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회소속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몇가지 결정한 사항이 있고 해서 우선 의사일정 제1항 92년산 조생양파파동현황 및 처리대책협의의 건을 상정해서 질의문답해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청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조생양파파종현황및처리대책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92년산 조생양파파동현황 및 처리대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께서 나오셔가지고 본 안과 관련한 제반현황 및 대책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대현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창구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주농민의 현안인 양파처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처리대책을 위한 협의회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 부터 제주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조생양파 처리대책과 그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나온 바와같이 재배현황, 조생양파 처리상황, 처리대책, 세부추진상황, 행정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생양파 재배현황을 보면 현재 제주도가 양파 금년도 재배 면적이 539ha에 27,489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조생이 372ha에 1,892톤, 만생이 167ha에 8,517톤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양파가 23%가 증산될 예정이고 조생은 30% ,만생은 10%가 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전국은 현재 12,000ha에 약 60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예상량은 약 생산량면에서 4.5% 점유율입니다. 면적으로는 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만생인 경우에는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조생은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경기에 출하하기 위해서 조생은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생양파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현재입니다마는, 처리상황은 조생양파 372만톤에 18,970톤으로서 면적은 31ha에 처리는 1,694톤이 처리되었습니다. 12일 현재 보면 1,794톤이 처리해서 약 9,5%가 처리된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도내 소비가 445톤, 도외 반출이 1,240톤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동향입니다. 금년도에 많이 생산되는 원인은 2년간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가지고 재배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출하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가격이 너무 향상되었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증가했고 금년도에 월동기간 중 기상호조로 인해서 작황이 좋고, 또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91년도만 하더라도 300평당 4,662kg이 생산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00평당 5,100kg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산 저장양파입니다. 이것이 만생종입니다만, 조생량도 출하시기엔 현재까지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3월말 현재 약 11,000톤이 저장되고 있습니다. 만생종도 이 달말 지나면 부패가 더 저장을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이 달 중순이 되면 전부 소모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대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본도산 조생양파와 저장양파가 동시에 출하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저장양파도 이 시기에 출하가 안되게 되면 완전히 부패하기 때문에, 동시에 출하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생양파 본격출하 시기인 4월 중순경이 되면 저장 양파가 소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수매 사업을 조기실시해서 가공을 확대하고 소비촉진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서 도내소비를 늘리고 계통출하를 확대해가지고 출하를 조절해서 홍수출하를 방지하는 등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생양파인 경우에 18,972톤 중 도내 소비가 4,860톤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 소비가 1,160톤, 정부 수매가 2,000톤, 도내 가공이 1,700톤 해가지고 가공이 토탈 3,700톤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0톤은 지난주에 정부에서 결재가 나가지고 15일경에 입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외반출은 14,112톤입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도외 반출량이 13,000톤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가공처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공처리를 3,700톤을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해서 정부수매를 가공하는 겁니다. 임가공하는 겁니다. 정부가 완전히 사가지고 공장에 위탁해가지고 가공하는 방법도 있고, 2,000톤은 장관님 결재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업체자체 가공이 1,700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계통 출하를 확대해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마는 홍수출하를 방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4,150톤 했습니다마는 금년은 8,000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제 값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정보의 신속한 전파로 단일시장 편중을 지양하고 출하선도 자금을 1억5,700만원을 지원해서 가격이 유지되도록 조사하겠습니다. 도내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해가지고 소비확대를 실시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비촉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우선 율선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직판장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매판매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일시장이라든지 아파트단지에는 농협판매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말 농어민 시장을 참여한다든지 서울 소재 양재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에도 20톤을 농협이 가서 했습니다. 현재 도내 가격은 130원입니다만,400원씩 해가지고 오전 중에 다 팔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 요리법 및 영양 분석 리후렛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매체의 협조하에 소비촉진 홍보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상황입니다. 분야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성제고를 위해서 위에서는 농협과 시.군이 담당을 해서 철저한 선별 및 규격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적량규격을 통일해서 출하를 하고 변형구라든지 대가 많이 나온 추대구 등 불량품은 자가소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데는 행정과 농협, 북제주군, 주로 북제주군이 80%이상 생산되기 때문에 북제주군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송차량이라든지 농협보유차량을 무상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자릿대를 약 8,000톤 분 약 4천만원을 망사입니다. 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통출하 확대 및 출하조절입니다. 계통출하는 8,00톤 농협과 시,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8,000톤을 할 계획으로 있고 가격 동향에 대한 출하량조절 및 분산출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일 700톤내지 800톤이 출하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출하자금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억5,7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공확대 촉진입니다. 가공물량을 3,700톤을 정부수매가공이 2,000톤, 업체자체가공이 1,700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농협과 농산물 유통공사든지 저희들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촉진 운동의 대대적 전개입니다. 여기는 행정과 농협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비촉진운동 참여 협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협조 공안을 83개기관 단체회사에 발송하고 있고 시,군에서 별도 시장,군수가 친서를 발송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참여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직판장을 4월 10일부터 처리완료시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농협 전조합 판매장 및 전 금융전표를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입니다. 5일시장 및 아파트단지 순회판매입니다. 이것은 농협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5일 시장의 일정 장소에 직거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5일시장에 가가지고, 농협에서 나가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순회판매에 따른 조합별 지정을 했습니다. 노형동은 하귀농협, 연동은 고산농협, 용담동은 애월농협, 도남.아라는 한림농협, 삼양. 화북은 한경농협 제주시에서 적극 협조해가지고 아파트단지에 순회판매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 농어민 시장참여에서 전국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림농협과 MBC협조하에 지난주에도 20톤이 출하돼 가지고 전량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고향장터 운영입니다. 4월 중에 제주시 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KBS와 협조해가지고 고향장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농협과 행정이라든지 농진원을 망라해서 감귤주산지 부녀회를 통한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요식업 및 각종 구내식당 양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오늘도 파악했습니다만 구내식당이 있는 곳에는 모조리 양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기호에 따라서 구입할 수 있도록 포장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3kg, 5kg, 10kg짜리를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마음대로 선택해서 사갈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파요리법 및 양파영양분석 리후렛 5,000매를 농진원에서 만들어가지고 전부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행정사항입니다. 3월 6일에 금년도 월동 소채류 유통처리지도를 위한 처리, 농협을 통한 분산출하 및 지도홍보를 강화했습니다. 3월 19일에는 양파가격안정 대책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는 농림수산부 채소과에서 해가지고 유관기관, 농협, 중앙이라든지 저장 및 생산대표를 망라해가지고 제주도 양파 및 전망, 처리대책 방안을 협의한 바있습니다. 3월 28일은 도내 가공처리가격 안정대책 회의를 제주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든지 농협관계관, 가공업체들이 참여해가지고 조생 양파가공 처리 및 가격안정 대책방안을 논의한 바있습니다. 4월 6일은 금년도 양파추진 대책 수립을 해가지고 시달한 바있습니다. 4월 7일은 도내 양파처리 대책협위회를 개최해 가지고 부지사님이 주재를 했습니다만 소비확대추진이라든지 농협 전 점포 직판장설치 운영이라든지 대량 소비처 대책을 논의해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농협의 아파트단지라든지 5일시장 순회를 하면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4월 10일에는 2,900톤 도내 양파수매가공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4월달 부터 5월 10일까지 2,000톤을 5억이 지원되겠습니다. 품대가 2억6천만원, 가공비용이 2억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는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해 가지고 임가공시킬 계획으로 5일 입찰되면 아마, 다음 주 부터는 수매가 실시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4월 10일에는 조생양파가격 안정을 위한 농협위탁사업실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 수매사업 실시의 산지 가격의 하한선 가격이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농협위탁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측건데 손익분기점이 kg당 저희들이 100원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원선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내려갈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위탁사업을 확대실시할 수 있도록 농협과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정부 가격하락이 하한선 가격에 미달될시 차액보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80%라든지 생산자단체에 20% 해 가지고 위탁사업도 3,400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생양파 처리계획과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가 이렇게 과잉생산될 때 까지 농민들에게 저지시키는 말도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기관도 모두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을 통해 행정이나 농협을 통해서 적정생산을 유도를 합니다만, 이 농산물 출하도 그렇습니다. 농민들의 심리가 금년에 수지맞았다면 다음에 또가는 그런 아주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파동을 그래서 3년마다 모든 농산물이 주기적으로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선 적정선은 어디로 보고 적정선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적정선이, 저희들이 문제는 조생양파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렇지 만생하고는 지금 현재상태에서도 저희들이 적정선이라고 봅니다.

작년에는 양파 왜 많이 먹은줄 아십니까?

작년은 다른 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육지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콜레라병걸리니까 그거 먹으면 낫다해서 먹은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조생양파 출하기간을 어디서부터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5월 중순까지...

5월 중순까지죠? 그럼 정부에서 저장양파가 11,000톤 가량이 4월 말까지로 잡고 있는데...

4월 15일경이면 하루에 700톤 ~ 800톤이 출하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나와있어요? 그럼 그런 것을 조절하는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4월, 만생이 지금 배 정도 비쌉니다. 지금 출하가, 저장용 양파가 훨씬 비쌉니다, 현재. 왜냐하면 저장한 것은...

지금 현재 저장한 양파때문에 이런 문제가 크게 증폭되는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정부당국과 행정당국에 있는데 이러한 조생양파 출하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것들이 늦게 출하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남아서. 4월말까지로 전부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 생산되는 조생양파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절해야 될게 아니에요.

그것은 11,000톤이 막다른 지금 저장기간 이상되면 저장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부기관이나 행정당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것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전문가나 다름없어요. 한 번 이런 문제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전문적 처리방법으로 향상해서 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가지 대책이 나와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저장양파의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농수산부에서 중국산 그러한 양파를 수입함으로서 발생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나라 농가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느냐, 농가에 안정을 기하느냐 생산자를 더욱 안정화시켜야 하느냐 이런 어떠한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저장 양파가 이런 생산자를 고려하지않고 소비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냐 이겁니다.

농민들에게 계몽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계몽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예고를 합니다. 또 예시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그런 계몽해본 사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재배할 때부터 전부 농가에 계몽합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밀감바람이 금년도 상당한 타격이 올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은 누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임포메이션을 줘서 이번에 과잉생산이 되면 썩어버리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꽃이라도 따게끔 해서 열매라도 덜 맺게 하는 것이 가격유지라든지 형평성을 찾을 수 있는데 난 몰라라해서 모든 것이 수확 본 다음에 이렇게 처리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들고 일어서면 결과적으로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번에 예를 들면 같은 맥락에서 감귤도 지금 전혀 계통출하도 안 나오고 그대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대로 놨다가 출하도 안하고 가공공장에도 안했다가 늦게 지금에 와서 처리해 달라고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윤위원께서 제의하고 있지만 국장께서 말입니다, 약정재배라든지 수매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응답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도민이 다 듣고 있고 이런데 국장말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실무자가 있으면 참고 발언이라도 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이 답변하기가 저기하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우리가 해서 확실하게 들어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기다려봐요. 상당히 답변관계에 대해서 모호한 것도 많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만물박사라고 얘기해서 다할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말이죠 조생이 92년 예상이 18,972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만생은 8,517톤 아니에요. 여기에서 합치면 27,480톤이 돼죠. 그렇게 되면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는 17,000톤. 조생이 10,000톤, 만생이 7,000톤이라고 그랬죠?

비주산단지에하고 주산단지에 심은 농가중에서도 농협에서하고 있는 약정을 안하고 자기 대로 심어서 자기대로 팔겠다 그래서 농가하고는 농협하고 계약을 않겠다 한 것도 물론...

그러니까 농협이 약정이든 아니든 행정당국하고 농협하고의 양파처리 관계를 논의할 때 농협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기에 또 행정당국은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협의를 해야 이 문제가 총체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행정당국에서 얘기하는 것 하고 다시 10,000톤이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농협에서 자유생산 체제에서 일어나는 10,000톤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우리 위원들은 도대체 갈피를 잡을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선 그건 그렇다고 치고 말이죠. 여기서 27,489톤 아니에요? 국장이 답변한 17,000톤 여기서 마이너스하게 되면 얼마남겠어요? 지금 10,000톤 남는게 아니에요? 지금 10,000톤쯤 가지고는 조생종, 만생종 합치더라도 소모될 줄 압니다, 제가 볼때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정관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얘기한 아까 25%하고 130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생산자 앞에 130원까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물량이 그에 해당하는게 약정재배라고 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약정재배에 대해서 2,700톤 과장께서는 5,400톤을 얘기하고 아까 처음에는 조생종이 10,000톤이라고 하고 만생종이 7,000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000톤은 약정을 해서 양이 남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수매책임이라는 것은, 이것은 만생종까지 포함된 것이고 이 조생종만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11,000톤이기 때문에 여기에 25%는 정부에서 책임수매를 하기 때문에 2,700톤 그렇게 됩니다.

여기 제주도의 생산비가 정부에서 130원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한가격을...

물론 정부 고시가 kg당 130원으로 나와있는데 제주도하고는 가격차가 상당히 심한데 여기서 고산같은데 보면 kg당 143원, 애월농협은 200원,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농촌 지도소에서는 150원씩 이렇게 나와있어요, 생산비가. 그런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생산하면서부터 정부에서 고시한 그 가격차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생종말이죠. 지금 여기서 계수적으로 나온게 아닙니까? 18,972톤인데 어쨌든 이것을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계수는 묻지 맙시다. 100원을 가든 70원을 가든 전량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한선이 130원이라고 하면 130원까지 어떠한 대책을 해가지고 생산자한테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문제를 따져야 되겠어요. 우리 계수관계 따질 필요없습니다.

윤위원, 내가 몇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결론적으로 조생양파에 대해서 행정 당국에서는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지 육지 물량과 어느 정도 괴리가 있기 때문에 육지하고 어느정도...

92년 3월 19일날 농림수산부 채소과에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했는데 이 저장양파 외국수출방안별도검토사항은 무슨얘기입니까?

제가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의 요구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조생종양파를 수매한다는 것 보다도 저장양파를 빨리 없애 주어야 우리 제주도산 조생양파를 빨리 먹겠다 그렇게 하니까 저장되어 있는 것을 시장유통 시키지말고 도의회에서 이것을 외국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와서 불이 떨어지니까 저장양파를 외국 수출방안을 모색하는 것보다 차라리 군납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군납물량을 좀더 올려달라 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와서 불똥이 떨어지니까 외국수출을 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안돼는 것이고 차라리 군납업체가 있잖습니까? 양파군납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납업체로 하여금 제주도의 이러한 금년도에 문제되는 이런 양파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적정물량을 더 좀 특별수매를 해 달라하는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해야 실질적으로 농민이나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양파를 국내에서는 유통시키지말고 생으로 유통되지 않도록히 양을 줄이는 사항입니다. 시장에 나오지 않도록하기 위해서는, 가격유지를 위해서는 이것을 가공해서 생으로 먹지못하게 하든지 수출단지에 가가지고 ...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러한 생산물에 대해서 과잉생산했을 적에 정부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당당하게 여기에서 권리행사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해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과잉생산이 됐을 적에 정부에서는 농한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이런 데 배려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지......

가공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유지를 하지 못해서 그 공장규모라든지 수용력을 감안해서,

그런데 여기서 농수산부에 이런 것을 건의함에 있어서 제주도 지역안에서 생산한 양이 전부 다 달라요. 지역경제국에서 어떻게 보고를 올렸는지 몰라도 농협이라든지 농진원이라든지 전부 다 다르게 나와있어요.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농수산부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협안정기금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강력히 지역경제국에서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제주군 농촌지도소에서 나온 걸 보면은 톤수가 조생이 14,400톤, 만생이 9,796톤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2년 4월 7일 자료입니다. 엄청나게 숫자가 다릅니다.

북제주군말입니까?

북제주군 농촌지도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것은 북제주군 관내에서 나온 자료일 것입니다. 양파는 북제주군 지역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지금 3천4백톤을 농수산부에 건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도 예비비에서 우선 수매를 해놓고 농수산부하고 나중에 절충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92년 제주도에서 조생양파가공처리 및 가격안정대책회의를 가졌고 여기에서 수매가 확정된 게 2천톤 아닙니까? 여기에 2천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가공업체가 나오는데 그 지원가공업체가 어디입니까?

1천7백톤 자체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생양파는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1개월이내에 가공처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수매하는,

그러니까 이게 1개월밖에 안되니까 외국수출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것을 특별히 수매업자에게 받아들여달라고 건의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국장께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계통출하가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까 윤태현위원의 질문에서 농산물을 버리는 일은 도에서 안해봤죠? 그러니까 다소간의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 물건을 사서 버리는 일은 한 번도 안해 봤죠?

예.

아까 윤위원님 얘기는 전체물량을 고가에 매입해서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2천톤대비해서 60%생산이 더 되어 제주도에 큰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10%가 넘으면 가격이 50%가 다운되고 1%가 모자라면 200%가 뛰는 게 국내시장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게 처리가 안되면 썩어서 공해에 대한 문제가 없는 입장에서 처리를 하자는 것이지 수매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주무국장으로서 상급자에게 예비비 활용을 건의.요청할 용의가 있느냐 여기까지라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국장이 예비비로 쓸 수 있다,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만1천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입장정리를 합시다. 도가 그걸 수매해서 전도 공무원이 소비캠페인을 벌여가지고 하는 것은 미미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비촉진을 대대적으로 전개해가지고 며칠 처리하는 것을 보고 어느정도 전망을 판단해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과잉생산되다보니까 육지로 반출이 안돼가지고 제주도에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3천4백톤 받아들여진다고 했을 경우에 5천4백톤이 계통출하하는, 그거 아닙니까?

예.

또 도당국에서 소비촉진운동을 했을 때 1,160톤, 계통출하하는 것과 합치면 7760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권장한 3천5백톤이 남아있고 또 남아있는 게 18,972톤, 1만8천톤가량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걸 정부에서 수매해서 처리를 하되 썩히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최하 가격을 kg당 130원으로 봤을 때 그것을 130원씩 도 예비비에서 대출해가지고 이걸 보진해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가지 검토해가지고 대책을 별도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보상해 줄 수 있는 정책자금이라든지 긴축자금이라든지 또 아니면 도에서는 130원정도의 선을 유지해 나간다면은 75원정도에서 파는 이런 거라도 정부차원에서 그것을 대처하여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윤위원께서도 바로 이렇게 도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저히 이걸로 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92년 4월 10일해서 '92년산 조생양파 수매가공지침시달, 수매가공계획에 사업기간이 '92년 4월에서 5월 10일까지, 물량에 보면은 2천톤, 소요액이 5억, 이 5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유통문제를 중앙에 건의를 하니까 4월 10일날 확정된 내용입니다. 4월부터 5월 10일기간에 2천톤을 가공하라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5억이 배정돼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빌려주는 겁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빌려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자금입니까?

농한기 기금입니다.

이건 농협으로 옵니까?

유통공사로 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직접 농협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이것을 가공용으로 처리한 다음에 그 제품을 누가 팔건 이것이 적자를 봤을 때는 국가에서 손해가는 비용을 처리하고 또 정책에 대한 것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최종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리라든가 인수라든가 하는 부분은 전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한위원이 군납은 가능하냐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군납관계는 저희들도 신경을 써봤습니다마는 정부단위에서도 이 군납문제는 지금 현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내년부터는 시장이 개방돼가지고 군납문제도 잘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파가공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6개사에서 하루 20톤입니다. 10톤에서 40톤가까이 되면은 평균 20톤으로 저희들이 봐서 1일 6개공장이 120톤이 되고 있습니다.

1일 120톤이죠?

예.

제 얘기는 이 회사들이 자체에서 사업가능성을 타진해서 50%를 자체가공으로 해서 팔든지 하면 60톤으로 1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하루에 60톤씩 한다면은,

제 얘기는 우리가 맹목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아무리 조생종이라고 하지만은 그 수확을 좀 늦추고 가공을 늘리라고 해서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가지고 단 몇 천톤이라도 도가 주관해서, 매입을 해서 가공을 거쳐서 저장했다가 팔면은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13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 도가 수매를 해서 어쨌든 아픔을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여기에 담당국장께서는 이런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도지사께 건의도 하고 그래야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을 4억 5천으로 매수를 하고 당신네들 도정이 신경을 써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출하를 시켜서 마진을 건지는 방향으로 하여 어느 정도 손해볼 때 농민들은 편안히 살 수 있는......

위원장님,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세부추진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좀 보완을 할 것은 주산지 농협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비주산지 농협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자생단체에 협조물량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협조를 구하고 국장이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다하다 안되면 아까 얘기한 식으로 막판에 가서는 도가 예비비를 투입하든 자금을 동원하든 간에 수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이것은 당신네들이 농민들하고 거리가 항상 멀고 정보교환이 안된데서 이런 문제가 생긴거라구요.

그러게 되면 다 썩어문드러진 다음에 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저희들 도자체가 수매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한 번 연구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윤태현위원이 도지사한테 건의할 내용인 가격이 떨어진 양파에 대해서 어떻게 건의할 것인가하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의지를 보이십시오. 자꾸 그렇게 다른 얘기만 한다면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의하겠다고 딱 하십시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를 판단해 가지고 건의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못하시겠다고 하면 본회의를 속개해서 지사를 출석시켜 가지고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할 테니까 그 때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심각성을 전부 고려해서 즉시 보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위원회개최하기 이전에 그 결과를 사전에 연락을 해 주시면은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양국장께서 우리 위원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고 하고 지사한테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한번 결심을 받아보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연구.검토하면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입장은 이게 전례가 되면은 다음에 또 문제가 되니까 지금 대답을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지금 이렇게 몰아붙이면서도 꺼리게 됩니다. 앞으로 잘들 협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농민들하고 가까워지면은 이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대한 법률의 제16조 제2항에 과잉생산시에 생산자를 보호하는 농협안정기금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농수산부에 이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못해가지고 재원을 얻어오지 못한다면 앞으로 도의 활동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달라집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 강력하게 농협안정기금을 꼭 얻어오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십시오.

육지부에서 생산하는 것이 양파가 60만톤인데 조생이 얼마나 됩니까?

주로 전남지역이 지금 2ha정도 됩니다.

시기는 어떻습니까?

보름정도가 늦습니다.

그러니까 60만톤이라고 하는 것은 만생이 아닙니까? 만생이니까 저장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제주도에 3천4백톤을 군납으로 건의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3천4백톤은 문제없이 처리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몇가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농수산부에 요청하고 있는 3천4백톤, 이 요청에 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농수산부장관한테 강력히 수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요청을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농민에게 홍보할 때 왜 농산물을 수입하느냐는 미력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만 모자라면은 고추, 마늘 다 수입해서 농민들 죽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강력히 전량을 수매하도록 건의를 합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92년도 조생양파 파동현황 및 처리대책 협의의 건은 1항 가능한 한 전량을 농수산부당국에서 수매를 하도록 요청을 하되 최소한도 3천4백톤은 반드시 수매를 하도록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넘기기로 하고 2항은 도 예비비에서 가능한 금액을 동원해서 양파를 매수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데까지 처리해 보자는 방법을 도지사께 강구하도록 도의회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두가지를 결정해서 오늘 이 문제는 끝내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짓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3항 군납문제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세가지 사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조생양파 파동현황 및 처리대책협의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신문지상에 감귤이 명년도부터 한 만여톤이 수입이 됨으로 해서 사실상 우리 제주도의 농민들의 주소득원이 감귤일 뿐만 아니라 생존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문제가 신문에 게재됨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내에 있는 감귤생산 농민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대두가 되고 또 과연 신문에 게재된 내용 그대로 정부에서 NTC에서 풀어가지고 수입을 명년도에 실시를 하는 것인지 주무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곁들여서 요즈음 감귤생산 농가에 계절적으로 감귤폐가가 많이 발생됨으로 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아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가공업체에 수매의뢰를 해서 행정당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부터 얼마만한 수량을 수매해 가지고 가공처리가 되는지 이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고는 받고 결의할 사항은 없으니까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문에는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공고가 안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고 농림수산부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입수했는데 GATT의 금년도 농산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여러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전망이 흐리다", "가능할 것이다"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NTC 15개 품목을 계속 고집해 왔는데 이번에 쌀을 제외한 14개품목은 NTC품목으로 제외한다는 것을 제네바의 GATT본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쌀은 채소시장접근을 조금이라도 불허한다, 쌀이 전 세계의 100%라면은 우리나라같은 쌀은 13%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봐서 쌀만큼은 보호한다는 그런 방침이 있고 NTC 14개 품목은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평균가격입니다. 3개년간 평균가격이 소비량의 2%를 시행초기인 내년도부터 관세율이 현 관세율로 수입하고 2002년까지는 3.3%까지 허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도부터는 2%까지는 수입한다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4개품목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액은 관세로 부과한다,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의 현행관세로 한다, 감귤이 50% 100원미만의 것이 있으면 150원에서 50원을 관세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GATT가 금년에 협상이 될 지 안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된다고 봤을 때 50만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약 1만톤이 되지 않을 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도 감귤수입현황을 보면 생과는 단지 미국산 오렌지가 490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농축액 쥬스용으로는 3만8천톤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감귤가공하면 감귤가공량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금년도 이행이 될 경우 '93년도부터 수입한다면 '88년도부터 '90년까지 3개년간 평균 50만톤으로 볼 때 2%이기 때문에 1만톤이 수입예상됩니다. 그리고 농축액 가공용은 가트에 의해서 수입제외품목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것은 협상안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감귤가공용이 어느 정도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약 48%밖에 안됐습니다. 가공용 물량에 따라서 커트시키고 정부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1만톤이 어떤때는 다소 제주도감귤이 문제가 되지 않을 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2천ha 간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197만8천본을 간벌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벌을 많이 한 덕택으로 금년에 생산이 많이 안돼가지고 금년도 감귤처리에 문제가 없었고 그만큼 농가소득이 향상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금년도에 2천ha를 목표로 계속해서 감귤간벌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많이 생산될 경우에는 적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가지고 감귤을 많이 생산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해가지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전망을 보면서 감귤만큼은 제주도 농산물의 주요작물이기 때문에 품질향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적정생산을 해가지고 제주도 농민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덧붙여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하고 병행된 얘기지만 우리가 1만톤, 50만톤 생산하는데 1만톤이 수입이 된다는데 대해서 그런 정확한 사전 정보를 농가에 충분히 홍보가 돼야 됩니다. 사실 우루과이라운드가 5년전부터 협상이 되고 예상이 돼왔던 것인데 한 과에 전부 몰아져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난 논난이 있어왔던 것입니다. 1만톤이 예시된다, NTC품목에서 제외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되면은 시기는 언제이고 우리 밀감하고 대비하는 적어도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파악해서 우리가 제주도에서는 감협하고 또 특수조합하고 협의해서 홍보물을 해가지고 우리 농민에게 차질이 없고 안정과 양국장께서 얘기한 여러가지 품질향상이나 또 아니면 간벌내지는 적정 생산 수준을 유지해서 제주도 주요 작물인 감귤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제주도에는 KAL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다니고 있는데 KAL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서비스품목으로 밀감쥬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때 KAL책임자하고 아시아나 책임자를 저희들이 모셔다가 제주도밀감으로 쥬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서비스품목으로 제주도감귤로 하는 것을 그 쪽에다 건의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끼리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감귤문제는 중요한 문제니까 다음 회기때 정식으로 합시다.

기회있을 때마다 정부에서는 '97년도까지는 수입이 안될 것으로 보고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명년도부터 1만1천톤이라고 하지만은 신문지상에 보도된 게 1만1천톤이 10만톤이 될 수 있고 1백만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기우에서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농민을 위한 생존권이 걸린 품목이 바로 감귤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감귤수입만은 농민들에게 약속한 '97년도까지는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입제한품목으로 '97년도까지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감귤문제는 다음 회기때 하루 안건으로 상정시켜서 심도있게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에 다시 열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