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교육청 관리국장 문창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설명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 사유로서 종전에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재산가격을 산정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재산가격을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자 부담이 가중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위원회의 의사국 설치에 따라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기관명칭을 개정코자 하며, 관련된 다른 조례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서는 교육부교재 22400-19호 1992년 1월 25일 공유재산 대부료 조정을 위한 조례준칙, 두번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해서 개정 근거를 두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본청 용어의 정의중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으로 하고 두번째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토지가격 산정을 공시지가로 적용함에 따른 사용료 부담을 완화코자 한 것입니다. 부칙으로 제주도 교육청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했습니다. 관련계획서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신.구 조문대비표는 별첨했습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용 또한 별첨했습니다. 그리고 참고 법령조문도 별첨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신.구대조표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제1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조 정의중에 1호에 교육위원회를 의사담당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3조도 현행과 같고 제23조 대부료 및 사용요율도 현행과 같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신설하려는 제23조에 2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2조에서 이하같다)로 정했습니다.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라고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이상 20%미만인 경우에는 10% + (증가율 - 10%) x 0.3 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4조 현행과 같습니다. 부칙에 1안은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안은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가 제23조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 (사용료.변상금을 포함)의 결정에 적용할 수 있다. 3안은 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교육위원회의 의사담당관" 을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으로 한다. 다음에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 조례중 일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조 1항에 가서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안도 현행과 같습니다. 3조 내지 제36조도 현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배부해드린 8절지 마지막란에 현 조례가 '90년 11월 부터 적용이 되는 경우 저희들 '91년도에 환불해 드릴 대부료가 제주도 교육청, 제주시교육청, 제주남교, 삼양교까지 합해서 이 조례에 의한 10%이상 내지 20%이하인 경우에 저희들이 1,926,080원을 환불해 드려야 되겠고, 이미 '92년도 초에 대부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금년 반환할 1,709,900원이라는 돈을 동 조례가 적용이 된다면 반환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하겠습니다.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개정근거, 검토의견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외 참고되는 서류는 뒤에 첨부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서 들어오는 사항중에 중복이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것은 빼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도 교육감으로 부터 제출이 되겠습니다. 의안 제77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가격 기준으로 재산가격을 산정하여 부과하던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감정가격을.........

제안이유 같은것은 중복이 되니까,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만 듣는게 좋지 않겠어요?

검토의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교육청에 개정근거가 교육부교재 22400-19호로 되어있고 전문위원의 개정근거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2가 됐는데 이거 마찬가지 입니까?

예. 동일된 것은 같은 것에서 조항이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더 알기쉽게 뒤에 전부다 법령이 첨부되고 있습니다.

근거가 교육청에서의 근거와 전문위원의 근거가 틀리다구요?

예.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호 사용료 조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료로서 근거했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은 제20조 사무국의 설치 담당관을 의사국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것은 공유재산 대부료 조정을 위한 조례준칙에 의해서 했고 전문위원께서 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조정에 관한 것으로 개정 근거를 잡았네요?

시행령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국유재산법에 관련된 사항이 근거된 것입니다. 이것은 질의시간에 별도로 필요하다면은 제가 보충하고 나중에 관련시켜서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근거는 바로 뒤에 첨부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에 내무부 과세시가표준, 즉 말하자면은 제주도같은 곳은 동문시장이 제일 높은 곳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대부료가 현실화율이 높은 건설부 공시지가, 이 건설부 공시지가가 실지는 현실화율이 70-80% 됐다고해서 주민들이 지난번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재산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이를 완화 조치하여 사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안으로써 제22조의 2의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사국 설치가 과거 담당관이었습니다마는 개정에 따른 조치로써 기관 명칭의 변경, 교육위원회의 의사담당관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입니다마는 관련 조례로서의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 조례중 기관 명칭을 동조례 부칙으로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아까 규정상의 문제는 질의하실적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

교육비 특별회계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느냐 아니면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느냐 하는 문제이죠?

국유재산에 의해서 근거는 그것을 가져서 지방세법의 그것과 관련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들면은 종합토지세는 전부 지방세에 의해서 종합토지세가 되어있고, 또 국유재산은 전반적으로 국유재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세에 연관시켜서 하고있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이것은 전부 지방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고일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의 개정근거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사용료의 조정에 의해서 근거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개정근거는 교육부교재 22400-19호의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하는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교육부의 준칙에 의해서 교육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그 준칙에 의거해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그것을 문제 삼는게 아니고 개정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정근거는......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이 모법이라고 볼 수 있는게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대개 국유재산법을 적용한다는 점은 있는데 본 개정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저희들이 붙혔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0년 11월 6일 개정이 됐습니다. 뒷면에 저희들이 참고 문헌을 붙혔습니다마는 92조가 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저희들 지방재정은 국유재산법이 있더라도 준용을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이다. 준용한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국유재산도 같이 조문으로 놓을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이 저희들의 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2조가 개정이 돼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2월달에야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칙에 따라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92조는 제가 낭독 해 올리겠습니다.

안해도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저희들이 참고 문헌을 붙혔습니다.

그러면 근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든 지방재정법 교육부교재 공유재산 대부료 조정을 위한 조례준칙을 근거로 하든 관계가 없다 이말입니까?

아니, 관계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의 조문에 따라서, 또 국유재산법을 준용한다는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걸 고친다, 이렇게 하면은 순수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계 이것이 96조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가 사실상 지금 현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대부료 자체에서 가감현상이 나타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은 총괄적으로 몇 필지나 되며 건물은 몇동, 그런 통계가 나온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떻게 답변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본 조례가 소급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아까 8페이지 마지막에 '91년도 돌릴 돈이 192만6천원입니다. 그것도 10% 이상 증가된 것에 한해서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92년 금년도에 받은 돈은 179만 6천원을 돌려줘야 됩니다. 별표 산정기준에 의한 내용으로 하면은 이게 지난번에 시청에서도 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마는 소급해서 반환된 것이 3천 몇 백만원이다 라고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부칙에 의해서 단서로 놓았습니다마는 두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대부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이렇게해서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이 결정에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부칙으로 된 것 같으면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에 본조례로서 적용이 된다면은 지금 저희들이 '91년 받은 돈이 이 조례를 적용해서 10% 이상 10% 이하는 종전의 규정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은 1만원 받던 돈이 10%면 1만1천원입니다. 1만1천원인데 이 조례에 의한 산정표를 볼 것 같으면은 450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550원의 돈은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이 되면 이와같이 산출하고 보니까 '91년도 작년분이 191만6천원, 10% 이상 적용되다 보니까 종전에 10%를 받다가 이번에는 0.45% 이렇게 되는데 '92년도분 170만9천원, 이 돈을 저희들이 벌써 받았습니다마는 돌려주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왜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서 공유재산 임대인에 대한 완화 조치를 하면서 경감 혜택을 주려는 저의가 뭡니까?

지난번에 보도에 난 얘기로 예를 들자면은 가령 제주도가 목장을 임대해 냈다. 종전에 1만원 받던것이 그 가격을 기준으로 법으로 되어 있는데 1만원이 30만원 몇 십만원 가니까 도저히 임대한 사람이 그것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등등의 요인으로 봐서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데서 이 제도를 바꾼것 같습니다. 아마 도청에도 종전에 보도에 날때에 그런걸 제가 신문지상에 나온바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빌어쓰다가 난데없이 임대료를 많이 내라니까 전부 경영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구내식당이 이제 지가가 막 오르니까 지가 산정하고 건물가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구내식당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작년보다 금년이 더 비싸다. 왜 엉뚱하게 물가는 그렇게 안 올랐는데 집세나 밭세는 그렇게 올리느냐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이 경감하는 비율표를 만들면서 이런 조정이 된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보유재산중에 제주도민이 아닌 사람한데 빌려준게 있습니까? 제주도민의 개념이 외지인하고 개념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주소지를 두지않은 외지 인사로서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임대한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런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학교마다 구내식당, 또한 이제 빌려준다면은 대개가 구내식당입니다.

덩치큰거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그런것은 없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덩치큰거라고 하면은 국민학교가 폐교가 돼서 국민학교의 부지, 폐교된 학교 부지도 아직 저희들이 임대해 주게 되면은 지역주민한테 임대가 되고 파는경우에는 그 모교인 본교에 투자를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인에게는 큰 덩치라면은 아마 분교 폐기한 땅이 제일 크지않겠느냐....

사용허가 내역에 보면은 제주도 교육청란이 되겠습니다. '9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으로 되어 있고, 구내식당과 매점은 '91년 사용료와 '90년 사용료가 같습니다. 그런데 주거용 유나이티드 아파트는 '91년도에는 190만원인데 '92년도에는 114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걸 설명좀 해 주십시오.

제주도 교육청 '91년도 '92년도 내역이 되겠습니까?

대비를 해보면은 구내식당과 매점은 임대가 똑 같은데 주거용은 '91년도는 76만원이 많아요 '92년도에 비해서, 그 까닭을 설명해 주세요?

요율이 '91년도에는 5%를 했던것이 '92년에는 3%로 적용했기 때문에 76만원이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3%다 5%다 하는것은 언제나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5%내에서 대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내식당인 경우에는 사실은 직원들이 사용을 안합니다. 때로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을 사용하다 보니까 결손이 되고 운영난이 심각하니까 그러면 임대료라도 좀 5%이내에 임대할 수 있는 장의 조정할 수 있다해서 3%로 내려서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거용 유나이티드 아파트는 요율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안 살아가지고 3%로 줄였어요? '91년도에는 5%로 받았다가 '92년도에는 3%로 줄어들지 않았어요?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이게 관리국장 관사로 방 2개짜리를 활용하다 보니까 도저히 유지비가 달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이것이 관사인데 다른 사람이 살 수는 없고 그래서 계급을 낮추어서 서기관이 살 수 있는 관사를 사무관까지라도 살 수 있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바로 5급 공무원이 사는데는 너무 비싸다 그런데서 3%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살아 버리니까 3%를 줄여서....

종전에는 무료로 받았습니다. 무료로 받은것은 외부에서 오시는 관리국장님이나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다가 ......

아니 190만원을 받았잖아요? '91년도에는.......

그래서 도저히 직원들의 후생 문제가 있어서 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해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료를 개정법에 의해서 이 개정안에 의해서 10% + (증가율 - 10%) x 0.3을 또 할 겁니까?

이것은 원래 받던것에 내년에 10%가 오를경우 토지가액도 산정하고 건물가액도 산정해서 10%가 넘었을때 이 공식에 의해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규모가 각각 다르고 수요와 공급의 관계겠지만은 중앙중은 445만원을 받는데 교육청은 1백만원도 못받는데 너무 차이가 나네요?

180명의 저희들 직원을 가져있는데 하루에 50명도 안쓰고 또 한끼에 1,300원 입니다. 경영자는 마이너스 된다해서 죽어가는 소리만 하는데 종전에는 어떻게하면 음료수 같은것도 어디 결혼식을 했다, 또 어디 집안에 큰일이 일어났다 하면 일치르고 난후에 뭐라도 사다가 직원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는데 요즘은 새질서 때문에 일체 통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매점에서는 아우성입니다. 1,300원 하다가 또 오늘 같은 날 직원이 단체로 어디 가버리면은 만들어 놓은 밥을 그냥 나둬가지고, 그렇다고 그걸 다음날 내놓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 어른은 매일 손해만 본다해서 사실은 남이 볼 것 같으면은 학교 같은데는 학생이 집중되니까 방학이나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은 불동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영하는 사람들은 ...

무상으로 하는데도 많이 있는데 차라리 무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청 직원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어요?

무상으로 하면은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을 지어서 구내식당을 하실분이 지으면은 그 건물가액이 도래될때 까지는 그 어른이 무상, 대개는 10년이 되던데 그러니까 학교는 그 가액이 도래될때 까지는 무상으로 구내식당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나중에 자연적으로 가액이 도래되면 기부체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질의 토론 종결하고 원안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감사합니다. 2.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제출)

존경하는 위원여러분께 제주도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가족계획사업은 '60년대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해 오면서 다양한 사회지원시책 등을 부여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으나,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깊어져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피임 자비 실천율이 77%이상이며, 경제적 수준과 가족계획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로 정부가족계획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되어, 일부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무료인식을 배재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가족계획물품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기 위해 현재 보급수수료를 콘돔 1곽, 먹는 피임약 1개월분에 각각 200원씩 징수하여 재활용비로 사용하고 있으나 먹는 피임약은 1개월분을 200원에서 300원으로 100원 인상하고, 콘돔은 200원을 징수하고, 현재 무료로 시술되고 있는 자궁내장치는 원하면 언제라도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 수시로 착용하거나 제거하여 국고를 낭비할 우려가 있으므로 1건 시술시마다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가족계획 사업 재활용비와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사용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먹는피임약의 수수료 100원을 인상 자궁내장치 1건 수수료 2,000원을 징수하고 이중 1,000원은 도비로 세입하고, 1,000원은 사후관리비로 시.군에서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수료 징수는 제주도 수입증지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개정근거는 모자보건법 제23조 제1항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입니다. 조 예안은 별첨과 같고, 관련계획서는 해당이 없으며, 기타 참고서류는 신.구조문대비표와 피임약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준칙시달이 보사부에서 내려온 시달된 공문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시달됐고 내무부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도조례에 개정토록 공문 지사한 바 있습니다. 뒤쪽에 본 문언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3조 1인당 1개월분 먹는 피임약의 수수료는 300원, 콘돔 1갑은 200원, 자궁내장치 1건 시술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다만, 가족계획요원 또는 대한가족계획협회 직원 이외의 자를 통하여 보급하는 경우에는 먹는 피임약은 400원 콘돔은 3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100원은 실제 보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수수료는 매 보급시마다 제주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자궁내장치 시술의 수수료중 건당 1,000원은 전액 불임시술 사후관리비로 시.군에서 사후관리 사업기관의 장에게 지출토록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봐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 안은 집에 며칠전에 배부가 됐고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동의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도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은 작년 12월 31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동법 제16조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6조 2항에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있는데 이에따른 후속조치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되 위원은 10-15인 이하로 도의회 의원, 도의 관련 실.국장,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위원의 임기는 2년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위원회의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도의 예산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문을 받을 사항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동위원회 소속하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주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주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마찬가지로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 의견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하지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는 직능대표가 안 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도의회 의원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은 지역대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중이 돼서 빼고 내무부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화 시대가 돼 가지고 유사 자문기관이랄까 이런것도 통폐합이 되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그런 각종 위원회가 사실상 정비 단계에 있고 이러는데 물론 법적 근거하에서 위원회를 두겠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화 시대가 돼서 도의회가 구성이 되고 각 상임위가 구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도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얼마만큼 제주도 재정계획 심의에 어떤 원활한 발전을 가져올수 있는지, 의문이 되고 실질적으로 만에 하나라도 이게 우리가 여기서 도의회에서 다루면 되지 구태여 이러한 것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안이 나왔을 경우에 이것은 사실 조례로서 통과가 안되면은 어떻게 할런지 저는 통과가 안된다기 보다는 여기 보면 이러한 유사한 위원회가 사실상으로 도와 시.군에도 많이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통폐합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제주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거나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굳이 이런 차제에 이런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잖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다 설득력있게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취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 이해를 돕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지방재정법에 이러한 지방재정계획을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을 하고 또 이것을 심의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중앙에서도 중장기 차원의 재정계획이 그 나마 경제 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 관련해서는 있지만은 그것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고 특히 지방단위에서 지금부터 약 10년전 중기 재정계획이라고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내무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가지고 각 자치 단체로 하여금 수립케 했지만은 지금 재정계획 구성이라는것이 국고 보조와 또 지방 자체 재원으로 구성이 되고 그중에서도 자체 재원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사업을 선정하는데에도 전부 국고 보조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러면은 사업 자체가 중앙에서 결정되고 해가지고 전혀 지방재정 계획을 중기 계획을 세워봤자 그것은 그것대로 놀고 또 중앙에서 그런 계획을 감안한 재정의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이것이 뭔가 단면적인 그해 그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방재원 계획을 세워서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어도 5년정도 또는 더 길게 중장기 차원의 계획을 세워서 법적으로 넣어가지고 각 지방자치가 세우는 이 계획은 중앙 재정관련 부서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재정 수요 공급을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기속력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겠다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토록 우선 법에 명문화하고 이걸 세우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문위원회를 두게 된것은 도의회에 넘어가기 전에 굉장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를들면은 5개년 계획을 세운다면은 5년동안에 GNP라든가 지역의 GRP 성장문제, 또 세수의 증대문제 또는 공공 투자라든지 이러한 투자 부문의 어디에 우선 순서를 두고 얼마만큼 해야되는지 이러한 것을 관련을 해서 전제적인 재정 수요 판단, 이러한 것을 세우는데 그것은 물가오름 이러한것이 여러가지 반영이 돼야되고 작년도에 한번 내무부 지침에 의해 중기 재정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법적인 기속력이 없이 세운것이고 또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여기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도록 완전히 제도화 하고 이것을 중앙 재정과 뒷받침하고 연결시키는 시스템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 보고해서 결정을 받기전에 충분한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것을 행정 재정관련 관계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수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리자면은 도의회에 가기전에 전문가의 정책적인 브래인(brain) 자문 이러한것을 참여시키자는 취지에서 이것이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았고 저희들이 일부 정비도 하고자 합니다마는 이 위원회는 일단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방재정이 중앙하고 연계지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수립이 돼야 중앙과 연계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주지역은 특히나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성을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내무부에 제출토록 법상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인 수요관계라든지 정부 지원 관계를 5년내지 10년 장기적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 실무진으로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이거 말이죠. 도지사가 위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위원수는 10 - 15명인데 우리 분배를 좀해서 몇명 내외로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도의회 의원해서 한명만 위촉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말이예요?

도의원들은 안들어 갈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는지, 한 사람이 좋다면 한 사람으로 묶자는 얘기 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 실국장하고 전문분야 교수는 도지사가 알아서 하는데 도의원 한사람 및 관계 실국장 이렇게 하자 이거죠. 그런 한 사람이면 좋은데 다섯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옳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정하는게 낫지 그냥 놔두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죠.

예, 못을 박아도 위원님들은 어차피 한번 더 거치는 과정이니까 그 수에 대해서는 명문화해도 못 박아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구태여 못박을 필요 있겠습니까? 골고루 들어 갈테니까 ....

어떤 정책적인 대립 양상을 보일때는 .... 예를들어서 15명으로 할때 도의원 한명, 또 대학교수 한명해 놓고 도 실.국장 14명 놓을수도 있고 그러한 어떠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자문이기 때문에 ........

자문에만 응하는 거니까 그걸 꼭 못박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능대표의 개념이 좀 그런데 새마을회에서 들어 올겁니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들어 올겁니까? 어디서 들어 올겁니까?

제가 이것을 넣은것은 말입니다 본 지침에 관계라든지 보면서 금융계라든지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하니까 거기서 하고 또 나아가서 상공인 대표 이런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주도의 금융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대학교수를 예를들어서 현학순교수 했다고 합시다. 그 교수는 금융정책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올텐데 벌써 한국은행 제주지점의 동향, 경제 동향에 대해서 이 교수가 다 가지고 올텐데 구태여 어떤 직능 대표의 자문 성격을 폭넓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그러면은 전문분야라고 하는 것은 학계 전문분야 일수도 있고 일반 기관이나 다른 업계의 전문분야 및 학계 대표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하면은 직능 대표다하는 너무 거창한 말을 안써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구태여 교수라는 말을 넣을 필요는 없네요. 전문분야라고 하면은......

전문분야라고 하면은 직능도 들어가고 교수도 들어가고하니까......

「전문분야 인사중에서」그렇게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학계도 넣을수 있겠금 「전문분야 인사중에서」해 버리면은 학계 또 업계 각 기관단체도....

도지사가 알아서 하도록하고 이 정도로 합시다.

토론.종결 동의 합니다.

토론.종결과 동시에 「교수를 인사로」수정하는 것으로 통과 동의 합니다.

위원장님! 내무국장이 재무국장 겸인을 하고있는데 언제 발령 난겁니까? 기록에 남는 문제인데 정확히 해야지요?

예, 4월 3일자 발령입니다.

재무국장으로서 인사부터 먼저 하십시요.

재무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9호인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되는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도별로 차이있는 점에 대해서 균형을 기하고 시행상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난 24일 내무부에서 본 조례중 개정 준칙이 시달돼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한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서는 결산검사위원 정수 5명은 종전과 변함이 없고 선임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종전에는 의회위원 1인을 제외한 위원4명을 도지사가 정수 2배수 추전하여 의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던것을 위원 5명 전원을 도의회 의장의 추천해서 도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단서 조항으로 위원중 두분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비보상은 결산검사 기간중에 20일이내로 되어있는데 일비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서 일비를 현실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조례준칙 등은 위원님께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영입니다. 제4항에 대해서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해주신다면 검토의견으로서 갈음하고자 합니다.

종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기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 결산검사를 했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결산 자료를 제출을 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증빙자료든 뭐든 보따리 전부 가지고가서 하는 형태입니까?

예.

그래서 이번 도의회가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 조례를 만든건데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하지 않았잖습니까?

예, 이번 의회가 생겨서 처음이고 당초에 이조례를 지금까지 내무부장관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대행해 왔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하던것을 조례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게 불확립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권한을 주기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산 승인이 내무부였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결산검사도 같이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런게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위원회의 정수를 5인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이 전부 5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2인은 도시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 그걸 못박아서 5인 가운데 3인은 도의회 의장 2인은 도지사가 아니죠. 이렇게 획을 그어 가지고 구분 된것은 아닙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4인을 도지사가 과거에는 추천을 전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의장님이 임명하려던 것을 이번에는 4인중에서 전체적으로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원칙입니다. 다만 그것을 4명을 의장이 그대로 해도 되지만은 그중에서 2명은 도지사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합리한 갈등의 요소가 여기서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의장이 부여된 사유는 의장이 선임하게 되면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봐서 자기 마음에 의장이 추천한 사람이 마음에 안들면은 이 고리를 물어 가지고 이 사람은 곤란하다. 의장이 추천해도 곤란하다. 이것은 나 임의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을 주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선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확실히 못박아 버리는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하는데....

그런데 하여야 한다 하면은 구속력이 있지만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인데, 아까 김위원께서는 실지가 딱 못박아야 한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위원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국적인 하나의 준칙에 의해서 형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물론 딱 못박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구속력을 딱두고 도지사가 한다. 하지 말아라 이런것 보다도 전체적인 각도의 하나의 준칙 사항으로서 전반적인 것입니다. 이런것은 좀 고려를 해 주시면은.......

지사의 의견을 존경해서 할수도 있고 또 지사가 추천한 자가 좀 적합하지 않다면은 선임안 할 수도 있고하니까 이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마는 추천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해주십사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하는데 우리 의회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할게 뭐있어요? 독자적으로 의회차원에서 해야지 수혜기관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자체가 우습잖아요?

오손도손 하자는 것이지......

그러면 도지사와 협의해서 한다. 이렇게 놔버리지, 오손도손해서 하라면은 명문화 자체를....

그렇게 해도 되죠.

의장은 도지사와 협의해서 위원을 추천한다. 이렇게 놔 버려야죠.

권한이 전부 도의회에 주어진 것이니까.....

의장이 추천할때는 전체의원의 의견을 물어서 선임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의장만 결재해서 올려버리는게 아니라 ......

의장은 추천하고 의회에서 선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돼 있지가 않는데요.

제3조 3항을 보세요.

의장은 추천하고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토론.종결하고 원안통과 동의 합니다.

의안번호 제8호인 제주도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제주도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2년 3월 12일 내무부에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시.도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실과별로 집행되고 있는 관서당경비에 의한 비품의 매입은 소모품으로 한정을 시키고 소모품이외의 것은 구입을 금지해서 장부 등재 누락 방지등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만을 주요 물품으로 관리하던 것을 금액에 관계없이 정수물품으로 지정된 255개 품목을 모두 주요 물품으로 일원화해서 철저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불용품매각 처분시 취득단가 30만원 이상의 물품은 전부 감정기관에 감정후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취득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등 재활용 가능 물품에 대해서만 감정후 처분하도록 현실성있게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도조례 제10조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구입은 소모품으로 한정하고 소모품이외의 물품은 관서당경비로 구입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 제11조 2항의 주요 물품의 규모에 있어서 주요 물품은 물품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되어 있던것을 금액에 관계없이 255개 정수물품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17조 불용품 매각에 있어서 물품당 취득가격에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정기관에 감정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을 물품당 취득 가격의 5백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재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만 감정후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주도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등은 위원님 여러분께 기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역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검토의견만 하겠습니다.

3백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도록 하던것을 5백만원 이상의 재활용 가능 물품, 이것만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백만원 이상의 재활용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감정평가를 받아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활용 가능한 물품이라는 것은 내구연안이 초과되지 않고 폐기하는 내구연안은 되지 않았는데 기계를 많이 써 버려가지고 쓰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또 그것을 수리해도 수리 비용이 엄청나게 과다하게 드는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수리비가 최초 사용연도에 100분의 70, 최종사용연도에서는 100분의 20을 초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백만원짜리도 내구연안이 안됐는데도 사용 가치가 없다면은 그냥 폐기처분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든간에 재활용을 그걸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내구연안이 초과되지 않은것 중에서 연간 수리비가 최초 사용연도에 100분의 70 최종사용연도인 경우를 보면 100분의 20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 이러한 것을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얘기 하세요 자동차면 자동차 그전에는 정수물품 취득 승인할때에는 복사기가 내구연안은 남아있는데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한 일년만에 3년-5년 써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다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거니까.

기계의 경제적인 수리 한계 금액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취득가격을 1백만원으로 잡았을때 내구연안이 5년인데 사용연수가 3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인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최초는 100분의 70 곱하기 1백만원을 해가지고, 그 근거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하고 또 사용연수가 2년인데 취득후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이 50만원을 초과 할때는 어떻게 한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전부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봤을때 적당히 이것은 쓸만하다 안하다 그런것이 아니고 어떤 기계 하나를 가지고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수식산출 근거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받고 불용처분을 불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예, 감정평가를 받는게 원칙인데 다만 재활용이 가능하냐 안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은 그런 등식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아니죠. 여기 제96조 2항의 규정에는 감정평가를 영유하는 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불용처분을 할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로 비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일괄 구입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한군데 묶어 가지고 회계과에서 한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까지는 이러한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관서당 경비에 배정이 되었다가 이제는 이것이 개정이 되면은 그 가격은 배정이 안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관서당경비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과정에서 관서당 경비가 얼마씩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되는데 다만 저희들은 이 조례안을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조례를 개정할려고 검토를 하는데 이 조례 준칙이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경리관이 전부 하고 있는데 부경리관이 각 실.과에 두게 되어있습니다. 전도자금출납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은 관서당 경비에서 구입을 하는데 30만원이면은 30만원 이하에서는 관서당 경비로 구입을 해 버리면은 예를들어 같은 텔레비젼이라도 어떤것은 소모품으로 구입이 돼버리고 이게 물품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서당 경비로 해가지고 소모품으로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정수물품을 도의회에서 전부 승인취득 받아서 그것을 비품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이것이 내려오지 않아도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할려고 검토하는데 이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정수물품 구입 요구를 할때에 이제까지는 각 부서에서 자기네가 필요한것을 바로 올린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필요한것은 회계부서로 일단 올린다음에 거기서 취사 선택을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 정수물품 225개 외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더욱 내무부가 둔 기준외에도 더많이 정수물품에 포함시켜서 의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정수물품 승인을 받고 그 정수 물품 범위내에서 물품을 구입을 해 가지고 썼는데 다만 각 실.과 단위로 관서당 경비에서 예를들면 텔레비젼도 어떤 일정한 금액이하의 것은 그냥 사버리면은 같은 텔레비젼인데 이것이 가격이 일부 싸니까 하나는 소모품으로 해 버리고 또 하나는 비품으로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비품적인 성격을 갖는것은 회계부서에서 도의회의 정수승인을 받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다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모품이라는것은 관서당 경비라는 일인당 얼마다가 나와 있습니다. 볼펜이라든가 용지, 백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분배돼서 사도록하고 다만 관서당경비에서 비품을 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나은 회계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취득단가 3백만원 이상의 물품은 전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후 처분토록 하는데 이것을 취득단가 5백만원 이상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를들어 복사기 하나가 취득 가격이 3백만원짜리다 그래서 이게 고물이 돼가지고 감정을 해 보면은 감정가격이 3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감정수수료는 5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정해서 2만원을 손해보고 파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문제가돼서 5백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토론 종결합시다.

다음은 의안번호 81호인 제주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현행조례는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등에 의하여 취득.등기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개정조례는 새마을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9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도 과세면세 함으로써 국가 정책 사업간 세제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농어촌 정주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칭을 제주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주도 새마을사업등의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해서 조례 내용과 부합되게 하였으며 조례목적을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면제대상을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토지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이며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는 기이 배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등"자 하나 포함되는 것하고 정주생활권 추가 뿐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합시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