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직할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과 '92년 3월 25일 황해연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공포에 따라 관련 조례 및 규칙중 불합리한 용어를 조정코자 발의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련조례 및 규칙중 "간사"란 용어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 및 규칙의 개정원인은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 4464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용어가 변경되었음에 기인한 것으로 신법에 따라 용어의 변경은 적당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규모는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 공포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성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황해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두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직할시유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직할시유성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제8회 구의회 임시회의 개의를 축하드리면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1989년 1월 1일 조례개정후 시행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 개선코자 대전직할시 유성구 제안규칙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취득세는 구세가 아닌 시세이므로 규정함에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고 불합리한 포상금 지급 범위에 대한 조정 현실경제와 부합하지 않는 조항에 대한 조정 등 타 규정과 중복된 조항 구세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또는 조정하고 현실 경제와 부합되지 않는 조항에 대하여 개정을 하고, 현행 조례에 대한 간결성과 합리성을 추구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합리적 포상제도를 정착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년도를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를 개정하여 실제 행정시행과 덧규정을 일신시키고자 하며 제3조 1항 제4호 "취득세원"을 "구세세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제안의 심사결정이 제안 규칙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간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단체는 종전에 지방세법상 면제 대상이었으나 계속감면의 필요상 '91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재정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로 전환함으로써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의료업,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세 과세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마는 국가유공자 단체는 국가와 미족을 위해 희생된 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은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의 의무이며 책임이므로 국가유공자 단체는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통하여 단체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실정이므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계속 감면 조치가 필요하여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구세감면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2년 3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89년 1월 1일 조례 제정후 시행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현행 조례중 대전직할시 유성구 제안규칙과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2조 3호, 제3조 제6호, 제4조 제1, 2항이 삭제되며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득세는 구세가 아닌 시세이므로 구세조례로써 규정함이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또는 용어 조정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셋째, 불합리한 포상금지급 범위에 대한 조정으로 현행 조례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을 "회계년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현실경제와 부합되지 않는 조항에 대한 조정으로 현행 조례의 "1건당 2백원이상 2천원미만에 대하여 1건당 1백원, 2천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세액의 100분의 5"를 "징수세액의 100분의 5"로 개정하여 보조함을 현실경제와 부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89년 1월 1일 본조례 제정이후 시행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 개선코자 제안된 것으로 타 규정과의 중복된 조항과 구세조례로써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또는 용어 조정 그리고 현실경제와 부합되지 않아 사족에 불과했던 조항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현행 조례에 대한 간결성가 합리성을 추구하고, 불합리한 포상금 지급 범위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합리적 포상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 3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종전에는 비과세하여 왔으나 '91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단체가 비영리 사업자에 포함되게 되고, 비영리 사업자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과세토록 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도 과세가 불가피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단체는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통하여 단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유공자 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단체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단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된 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은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의 업무이자 책임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들 단체가 고유사업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사료됨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본 조례 제정규모는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성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유성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다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들 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유성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유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항상 주민편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성발전과 주민위주 행정으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대전직할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법 제32조와 동시행령 제15조의 작년도 '91년 12월 31일중 법률이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기중 의회 참석에 따른 여비지급과 여비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유성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중 "의원이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를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로 개정하고 제5조 제1항중 "국내여행할 때"를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로 개정하여 여비지급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대전직할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제7조의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지급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과 의원님이 출장을 가실 때에는 철도운임은 1등급 내지 2등급으로 선정하고, 선박운임은 2등급으로 정액대로 되었습니다. 항공운임 역시 정액 자동차 운임도 정액입니다. 다음에 현지 교통비는 일당 4천5백원, 숙박비는 1만6천원, 식비는 1만5백원, 기타 식탁료 8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 3월 1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464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이와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일비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에 의거,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은 지방회의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를 이와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본 조례 개정규모는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 공포에 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성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다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심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성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설장수 의원이 발의한 EXPO 운영 요원 숙소 건립에 따른 시장터마을 수용 및 주변 농경지 피해보상 요청 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을 심의 채택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