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대로 안건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송은섭의원외 3인 제출)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회기 결정의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진천군수로부터 심의 요 구된 진천읍, 덕산면 도시계획재정비안외에 공유재산관리 계획등 재산 취득관리 기타조례안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4월13일 1일간으로 결정하여 위 안건을 처리 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4월13일 1일간으로 회기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은섭의원외 세분 의원이 제안한대로 회기를 4월13일 1일간으로 결정하자는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3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2. 충북공업전문대설립위치변경경위설명

국토이용관리법에 그 대학에 입지 승인이 도내에 가능토록 이렇게 되 어 있는게 그 당시 90년서부터 항간 에 그 업자측으로 부터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군에 서 그 많은 공무원들이 한번도 국토 이용관리법을 검토조차도 안한 것은 하나의 군정에 잘못이 있었던게 아 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총선이 없었다면은 아직까지 도 진천군민은 이걸 모르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얘깁니다. 총선이 없 었다면은 이일이 안터졌을것 아니냐 극비로 극비로 해서 됐다 어느날 아 침에 되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없다 우리 몰랐다. 이것이 군정을 책임지 고 있는 군수께서 할 수있는 얘긴가 한번 추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일단조와 해광학원은 동 일체입니다. 한일단조는 방위산업체 로써 본군에서 각종의 혜택을 받 고 있고 세제혜택을 받고있고, 또 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역개발에 핵이 될수있 는 대학은 타군으로 진천군민 모 르게 움직이는 저 타군으로 진천 군민모르게 이것을 빼돌리는 이러 한 사람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문 제를 제기하고 싶고, 여기에 따라 서 우리 진천군민은 일개 학원의 의사에 따라서 진천군이 뒤끌고 진천군민의 여론이 비등한 이러한 수모를 당해야되겠느냐 이러한 대 학이 얼마나 저희나라에 필요한건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의원 소견 으로써는 진천군내 자존심을 걸고 서라도 이것보다도 더 좋은 학과, 좋은 대학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 도록 범군민적으로 추진위원회 구 성이 조속히 되기를 요망하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차영철 의원입니다.

예.

예, 군수님 참 어려운 현안을 맞이 해서 참 어려움이 크시리라 믿습니 다. 본의원도 군수님이 당초 제생각 은 단순한 생각에 마땅히 전적으로 군수님이 책임을 질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경위를 들어본 결과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수님 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맡길 수도 없 는 문제가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경위 설명을 하신 사항 과 제가 언론에서 보도한 보도자료 등등을 종합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에 따른 군수의 의견은 그 자투리땅 을 적지라고 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아까 이문구 의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공무원이나 관리자도 상당한 문제가있고 중앙 정부에서 그냥 탁상에 앉아가지고 서 이것을 인가를 해준 그 당사자 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필 요하다면은 중앙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상당한 이유 를 달아서 어떠한 질문을 채택해 서 관계 장관에게 송부할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해광학원을 승인한 그 가장 큰 이유는 본 의원이 듣기로 는 그 산학을 연계해 가지고 학문 과 그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로 해서 학문을 연구하고 그 배우 는 학생들의 기술을 또 산업체에 서 이용을 하고 서로 연결해서 뭔 가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유 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 감곡면은 어딥니까? 한일 단조에서 아마 백여리 이상 떨어진 그러한 원거리에 위치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걸 완전히 어떠한 산학을 연계시키거나 해서 인가를 받을라고 하는데 혈연이 됐고 그것이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까 이제 땅을 거져 줏 어서 자기들의 학원땅으로다가 만들 게, 목적을 만들 목적을 근린생활시설 미비등을 이유로 했 고 또 공시지가가 비싼것을 들어 서 음성감곡면으로 갔다는데 음성 감곡땅은 근린생활 시설이 진천보 다 난데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 는 감곡이라야 면소재지고 조금나 가서 장호원읍이 위치해 있습니다 만은 결코 우리 진천땅보다 근린 생활시설이 우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감곡면에서 5 만평을 희사받았고 2만5천평에 대 한 토지매입단가가 25천원씩 했다 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들이 핑계 를 대기 위한 하나의 거짓진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냐하면은 감곡이 어느땅입니까? 충주에서 서울을 올라가는 중요한 길목이고 각종 공장시설이 유치되 있고 인근의 경기도 장호원읍같이 시가지를 형성해서 생활하고 있습 니다. 결코 진천군의 이월, 만승 이나 초평, 덕산보다 지가가 싸리 라고 본의원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떻게든지 군민의 따가운 화살을 피해보고자하는 그러 한 거짓된 얘기라고 밖에 단정을 내 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외 국을 본 의원은 한번도 가본일이 없 습니다만은 그 활자매체나 아니면 다녀온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의 우수한 대학들 이나 좋은 학교는 시내, 도심지가 아 니라 외딴, 이밖에 교외의 아늑한 숲 속에 자리해서 조용히 학문을 연구 할수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고합 니다. 그런걸로 미루어볼때 궂이 근 린생활시설이 잘갖춰진 도심하고 가 까운 곳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유로 한다면은 방 금전에 경위설명을 하실때 밝히셨습 니다만은 앞으로 국립대학이나 국립 공업전문대학등을 어떻게 유치를 한 단 말입니까? 해광학원이 그런 등등 의 이유를 달고서 이곳을 빠져 나갔 는데 이렇게 지역적인 불리한 여건 을 갖은 진천에 어떻게 국립대학이 유치될 수 있단 말입니까? 상당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리고 군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극협조한다는 의견을 의회 에서도 제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이유는 방금전에 군수님께서 경 위 설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땅을구하자면은 그러한 정보 가 새나가면은 현실지가외에 엄청 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 려 득보다 실이 많다고 그래서 그 분들이 거절한 걸로 그 분들 말만 100%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믿 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면 밑으로 다가 내밀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 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지방 신문을 통해서 그 러한 기사가 나왔을때 군민의 군 의원이 아니라 군민의 한사람으로 써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 습니다. 우리의 협조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외면하고 행정 기관이나 의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준다고 하는데도 이걸거절하고서 자기들이 이핑계 저 핑계를 대고서 시간을 끌다가 우리 가 그러한 경위를 묻고 경위서를 받 을때 그 시기에 이미 그들은 교육부 지 변경신청을 교육부에 해 놓았고, 또 이미 승인된 상태였는데도 불구 하고 그 시점에서까지도 이사람들은 우리 의회를 눈하나 깜짝않고 속여 왔습니다. 참으로 통탄해 마지 않을 수없는 그러한 한심한 작태가안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러한 기 사가 터지는 시기가 지난 총선이 한 참 피크 때문에 참 자중자애도 해왔습니다 만은 음성군 감곡면에서 우리가 알기 수십일전 부터 대학유치사실 을 알고 플랭카드까지 내걸었다는 것을 저는 소문에 의해서 들었습 니다. 그런걸로 미루어볼때 어떠 한 배후에 상당한 힘 있는 자들의 모종에 흑막이 있지않았나 의구심 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군수 발뺌에 더이상 속으셔서는 안됩니 다. 이제 뭔가 우리가 더뭐, 거기 에 연연해 가지고서 끌려만 다녀 서는 집행부인 군이건 주민의 여 론을 총체적으로 집합 할 수 있는 의회간에 같이 동반자세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 정부도 우리한 테도 좀 충분히 주시고 같이 공동 의 매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미에 드리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충북공업전문대학설립변 경에 따른 의원들의 질의에 군수님 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을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본의회청사 신 축에따른 채무부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 의회 사무실은 군민회관일부를 개조해서 현재 사 용하고 있으나 각 사무실이 매우 협소하여 본건물을 증축 개조하여 여성회관으로 사용하고 군청 부지 내에 의회사무실을 신축코져하나 예 산 확보가 지난해서 우선 채무 부담 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실 신축은 사업내역 991.73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 원인데 그 여성회관 신축경비로 4억 5천 확보가 되있던 것중에서 1억5천 을 의회사무실 신축부지로서 그기히 확보가 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회에 채무부담으로 신청하는 금액 은 4억5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 무 부담 경비는 9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상환 코자 하는 것입니 다. 그사업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기 존 군민회관건물을 개조 의회사무실 로 사용하고 있어 각 사무실이 협소 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신축하여 쾌적한 사무실 확보로 의회활동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니다. 여성회관 신축부지 확보가 불가능하여 현의회사무실을 증축 여 성 회관으로 사용하므로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폭을 증대와 교양강 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투자 계획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전체가 6억인데 기히 확보가 1억5 천, 군에 채무부담이 4억5천이 되 겠습니다. 상환계획도 역시 아까 보고드린대로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상환코자하는 것입니 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천군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채 무 부담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현재 진천군의회청사로 사용하고있는 건물은 군민회관 관 리사무실로써 협소하여 의회 사무 실로써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또한 집행기관과 멀리 떨어져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군청의 현테니스장에 지상2층 철근 콘크리트 300평에 600백만원을 투자 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그중 150백만 원은 여성회관 신축비중에서 전용사 용하고 450백만원은 93년도 채무 부 담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려는 것이며 상환재원은 만승택지개발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 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시 행령 제33조의 법령을 발췌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손드는 이 있음) 예, 김창수의원 질의하십시요.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신축비 6억원중 4억 5천만원은 93년도 채무부담으로하 고 내년도 예산중 군비로 충당한 다는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소요경비의 조달을 내년도 채 무로 하지말고 곧있게될 추가경정 예산편성시에 반영하여 국고 보조 금이나 도 보조금의 일부로 충당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운영방식이 적합하고 또한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 견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의회 사무실을 신축하게 되면 새로운 의회사무실 건물은 우리군의 재산 이고 또한 사용자가 의원이 됩니 다. 따라서 신축에 따른 건축비의 지출이나 시설면에 있어서 건실한 공사가 되야함은 두말할 나위도없 습니다. 동시에 뿐만아니라 건물 의 외관 사무실의 배치 회의장의 공간구조등 사무실의 설계에 있어서 기능과 편의 그리고 미적 감각과 건 물의 상징적 의미를 살릴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듣되 당연히 사용 자인 여러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되야 할줄로 압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채 무부담안에는 사무실의 위치와 소요 비용만을 밝히고 있을뿐 어떻게 지 을 것인가에 대한 건축 설계는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사무실의 시 공에앞서 군에서는 상세한 건축설계 를 의회에 밝혀주시고 그 시공에 있 어 의회와 상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승규 예, 금년도 4억5천을 채무부담으로 하지않고 1회 추경시 계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저희 지금 현 재 추경 예산을 각실과에서 지금 취 합 중에 있습니다. 단 추경재원상 4억 5천이라는 많은 돈을 늘 그러한 재원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재산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 문에 재산매각 수입으로다가 충당 해야하는 그러한 점이있어서 금년 도에 착공되는 만승택지개발 분양 이 금년말 또는 내년초에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재원가지고 충 당 할려고 그렇게 채무부담을 4억 5천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도에 군비를 투자하고, 내년도에 국. 도비를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데 예산및 법률에 관한 규정을 보 면은 지방청사나 이런것은 보조금 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희들 소유주가 충당 할 재원은 충 당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 문에 어차피 이것을 또 타 시군에 지금까지 의회 청사건립비로 보조 금을원한 받은 일도없고 도의회 도 약한 40억을 들여서 금년도 증 축을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액 도비 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 것은 보조로는 그 법에 보면은 어 떠한 사업은 보조를 줄 있다는 것이 딱 나와 있습니다. 약한 130여가지 사업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청사관계 는 그 해당 사업이 되지않기 때문에 우선 1회 추경 재원에서 4억5천이라 는 막대한 늘 재원 능력이 없기 때 문에 이건 채무 부담으로 하고 93년 도 택지매각 대금으로다가 상환할려 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자는 없는 것이고 공사계약만 이루어질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설계 도면은 저희들이 아직용역비가 계상 이 안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추 경이 승인이 되면은 바로 공사에 착 수 할수 있도록 설계를 할려고 그러 고 이 의회청사에 대한 용역비가 당 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설계를 발췌를 못했습니다. 그 래서 설계가 기본설계가 되면은 물 론 의회에와서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 은 변경해 나가면서 검토를 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대가 낮고, 잘못하면은 그 지 대가 낮은데다 그냥설계를 하면은 무슨 행정기관의 부속품인냥 의회 가 이렇게 보인단 말여 외관상으 로다 보일때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승인하고자 했을때는 그것 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참 이쪽에 하나만 벌렁 내놓고 서 의안 통과시켜주시요 하는것보 다는 어느정도의 안은 있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제의견으로 는 여기 그 동료 의원님들이 옆에 계십니다만은 동시에 설계와 가설 계와 동시에 통과시켜 주는 것이 낫지않느냐.

(집행기관석에서)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설계에는 기획설계가있고 기본 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비가 인제 이번 1회 추경에 확정이 된다라고 그러면 기획설계단계서 부 터 의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 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저기 죄송합니다만은 그거 아주 속기록에 들어가도록 재무과장님 좀 나와서 답변해 주셔야겠어요. 아주 맨날 속아봐 가지고.

알았어요 그 다음 또 질의하십시 요.

채무부담 행위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 청사를 짓는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우리 진천군의 회가 인구가 과밀하게 인구 밀도가 늘어나지 않는한 의원 정수가 별로 늘것도아니고 그러니까 이시설을 가 지고 조금 손질을 해가지고 쓸수 있 으면 수억의 막대한 예산을 쓸 필요 가 없다면 아예 수년동안 그러한 계 획도 세우지 말아야 되고 꼭 의회청 사가 금년이나 아니면 1년내에 막연 히 새로 돼야 된다는 어떠한 명분이 있으면은 채무부담을해서 공사를 금 년도에 시공하는게 타당합니다. 왜 냐하면 내년도에가면은 벌써 정부공 사 단가가 상당히 상승이 되기 때문 에 금년도에 5억가지고 질걸 내년도 에 6억 7억 가지고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판단은 꼭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금년도에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 까지라도 짓 는게 타당하고 그렇지않고 이청사를 가지고 항구적으로 10년이고 20년버 틸수 있다면 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판단이 우선 집행부 건 우리 의회건 먼저 서야 되지않 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 청사 신축 문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도 수차에 보고드려서 잘아시고 계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의회 방청석도 좁고 각종 소회의실도 비좁은 이런현상 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군에서도 생각할때 꼭청사가 새로 져야되겠다는 필요성은 또 동감을 해왔던 사실입니다. 그중에 인제 여성회관을 질라다보니까 그 부지 를 확보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다면은 차제에 의회청사를 어 차피 신축해야 된다면은 의회청사 를 먼저짓고 현 의회 건물을 내부 수리를 할라면은 의회청사가 먼저 준공이 되야만 그후에 여성회관으 로 쓸수있는 이건물수준이 들어갈 또 증축을 할수 있는 이런 여건이 기 때문에 금년에 채무 부담을 해 서 금년내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이 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 들은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지금 의견이 이문구의원님 얘기하 신 것은 지금 검토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달라는 얘기같고 참 몇식구 안되는 우리의원들끼리 아직 일치된 의견도 없는것 같은데 이게 왜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의원님 말씀에 이 해를 하는게 군수가 이끄는 집행부 에서 하는일 의회에서 또 서로 집행 부와 이마를 맞대고 해서 타당성 여 부를 이미 결정을 해서 예산을 통과 시켜준 사안까지도 무슨철만되면 엉 뚱한 사람들이 공을 다뺏어가요 속 상한 겁니다. 이거, 그참 하다못해 동네 하수구까지 다 뺏어갑니다. 그 러니까 군수님이 하는일도 없어요 군수님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우리 지방의원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까 거기에 속이 상하니까 자꾸만 얘기가 되는 것같은데 이건 뭔가 물론 집행부에서 하고싶어 하는것 이라고는 믿고싶지 않습니다만은 점진적인 개선이 되야될걸로 압니 다. 때만되면 남이하는일 남들의 우리가 하는일 모두 누가 채트려 갑니까?

그러면 의원 상호간에 의견조정 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 다. 12시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 석을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요.

아니 의안처리 하세요?

예.

합의된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점심먹으면서 하자고.

아니 아니.

지금 표결 가결을 물을거요?

아니,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야 지 동의안을 내고서 표결을 하든 지 해야지.

동의안을 내야지 내갖고서.

동의안을 제출하면 되요.

그러면....

그러면 정회를 해야...

동의안을 내고서 부결처리하면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반대또는 찬성하 는 의원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 하여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가만있어, 저기서 나오거든.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면...

반대라니 어떤내용에.

뭐를 뭐 어떤 내용에 반대여.

지금 상정된 안건.

지금 가부를 묻는거 아니예요. 채 무부담행위를 할거냐 아니할거냐 가부를 묻는거아니예요.

가부를 묻는거아니요. 반대하시는 의원.

다음 회기때까지 보류를 하자.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진천군결산심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구성 과 더불어 각급지방자치단체별로 차 이를 보이고 있어 결산심사위원선임 방법 및 절차를 각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개정하므로 균형을 유 지하고 결산심사에 효율적운영을 기 하고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위원정 수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중에서 선임 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선임 토록 되어있는것을 위원 정수는 3 인 이내로 한다로 하고 선임 방법 및 절차에 있어 선임위원정수의 2 배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추천 의회의장이 선임하던 것을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추천할 수있다로 개정하며 위원의 일비 2 만원을 3만원으로 인상코저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개 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진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 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 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 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및 제 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선 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한 조례로 결산검사위원선임 에 있어서 당해지방자치단체장의 추 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하던것 을 지방의회가 직접선임하거나 또는 결산검사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추천으로하는 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선임방법및 절차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 지방자 지법 시행령 제46조 검사위원선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결산검사 사항의 관계법령을 발췌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 혹은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문구가 조금 이상한것 같아서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주요골자에 보면 말이예요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 자치의단 체장이 추천할 수있다 이렇게 못 박았단 말이예요 여기는.

예.

그랬는데 이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요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까?

이것도 안해도 됩니다.

예.

이것도 안해도 된다.

예 앞에 설명이나 뒤에 설명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아! 그래요? 안해도 된다.

예, 안해도 된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 얘기지요?

예.

또 질의 또는 토론을 하실 의원계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예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진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진천군수제출)

기획실장입니다. 진천군지방 재 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계획의 심 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계 획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 기 위하여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사항, 투자사업 에 관한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등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 정에 의거 진천군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의 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및 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 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은 관계과장급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또는 지역대표 인사중 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 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위 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 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감사는 위원 회를 주관하는 주무계장이 된다. 위 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 일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 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있다. 주요골자는 그렇습니다. 이 조 례안은 처음 제정되는 것이기 때 문에 조목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하 겠습니다. 진천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 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 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되 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 다. 3항 위원은 관계과장급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또는 지역대표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계장이 된다 3조 임기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제4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1항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3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 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 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개최 1항 위원회 는 정기회의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항 정기회의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 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송부하여 사전에 충 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 외로 할 수있다. 제8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 로 정한다. 이상 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천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제정에 따른 검토 의 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진천군지방재정 계 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지방재정계획수립에 따른 지방 재정 운영방향,재원조달,투자사업 수립 기타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등 지방 재정을 계획성있게 적용하고저 군수 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2항중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기로 되 어있는데 정기회의 시기가 명시되여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의장 김명제 예, 송의원 질의하십시요.

예, 조례안에는 물론 그 관계과장 급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이래 되있 는데 여기서 당연직으로다가 들어갈 과장, 의원 뭐 이렇게 명시는 조례상 저기고, 물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또 하겠습니다만은 인원이 그 10 명 내지 15인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상급기관인 도에도 보면은 상한 선이 18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되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여덟분이 되십니 다. 또 군의 관계 과장하면은 물론 여기에보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또 중기 재정 계획을 담당하는 기획실장은 두분은 필연적인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또 관계과장이다 하면은 각분야별로 지 역 개발측면 산업분야부분이라든가 일반건설 도시 또 일반세입을 분야 하는 재무관계과장들이 이렇게 들어 총망라가 되야 되겠습니다만은 상한 인원이 15명으로 되다 보니까 그 관계는 추후규칙을 제정할때 다시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규칙제 정할때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사람이 당연직이 고 어디가 안들어 가고 이렇게 결 론을 조례상으로다가 할수도 없는 사항이고해서 구체적인 안은 그규 칙할때, 당연직을 넣을때 같이 협 의를 해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하 겠습니다. 그리고 실비변상관계는 보상으로해도 관계가 없을것 같아 서 그렇게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5인은 넘을수가 없지요 이 조례로 본다면은

그렇습니다.

규칙에서 15인을 조정을 할수는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그 규칙에서요?

예.

그럼 지금 우리 실장께서 그 답변 하신 내용대로 한다면은 2조 3항에 이런 분은 꼭 심의회 위원으로다가 꼭 들어가야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럼 그 수용을 할 수 있는 선이 쉽게 얘기해서 15인 갖고 모자란다 그렇게될 경우에는 이본건 조례안은

글쌔, 인제 이....

재검토를 해야 될....

조례안에 이제 관계과장급공무원 했을때 이제 그 숫자도 자체조정은 가능한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 본취지로 봤을때는 지방의 회의원이 전원이 들어간다고는 안 봅니다. 특수한 경우 이제 저희같 은 경우에는 의원님 수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않기 때문에 그렇게되 겠습니다만은 더더욱 큰의회를 가 지고 있는데서는 이인원으로 볼때 전원이 다 들어가야된다는 이러한 내용은 아닌 걸로 이렇게 저도 생 각을 하고 또 제안을 할때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 을 심의회를 구성을할때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지 여기서 조례로다 가 딱못을 박을수있는 그런성격은 되지않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김창수의원 질의하십시요.

예,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그 미 비점을 보고를 했는데 조례 제6조 2항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기로 되어있는데 정기 회의의 시기가 명시되어있지 않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다기 보다는 우리 의회에 근본적인것도 잘못됐다고 봅 니다. 이 말씀을 차제에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런문제가 지금 발생 이 됐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고자 합 니다. 왜 진천군의회말고 다른 의회 에서는 전문위원이 이자리에서 저 검토보고서를 내는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거 지금 여기 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가지고 미비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다만 2, 3일전에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의 원들한테 이것이 와닿아야지만 뭔가 를 알수있지 이자리에서 금방 검토 보고서를 전문위원이 한다는 것은 이거 실질적으로다가 우리의회가 뭔 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이 거 지금 미비점 분명히 전문위원이 지금 저 검토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 리 여기서 지금 나와있기는 합니다 만은 이것은 미비점같은것 이자리 에서 뭐 이자리에서 금방 알수 있 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 남은 의 안 전체를 이 미비점이 있다고 그 러는것은 전부다 보류하는 걸로다 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의안관계 정기회의 일시가, 시기가 명시가 안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 은 진천군 재원만가지고 작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 또 국가에서 그 사업계획이 시달되고 도를해서 도에 재정계획과 연계가되고 전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딱 5월이면 5월, 6월이면 6월 이렇게 명시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재정계획수립 시라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유동 성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례 상으로 예를 들어서 5월하면은 상 위 도 계획이 안됐고한데 연계가 연계가 안되는데 군것만 해서 다 보고를해야 또 의미가없고 이래서 항상 그 유동적인 그러한 시기를 뒀 기 때문에 재정계획수립시에 정기회 의를 한다. 이렇게 넣어논 사항입니 다. 그것은 좀 양지를 해주시면 좋 겠습니다.

예, 차영철 의원입니다. 거기서 부언해서 질의좀 하겠는데요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몇년마다 한번씩 합 니까?

매년 연 5년을 주기로하는데 매년 연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을 묶어서 하되.

예.

매년.

예, 매년 연동으로

매년 연동으로.

변동이

변수가 생길땐

고쳐주고 조정을 하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고쳐주고 하는것이지요 예, 그 럼 거기서 수립된 계획은 무슨 구 속력은 갖고 있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질의가 아니고 토론을 하겠습니 다. 이 본건에 대해서는 그 본의원이 알기로는 충청북도의회에서 그 위원 회에서 당해 위원회에서 그 보류를 했다는 그 도의원으로 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조례나 무슨 그 시행되는 것은 일률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통과한 안하고 도의회에서 통과된 그 안이 서로 상충이 된다고 그럴적에는 또 저희가 개정을 해야되는 그러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그 소견으로는 도의회에서 보류를 시킨 대의 같은 안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 에서도 그 결과를 볼수있을 때까지 보류를 시키는것이 어떻겠느냐 심의 를 그러한 안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 동의합니다.

또 토론이나 질의를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 지방의회의원이라고 그냥 써놨 는데 그건 도의원까지도 포함이되 는거지요?

아니, 군 계획심의위원회기 때 문에 군의원만.

아! 군만.

예.

예.

본의원이.....

지방의회에서 이거 도의원은 제 외다.

인제 진천군했기 때문에 지방의 회 하면 저희들은 통상 군 의원만 저기를 해서 이렇게 되는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 하실 의원.....

아니 질문있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또계십니까?

이것은 송의원님이나 지금 이동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까 이 정회시간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얘 기의 핵심을 피하시는것 같은데 도 의회에서 이게 보류된 것은 두분 송 의원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그 지방의원의 위상문제 때문에 아마 보류를 한것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 기 이 진천군을 이안을 가지고 따진 다면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시고 그 러면 저 지방의원 즉 군의원이 평의 원이 되는데 그런 질의를 하실거 마 냥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안해서 본의원이 그 대역을 맞는데 우리 지 방 의원이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집행부직제상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쌔, 뭐 그러한

대우가 국회의원은 뭐 장관급이 라고 뭐, 장관대우라고 그러는데.

예우에 관한 그런 저기가 뭐 어 디 딱부러지게 나와있는건 없습니 다. 뭐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사항 이 못되겠습니다.

아!여비규정이나 여러가지에 나 오는것이 있을것아니예요? 그래서 송은섭 의원님이 이거 보류시키자 는것은 핵심이 그것입니다. 도 의 회에서 이거 문제가 됐다고 해서.

먼저번 그 6항에 있던것먼저 질 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일반회계재산에 상수도특별회계로 무상이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선 지방재정법 제81조에 의한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무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이 공공용 또는 공 용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본안에서 이관의 대상이되는 재산들의 구체적 인 용도는 무엇입니까? 두번째로 잠깐만요 두번째 현재 일반회계 재산으로 되어있는 임야와 전답이 특별회계로 무상이관됨으로 서 일반회계의 재산수입이 감소될것 으로 예상하는데 본안 무상 이관에 따른 일반회계 재산수입의 감소액은 어느정도로 평가하는지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저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예.

용도는 상수도 특별회계로 이관 을 해가지고 취수장 또 관리사등 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재산수입액 감소액은 이것이 거의가 임야가 대부분입니다. 그 래서 재산상에 재산매각 그 재산 관계에 따른 수입 감소액은 별로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 임야같은 것은 현재 대부를 하지 않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수입이라든가 기타 거 기서 나오는 수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공용으로다가 이관되 는 것이지요?

예, 공용입니다. 상수도도 저희 가 관리하는 공용 공공 재산이기 때문에 회계만 다를뿐이지 진천군 에서 운영하는 공공재산이 되겠습 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송은섭 의원.

92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결안 에 대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건에 대해서는 그 본의회가 이 개원된 이 래로다 가장 관심을 두고 이 추진하 는 그런 사항으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공해에 문제가되 고 있는 그 이 분뇨처리가 이 생활 하수뿐이 아니고 이 가축에 대한 그 분뇨처리문제가 역시 그중요한 문제 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가축 분뇨 처리장에 대한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본건이 조속 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하루라도 이 생활 오폐수처리가 빨리되어서 민 원이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은 저희가 전담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간이 폐 수 처리장을 대규모 양축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를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은 해 결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분뇨처리장을 조속히 건설을 해가지고서 빨리 운영이 될수있으 면 좋겠다는 말씀은 참 저도 동감 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 서 현재 이것을 저희가 지금 승인 신청을 올린 사유 재산에 대한 토 지는 지금 소유자들로 부터 전부 동의를 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의 징구를 이제 의회의 동의와 승인과 더불어 조속한 시 일내에 매입조치를 해가지고 조속 한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십 니까?

예.

예.

예, 이저 좀 관심이 가서 좀 알아 볼려고 그러는데요.

예.

이 문백면에 관사신축하는데 대지 를 구입을 하시는데 여기 제가 보니 까 이것 평당 4만 6천원 꼴 밖에 안 맥혔네요.

예, 그건 5만월 꼴이 채안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본 의원이 거기 알기로는 그인근에 농경지로 있는것도 20만원내지 30만원씩 달 라고도하고 그 이하로는 팔지않는 다고 그러는 그런 지역인데 이걸 본인이 4만6천원씩에 이렇게 내놓 습니까?

그래서 1차로 본인하고 구두 협 약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자기가 문백면 즉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것이고 문백면에서 관사가없기 때문에 관사로 활용할 부지라면은 희사도 가능하겠는데 자기 형편에 그럴수없고 감정가격 에 의해서 넘겨주겠다는 구두협약 을 받았습니다.

그 이면에 뭐 있는 것은 아니지 요.

예, 없습니다.

아니, 뭐 좀 조금들리는 얘기가 이상한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 없습니다.

알아보려고 하는것이고요 또 이 그전에 이 서류를 내주실제 각 의원 님들께서도 좀 성실한 서류를 내 주 십사하고 참 관계과장들께 그런말씀 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 분뇨 처리 장 관계 서류를 보니까요 여기서 농 경지 매입해 들이는것이 5필지로 나 와 있어요. 에 5필지로 나와 있지 요.

예.

그런데 이것만 사들이면 완전히되 는겁니까?

그러니까, 저 환경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이 5필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6필지로 알고 있기때문에 한번 알아볼려고 그러는건데. 그리고 본의원이 알 고 있기로는 임재옥씨의 그 소유 하고 있는것을 매입해 들일것이 3건으로 알고있는데 여긴 한건으로 나와있거든요. 지금.

임재옥씨가 여기나와 있는건 2 건인데 그 유인이 혹시 잘못됐는 지 모르겠습니다.

예, 문백면 구곡리 4번지에 임 재옥씨하고.

4번지하고 9-1번지가 임재옥씨 인데.

9-1번지가 맹경호지요?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래 이게 그래 이러기 때문에 각 의원님들이 항상 서류를 좀 성실하 게 내달라고 그전에도 장 말씀을 드 리고 그랬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타자시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미 처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 다.

그리고 이 서류를 보니가요 뭐 사 들이는것 또 짓는것 한꺼번에 전부 해 놔서 난 여기다 뭐 건물이 있어 서 건물까지 사들이는줄 알았어요 이게.

그 건물은 신축하는 취득입니다.

뭐 신축이라는 표시도없고 아무 것도 없고 이렇게됐고 또 그 물론 환경과장이 이제 잘알아서 하셔야 할 문제겠지만 이 건물을 지면 이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높이 같은것은 지금 설계가 안 된 단계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 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 는가 하면 그 인근 농경지 가지고 있는 주민들 얘기로는 이제 앞으 로 참고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건물을 짓게되면은 인근 에 그늘이 생긴다 이런얘기입니다 그늘이 생기면은 모든 그 결실 맺 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그렇게 되 니까 그 농민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할려면 더 넓은 면적을 확 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기존분뇨처리장 같은 것을 볼때는 뭐 고층 2층 높이라든 지 이런건물은 없습니다. 지금 단층 높이지 그래서 일조건에는 크게 영 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은 되지않습니 다.

그런데 견학갔다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높은 건물이 들어 설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 요.

뭐 그렇게 2.3층 높이로다가 되지 는 않을거고요. 저도 그 분뇨처리장 견학을 수년전에 갔다온 오폐수종말 처리장이란곳을 갔다왔는데 최대 높 이로 봐가지고 2층이상 높이가 되지 를 않는것 같지않드라고요.

그리고 공유 재산 관리 계획서를 보니까 말이예요 이 맨 밑에 그 사 용 및 대부허가 이 란하고 비고란은 맨 아무것도 없거든요 또 이게 어 떻게 이 유상이나 무상대 해 준것 이 본 군에서는 하나도 없는 겁니 까? 이건.

대부하고 임대관계는 여기 취득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 취득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것은 공란이 된것입니 다.

본 의원이 잠깐만 한가지만 좀.

예.

질의 좀하겠습니다. 이 환경 문 제는 뭐 재무과장님이 다룰문제는 아니고, 아까 송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그 축분처리시설을 5천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할라고 그랬는데 그 부지를 구하지 못해가지고서 애를 먹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석에서 그 축협조합장하고 그관계 때문에 대화를 나눠 봤는데 물론 축 협에서는 중앙에 그 지원이 얼마 안 되는 것가지고서 그런시설을 하기도 상당히 벅찬데 대지까지 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또 그냥 축분 을 아무데나 처리를 하면 결국은 우 리 주위 환경을 깨치는 결과를 가져 져 오는데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이 렇습니다. 축협장한테도 얘기를 했 어요. 그럼 만약 시설물을 거기다가 건조를하면은 그 국공유지에다가 시 설물을 건조할 수있겠끔은 못하니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로다가 아주 기 부체납을 해라 그리고 사용만 그 목 적대로 사용만 할 수있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적이 있 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축협에서 제안해 온다면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글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상에는 적지가 없는 것으 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본의원의 얘기는.

예.

분뇨처리장 그 설치하는 부지가 좀 여유가 있다면은.

예.

그것도 종합적으로 진천군환경 을 깨끗이 하자는 것이니까 축협 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자치 단체에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 좀 할애를해서 장소나 빌려주고 건물 법적으로 짓지못하도록 제한되 있 으니까 기부체납을 받는 형식으로 건물을.

아!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짓고 저 하는 그 분뇨처리장에.

예, 예 그 부지에 여유가 있다면

그런데 지금 저희가 최소한의 그 분뇨처리장의 기능을 발휘할 수있는 최소한의 부지만 매입을 한거지 여 기 제가 여유를 갖고 지금 저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동부지내에는 기타 시설물이 들어 오기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 그 장소는 불가하더라고 군 에서 보유하고 있는 잡종지라든지는 임야내에 그것을 허용할 수있는 뭐 길이 없는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 다시피 저희 공유재산을 가지고있는 군유재산중에서.

예.

그러한 적지가 없기 때문에 사 유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이 번에 분뇨처리장도 설치를 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 저희가 가 지고 있는 군유재산상에는 분뇨처 리시설이라든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을 할만한 그러한 적지가 없습니 다.

예, 잘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 십니까? 예.

예, 그 만승 소방파출소가 작년도 에 신축이 돼었잖습니까? 작년에.

예산은 아, 저.

파출소가.

소방창고요.

예.

소방창고는 작년도에.

그때 당시에 어째서 그 사무실 계획은 안 넣으셨는지.

그 당시는 그 소방파출소가 승 인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증축을 신축을 했던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알 고 있기로는 사실은 그 소방차고 나 소방대 사무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 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지금 각각 7 개 읍면에 소방차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 금 그 특히 덕산같은 경우에는 소 방차가 노후되어 갖고 지금 그 급 격한 상황이 일어나도 그 차가 시원 찮아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있습 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그 막 대한 군비를 들여서 꼭 소방대 그사 무실을 져야만 되는지 그것을 좀 말 씀해 주시고, 사무실을 짓게 되면은 그 운영 계획은 앞으로 소방소가 도 로 이관 됐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운 영 계획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이 문 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에, 금년도 그리고 소방차에 신차 종으로 바꿀수 있는 그러한 것은 어 느 면하고 어느면이 되는것인지.

그 소방차가 노후해 가지고 지금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은 의원여러분 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덕산 뿐만이 아니라, 백곡이라든지 문백 이런데는 그 소방차가 낡아 가지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요사항은 제가 확실한것 을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없고 차후에 민방위 과장님으로 하여금 서면답변을 들 으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렇게하고 소방차고 사무실을 지어 가지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질문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 소방사무실 을 짓는다면 그자치단체간에 재산 관리 규정에 의해가지고 무상임대 를 해 주는 것으로다가 해서 소방 파출소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무상 임대를 해서 소방파출소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도업무가 아니예요? 인제 도 업무지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지.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 다.

예, 발언하십시요.

지금 제안설명이 끝났는데요 의례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게 되있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 로는 거의 직제 개편에 의해서 자 구 수정정도 업무이관문잰대 충분 히 유인물로서도 우리도 또 숙독 을 했고 그러니까 생략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직제개편으로 인한 조 례 정비고 또한 사안이 경미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 겠습니다. 차영철의원 말대로 다 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 또는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건을 일괄 상정을 하였지만 심의 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의결은 안 건 하나씩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청소년자립 지원사업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공설 운동 장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 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공설묘 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공설묘 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운영 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안건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부녀아 동 상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안건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도시과장입니다. 진천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진천군 자치법규집 일제정비에 의 거 진천군 수도급수 조례 상호 관련 조항 및 자구수정을 통하여 적용상 미비점을 개정코자 상정 하였습니 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39조제2 호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적용 조항으로 되있는 7조2항의 내용은 공용급수 장치 설치등에 관한것으 로 시공자재 검사와는 무관하여 8 조3항으로 고치고 제39조3항 준공 검사 수수료의 적용조항으로 되있 는 7조2항의 내용 또한 위에서 언 급한바와 같이 준공검사와는 무관 하므로 9조1항 준공검사등 내용으 로 개정코자 하고 제4호 수도계량 기 시험 수수료의 적용 조항으로 되있는 30조 제3항의 내용은 수도 요금의 계량에 관한것으로 수도계 량기 시험 수수료와는 무관하므로 제32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으 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5조 징수 처분 해제 수수료의 적용조항으로 되있는 40조2항의 내용은 수도 요 금의 감면에 관한것으로 징수처분 해제 수수료와는 무관하므로 제43 조 2호 징수처분해제의 조항으로 개 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 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15. 진천도시계획재정비안(진천군수제출) 16. 덕산도시계획재정비안(진천군수제출)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 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은 5년마다 입안 검토하도록 도시 계획법 제10조 2항에 규정에 되어 있으며 진천읍의 경우네는 1984년 11월12일 건설부고시 457호로 재 정비 되었고 덕산면의 경우에는 76년12월31일로 재정비 결정되어 도시구역내 불합리한 재시설 재정비 로 사유재산권 보호와 현실 여건에 부합되도록 가로망 확장 및 신설로 재통행에 원할을 기하고자 입안하였 습니다. 또한 도시발전추세에 따른 용도지역 확장으로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도록 계획하여 단기적으로 1996년 장기적으로 2001년을 목표로 재정비계획안을 입안하였습니다. 도 시계획법 제12조, 제16조 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재정비계획 입안 내용을 주민공람공고후 주민의 의견을 청취 를 거쳐 지방 의회 의원님들의 심의 의견을 들은후 충청북도지사에게 신 청하여 승인을 들하도록 되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심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도면으로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도면은 일전 에 의원님들한테 기히 보고 드린 내 용과 별다른 바가 없습니다.

예, 똑같에요.

그래, 여기 주민들도 없고 그러 니까 우리 봤으니까 재차시간끌거 없어요.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천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읍 도시계획은 1971년6월14 일 결정되어 그간 76년, 84년두차 례에 걸쳐 재정비를 하였고 93년 3번째로 도시 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그간의 도시의 발전추세에 따라 늘어나는 인구증가에 대비하 여 주택난을 해소하고 그간의 읍 내리에 산재된 소규모공장을 유치 시키고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공업 지역의 확장이 불가피하여 폐수처리 장 부지등을 확보하고저 녹지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으로 확장하였으며 문화재 로 지정된 길상사 6,300㎡와 비지정 문화재인 숭열사 1,600㎡를 보전 지 구로 결정하였으며 도로는 현실여건 에 부합하도록 가로망확장 및 신설 로 통행이 원할하도록 하였고, 벽암 리 근린공원 85,000㎡에서 2,590㎡ 를 제외시키고 읍내리 4구 어린이공 원의 위치를 국유지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시외버스터미날은 진천읍 중심 부에 위치하여 교통혼잡과 도시발전 의 저해요인이 되여 벽암리 84-1로 변경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장관 리 135-20 취수장 650㎡를 도시계획 의 수도시설로 결정하였으며, 학교 시설로는 진고,진농,진천상고,삼수국,상산국은 기지정된 학교선이 불 합리하여 이를 보완하고져 학교부지 에 편입된 용지를 따라 학교선을 정 있는 백곡천 고수부지내 8,600㎡ 장차 주차수요에 대비한 주차공간 을 확보하고져 노외주차장으로 시 설 결정하는 것입니다. 덕산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산면 도시계획은 74년12월13 일 도시계획이 결정된이후 93년에 처음 재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간의 도시의 발전 추세에 따라 인구증가에 대비한 토지수요를 충 족과 주택난을 해소하고 기시설된 시가지 생활권 공간이용형태와 주 민의 편익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확장하였 으며, 도로는 현실여건에 부합되 도록 가로망확충 및 신설로 통행 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주 민의 휴식, 대화, 여가, 오락등 정서 생활에 기여하도록 근린공원2개소 25,600㎡와소생활권내 녹지체계구 축과 어린이의 휴식오락공간을 확 보하고져 어린이공원 2개소 4,600 ㎡ 공원시설로 결정하였고 학교시설 로는 한천국민학교,덕산중학교 45,200㎡공인의 청사로,덕산면사무소 6,500㎡ 수도시설로 배수지 900㎡ 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와같이 도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 에 의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 은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 규에는 저촉이 없는것으로 판단됩니 다.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도시계획 법 제12조 관계법을 발췌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의 능 률을 위하여 먼저 진천읍의 도시 계 회 재정비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천읍 도시계획재정비안 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니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진천읍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덕산면.

예, 없습니다.

예.

예, 본의원이 한가지만 묻겠습 니다.

예, 차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공청회때 의견이 나와있는데요 그 세분이 하셨네요. 진천읍것.

예.

그 분들에 의사는 인저 이렇게 이 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어떻게 참 고가 됐습니까? 그럼.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에.

그 세 분들의 공원을 변경해 달라 는 것하고 벽암리 적현 부락을 주거 지로 변경해 달라는 그 3건입니다. 그래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 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 기 검토가 안됐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예.

예.

비고란에 넣어 주실걸 그랬어요. 알아보기 쉽게.

저 과장님 말씀드리자면 말이지 요 그걸 검토를 잘해보셨는데 본 의원도 저것을 보고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는데 제1항으로 나와 있는 서정수씨는 타인명의도 하나 도 없고 다 자기것이고 거기께 이 제 홍씨도 마찬가지고 거 다 자기 것들뿐여.

개인의 이권관계 때문에.

이것을 들어줬으면 잘못된거요.

과장님이 들어줬으면 여기서 한 참 걸려요.

글쌔 정확하기 위해서는 비고란 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읍면 통보 할 적에 이게 사유가 있었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또는 토론을 하실 의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본안건에 대하여 의회차 원의 의견을 내주어야 하니 만큼 의 원 상호간 의견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정각에 속개하겠아오니 참석 을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