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종 의원 5분자유발언

아주 출석률이 좋습니다. 재적의원 27명중 출석의원 2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서 조례안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은종 의원외 5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공인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김종래 의원외 5명으로부터 개정조례안 4건, 개정규칙안 1건, 개정규정안 1건이 발의되어 총 7건의 조례, 규칙, 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인호 의원외 5명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석에서 - 네,알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권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모든 의원님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본인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구성에 있어서 3조7항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 자 그랬습니다. 물론 15인 이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릴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동네에서 살다보면 좌우회전표시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도 몇 개월이 걸려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지역에서 왕왕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지역에 대표로 나오신 어떤 구의원이라든지 일반 주민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된 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5조 회의에 있어서 2항에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구청에 많은 심의기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문에 대한 것은 다른 질의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어떤 의미로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중에서 몇 사람이 요구하면 될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소집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라든지 어떤 때는 어떤 제재나 주민부담도 여기에 관계가 될 텐데 이것을 반드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만 인정될 때 소집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숙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또 한번 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문제하고 위원회 개최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5인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당연직위원이 8명이고 나머지 위촉위원이 7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버스회사라든가 택시회사라든가 안 그러면 도로교통안전협회라든가 교통안전진흥공단, 교통개발연구원 이거는 전부다 강서구에 계시는 분을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지금 한 분 정도는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추천을 하시면 거기에서 추천하시는 그 분을 한 분 위원으로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회의소집 문제, 이 소집문제를 볼 때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을 했을 때 위원회를 우리가 열 수가 있는데 이 사항도 김권숙 의원님께서 위원 3분지1이 요구를 하면은 위원회를 열수 있다고 그런 규정을 넣어 주신다면은, 건의를 하셔서 넣어 주신다면은 그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국장 수고했습니다. 김권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충분합니까? (

의석에서 - 운영의 묘를 살린다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기성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2동 출신 유기성 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하신 당연직 8인하고 그 이외에 7인은 지역의 운수계통에 계신분들을 가급적이면 추천을 하신다고 그했는데 그런 거는 좀 가급적이면 탈피를 해주셔가지고 아까 김권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민간인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해가지고 각 동에 자생단체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들어가 가지고 활성화 됐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경우에 따라서는 각 운수회사에서 추천이 돼 가지고 들어간 분들은 자기네 운수회사의 운행방법이라든가 이거에 굉장히 유익한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염려가 되는 관계로 그 관계를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원회에 위촉을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장님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종래의원외 5인발의) 8.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종래의원외 5인발의) 9.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종래의원외 5인발의) 10.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김종래의원외 5인발의) 1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김종래의원외 5인발의) 1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종래의원외 5인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종래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자치구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구성·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도 관련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회는 연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고하나 즘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제는 공식기구로써 명실상부한 상임위원회의 구성으로 인하여 의안의 세부적인 심사는 물론 전문지식과 의정활동에도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되니 반가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의회에 관련된 자치법규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개정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의회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음을 명시하고 그 위원회의 수는 15인 이상부터 30인 이하의 의원인 의회는 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간사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했으며 행정사무감사시 상임위원회별로도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출석 및 답변할 수 있는 곳은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로 되어있던 것을 상임위원회 설치로 인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던 종전의 규정을 상임위원회별로도 감사를 행할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 작성은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비의 지급범위가 회기중 위원회에 출석한 때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청원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하여 심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의 설치로 인한 단순개정에 불과하지만 다음에 설명드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의 관심이 높은 개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조례는 상임위원회 설치허용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 이 조례의 전면 개정이유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회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및 청원을 심사처리하며 의원정수 및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 지정,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 선거는 의장·부의장선거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도록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총무위원회에 10인 이내, 시민·보건위원회 9인 이내, 도시·건설위원회 9인 이내의 위원으로 명시하였으며 다만 운영총무위원회 2인은 시민·보건위원회의 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겸임토록하며 원만한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게하여 의회운영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의 임기가 3년 남짓밖에 남지 않아서 이 조례는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만 우리는 부칙에 1년6개월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임위원회 설치로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의사일정 작성은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조토록하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된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고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연석회의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소관위원회별로 예비심사도 규정하였고 경찰관 파견요청시 의장은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토록 규정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6가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설명을 간단히 말씀 올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여러 의원님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경청해 주신데 감사를 올리며 아울러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개정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어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회 활동으로 인한 의원 여러분의 건전한 의정활동이 되시길 빌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 의원님 의사일정 제7항부터 12항까지 무려 6개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느라고 수고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 각 항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청원심사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서 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임등 구의회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구성은 9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추천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예, 남난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천해 주십시오.

4동 남난우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심대한 영항을 가져오게 되므로 그동안 경륜을 쌓아오신 염창동 장동선 의원, 등촌2동 김인환 의원, 화곡1동 김종래 의원, 화곡2동 장수덕 의원, 화곡3동 황인호 의원, 화곡본동 최창영 의원, 화곡본동 최환 의원, 가양동 이철우 의원, 발산1동 송병수 의원, 이상 9명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남난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동선 의원, 김인환 의원, 김종래 의원, 장수덕 의원, 황인호 의원, 최창영 의원, 최환 의원, 이철우 의원, 송병수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남난우 의원께서 추천하신 9명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 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동선 의원, 김인환 의원, 김종래 의원, 장수덕 의원, 황인호 의원, 최창영 의원, 최환 의원, 이철우 의원, 송병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4월14일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배정안(의장 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의원들이 구정에 대한 의문 사항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질문할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관계공무원 출석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인호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14일은 휴회하고 4월15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