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하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하게된 제10회 임시회는 이기영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92년 3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강동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강동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강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2년 3월 27일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과 92년 4월 6일 강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제9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의회공인조례안, 강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9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 규정에 의거 92년 4월 10일자로 공포되었다는 통보서가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92년 3월 13일 오늘 의장으로부터 안종완 의원외 36인에 대한 의회운영, 내무, 시민생활, 도시건설등 4개상임위원회의 위원 배정 내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맨위로

기획예산과장 민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우리 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동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재정법 일부 조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있으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성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운영방향, 재원조달 및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장 및 4,5부서 과장과 관계공무원, 민간에서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지역 대표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인사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본문을 참조해 주시고 지방재정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제1항, 2항에 부합됩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기능면에서 볼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구청장 자문기구로서 본조례를 제정, 시행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본 조례 제3조의 위원회 구성면에서 인적 구성을 보면 위원 총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그리고 위원은 각 국장 및 일부과장 등 전체위원중 1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대표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어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기능면에서, 다소 미흡하다 할 수 있으므로 위원중 공무원을 줄이고 지역대표 전문가등 일반인수를 늘리는 방안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동구청 세무1과장 신상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렇게 강동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강동구의회 제10회 임시회의에 상정하여 강동구 조례로서 제정해야될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동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마련을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조 의원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참고 사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세에 관한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는 수익사업의 범위 및 예외적인 제외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구세과세면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제9조(관계 조문에 명시함)에 의거해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본 회의에 상정된 조례제정안은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이미 그 조례준칙이 시달이 되었으므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조례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리면 법률 제4,415호 91년 12월 14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에는 구가유공자단체 즉 대한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군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상이용사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등 9개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10조3 제2항 제3호 이것은 취득세 과세면제입니다. 동법 제128조의2 제2항 제3호 등록세과세면제 동법 제184조의2 제2항 제3호 이것은 재산세 과세면제입니다. 동법 제234조의13 제2항 제3호(종합토지세면제입니다)에 의거해 그 별첨 조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로서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면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령 제13,536호 작년 91년 12월 31일자입니다.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6호에서 종전에 지방세법에 대해 규정되어있던 것을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본 조례로써 국가유공자단체를 비영리사업단체로 명확히 규정을 하였으며 특히 국가유공자단체는 부동산 임대 등 수익사업을 통하여 단체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에 본 조례를 1994년 12월 31일(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법에 의해서 이와 같은 구세 과세감면은 시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여러 의원님께서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제한을 한다든지 권리제한을 해서 감면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적으로 조례로써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조례와 법 체계상 균형이 맞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상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검토하시어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조례를 제정할 때 관계법 조문을 조례안에 별첨으로 첨부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관계조항을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조례 제정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 제3항부터제7항까지의심의연기동의(안)(김노진의원동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물론 구의회를 열고 조례안을 심사 통과하여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오늘이 넘으면 각 상임위원회가 각 국별로 생기므로 오늘 통과하지 말고 차후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올려서 차근차근 연구검토한 이후에 통과시키는 쪽으로 연기 동의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정되는 전체의 조례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오늘은 여러가지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몇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의 배정에 대해서 본인도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되었다는 것을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아마 동료의원들께서도 자기가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것을 확실히 안 것은 이 회의가 시작될 무렵에 알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화합된 분위기를 보여주는게 좋지 않나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의 선출관계는 어느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었는지 지금 알게 되었고 다음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지 말고 한2, 3일 연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동료의원들간에 충분히 토의한 후에 훌륭하신 분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에 따른 투표요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요령은 호명순서에 따라 의석앞에 마련되어 있는 투표용지 교부대에서 먼저 명패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좌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선출하시고자 하는 상임윈원장 네분의 성명을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시민생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회별로 선출하시고자 하는 위원의 성함을 한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하신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 유의할 사항은 선출코자 하는 상임위원회위원장을 기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위원현황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소속상임위원회위원중에서 선출하셔야야 하며 소속과 다른 상임위원회위원을 위원장으로 기표하셨을 때는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선출코자 하는 위원의 성함을 한글로 정확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이외의 다른 표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요령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 차원경 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연기명으로 이름을 적게 되어 있는데 네분을 적어야 됩니까? 아니면 한분만 적어도 유효 합니까?) 예, 한분만 적어도 유효합니다.

명일2동 문영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미천한 본의원에게 강동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본의원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책임이 중대함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강동구의회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혈을 경주할 것을 여러 의원님 앞에 다짐하면서 여러의원님들의 간곡한 협조를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언덕 의원입니다. 이 부덕한 사람에게 그 어려운 내무위원장직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무위원회를 이끌어가면서 동료의원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를 구할까 합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선임해 주신 그 직을 수행하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한 건 개별적으로 나중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근숙 의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시민생활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강동구의회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위원장의 직분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아래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