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공상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신기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광주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 및 규칙안이 발의되었고, 신기후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7일자로 제12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를 소집공고하였습니다. 4월 9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신기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규칙안심사특위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4월 11일자로 해양도시가스폭발사고조사특별위원회의 김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4월 8일자로 접수된 사퇴서는 4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철회 요구한 후 동일자로 의장직 사퇴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부정선거감시특별위원회의 선형채 위원장으로부터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도시가스폭발사고조사특별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92년 2월 28일 제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건재 의원의 제안으로 구성 의결된 해양도시가스폭발사고조사특별위원회활동사항을 보고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사고일시와 장소, 원인 등은 지난 제11회 임시회 때 집행부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구청의 최종집계가 591건에 9억 9,793만 2,000원으로 신고되어 조사 확정되었으며 그 중 1차 지급액은 2억 7,786만 7,000원으로 미지급액은 4억 5,903만 3,000원이며 이는 보험회사에서 감정 후 지급하고 구청에서는 피해복구 및 보상청구차액을 회사와 주민간에 중재하여 조속 완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도시국장과 지역경제과장을 출석시켜 사고당일 주민대피 지연에 대한 추궁, 주민대피 조치 후의 방범대책 소홀사유,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책과 피해상황 조사의 적정여부, 공장폐쇄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질의하여 주민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촉구하였으며, 수사결과의 청취, 주민대표와 시 당국과의 대화중재, 주민의 각종 요구사항 의견통합조정, 시청의 주민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사항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와 설득을 위하여 9회에 걸쳐 중재를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은 어찌보면 아주 기본적이며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이므로 사고 원인자이며 제공자인 회사측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을 하도록 시행회사에 촉구하도록 구청장은 노력하여 할 것입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을 보고 말씀드리면, 첫째 피해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금액을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지급하여 달라는 것이고, 둘째 10년 전 공장설립 시 4개 부락에 기부금으로 회사에서 내놓기로 합의한 1,200만원 지급, 태봉국교 진입로 약 20m 개설문제, 셋째 회사 책임자 처벌문제 이것은 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법적 문제로 주민대표에게도 우리 특위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건축 균열파손에 대한 안전진단 의뢰요망은 회사에서 경비부담하고 의뢰 완료했습니다. 다섯째 정신적 피해보상 7개 부락 아파트운영위원회기금으로 지급할 것, 여섯째 82년 공장 설치반대투쟁위원 4명의 벌과금, 구류사건에 대한 피해보상, 일곱째 92년 11월 1일부터 93년 3월 31일까지 동절기에 가스공급 관계법규 이상의 완전한 안전대책 조치 후 가동할 것, 아홉째 현재의 제1공장 내 자동차충전소 및 LPG충전소는 모두 폐쇄할 것과 시위 중 부상자 치료와 위문 등 아홉가지인 바, 특위에는 이와 같은 사항을 구청에 전달하고 시에서는 모든 요구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의 활동에도 법적 미비와 제도적 한계점이 있어 미비한 면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시가스 공장에 대한 허가권과 지도감독권이 모두 시청에 있기 때문이고 법에는 가스공장이 완벽하게 시설하도록 규제하여 놓고 부령으로 조항을 두어 동자부규칙으로 규제조항이 아주 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엄청난 재산피해와 이로 인한 고통과 충격에 비하여 중상자에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것만으로 자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구청에서는 구청장의 특별지시로 구청업무 소관인 가스충전소7군데와 LPG가스 판매소 7군데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안전점검을 하여 사고를 예상하여 대비한 것은 고무적인 행정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떠나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위험 시설물은 항상 세밀한 조사와 분석 조치하여 대비에 철저하도록 하고 다수 국민 피해가 예상된 규제가 미약한 고시나 부령 등 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은 상부에 건의하거나 하여 개선하도록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노력하여 주민의 권리를 찾아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정선거감시특별위원회위원장 선형채 의원입니다.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부정선거 감시활동 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만 국회의원 선거운동원과 본 특위 위원을 겸임하여 활동할 수 없다” 는 광주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자체 점검결과 당초 본회의에서 선임한 15명의 위원 중 겸임위원이 상당수가 있어 공명선거 구현의 대명제와 본 특위의 대외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부득이 위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겸임하고 있는 특위위원의 선거운동원 사임을 검토하여 어쩔 수 없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5명이 본 특위위원을 사퇴함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사퇴를 허가하고, 폐회중인 관계로 의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항을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본 특위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는 제11회 임시회에서 설치하여 3월 4일부터 동월 24일까지 21일간 활동하였으며 기본활동 방침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던 바, 첫째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된 입장을 탈피 엄정중립의 입장으로 불법 부정사례의 총체적인 감시활동을 하고, 둘째 통·반장 및 관변단체 등을 포함한 관권개입 방지를 위한 집행부 감시, 셋째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구민 계몽활동 전개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나름대로 국가적 과제인 공명선거구현을 위한 선도자적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본 특위의 성격상 통·반장 및 관변단체 등을 포함한 관권개입 방지를 위한 집행부 감시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습니다. 다음 본 특위의 대략적인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특위 활동계획을 자체 수립하고 관권개입 방지를 위한 각종 자료 등을 수집하여 그 자료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특위에 출석시켜 이번 선거에 임하는 집행부의 소견을 듣는 한편 공무원의 엄정 중립 자세를 주지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반에는 관내 24개 전 동사무소를 순시하는 등 관권개입 방지를 위한 집행부 감시활동과 관변단체의 선거운동 관여 자제 내지 금지를 위하여 예방활동에 주력하였으며 후반에는 현장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사항으로는 먼저 회의를 7차례 집회하여 그 중 2차례는 집행부의 총무국장, 도시국장, 총무과장, 건설과장 등을 출석시켜 선거와 관련 선심용 사업 발주를 자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통·반장 사퇴자 명단을 제출토록 함과 아울러 그들의 불법적 선거운동 금지를 강력히 촉구하였고 또한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하도록 주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24개 전동사무소를 순시 동장과 일일이 면담하고 통·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등 관변단체의 선거운동 개입 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순시결과 대체로 동장을 비롯한 동직원의 중립자세가 확고하였으며 통·반장들도 선거와 관련 사퇴한 자 외에는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통·반장 사퇴자가 191명이었으나 순시 조사결과 250여명으로 나타나 유인물과 같이 의혹이 있는 부분은 총무과장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사실 규명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장의 무사안일주의적 선거업무 수행자세나 특정 정당에 치우친 구태적 형태가 다소 엿보였지만 지역적 특성이나 지방화, 민주와 시대에 걸맞는 공직관이 동장 정도면 확립되어 있을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화동장의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불법적 선거운동 사례가 발생됨으로써 저희 특위 나름대로 열성을 다하여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하였지만 이와 같은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된 데 대하여 특위를 대표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저희 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특위활동 기한 전일인 3월 22일 발생된 사건으로 현장감시 활동에 주력해야 할 형편인데다 민주당북구갑지구당이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으며 광주시의회 부정선거감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건인 바, 차후 본 특위에서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본회의에서 정하여 준 활동기한이 경과되었기 부득이 이번 임시회에 사실보고만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의 정확한 사실 규명과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동장님들의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움은 관권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동장의 활동 상황을 매일 감시하였으며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2개 단체 임원의 선거운동 관련자는 사전에 사퇴 조치토록 관련단체 및 집행부서에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 부정선거 운동사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특위 위원별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 수시 현장 감시활동을 벌였고 관변단체 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상황을 확인, 새마을운동협의회 북구지회 사무국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 선거관여를 자제토록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특위에 부여한 부정선거 감시 임무를 나름대로 열성을 다하여 수행한 결과 몇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통·반장의 불법적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집행부 및 동장에게 강력히 촉구한 결과 과거와는 달리 통·반장들의 중립적 자세를 견지할 수 있었으며, 둘째 위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 관변단체의 선거관여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관변단체의 조직이 방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감시활동이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던 바, 이번 기회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순수 민간단체로서의 탈바꿈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의하면서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부정선거 감시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향1동 신기후 의원입니다. 조례 및 규칙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의 또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각종 조례 규칙을 개정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하게 된 조례와 규칙을 살펴보면 광주직할시북구의회위원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광주직할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광주직할시북구의회사무기구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등으로 조례가 4건, 규칙이 3건 등 총 7건이며 그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의원 정수가 31인 이상 45인 이하의 자치구 의회에서는 4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며 위원 정수는 총무위원회 및 사회산업위원회는 각 11명, 도시위원회 10명과 의회운영위원회는 겸임이 허용되기 때문에 3개 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이 선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회기중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일비만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에서는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규칙에서는 사무기구와 간사로 되어 있던 것을 사무과와 사무과장으로 개정하여야 하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개정조례안의 심사처리도 현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게 되었던 것을 개정조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 짓고 있습니다. 의회공인조례는 각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의회내의 각종보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 상임위원장의 직인을 조각키 위한 것이며, 회의규칙개정의 주요내용은 의안의 회부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 의결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는 등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조례 및 규칙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북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해 온 북구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비판과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집행부에서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자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계획이라면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과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금년부터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등 국가계획을 연계하여 재정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주민들의 무리한 재정수요 유발 용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득자료를 제공하는 중기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제반 변동요인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91년 12월 31일자 법률 제4466호로 지방재정법 제16조제2항이 신설됨으로써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과 재정계획 심의를 위하여 자치단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곽현식입니다. 저희 광주직할시북구지명위원회개정조례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지금 현재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시고 부위원장이 지적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직제가 국장제도가 아닐 때 되어서 이번에 부위원장인 지적과장을 도시국장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을 개정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조례가 88년 5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만, 직제가 88년 9월말 국장제도가 되어서 그 이전에 되어서 그 이후에 즉 다시 말하자면 국장님으로 직제가 바꿔지기 직전에 된 것이라서 도시국장님으로 바꿀까 해서 이번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강병화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결산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통일을 기하고자 이번에 개정조례준칙이 시달되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현재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원 1인을 포함 3인 이내로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위원회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제1항은 결산검사위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여 의회가 선임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되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이 의무적 규정은 아닙니다. 검사위원의 수당은 종전에는 2만원이었습니다. 3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전국적으로 개정하게 되어 있으니 양지하시고 조례개정이 되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검토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 의원입니다. 이번 제12회 임시회에 상정된 광주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등 의회관련 조례, 규칙안 7건과 광주직할시 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 등 부구청장요구의 제정, 개정조례안 3건 등 총 10건의 조례개정, 제정안과 규칙안을 심도있게 심의처리하기 위해서 조례안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