윤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고자하는 안건은 제주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안과 제주도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에 관한 규정안이 되겠습니다. 두 안이 끝나면 오늘 아침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특위위원장들의 연석 간담회에서 운영위원회로 일임이된 4.3관계 문제를 협의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안은 의원 구성전에 이미 제주도에서 제정된 규칙안으로서 이를 폐지하고 제주도의회 자체에서 새로운 신분증 규칙안을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 새롭게 규격이나 발급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주도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등에 관한 규정안은 우리 의회의 회의 규칙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 발간, 배포, 보존, 열람 또는 복사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두 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을 제안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정식 의안으로 상정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이 두 안건을 정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주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총무담당관 강경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의회의원의 신분증 규칙안은 '91년 2월 1일자 규칙 제135호로 도지사가 의원 구성전에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의원이 구성되면 당해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준비단계에서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지침이 주어졌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각기 가지고 계신 도안으로 해서 발급되어 있는데 그 후 미관이라든가 모양이 좋지 않고해서 전국적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논의가 됨에 따라서 타시도에서는 기존의 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개정으로 했는데 도에서 다시한번 검토해본 결과는 권한외의 자가 제정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화 되어야 되겠다해서 기존의 규칙은 폐기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도지사의 공보가 있음에 따라 의회 사무처에서 별도로 새롭게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바탕에 의회마크는 하늘색으로 하고 신분증의 규격은 가로 6cm, 새로 8.5cm로하며, 신분증에는 일련번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신분증의 발급시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후면에는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마크를 도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단순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규격이 6cm, 8cm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증 보다는 각각 0.5mm가 조금 더 큽니다. 전면에는 의원증이라고 되어있고 사진을 넣고 발행년월일이 '제주도의회', 그리고 뒷면에는 의회마크를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것 같습니다.

전국 통일입니까?

모양은 전국 통일입니다.

색상은 어떤 것입니까?

색상도 거의 똑같습니다.

더이상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면 신분증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의사담당관 고인후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제주도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은 국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회 규정을 준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타시도의 경우 일부 시도는 지금 국회의 규정을 준용해서 제정이 된 곳도 있고 안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의 설명은 각 조문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괄해서 요점설명이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항별로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제정의 목적은 이 규정안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한 제주도의회 회의록의 작성, 발간, 배부, 보존, 열람, 복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러가지 용어의 정의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회의록"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 날인하여 의회에 영구 보존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그 다음 "배부회의록"이라 함은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하는 회의록을 말한다, "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의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그 다음에 "전재"라 함은 배부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을 다른 간행물에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여기서 나오는 "참고문서"라 함은 의원이 그 발언의 참고를 위하여 회의록에 기재하는 간단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상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제3조입니다. 본회의의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0조의 사항을 기재한다, 이 회의록의 제50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고 해서 14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잠깐, 3조의 '본회의록'을 '본회의회의록'으로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삽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0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조에 보면 회의록의 작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고 해서 14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개.폐회에 관한 사항,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의사일정,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출석 공무원의 직과 성명,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벼동, 제반보고사하, 의아의 발의.제출 회부. 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부의 안건과 그 내용, 의사,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서면질문과 답변서, 의원의 발언보충서,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14가지로 작성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제50조의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2항입니다. 본회의 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보고서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국별로 업무보고가 부록으로 회의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4조 위원회회의록입니다. 위원회회의록은 회의규칙 제66조의 사항을 기재한다, 66조의 사항은 11가지를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의사일정, 출석위원의 성명,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심사안건명, 의사, 표결수, 위원장의 보고, 위원회에서 종결 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이 제66조의 사항입니다. 이것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항입니다. 위원회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여려운 각종보고서,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것은 본회의와 마찬가지입니다. 3항 위원장은 위원회회의록 원고가 회의록규칙 제53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회의록 발간전에 검토한다고 해서 이 53조 1항의 단서는 이렇습니다.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해서 이 조항은 본회의 회의록에는 이렇게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위원회 회의록의 경우는 회의 규칙에 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해서 짚어넣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운영은 일괄해서 의장님이 위원회회의록까지 같이 결재를 해서 저희들이 인쇄소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본회의회의록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결재하고 위원회회의록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서명해서 발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와 위원회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5조 보존회의록입니다. 보존회의록은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그 다음 제6조 비공개회의록입니다. 비공개회의록은 원고로써 보관한다. 인쇄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워드로 찍은 상태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비공개회의록입니다. 다만,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인쇄하여 보관할 수 있다,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입니다. 다음 제7조 회의록의 열람.복사입니다. 의장은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의 신청이 의원으로부터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회밖으로 대출하지 못한다. 갖고나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2항,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회의규칙 제5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서는 아니되며, 의회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하지 못한다. 이 사항의 52조 4항의 내용은 "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결정으로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회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를 못한다는 것은 대출이라는 것은 갖고나가지 못하나는 뜻입니다. 다음에 3항은 의장, 위원장을 포함합니다. 의장은 일반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회의록 열람.복사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배부회의록에 한한다. 비공개회의록은 안되는 것입니다. 전체에게 배부되는 회의록에 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 위원장은 일반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회의록 열람.복사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하는 것은 허가를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부된 회의록에 한해서 하도록 하고 하여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이 회의록이 나가서 의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의장은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예. 다음은 제8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입니다.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발언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한 것으로써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해서 이것은 간략하게 서두를 매듭짓기 위한 내용의 범위로 한정합니다. 제9조 참고문서.기타입니다. 의원이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회의내용 및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이여야 한다. 제2항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 제14호 및 제6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사항을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여야 한다. 14호는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회의록에 들어갈 수가 있고, 11호는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장하는 사항"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 의결에 의하거나 또는 의장의 판단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는 사항을 뜻합니다. 제10조 자구의 정정입니다. 1항, 의장은 발언한 의원 및 기타 발언자로부터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자구의 정정요구가 있을 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항 회의록이 배부된 후에 자구정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의록에 정오표를 게재하거나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3항 회의록의 자구의 정정요구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정정요구를 할 수 있다. 첫째, 법조문 및 숫자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두번째, 간단히 선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세번째, 조사를 정정하는 경우 네번째, 속기의 착오나 탈오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11조 회의록원고의 열람.복사, 이것은 회의록이 인쇄되어서 나오기 전의 사항입니다. 1항 회의록 발간전의 회의록원고를 의원이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인 경우는 의장, 위원회인 경우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회의록이 나오기 이전에 워드로 찍어서 교정을 봐서 인쇄 직전의 사항입니다. 이 경우 복사한 회의록 원고를 전재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2조는 전재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 다음, 2항 의원이 회의규칙 제67조에 규정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원고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원고를 열람.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앞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의 회의규칙 제67조라는 것은 비공개회의록의 열람과 대출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들을 강조하는 뜻에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

이 11조는 의원밖에 안되죠? 발간 전에는 일체 어떤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도 안되는 것이죠?

예. 11조에 의원의 열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12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의 전재.복제입니다. 1항 회의록을 전재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전재, 복제하고자 하는 목적, 내용, 부수, 간행물명등을 기재한 회의록 전재.복제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서식은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내규로해서 확정 짓겠습니다. 2항입니다. 회의록의 전재.복제는 배부회의록에 한한다. 배부된 것을 전제로 하고 나머지 비공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조 회의록의 보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 회의록과 비공개회의록은 작성.발간부서에서 영구보존한다. 발간부서는 지금 의사담당관실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보존이 됩니다. 제14조 녹음입니다. 1항 회의록작성을 위한 속기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녹음을 할 수 있다. 2항 본회의 및 위원회 녹음을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 의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녹음복사는 배부회의록 내용에 한하며 발언의원외의 자가 녹음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발언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15조 위임규정입니다. 회의록의 작성과 체제 및 배부,반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그래서 내규로서 실무자인 속기사, 편집담당직원들의 실무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저희들이 초안을 잡았습니다. 심의가 되고 결재가 되면 의원님들에게 전부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서식을 전부 짚어넣고 있습니다. 대출신청서라든가 복사신청서등등 각종의 것을 넣고 직원들이 일반 실무 요령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내규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조입니다. 폐지된 위원회등의 회의록입니다. 위원회 조례등의 개폐로 폐지된 위원회와 존속 기간이 만료된 특별위원회 및 당대의원 이전의 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열람. 복사.전재.복제의 보고접수 및 허가 등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 대한 것을 요청했을 때는 그 당시 의장의 결재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윤태현위원의 제안도 포함해서 검토할 것을 저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한 기구를 만들 것이냐하는 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우리 도의회가 제주도민의 대표기관 이지만 여론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이러한 각계각층의 많은 인사들을 초청해서 제주도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한번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연후에 그 다음에 도의원 간담회를 갖고 다시 논의하고 그런 연후에 어떠한 기구를 구성할 것이냐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의회가 주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꼭 그 분들이 거기서 어떤 의결을 거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떠한 기구가 설치되기 이전이니까 일단 우리의 도의회의 입장에서 한번 도민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의 차원에서 각계각층의 대표할 만한 분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한발자국씩 다뤄나가야 되는데 윤위원님이나 양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너무 광범한 얘기가 되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예를 들면 기초의회까지 해서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하건데는 적어도 4.3을 다룰것 같으면 4.3에 대한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그 당시 상황이라든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일년이 갈런지 우리가 모든 문제를 어느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정부차원에 한번 건의라도 있어야 되겠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데는 4.3문제를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협의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규정상의 문제, 소위 4.3의 성격규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이 회기가 아니다라도 계속해 나가면서 연구도하고 다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막연해서...

저의 의견은 그 이전에 운영위원회가 주관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각 기초의회에서 한사람이든 두사람이든 또는 각 사회단체, 지금 유족회도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단체에서 대표들을 초청해서 한번 그 분들의 의견을 일단 들어보고 난 후에 우리가 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거야 당연한 것이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전에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을 우리 도의회의 차원에서 도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거도적인 조직을 한다든지 아무 것을 해도 좋은데 윤위원께서 소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의 의견수렴을 위한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만듭시다. 그래서 준비위원회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조직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도 준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산 뒷받침도 있고요.

일단 도의회의 4.3특위가 아니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반적인 준비단계에서 여론 수렴도 해야 되고 거도적인 조직도 해야되겠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나 가부를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제주도 역사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조명되어야 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고 이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위원이 8명이 아닙니까? 이 인원중에서 추려서 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일차 다루기로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임시회가 아닐때라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위원장을 위시한 위원 모두가 참석하는 방향으로 해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계속 밀고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시다. 2,3명의 위원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아니니까 거기서도 명확한 것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를 열때는 모든 위원들이 모여서 비공개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이...

4.3을 도의회의 차원에서 다룬다고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일단계의 작업으로 준비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 되어서 거기서 다루고 오늘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명칭만이라도 일단 준비위원회라는 것은 구성해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4.3문제를 다루라고 하는 의결을 본적은 없거든요. 다만 오늘 아침 의장님이 내무위원회를 거론하다가 내무위원회가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단순히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가 4.3문제를 다루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오늘 소위원회나 준비위원회가 필요없이 운영위원회에서 4.3문제를 다루자는 의결도 봐야 합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안만 제시되어야 하지 4.3문제에 대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운영위라는 것은 4.3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가 전단계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준비위원회라든가 소위라든가해서 의회 차원에서 의회 성격을, 의회 기능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떤 원칙이라도 세우고 틀을 만들고 이것을 염두해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것을 도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하자는 데는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4.3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단시일내에 이런 것을 모색해도 안될 것입니다. 사회의 여러 요로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어떤 것이 좋으냐는 의견들을 응축시켜서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원칙, 이런 것을 해서 기본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것을 산파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만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4.3에 대해서 운영위위원들과 다른 위원들이 생각에 갭이 있을 지도 모르니까 일단계 준비작업으로서 우리는 손을 때고, 우리가 준비위원회를 어떤 형식으로 한다든가 구성은 어느 위원님으로 한다든가 여론조사를 한다든가하는 기구를 만들고 그 쪽으로 우리가 이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명 위원하고 17명 의원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위원장하고 간사가 어떤 설문지를 빠른 시간내에 설문지를 만들어 의원들한테 배부하고 수합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하고 그 다음에 의원간담회에서 하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하든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든 간에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할 일은 어떤 방향으로 갈것이냐하는 것은 저는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는 단계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하든 전체위원회에서 몇사람을 선정하든 간에 지금 학자들도 각각 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 도내에 있는 전문학자라든지 또는 우리가 유력하다고 하는 분에게 일단 얘기를 듣고 아까 양위원님께서 얘기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성격규정이라든지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자문을 받는 과정을 거쳐서 기구를 만드는 것은 그때 해도 늦지 않겠느냐...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준비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야,

그 때까지는 우리가 전체간담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에 일임을 받아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 단계 까지는 해주고 그 자문을 거친 연후에 아까 윤위원이 얘기 하다시피 기구를 만드는데 도의회가 할 것이냐, 사회 어떤 유력한 학자들을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그때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의견인데 우리가 한번 기구를 만든다면 이게 얼른 해체할 수도 없고 고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4.3진상을 규명할 수 있느냐, 어떻게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느냐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때 까지 신중에 신중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할 것입니까?

4.3준비위원회다하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전체회의에서 운영위원회에 일임을 받아서 여기까지는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17명 의원 중에서 운영위원 8명이 자주 모이지 못하니까 여기서도 일할 사람을 구하든지 아니면 전체,

4.3에 대해서 명칭은 무엇을 붙이든 내용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호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이냐, 구성하는 사람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17명 위원중에 하고싶은 사람은,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안될것이 있습니까?

한위원님 어떻습니까? 도의회에서 4.3문제를 다룬다면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과 제주도의회에서 4.3문제를 다루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준비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그 자체가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도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하는 그런 판단기준에 상당한 차이라고 봅니다.

준비위원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위원을 따로 뽑지말고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준비위원이 되자는 것입니다. (잠시소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해야 외부 인사하고 대화를 할때에도 나름대로의 견해가 나오지요.

우선 윤위원의 얘기도 다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위원이라든가 특위위원이라든가하는 것을 못박아서 결의하지말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대충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은 모아졌는데 우리가 여기서 규정을 지을 수가 없고 대충 의견을 종합해서 의원간담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했으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준비 위원이면 준비위원간담회에서 논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김영보위원의 얘기했디만 어느정도 뭘 알아야 하지요.

운영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또 어느 위원님하고 전체의원간담회할 때 오늘 분위기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그거야 위원장하고 간사께서 하시죠.

이렇게 합시다. 운영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아무래도 여기서 우리가 거론해도 안을 전체회의에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하튼 오늘 이런 분위기를 저쪽에 보고 해서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냅시다.

준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그 다음에 준비위원회에서 여러가지 고민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틀을 갖추고 그래서 그런 것을 특위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안을 갖고 의원간담회에 가져갈려면 위원장하고 간사만 할 것이 아니라 양금석위원님하고 이영길위원님 두분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4.3관계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은 위원장하고 간사, 양금석위원, 이영길위원 이렇게 네사람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그 일을 할 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소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것도 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의결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까지 올라가면,

명칭은 "4.3문제"라고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회라고하면 특위성격을 두지말고...

"준비위원회"?

"4.3문제소위"?

진상규명이라고 하면 좀 복잡해서...

"4.3문제준비위원회"라고 해도 말이 이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4.3관계협의준비위원회"?

그것은 우리 자체만 해 놓으면 2단계, 3단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타이틀 하나를 갖고 그러지 말고 결론을 내립시다. 그러면 위원장하고 간사, 양금석위원님하고 이영길위원님이 이름도 거기서 하든지...

이영길위원님 명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고일문위원님 ,

저는 양금석위원님 얘기가, "4.3관계협의준비위원회"?

준비라고하는 것은 뭘 전제로한 준비인데 협의만 해서 끝날 것입니까? 준비위원회의 긍극적인 목적은 4.3진상규명을 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준비위원회이거든요.

기구를 하느냐 마느냐, 어떤 스타일로하느냐 하는 것은 협의를 해 가면서,

과정도 안거친 것을 당장 하자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스타일로 설계를 하느냐 마느냐하는 것은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은 연후에 그것은 그 단계에서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기구를 만들고 안만들고의 찬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같아서는 처음은 의회총회에서 얘기가 있었고 두번째로 오늘 간담회에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다뤄보자하는 것을 의회 전체 차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뤄보자 이래서 일단계로 숟가락 하나도 아니고 바로 쌀 한톨을 들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결정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정도로하고 그 다음에 의원간담회에서 반대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어떤 기구를 만들때는 아까 얘기한 식으로 무슨 기구를 협의하는 준비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을 전제로해서 의원간담회라도 하는 가운데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한번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서 나가자는 이런 신중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장시간동안 회의한 보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잠시소란)

명칭은 "4.3문제대책협의회"로 그러니까 4.3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무슨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준비위원회를 만들면 일단 발전하는 것이고,

준비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준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하고 기구문제는 그 다음의 단계입니다. 그럼 회기 중에 의원 간담회를 가져질런지 아니면 회기를 벗어나서 의원간담회를 가져질런지 어쨌든 오늘은 그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오늘 분위기를 전달하는 시안을 하나 만들어서 그날 의원 간담회에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준비위원회의 명칭을 뭐라고 할 것이냐, 전혀 의결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의원총회에 자료를 낼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 간사, 이영길위원, 양금석위원 이렇게 4사람이 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될 일을 구체적으로 목수는 몇명이 필요하고, 사깡은 몇명이 필요한지 이런 것은 4분이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시오.

준비위원회를 만들것으로 해서,

그럼 준비위원회의 명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4.3문제대책협의회"라는 것은 4.3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대책이라는 말은 뺍시다.

"4.3기구구성준비위원회"?

"4.3관계준비위원회"해도 되고.

하나로 명칭을 정리 못하겠습니다. 좋은 명칭이 있으면 여러가지 얘기해서 4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어쨌든 이 문제는 의원간담회로 가져가기 때문에 4.3문제를 다룰 준비위원회는 명칭이야 어쨌든 그런 준비위원으로 위원장과 간사, 양금석위원, 이영길위원 이렇게 4분이 선임이 되어서 이 분들이 앞으로 의원간담회에 갈때까지 4.3문제를 협의하는 준비위원회의 위원으로 부르기로 하고 공식명칭은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을 것같습니다.

일단 "4.3관계준비위원회"라고 부르다가 더 좋은 말이 있으면 바꾸도록 합시다.

그냥 괄호로 해서 "『4.3』준비위원회" 라고 해도되죠.

"4.3협의회"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제주도의회 4.3협의회"하면 어떻습니까?

협의회라고 하면 완성작품일 때 "4.3협의회"하면 좋은데 지금은 준비 단계입니다.

"4.3준비위원회",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4.3문제를 다루는 것은 너나없이 공통된 의견인데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는데... "4.3관계기구설치준비위원회"라고 하면 그 말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앞으로 열릴 의원총회에 제반협의 안건을 만들어서 나갈 기구명칭을 "4.3관계기구설치준비위원회"라고 정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