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김요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이 회부되어 왔고, 4월 10일에는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열리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의 제정과 개정안을 상정,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공사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 기획관리실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성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과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개정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안 등 한 건의 제정조례안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 총 3건의 조례안을 위원님 여러분께 심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별 주요 제·개정 사유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개정안은 근거법령인 보건연구소법이 개정이 되어서 관계조문을 정리하고 원장의 임용직렬을 보건 또는 공업연구관에서 보건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법령에 맞도록 조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권장하고 연구의식을 향상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 규정을 개정하고 특허법의 개정으로 관계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제안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심의하여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을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에 따른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저희 간부가 오늘 다 참석을 했습니다만 다른 간부들은 수차에 인사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기술심사관이 지난 회기초에 새로 부임을 해서 홍종민 기술심사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민입니다. 지난 2월 27일자 도로국장에서 기술심사관으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상동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근거법령인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 법조문을 변경된 조문으로 정리하고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제15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정비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건환경연구소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개정에 의한 환경연구직렬 신설에 따라 지방연구직인 원장의 임용직렬을 보건 또는 공업연구관에서 보건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상기 조례의 근거법령인 보건연구소법이 91년 3월 8일자 법률 제4363호 보건환경연구원법으로 법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보건환경연구원법에서 규정한 업무와 일치되게 조정함과 아울러 대통령령인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개정에 의한 환경연구직렬 신설에 따라 원장의 직렬을 보건 또는 공업연구관에서 보건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조정하는 것은 조례정비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자문기구로써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적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안 제5조제3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3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인 1인과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인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비록 자문기구라 하더라도 위원 중 9명이 관계공무원이어서 사실상 위원장인 부시장의 뜻대로 안건 심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원인 관계공무원 수를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 제3조제3항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는 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대표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고, 시의원이라면 시의회 의장이 위원으로 위촉 요구하는 시의원을 당연히 위촉토록 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보며, 아울러 서울시 정부의 각 위원회 구성원으로써 시의원의 참여여부 또는 시의회 본회의 및 관계 상임위원회 의결로 위촉하는 자로 할 것인지의 여부, 아니면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위촉할 것인지를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 의하면 심의안건 및 표결처리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했을 경우에도 가부 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 가능한지에 대해 불명확하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이 위원장에게 표결권을 주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함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 운영계획은 개정조례안 2건과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마지막 보고를 한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것을 다룬 이후에, 그 다음에 지난 번 임시회와 우리 상임위에서 시정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소관 제반업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시정보고서 자료를 주축으로 해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셨을 줄 압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1항, 2항, 3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본 조례안통과를 만져보자 이러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일괄 상정된 조례개정안 2건 등 3개항을 처리하고, 바로 지난 번 시정보고를 들으시고 그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일단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지요. 아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데 일단 한건 한건, 상정된 안건을 하나 하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네, 이민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15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인 중에 공무원 9명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3명 정도를 더 축소시키는 것이 정당성이 부여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무원 숫자를 9명에서 3명을 축소하면 6명…….

왜 그렇게 3명을 축소해야 되는지 충분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이유는 역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사가 되고 또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어떠한 의안 통과도 이의를 제기하기가 껄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를 3명을 축소해서 일반직으로 놓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15명 구성을 해야 할 이유, 그 다음에 이민국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을 축소해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어떤 큰 하자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민국 위원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인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몇 사람 축소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요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그 조례안 명칭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위원이, 여기에 꼭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국장만 위원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관리관, 내무·재무·도시·도로·교통 이것은 서울시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투자계획과 가장 긴밀한 관련이 있는 그러한 기능을, 주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국장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들이 무슨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상정하고 자기가 투자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대상사업에 대한 그러한 명확한 의지를 설명하기 위해 참석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거기에 같이 관련되어서 그 사무의 연결성을 전부 검토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지금 이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숫자에 의하여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하나 강조를 드리고, 두 번째로 사실상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장래를 향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서 의결이 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2조 기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저희 공직자들이 자기 주관분야에 대한 사업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전문가와 지역대표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거기에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봐서 지금 이민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위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표결권을 갖더라도 부결로 인정해야 된다 하는 뭐 그러한 소위 엄청난 규제 이러한 것이 꼭 여기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15인을 채우는 과정에서 공직자 한두 사람을 꼭 빼야 된다고 그러면 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회의에 같이 참여를 해야만 연관검토가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민국 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전윤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그럼 당연직이 9명이 아닙니까? 서울시에 지금 당연직인 공무원이 9명이지요. 위원장, 부위원장 합해서 당연직이 9명이지요?

공무원이 9명, 당연직이 아니고 공무원…….

아니 공무원이 9명 아닙니까?

네, 공무원을 9명으로 한 것이지요.

지금 실장께서 설명한 대로 모든, 여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는 여섯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일반시민과 지식인들은. 이 숫자를 늘려서 한 20명으로 했을 때에는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15인은 법에 15인으로……. 법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법상으로.

상위법이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인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도 당연직이 아니고 예산담당과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직은 아닙니다.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연직은 아닌데 여하간 시 공무원으로서 나오는 것이 당연직 비슷하게 9명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그러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여섯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조금 법에 위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민국 위원 얘기도 일리가 있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것 한 7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에서 8명으로 하고…….

아니, 제가 제안한 것은 공직자가, 공무원이 9명이고 일반직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5인이 되었는데 반대로 공무원이 6명, 일반 전문직 9명으로 해서 15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공무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 분을 축소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공무원이 여섯 분, 일반전문직에서 전문지식이 풍부한 분을 아홉 분으로 모셔서 열다섯을 채우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세요.

아홉이지요. 그러니까 반대로 공직자 여섯 분을 모시고 일반을 아홉으로 하기를 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지금 이민국 위원의 제의내용은 이 심의위원회 구성의 견제장치제도 측면에서 보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취지면에서 보면 이것이 어떤 집행기관이 아니고 계획을 입안하는 하나의 심의과정에 불과한 것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성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도 잠깐 나오고 사석에서도 우리가 얘기가 있었지만 예산담당관하고, 투자관리관을 제외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투자관리관하고, 예산담당관은 이 심의위원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전문성 이런 것들이 중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빼는 것은 모순이라고 저는 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갖는 설립 취지 기능면에서 보면 굳이 견제장치의 어떤 측면을 너무 우려할 것이 아니고 원안대로 그냥 해도 이 자체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다 터치할 거예요. 이것은 자문기구니까 자문만 해 주는 것이지 여기서 의결권이 있거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만일에 자문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설사 그런 결정이 나는 경우라도 기왕 연관계획과 더불어서 진행이 되었던 사항 같으면 진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야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전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 중기재정계획이 나옵니다. 이 다음 회기에 본회의에 저희가 상정을 하겠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이미 5개년 정도의 서울시 기초재정의 투자에 관한 계획은 그 속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혹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일부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합니다만 사실상으로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상,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그 자문 이상의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 숫자라든가, 아까 보신대로 공무원 중에서 뺄 공무원이 없습니다. 전부 재정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만 필수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크게 심려 안 하셔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기능을 보시면 알죠.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것을 가지고 자문을 해 주는 기관이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다 여기서 재정계획 수입이 돼서 서울시에 다시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보고가 되고, 검토가 되고 그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테니까, 그 하나의 과정에 자문만 받는…….

기초,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통과가 되더라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새로운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은 일단 재무경제위원회의 기초심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본회의에 가결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어떤 사항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 기초적으로 안을 수립하는데 좋은 고견을 좀 듣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여기 다분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나와있는 공직자들은 자기가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 나와있는 사람들이고 그 이외에 전문가와 지역대표 분들에 의해서 그 사업이 보다 나은 효율성을 검토하는데 큰 기능이 있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젓번에 우리가 심의한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인가 그것하고는 거기가 먼 기구인가요?

전혀 별개지요.

네, 이것은 법정기구입니다.

이민국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부를 물어주세요. 제가 동의한 안건을 찬성하는 위원이 몇 분이며, 이병수 위원이 제의한 안건을 찬성하는 위원이 몇 분인가 가부를 물어서 끝내지요.

아직 동의안이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부를 물을 수는 없고, 이민국 위원의 질의에 대한 것을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주셨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원안대로 일단 통과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조금 더 질의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이민국 위원님만 양해해 주신다면……. 단순히 여기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무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구 위원입니다. 지난 해 정기회 때 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안하고 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사업본부에 부설된 청소연구소하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이 내무부 결재과정에서 홀딩되어 있다는데 그 내용 자초지종을 먼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앉아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성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청소사업본부는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깊은 검토 끝에 가결해 주셔서 저희가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할 조예를 제정해 주실 당시에 청소기술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5개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개부만을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승인과정에서 청소기술연구소는 다소 조금……. TO도 3급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좀 시간을 두고 TO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지난 번 12월 30일자 내려온 TO에 TO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5개부 중에서 3개부만 인정이 됐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TO를 주기는 TO를 5부로써 그대로 그냥 가감없이 저희한테 TO를 줬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집행과정에서 그 TO승인에 관계없이 정해주신 조례안대로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사업본부의 청소기술연구소는 조례가 되어 있지만 TO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이 불가능해서 잠정적으로 이것은 구성을 하지 못하는 대신 5개부 중에서 3개부로 줄여 주신 것은 TO를 5개부를 받았습니다만 일단은 3개부만 발족을 시켜서 조례대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본부장만 지금 발령이 나고 나머지 기구는 아직 발족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에 따라서 조례와 같이 발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은 장관 결재과정에서 총무처하고 총리실하고 다소 좀 이의가 있어서 재검토를 하자, 지방도시의 사소한 연구원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중간회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관계부서가 협의를 좀 해야 되겠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으니까 양지해 달라는 장관의 공문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협의는 일단 다 끝났습니다만 장관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현황을 충분히 보고를 받지 못한 입장에 있고, 저희가 조만간 이 문제를 포함해서 서울시정에 관한 일반적인 개황을 장관에게 설명할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 때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그 안이 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서 정해주신 그 뜻을 충분히 관계기관과 빠른 협의를 끝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일의 수순이 내무부쪽에 청소연구소도 그렇고 시정개발연구원이 우선 결재가 나올 것을 충분한 법적인 타당 검사가 된 다음에 의회에 넘어와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거기에 대한 것은 전체 의회, 대의회 문제, 서울시가 너무 방심하고 있다든가 또 일이 기왕 그렇게 되었으면 조속히 그에 대한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수순 같은데 이 일이 상당히 미온적으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변명 같은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사전에 물론 협의를 했으니까 이것은 의회에 올리게 됐지요, 사전에 협의 없이는 사실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는 됐습니다만 청소사업본부는 다소 그 조례내용과 부분적으로 조금 TO상에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인 면에서 동의가 되어서 내려왔고, 이것은 조직에 관한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고, 다만 시정개발연구원만은 서울시내 많은 연구원 때문에 소위 중첩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내무부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그러한 부서가 중간에 이 문제를 같이 핸드링을 하자 하고 나오는 바람에 사실상 내무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 같으면 벌써 내려왔는데 의외로 그런 사항이 생겨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인가를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예를 상정을 해서 조례안을 의회에서 가결해 주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조례가, 법인설립인가가 난다 하더라도 그 난 결과를 놓고 의회에서 또 다른 의견이 위원님들에 의해서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의회에서 먼저 가결을 해 주시고 내무부의 승인이 다소 좀 상이하게 부분적으로 틀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내무부에서 먼저 승인을 받아왔지만 그러나 위원님들의 고견이 그것보다 좀더 발전적으로 시 실정에 맞도록 이것은 수정을 할 수밖에 없다 하고 나와 주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집행부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을 앞으로 많이 겪을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 처음으로 시의회가 개회되면서 저희가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했던 그 일 가운데 두 가지 조례, 특히 재경위원회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한 번 잘해 보라는 그러한 격려말씀까지 주시면서 통과시켜주셨던 그러한 사항이 한 가지가 아직 완결되지 못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 이러한 것을 떠나서 주무 입장인 기획관리실장으로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밖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을 지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철저하게 제 자신과 그 다음에 우리 관계공무원들 간에 서로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먼저 그 시정개발연구원설치조례안 심의할 때 92년 예산에 시정개발연구원을 설치하면 한 20억원이 절약된다고 그랬고, 기획실장께서요. 그리고 우리 기획실 예산만 해도 92년분에서 한 3억원이 절약된다 해서 우리가 수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여타 후유증 관리 문제는 큰 대과없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반기에는 거의 발주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그와 관련되어서 발주할 문제는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리라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소사업본부 설치과정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여기 조례안에는 4부가 나갔지요?

네, 4부.

4부로 편성이 됐는데 이번 서울시에서는 시설부에서 시설1부, 2부가 아마 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고 또 어떻게 됐는지 경과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서울시보……. 전문위원 나 좀 봅시다. 이것을 한 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조례에 근거한 규칙을 발령을 한 사항인데 시설관리국에다 지금 3개부를 둬났는데 조예를 정해주실 당시에 2부로써 조예를 그 때 정해주셨습니다. 정해주셨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4부로써만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공정을 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2개부 가지고는 안 되겠고 원래 조례안에 나와있는 대로 시설1·2부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 주시면 그런 장황까지 가면서 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 그러한 계획으로 있었다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내무부에서 내려온 이 사항은 일단은 이대로 규칙으로 발령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 발령을 했습니다만 규칙으로 발령은 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대로 발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희의 입장인 것은 분명히 위원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직 발족을, 시설1·2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이 시보는 왜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 시보는 지금 모든 그것을 발족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조치로써 나왔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딱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조례대로 하긴 꼭 그렇게 하는데 기왕 내무부에서 나온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그냥 일단 고시만 한 그러한 장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좀……. 이 얘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원래 청소사업본부 설치를 할 때 조례안에 보면 본부와 하부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넘어왔습니다, 원안이. 그런데 재무경제위원회 전원이 청소사업본부를 하나 만드는 것도 부담스럽고, 기구가 또 너무 방만해질까 싶어서 아예 기구표를 조례안에 붙이자 해서 그 때 조례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6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획실에서 제출한 조례 기구표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조절해서 4부로 아예 조례안에 별첨 붙이는 조건으로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됐지요?

규칙 자체가 원조례안하고 상이하게 되어서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는데,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고 다만,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내무부의 사전승인을 또 받습니다, 규칙을 제정할 때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에서는 승인된 내용이 있으니까, TO를 승인해준 내용이 있으니까 그 승인해준 내용대로 규칙을 일단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내무부에서 이렇게 수정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규칙을 이렇게 일단 만들게 되는 그런 장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 자체는 조례안하고 틀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잘못되었다는 점을 저희가 솔직히 시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전제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기획관리실이 집행부 입장에서 내무부와 시의회에서 가결해 주신, 통과시켜 주실 그 조례안과 상이한 이 속에 지금 저희가 중간의 입장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장황에 봉착하다 보니까 규칙공포를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조례대로 강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 되고 해서 이런 규칙이 불가피하게 탄생이 된 것 같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서 일단 조례안하고 맞추도록 다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대로 시설1·2부를 시설부로 통합한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이렇게 매듭짓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청소사업본부 설치할 때 기구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만 원래 없는 기구안을 아예 붙여서 조례안을 통과했다는 것은 기구에 대해서 전 위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그것을……. 또 시보의 내용을 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보에 분명히 시설부만 나갔는데 1부가 증설이 되어서 나왔다는 것이……. 뭔가 의회의 일은 의회대로 돌아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돌아가고, 뭐 쉽게 말해서 여기를 떠나면 별 관심 없다는 이러한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집행부에서 대의회를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성의 없게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무부하고의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명백하게 조례안대로 고치는 것으로 해명을 듣고 차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서 내무부안하고 서울시의회하고 어느 쪽을 우선해서 하는지 그것도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일이니까 시행착오들이 안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부가 서로가 조율하는 과정인데 아무튼 위원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조례안이 두 개가 통과가 되었는데 내무부에서 그냥 붙잡힌다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럴 시행착오 없기를 당부하면서 질의 끝냅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성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잘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결의해서 넘겨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그대로 집행하거나 시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집행부 마음대로 의회에서 결정해서 넘겨준 사안에 대해서 마음대로 그냥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 조례안 같은 것 앞으로 상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해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엄정하게, 공정하게 이것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서 넘겨준 조례안에 대한 것을 이렇게 경시하는 방향으로 행정기관에서 처리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를 더더욱 신중을 기해서 대처할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분명히 이것을 들어주세요. 이 문제, 이성구 위원의 이야기를 반드시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지요. 네, 그럼 이병수 위원 하시고 김순애 위원 하시지요.

이병수 위원입니다. 시민의 봉사자로 자임을 하면서 의회 진출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한지도 한 10개월 가까이 됐는데 평소 시민의 입장에서 보던 서울시 행정하고, 의회 울타리 안에 들어 와서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을 같이 나누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좀 갖다보니까 서울시정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 업무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기획관리실이 총괄기능을 갖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현재 우리 서울시 지하시설에 대해서 각종 도면, 예를 들면 상·하수도, 전기·전화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또 도시가스배관 그 다음에 90년도부터 실시한 환경보전법에 의한 LNG시설관 400m 관으로 된 것, 또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지역난방을 위한 배관강 이것이 지하에 얽히고 설켜서 매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최근에도 뭐 2·3개월마다 한 건씩 터지는데 이 지하 굴착공사를 하다보면 이것을 잘못 건드려서 가스가 분출이 되고, 전화·전기선이 마비가 되고 뭐 이런 일이 가끔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낀 것인데 이제 이 시점에서 적어도 지하시설물에 대한 기본도면을 전산화 관리 체계를 구축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어떤 의미에서는 늦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지난 연초 이해원 시장의 시정연설에서도 개괄적이지만 앞으로 그럴 계획이다 하는 문맥을 제가 읽은 바도 있어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급한, 서울시가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래서 이것을 지적을 하니까 시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해서 그 계획을 한 번 세우는 계기로 삼아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쓰레기……. 하루에 수천톤씩 쏟아지는 쓰레기를 지금 매입에서 소각정책으로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에도 각 요소 요소에 매립시설공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고, 민자를 유치할 계획도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서론을 약간 펴겠습니다. 강남·서초지역하면 72%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인데 90년도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환경처 고시에 의해서 35평부터 아파트에 LNG시설을 하기 위해서 관을 다 묻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30평, 금년에는 25평, 서울시 방침도 93년도에 가면 25평 이하도 공동주택단지에는 전부 LNG시설을 의무화 하겠다 하는 것이 방침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역난방공사라고 있어요, 한전이 투자한 정부기관 아닙니까. 당인리발전소 벙커 열원을 LNG시설로 바꾸려 하니까 기간이 몇 년 걸리고 해서 여의도를 비롯한 남서울 일대에 지역난방으로 공급되었던 아파트단지에 곧 계속 공급을 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분당에서 열병합발전소에서 오는 열을 연결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 아파트연합회에서 알고 강남·서초에 유치를 제가 앞장을 서서 작년 12월에 동자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았어요.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정부정책이 환경처에서 LNG관을 묻었을 때의 그 정책의 길이는 환경 대기오염 억제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고, 동자부의 연료정책은, 집단에너지방식이라는 것은 연료절약 차원에서 이것이 출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총괄하는 어떤 정책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었더라면 이런 이중투자 이런 모순이 안 생기는데 이것이 조정이 안 되어서 기존 LNG시설한 단지에서도 이 시점에서 LNG시설 투자는 했지만 지역난방으로 대치했을 때 훨씬 이점이 많고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중투자를 감수하면서 지역난방을 받기로 된 것입니다. 동자부에서 기술검토도 다해서 강남·서초의 주민이 연간 200억원 정도의 관리비 절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펴느냐 하면 앞으로 소각장 있지요. 이 소각장 건설이 매입을 하려면 운반수단, 교통체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소각으로 하려고 하는 정책은 사실 좋은데 환경처하고, 동자부하고, 서울시하고 이 정책을 3부처간에 합의를 해서 앞으로 소각장 건설을 하겠다 하면 어떤 구간을 정해서 몇 개단지는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한 폐열을 가지고 지역난방을 해결한다 하는 방침이 부처간에 합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것이 안 되면 동자부에서 이미 관을 LNG시설로 다 해 버리고 나서 소각장건설을 해 봐야 폐열을 소화시킬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소각장 자체 건설이 경제성이 없다 이거예요,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동자부하고, 환경처하고 사전협의를 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시행착오, 뭐 했느냐? 서울시 따로 놀고, 환경처, 동자부 따로따로 노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우스운 꼴이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앞장을 서서 환경처하고, 동자부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소각장 건설을 군데군데 결정을 하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병수 위원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금방 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올 답변은 아닙니다만, 먼저 서울시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배치도면을 전산화해아 된다는 말씀은 소위 GIS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하수망 관계로 해서 30억원 가까이 넣어 주셨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로 해서 한 30억원 이렇게 넣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상·지하매설물을 도면화 소위 전산화하는데 약 10년 내지 15년, 그리고 예산을 보면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시작은 지금 20억원, 30억원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매년단위로 증가되는 것이 한꺼번에 몇 백억원씩 들어가야 될 그런 전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주관이 되어서 관련국과 중앙 또는 기술자문기관과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그런 장태입니다. 그것은 교통문제 지적까지도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너무나 장기화되기 때문에…….

일반배치도, 최소한 기본도면, 평면도……. 중앙 단면도까지는 필요 없어도 일반배치도 하나 만이라도 딱…….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공사 굴착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굴착을 하면 사고는 없다 이거예요.

소위 낭비요인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서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엄청난 낭비가 나중에 돌아오기 때문에 어차피 복합적으로 같이 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순서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도 우리나라에 소위 그런 전산화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가 불과 2·3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능력이 상당히 부치는 이런 장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문제를 골똘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어떤 형태든지 결론을 내서 착수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료 절약차원과 공해차원의 소위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이중성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각장 건설을 하는데 사실상 열병합발전소를 거기다 건설하는 것은 또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당연히 열병합발전소가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건설하면서 열병합발전소는 그 나름대로 건설이 거기에 추가되어야 되는 그러한 장황입니다만 결론적으로 봐서는 열병합발전소가 소각장하고 연계가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봐서 허가지역이 있고 승인을 당연히 받은 지역으로 인정되는 고시지역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는 우선 저희 시내에서 의견조정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도록 주신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애 위원 먼저 하시고 다음에 최위원 해 주시지요.

서울시에서 도로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굴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3년이지요.

3년입니까.

그것이 이제 항상 저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그 이상으로 지금 각 부서가 도로국하고 싸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많은 민원이 지금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원, 관원 합해서 지금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부분적으로 소위 시간적으로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다시 말씀드리면 누수가 났다든지 지하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냥 다시 파고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집을 새로 지었다 할 경우에 구청에 따라서 구청장이 그 인근의 장황을 판단을 해서 많은 손상이 오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특별히 그 경우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2개 구청에서 지금 그것을 접수를 받아 놓으시고 서울시로부터 해 주지 마라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굴착허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회사와 해당구청과 서로간의 의견도 다르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준공도 못하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LPG가스로 대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 건축물에 한해서는 굴착 허가를 해 줘도 된다는 것으로 앞으로 고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것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들어온 민원을 전부다 종합을 해서 그 통계를 봐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주장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어떤 그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제 생각은 담당공무원도 시달림을 받고 민원인도 문제가 되고, 저는 조례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도시가스회사가 경기도에 다섯 개가 있지요?

서울지역에 다섯 개이지요.

그것을 좀더 증설할 그런 의견은 없으신지요. 너무 횡포가 심하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똑같은 현장 위치에서 어느 회사에서는 몇백만원이 나오고, 어느 회사에서는 몇 십만원이 나오고, 회사마다 금액이 다른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관계 말씀 가운데 도시가스회사 다섯 개가 서울의 전 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사실상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 번 그냥 하겠다는 사람은 다 주어서 자유경쟁을 좀더 벌려보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도시가스관이 현재 지역별로 죽 전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지역을 잘라서 어느 회사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나중에 그것이 결정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이렇게 잘라서 나누어주자 하고서 생각을 해 보니까 기존 매설관에 대한 인수인계가 되질 않는 그런 어려운 점이 지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꼭 많아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보다도 이것은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좀 뒷받침 할 것은 뒷받침 해 주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빨리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여야 되겠는데 석유기금에서 지원을 받던 것을 금년부터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내에 약 7,800억원의 자금 조성을 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늘릴 수 있도록 산업은행하고 정부하고 저희 시도 일부 거기 부담을 하고 해서 기금을 설치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금년에 계획을 하나 수입해 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업체마다 같은 거리를 놓고 시설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들쑥날쑥하느냐 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지난달에 그 표준가격을 정했습니다. 몇 m부터 몇 m까지 시설비가 얼마, 몇 m부터 몇 m까지는 얼마 이렇게 해서 전부 표준시설비를 다 만들어서 업체들을 모아서 전부다 시달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각 구청에 홍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시설비대로 받지 않고 만일에 거기에서 자기들 임의로 더 받는 사례가 벌어지면 그것은 저희가 물론 신고를 받아야만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그때, 1년에 한 번씩 이라도 검사를 통해서 더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도시가스는 메인관이, 주된 관이 들어가서 지선이 들어가더라도 일정한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집단지역에서 수요가들이 배관을 희망을 하셔서 돈을 다 부담을 하시면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뭐 한 2·300호 있는 그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선 하나 묻어 놨더니 뭐 한 댓 가구만 쓰신다고 하고 나머지는 안 쓰신다더라 이렇게 되니까 도시가스관을 미리 묻어놓을 수도 없는,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투자가, 선투자가 너무나……. 회임기간이 긴 선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큰 그러한 문제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기획실장께서도 돌아가시면 주민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들 느끼실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90%가 도시가스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미리 짐작하고 계시지요?

네.

앞으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각집에 전기계량기와 수도계량기,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전전에나 해당구청에나 이 계량기를 신청할 때 Kw에 얼마 납부를 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건축물에 수도계량기와 전기계량기는 기본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다음에 건축을 할 당시 전기와 수도계량기를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반납을 하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반납 동시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바로 반납하고 신축을 할 때는 다시 계량기값을 내고 타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전의 조례책과 상수도서업본부 조례책을 일전에 제가 한 번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본 결과 기 계량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계량기를 타올 때, 예를 들어서 종전에 헌 건물이었을 때에는 하나가 있었는데 신축으로 인해서 계량기가 1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1개는 기 불입을 했기 때문에 9개값만 저희가 불입을 하면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번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무조건 신축을 해서 계량기가 1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개를 타왔을 때 10개값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수가 작년에 2,770건의 건축허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2,770건에 대해서 기 구 건물입니다. 그 계량기 값은 안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도계량기하고, 전기계량기를 계산해 보니까, 약 3,000개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전기계량기 3kw에 2만 7,500원이거든요. 2만 7,500원 계산하고, 수도계량기도 2만 7,000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러면 결국 민원인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실장님께서 각 구청별로 기본 계량기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도 한 번 읽어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재무경제위원회 전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내무부 모든 법이 상위법, 상위법 해서 이것은 자치구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든 것이 상위법, 상위법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거론을 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는 내무부에서 자치구로 많이 이관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관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그러면 오늘 같은 이 시간에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 내무부에서 서울시로 이관된 상위법이 몇 건이고 또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이관된 법령은 몇 건이고 그것을 말씀을 좀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 조금 아쉽다고 봅니다. 다음에라도 이 건수를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해 드려야지요.

당연히 해 주셔야 되지요?

네.

현재 어느 부서에는 약 60건이 서울시에서 각 구청별로 이관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그러면 서울시 각 부서가, 예를 들어서 10개 부서라 하면 한 부서에서 60건이 구청별로 이관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어느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시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내무부에서 넘어온 일이 저희가 뭐 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현재 저희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시고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소상히 앞으로 넘어올 것은 넘어오더라도 현재 넘어온 것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도 민원인이나 유권자들이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서울시의 시책발표 기획관리실에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제 손을 거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까?

네.

선거를, 이번 총선을 앞두고 유달리 서울시의 선심성 또는 장미빛 시책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는데 선거 전에 보통 하루에 몇 건씩 발표가 됐고, 선거 도중 또 선거 후에 편차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선거전에 홍보가, 새로운 시책이 많이 발표 됐다거나 하는 그것은 저의가 집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물론 계절적으로 봐서 같은 일을 해 나가면서도 연간계획이 연초에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서면 조금 뜸했다가 또 연말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금 최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러한 감각에서 본다고 하면 특별히 선심성이라고 생각될만한 그런 홍보는 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홍보가 기획관리실장님의 결재하에 나간 적은 없다…….

아니, 반드시 제가 개입을 해서 안 나갔다 하는 것도 물론 그런 사항도 됩니다만 제가 무슨 종합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번 선거를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내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짠 일도 없습니다만 각 부서별로도, 주무국별로도 선거를 위해서 하지 않아도 좋을 일 또는 없는 일 또는 앞으로 언젠가 이루어질지 모를 그런 일들을 억지로 만들어서 그런 일을 발표하거나 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 줄로 알았었는데, 뭐 도와 각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선거전이나 도중에 하루 평균 2·30건의 시책들이 서울시에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는 4·5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이 지상에 이미 보도화되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줄 알고 물었습니다만 모르셨다고 하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의 손을 안 거친 것으로 본위원은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하거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광역선거 앞두고도 아직 서울시민의 공청회나 의견수렴도 안된 지하거도 문제를 선거 직전에 발표를 했고, 또 이번 총선 직전에 노대통령의 서울시 방문에서 또 발표해서 여론의 고된 비판도 받았습니다만 모든 것이 때와 장소와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떤 의도 하에 이런 시책이나 사업이,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고 본위원도 확신하고 싶습니다만 지하거도문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 서울시민의 대부분 또 뭐 아는 사람들 대부분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발표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대두 됐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또 공청회를 거쳐서 타당성이 확정되지도 않은 장태에서 오비이락이라면 너무나도 오비이락이 심합니다. 꼭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것이 발표되는지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최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목 조목 그 말씀을 같이 말씀 따라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최명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시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왜 그 때에 맞춰 발표했느냐? 그렇지만 이것은 선거를 잘하기 위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깰려고 하는 홍보밖에 안 되지요, 저희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것은 선심이 아니라 오히려 망가트려 놓는 결론밖에 안 됐고, 사실상으로 공청회는 앞으로 합니다. 공청회를 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공청회 자료는 만들어야 됩니다. 공청회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연구결과가 일단 나온 것을, 년말에 나와서 그 동안 죽 검토를 하던 것을 저희 시의 시장은 일단 정부에다 또는 의회에 작년 중반에다 보고를 한 사항이니까 중간중간 흐르는 과정을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해 드릴 그런 의무는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간에 하나의 업무보고적인 형식을 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대안을 지금 서너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이 가장 좋다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는 그런 안을 다만 보고드린 것뿐이고, 그것이 앞으로 계속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문제는 만일 선거를 의식을 해서 앞으로 어떤 것을 제대로 발표를 못한다, 시책을 못 편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 선거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라든지 또 시의원님 선거, 구의원님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이렇게 치면 4년 동안에 선거가 없는 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청은 아무 발표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결론적으로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것은 저희로서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보고서 하나 하나가 잘못 나가면 전부 선심용이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선심용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꼭 의식을 해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저희는 절대 그런 의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가서 뭐 표 몰이를 해 올는지, 이것이 나가서……. 아니할 말로 전부다 바람에 날려 보낼는지 전혀 공무원들이 또 그런 의식할 필요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다만, 수순대로 그런 계기에, 그 때에,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발표를 할 뿐이지 정치일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일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시청은 아무 발표도 못하고 살아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작년에 서울시의회 임시회, 9월에 있었던 임시회 때도 본위원이 선거를 앞두고 의심을 받을 만한 선심성 공약이나 사업은 집행하거나 발표하지 않아야 된다, 그 때 이해원 서울시장의 답변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그런 사업이나 공약이나 사업발표는 안 하겠다, 피해가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때의 답변과 또 이번 총선기간 중에 있었던 그런 일들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표 몰이가 아니고 표를 깼다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의 질의는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시정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시정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2시에 재무국 소관 조례안과 그 다음에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332호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결산에 효율적인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과 운영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둘째, 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검사위원은 시의회의원 그리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업무에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업무에 경험자 그리고 기타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등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였고, 셋째로는 검사기간은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그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시의회의원의 일비,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다시 조금 더 부연해서 보고드리면 제3조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2인은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그리고「의회의원 이외의 자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3. 기타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안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장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또 대표 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위원의 직무는 제6조에 규정을 했습니다만, 검사위원은 시장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세입·세출 결산 및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검사위원은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도록 하고,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작성한 후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가 되도록 되어 있고,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 결산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과 운영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해 검사위원의 수를 5인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결산검사사항을 명확히 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보수 등에 관한 조례상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검사위원에 대해 실비보상토록 하였으므로 근거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법적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3항에 의하면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검사위원 상호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회에서 심사보고서에 소수의견을 명기하듯이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검사위원 각자가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시책의 의견이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 말씀하시지요.

김형규 위원입니다. 지금 검사위원의 정수가 5인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두 사람은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이 의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두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형규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위원의 선임에 5인이라고 한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검사위원의 선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항에「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하되 그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인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선임하는 두 사람을 추천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네, 결산검사위원은 원칙으로 의장의 추천으로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이 다……. 누가 추천했든간에 시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뜻은 주무부처인 내무부에서 전국시·도, 시·군에 준칙을, 조례안 준칙을 보낼 때에 시·도에 있어서는 시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한다는 준칙을 받아서 했는데 이 뜻은 의장이 적임자를 물색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서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천할 수 있도록 보충적 임의규정을 두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이나 관계공무원이나 또 의회의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산안을 의회에서 의결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그 집행여부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결산하는 검사위원 이 자체는 의회의 존속적인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 다섯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제약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완적인 입장에서 의장이 의뢰를 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입장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예산내용과 같이 잘 쓰여졌는지 잘못 쓰여졌는지 결산의 증빙을 검사하는 검사위원을 시장에게 추천 의뢰를 할 의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성질의 검사위원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이외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기관이나 투자기관이나 기타 공인회계사 이런 지식있는 사람으로서 하겠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장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검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서울시장이 검사위원을 선임한다고 하는 그런 기우적인 입장에서 이런 단서조항을 삽입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 생각에는 제3조제1항 단서「다만, 위원중 2인은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하고 제2항에 가서 의회 의원 이외의 자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해서, 이와 같은 자격기준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할 수도 있다 하는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본 서울특별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는 검사 위원 선임의 뜻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조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김위원님, 참고로 하나 보고드릴 것은 서울시장이 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임은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하는데 그 대상을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서울시장이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추천하는 그 문제도 어떤 의미에서든지 집행부의 의사를 의장이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하는 그런 의미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위원에 대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의회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추천 검사위원을 의장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마저도 배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천도 서울시장이 할 필요도 없고, 의회 의장이 검사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이외의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아까 제2항에 해당하는 이런 요건을 구비하는 사람으로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2항을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제1항 단서만큼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이 추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위원 2명을 추천할 필요도 없어요. 시에서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런 문제도 그 추천위원으로 하여금 보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의회에서 결산검사하는 것에 대한 존속적인 권한문제니까 의장이 그야말로 서울시와 예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믿고, 의원 132명을 대신해서 5인이 예산을 검사하는 마당이니 만큼 시장의 추천을 받을 필요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말씀하시지요.

지금 김형규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소위 사후감사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기 제3조 단서조항에 위원중 2인은……. 먼저 우리가 국회 예결 무슨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미나를 받았을 때 분명히 거기서 우리가 듣기로는 5인 중에 세 사람은 시의원으로 보하고, 전체 5인 중에 위원장도 소위 여기에는 대표위원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대표위원은 시의원 중에서 하고 그 다음에 회계원이의 전문성이 문제가 되니까 두 사람은 공인회계사로 대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배경설명이 조금 미흡했다고 보는데 제가 위원 2인……. 여기 단서조항을 넣어 놓은 이유는 이 두 사람은 공인회계사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인회계사일 경우에는 우리 시의회 세 사람은 당연 케이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추천문제를 번거롭게 우리 시의회에 안 주기 위해서 시장이 추천을 시의회에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포함이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그런 시각에서 보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섯 사람 전부를 추천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세 사람은 의회의장에게 추천권을 100%로 주는 것이고, 두 사람에 대해서는 시장도 추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할 수 있다지요.

"할 수 있다" 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의도를 지금 이병수 위원은 공인회계사를 두기 위해서 시장이 추천한다 그런 얘기인데, 의장이 추천을 해도 검사의 능률화와 효율화를 위해서 당연히 공인회계사나 제3조제2항1호, 2호, 3호에 있는 이런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결산검사의 능률화는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하는 임의규정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의장이 검사위원을 시의원 3명도 좋고, 또 시의원 중에서 공인회계사가 네 사람이 있다면 네 사람을 다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공인회계사가 부족하다면 검사의 능률화를 위해서 의장이 공인회계사를 지명해서 추천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서 시장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병수 위원이 제 말씀을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섯 명 전부를 의원으로 충족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이 세 사람이 되었든 네 사람이 되었든 의원으로도 검사능력이 효율화가 될 수 있다면 하고, 그 효율화에 부족되어 있는 그런 검사위원이라고 생각할 때에 보충적으로 공인회계사이면 공인회계사, 재무관리에 능숙한 분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추천해서 하는 의장의 권한에 둬야 되지 두 사람을 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규정으로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민국 위원 말씀하시지요.

저는 김형규 위원님의 질문을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위원이다 그러면 그 직무와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나온 여건대로 능력이 있고, 또 규정대로 시의회 의장이 5인을 전부 추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이 2인을 추천을 했다 그랬을 때에 시의회 의장으로서는 그 사람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할 때에, 그 차원에서 볼 때에 아니 받을 수도 없다 라는 이야기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조제1항의「2인은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아직 찬성……. 정식 안건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의견개진 중이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의장이 추천하든 시장이 추천하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선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추천하든 추천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 조항을 잘 검토해 보시고…….

누가 추천하든…….

이민국 위원님이 추천하셨더라도 의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누가 추천해도 좋다고 그런다고 하면 의장이 추천한 한 사람은 도저히 될 수 없고 시장이 추천을 한 둘을 꼭 해야만 된다는 어떤 특별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추천하든간에 의원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서조항을 검토하시고…….

제3조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말씀하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그 의견을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그 단서조항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하시려면 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지금 시장이 2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무슨 특별한 뜻이 담겨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무부처인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안을 만들 때에 그런 그 구성 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를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의회는 5명이니까 거기……. 말하자면 거기에서 무슨 결정을 할 때에 과반수가 안 되는 2명, 그것도 추천을 했다고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같이 의회에서 꼭 선임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시·군에 있어서는 3인 이내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 중에 시·군·구의 자치단체장이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인적자원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예산안은 만들었을 때 집행부의 의사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산업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의사에 따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집행청의 장이 결산업무에 대해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거기다가 집행부의 의사를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반영하겠다고 하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무부에서 이런 조례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다, 내무부 의지가 바로 이거예요,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작태라고. 어떻게 해서 나라의, 시의 예산안의 결산을 하는데 집행의 장이 그 검사위원을 추천해서, 물론 아까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위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결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만 굳이 이런 군더더기의 단서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을 마칩니다.

네, 우리 전윤구 위원님, 재무국의 책임을 맡아 보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주시지요.

의견보다도 그 김형규 위원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타당성이 있으니까 가부를 한 번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차재국 위원이나 질의 안 하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광역의회는 검사 위원이 5명이고, 시·군의회는 3인이라고 하는 제한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2인을 서울시장이 추천한다고 하면 서울시장의 입장을 봐서라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 됐을 때는 이것은 일반 시·군의회와 똑같은 그런 입장이 되어 버리는 그런 모순의 내무부의 조례안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서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이유도 더 첨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조제1항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김형규 위원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일단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개의안을 내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측도 양해를 하시고, 일단 위원들의 의견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제출된 조례안은 일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규 위원이 수정동의하실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조제1항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단서조항만 삭제하고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가결합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젓번에 이 안건은 전부 질의를 했고 답변까지 듣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질의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제의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질의와 답변을 다 들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일정조정 관계로 해서 이것을 금 회기로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며칠전 신문에 보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아주 큰 페이지를 차지했던데 그것 참 좋은 면도 있더구만요. 60세 이상 된 로인 분들을 한 50명 채용해서 이분들을 활용하고 있다 하는 좋은 기사도 있는데, 이 12시간의 과로한 근무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월 한 5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6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12시간이라는 시간은 너무 과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떠하시고, 이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는 주차요금 때문에 시비가 지금 붙고 있습니다. 30분에 1,000원 받고 있습니까? 30분에 1,000원인데 이것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는 정기 월 주차료입니다. 지금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입주상인들은 3만원으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마 도매공사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결론이 안 났다 이러한 기사였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장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는지 한 번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유료주차 문제는 작년부터 저희 공사에서 연구를 해 왔고,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원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었고, 지난번에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4월초에 시행하겠다 하는 보고는 했습니다. 39명을 55세 이상 고령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 출입하는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수금을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쓰게 되면 말에서 감정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사회경륜을 통해서 일을 해 준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서면이라든가 대민 봉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 다음에 금전을 취급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년퇴직자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 가정복지국의 협조를 구해서 39명 중에서 두 사람을 빼놓고 37명은 55세 이상 자로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건강하고 경력을 참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나왔습니다만 교장하시던 분이 작년에 65세 정년인데 금년에 여기 응해서 66세 되시는 분, 교감하시던 분, 군악대장, 공무원출신, 군 하사관, 장교 출신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게 되어서 민첩한 부분은 없지만 저희들 생각한 대로 상당히 좋은 인상을 주면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있다 해서 참 고령자 선택을 잘 했다, 이제 지적한 대로 12시간 근무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같이 보조역할을 해서 하는데 한 닷새 되니까 상당히 숙달이 됐는데 규정에 의해서 하루 일당이 1만 500원으로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그 다음에 특별수당 이렇게 하게 되면 50만원에서 한 60만원 사이가 되게 되기 때문에, 또 실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출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심의를 할 때에 가급적이면 인력을 좀 억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인원을 덜 썼는데, 돈을 받으니까 이제 서비스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곁들여서 얘기가 되고, 고령자에 대한 건강문제 이렇게 해서 인력을 보완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문제하고, 또 앞으로 고령자들을 활용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조금 더 특별수당을 올려서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닷새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한 열흘 동안의 실적에 의해서 보완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분야에 대해서 인력도 늘리고 더 보완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는 5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그것이 대체적으로 평균 60세 될 거예요. 될 건데, 지금 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거기서 혹 졸도라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니까 수당이나 지금 지급하는 액수는 같더라도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아침 7시에 나온다고 신문에도 났더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못했는데 초창기에는 그러한 데이터에 의해서 아침 7시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한 이틀을 하면서 현장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 보니까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물량 들어오는 것 봐서도 그렇고 이것을 2시간 늦춰서 9시에서부터 시행을 일단 하는 것이 현재 입장에서는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섰고, 그 다음에 정기권 5만원 관계는 대부분이 사장이라든가 임원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데 월급을 받는 종업원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즉각 이틀 후에 3만원으로 내렸고, 또 시간은 9시로 바꿔서 시행이 되어서 지금 별 문제가 없고, 이제 30분 1,000원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직매장, 소매상인들의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5일 동안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니까 애당초에 전문가들이 계산한 것이 유료화함으로 인해서 자가용 승용차가 38%가 감해질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주면서 억제를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첫 날, 둘째 날 이렇게 보니까 과학적인 숫자는 아닙니다만 대충 징수전에는 1만 5,000대가 들어왔는데 징수함으로 인해서 7시에서부터 저녁 7시까지 티켓 띠는 것을 보니 9,586대 그래서 역시 39% 감해졌다 하는 감의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유료화 했다고 하는 것은 도매기능을 저해하는 승용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시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86년도에는 1만 5,000대의 승용차가 40%, 화물차가 60%였었는데 91년도의 경우에는 5만 6,000대로 차가 늘어났는데 승용차는 60%이고 화물차가 40%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매기능에 저해되는 부분의 승용차는 억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매상들이 다소 불변은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서 도매기능에도 불변이 없고 또 소매상인들에게도 장사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속 보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처음 시작하는 것이 무리를 가한다면 서로간에 마찰만 생기니까 마찰없이 조용히 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그러한 길을 택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장이 잘 판단하셔서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유소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유소 현재 주유대가 10대이지요? 그 전에 가동중인 주유대가 몇 대였습니까, 옮기기 전에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

그 전에도 가동중인 주유대가 10대였습니까? 확실합니까?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것 누가 답변하신 것이에요? 누가 뒤에서 그렇게 답변을 그냥……. 관리공사 사장한테 질의했는데 왜 뒤에서 아무나 답변하고 있어요, 책임없는 답변을.

9대였었는데 지금은 10대입니다.

9대가 가동중이였었습니까, 옮기기 전에? 가동중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설되었던 주유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가동중이었던 주유대가 몇 대였는가?

사실대로, 아는대로 답변해요.

관리과장입니다. 3대가 로후되어서 가동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한 장태에서 왔습니다. 이전하기 전에는 9대가 있었는데 3대가 노후가 되어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장태로 있다가 이번에 장소 이동을 하면서 10대가 설치가 됐는데, 10대가 지금 다 가동이 되고 있고, 1대 늘어난 것은 등유부분 그것이 하나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허가가 되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임대료의 변동사항은 있었습니까?

주유소 하나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이전 전에는 임대료가 월 808만 2,200원. 그런데 이전해서는 현재 1,879만 8,400원으로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늘은 이유는 면가이 늘어났고 또 도로변이기 때문에 지가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액수가 늘어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 소위에서 건의한 계근대 문제 그것 어떻게 검토해 보셨는지요?

그 계근대 문제는 제가 부임을 해서 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 공사의 유통 전문대학교수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그 때에도 그 얘기가 검토가 일단은 되어서 현재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자문위원들하고 비공식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현재 입장에서는 거래물량을 조사하는 면에서는 좀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얘기들이 나와서 그간 유료주차장 준비를 하면서 이것을 더 깊이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전문가와 의사 교환을 하면서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계근대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앞서 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차요금, 현대화된 주차요금 체크기를 설치하는 이 시점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계근대를 설치해서 상장경매제의 빠른 정착과 상장지도반의 전근대적인 상장지도반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현대화된 주차 체크기 설치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건의했던 법인 자본금증자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오래 전에 건의한 사항…….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전에 15억원에서 늘려야 되겠다 해서 작년부터 지금 20억원 내지 30억원으로 증자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부족한 것 아니냐, 좀더…….

그 문제가……. 상장경매제의 21개 품목에 확대실시가 작년 7월 이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금년 1월부터는 50개 품목으로 확대가 되었고…….

59개…….

네, 59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법인의 자본금 증자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위원들이 의견을 모으고 또 우리 재경위 소속 위원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건의했던 문제인데 작년 것 가지고 아직도 이야기하신다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해 집니다.

아니, 저번에는 네 가지 사항으로 지정도매인 보증금 인상…….

우리가 본회의에서…….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에서까지 이병수 소위 위원장이 나가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본회의에서 나가서 채택되고 보고했던 법인의 자본금 증자문제. 아니, 개선책이 아니고……. 건의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

지금 보증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본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법인의 자본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 위원, 자본금이 아니고 보증금이지요, 보증금. 보증금……. 상향조정을 해서…….

아니, 아니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자본금……. 이해를 조금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작년 7월 이전에, 상장경매제 확대 실시 이전에는 법인을 거치지 않고 중매인과 산지인이……. 상장경매를 하지 않고 중매인이 산지인에게 위탁받아서 위탁판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인의 자본금이, 그런 많은 자본금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7월 이후에 21개 품목의 상장경매제 확대, 금년 1월 1일 이후에 59개 확대 이렇게 되면 산지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이 법인에게 일단 위탁이 됩니다. 위탁이 되면 법인이 그 위탁이 된 농산물 대금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종전에는 중매인과 산지인 농민과 거래가 됐었지만 이제 법인과 거래가 되기 때문에 법인의 자본금이 증자가 되지 않으면 법인이 부도나 파산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얼마나 막대합니까, 채소, 청과 합해서 계산 안 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 법인…….

그래서 지난 우리 소위에서 그것을 건의를 했던 것인데…….

자본금 플러스 운전자금…….

네, 운전자금…….

운전자금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작년 9월말, 작년 말 저희들이 법인들에게 지원을 해서 382억원에서 531억 1,60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149억원을 증자했습니다.

작년 말에 했지요?

네.

그런데 금년 1월 1일 이후에는 59개 품목의 상장경매제 확대로 인해서 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대비를 해서 이것을 했는데, 아직 법인의 입장에서는 정부에다 농안기금을 좀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 하는 얘기를 며칠 전에 몇 분이 와서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까지 그것이 딸려서 문제될 그런 염려는 없고 앞으로 그런 염려를 전제로 해서 일부 법인들은 증자하는 문제를 정부에다 의존하는 그런 의사표시는 있기 있었는데 좀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전에 한 개 법인이 부도가 난 그런 문제 같은 것이, 법인의 운전자금이 부족했을 때 상장경매제의 확대는 계속 확대가 되고, 물량은 계속 많아지고 할 때 운전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부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리치입니다.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소위에서 건의했던 개선안에 관해서 우리 소위원회나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아직 보고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늘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는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가지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공사 기구 및 인원을 1/3을 감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가급적이면 인원을 늘리지 않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유료화하면서 현재 인력을 갖고 앞으로 상인들을 지도·감독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 기구를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조만간에 시장님께 건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 5개월 근무를 하면서 현황을 딱 파악을 하니까 저희들의 주된 업무가 상질서를 바로 잡는데 법인, 중매인, 직판상인……. 상인을 감독하는 일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간 7·8년 동안 용산에서 가락시장으로 왔다고는 하지만 상관습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종전대로 하라 해서 해 오다가 작년 7월부터 경매제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제도권법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 중매인 또 직판상인들을 지도·감독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현장위주의 기구로 변동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8월에 양곡시장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농협에서 죽 하고 있다가 8월내 농수산물관리공사에서 그것을 인수 준비를 해라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시비를 절약하는 뜻에서도 앞으로 인력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데 1/3을 감축하라 하는 그 뜻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 잠깐만. 제가 계속 시간을 끌 수가 없거든요. 아직 검토가 다 안 끝났으면 차후에 서면으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른 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이병수 위원님 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 공사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3,500억원입니다.

3,500억입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불입자본금이 3,074억원지이요, 불입자본금이?

네.

이 불입자본금 3,074억원이 언제 불입된 것입니까?

88년도에 건물평가가…….

아니, 건물평가보다 토지평가겠지요?

토지, 건물…….

건물, 토지 다. 그러니까 현물출자로 한 셈입니까?

현금, 현물 다 합해서…….

그런데 그것이 88년도 해서 3,500억원밖에 안 돼요, 3,074억원 밖에? 이 보고서 언제 작성한 것입니까?

지난 연초에…….

이것이 지난 연말에 작성한 것입니까?

연초에…….

지금 지난 번 2월 본회의에 보고되었던 조사보고서, 이것 공사도 받으셨지요?

네,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최명진 위원이 잠깐 지적을 하다가 공식적인, 우리가 조사소위에서 보고를 하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공식채널을 통해서 공사 측에 전달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개선방안 지적을 내 놓았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공사측의 답변이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네.

그래서 내일 모레 시정질문을 하면서 조사위원이었든 우리 김순애 위원이 본회의에서 재경위를 대표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조사소위에서 지적했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되도록이면 본회의에서 공식적인 공사측의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전체 다 항목별로 답변을 미리 좀 해 주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왕 이 문제가 나왔고, 또 주차료 징수문제로 몇 사람의 임시직하고 정식사원이 아마 몇 사람 증원이 된 것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공사측의 답변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조사소위에서 이 보고서를 내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특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구축소, 기구축소를 1/3도 아닌, 절반도 아닌 2/3를 과감하게 수술을 하는 아주……. 공사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도 의외의 그런 지적을 내 놓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떨지는 상당히 저희로서는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한 가지 보고서를 낼 때 우리 자체 회의에서 내 놓았지 공사측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안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연해서 이런 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하면 그립습니다. 여기 문구에도 나와 있지만 관리공사가 267명, 그러니까 3부 2실, 과장이 14명, 계장이 32명 연간 1인당 약 평균 2,000만원의 예산을 썼다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산을 많이 썼다, 적게 썼다 이런 데에 관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구축소를 해도 가능하겠다고 본 이유가 관리공사가 이 거대 가락시장을 직접영업이 아닌 간접영업이고, 그 중추적인 기능은 8개 지정도매법인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의 주체가 아닌 관리의 주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구를 대폭 축소를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봤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조사소위원으로 활동을 하신 다섯 분이 근 두 달에 걸쳐서 현장에도 뛰어다니고 거기 요로에 관련된 사람들의 자문도 듣고 이런 저런 것을 숙고를 해서 결론을 내서 이런 보고서를 내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공사측에서는 "소위 시의원이라는 작자들이 행정의 행자도 모르는 정말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것이 아니지 이따위 보고서를 지적사항으로 내놓을 수 있느냐" 아마 그런 말이 충분히 나왔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나을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 가능합니다. 단, 제가 그 당시 전문성도 없으면서 조사소위를 맡았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실토를 하면 기구축소 2/3는 사실은 좀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1/3정도 축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일단 얹어서 한 번 던져본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사측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한 번 지켜보고 다음 기회에 그 문제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한 번 토론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오늘은 그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공법적인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꼭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충격을 받을 것은 어차피 임시회의가 열리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소위의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따져야 되겠고 해서 그 3부 14과 32계……. 계장이 32명이나 과연 필요하느냐, 과장이 14명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과별 업무분장표를 한 번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봤거든요. 1년에 1건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를 나열식으로 해 놓은 것이 사실 많아요, 여기에. 그리고 지금 제가 지적하는 초점은 주차료 징수문제로 임시직을 39명 채용을 하고, 정식직원을 5명 채용했다 했지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사실 참 분개했습니다. 지금 제가 감정을 가라앉히려고 무척 자제를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우리 조사소위원들이 개선방안 중에 공사 기구축소 문제에 대한 것이 던져져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무리 임시직이라 할지언정 39명 그리고 정식직원을 5명을 새로 증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조사소위 개선안을 내 놓은 이것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행정의 "행"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의 지적이다 하는 말을 추상으로 던져본 것인데…….

그런데 이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도 보태지도 않고, 또 저희들이 한 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로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료 문제는 작년 7월부터 거론이 되어서 죽 보완, 보완을 해서 최종 결정을 금년 1월 17일 시장님의 최종 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1월 23일 1차 회의가 있었고 또 2차 회의가 2월 19일에 있었습니다. 그 때까지도 기구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3월초에, 3월초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말씀이 계셔서 추후에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그 때까지 무슨 1/3이 되었든 2/3를 축소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던 사항이었고, 저희들은 16만평 3,900구획의 주차장을 요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엄청난 작업이다, 또 돌부처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인력을 적게 하는 방향에서 돌부처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인력을 최소화 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확정이 된 것이고, 39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누가 한다 하더라도 주차요금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티켓을 받아야 될 관리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전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줄여서 만들어진 사항이고……. 그래서 절대 소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이러 이러한 것을 해라 하고 하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그래서 결론이…….

답변도 간단하게 하시고 이위원님, 질문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 39명하고 5명의 신규채용에 대한 계획이 언제 입안된 것입니까, 이 보고서 나오기 전에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 채용은 언제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확정이 되어서, 4월초에 오픈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확정이 되어서 모집은 3월초에 했습니다.

3월초면……. 우리가 3월 5일 보고서를 드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2월 하순에 임시회를 우리가 하고 거기에서 보고가 되고……. 이 문서가 전달되기는 적어도 3월초에 공사에 갖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이 지적사항 보고서를 받기 이전에 계획이 섰고 집행을 했다고 하면 그 말이 성립이 되는데…….

주차료를 안 받는다면 모르지만 주차료를 받는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꼭 필요로 하는 인원을 저희들이 보충을 했다, 다시 말해서 지적이 다 된 장태에서 입안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게 되면 이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달게 받겠습니다만 절대 그러한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조금도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이병수 위원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기구까지 축소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도매공사측에 넘겨 놓았는데도 증원을 시켰다 하는 것이 우선 불쾌하다는 얘기입니다. 얘기인데, 여기에서 인력조정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그 쪽에다 해 놓았으니까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나간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안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다음에 하시든지, 우리가 2/3가 줄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쪽에서는 2/3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떠한 방안이 나오든지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내 놓은 것에 대한 대안을 빠른 시일내에 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현재 공사측의 사고방식으로는 지금 267명에서 자꾸 더 늘여야 되지 한사람도 못 줄일 것입니다. 혁신적인 어떤 사고의 전환없이는 수술이 사실 어려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모하게 2/3 축소안을 내 놓았을 때도 지금 서울시……. 앞으로 서울시 방침이 직판장을 여기 저기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인근에 유사 가락시장과 같은 제도 시장을 지금 건설할 것인데 그랬을 때에 소위 많은 분의……. 기구가 축소가 되었을 때, 감원이 아닌 전출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축소방안을 일단 내놓은 것인데, 어쨌든 모레 본회의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일단 들어 보겠습니다. 그 이상 논의를 지금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본위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분명히 좀……. 이병수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장님과 관계 임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고 아마 납득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의회 위상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모든 예·결산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각종 조예를 다루고, 그 다음에 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우리 의회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때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명실상부한 역할을 했다 이것입니다. 3월 5일 유인물에 의해서 건의사항도 냈고, 건의사항의 내용이 인원 267명에서 조금 줄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1인당 년 한 2,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건의사항을 내고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측에서는 일고의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나 어떤 해명도 없었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언급을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실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지난 번 본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종합보고를 했는데, 이번 시정질문이 바로 있습니다. 내일 모레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재경위원회가 소위원회 우리 위원이 전체 132명 위원에게 당하게 되어있다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을 추궁을 하면 답변을 할 소지가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의도적으로, 의회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드렸는데 바로 인원을 임시직 39명을 늘리고 직원 5명을 더 증원을 했다는 것은 바로 도전적인 인사가 아니냐, 우린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사장님께서 그런 뜻은 아니었을 줄 압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계속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건의사항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어떻게 이것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는 일언반구도 관리공사측에서 우리에게 대한 태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소위원장이 상당한 책임을 느끼고 아마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바로 회의 개의전에 대단하게 울분을 터트리면서 이것 이럴 수 있느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우리 재경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보느냐, 소위원회 위원장과 소위원들을 어떻게 봤느냐 이거예요. 건의사항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시해 버리고 인원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늘려서……. 이렇게 관리공사가 해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가 이 회의를…….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며칠 후로 연기를 시키려다가 오늘 속개를 안할 도리가 없어서 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내일 모레 본회의 질의때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3월 5일 운영실태조사보고서를 전위원들에게 나누어주었고 그 다음에 사장님께 나누어 드려서 사장님과 전 임직원들이 가지고 가셨을 것입니다. 아니, 그랬는데 바로 임직원 5명을……. 이것은 반발인사인지 모르겠지만 딱 늘리고, 그 다음에 임시직 39명을 딱 늘려버리고 신문에 다 발표해 버리고, 이것 우리는 로보트가 아니고 뭐예요. 건의사항도 있지만 기타 건의사항, 주차시설 이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소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드렸어요. 현재 "관리공사 장내 차량출입에 대한 주차료 징수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서 기타 건의사항도 그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으로서 소위원장의 질의내용에 대한 것을 부연해서 설명해 드린 것이니까 사장님께서 충분히 이 문제를 참고로 해서 본회의 질의때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132명의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만 사장님께서 그렇게 아십시오.

위원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시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간 여러 위원님께서 정말 저희 공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추호도, 추호도 무슨 도전을 한다거나 또 무시를 했다거나……. 제 공직생활 32년 동안 하면서 오늘 위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도록 처신을 했다면 그 처신은 뭔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유료주차장의 필요성은 뜻있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딴에는 사장으로 부임을 해서 이것을 시행하기까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애착을 갖고 무엇인가 관리공사 도매시장의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시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로 주시를 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시장의 제반질서를 바로잡고, 또 전 직원들이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충정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위원장님 이하 우리 재경위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었다고 한다면 절대 본의가 아니고, 절대로 여러분들의 애정에 보답을 하지 못할망정 제가 이것을 무시해서 이렇게 했다고 인정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제 처신의 잘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잘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번 한 번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여기 우리 간부들 다 와 있습니다만 심기일전해서 정말 가락시장도매공사가 시민들이 또 우리 시의원 전체에게 바람직한 방향에서 정말 잘 하는구나 하는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순애 위원 질의 하시지요.

임시직원 39명하고 정규직원 5명 발령을 언제 냈습니까?

발령은, 4월 8일부터 받는다 이렇게 해서 교육도 시켜야 하고 해서 4월 1일자로 발령을 냈습니다. 신문에는 아까 제가 3월초라고 했습니다만 서울신문에 2월 25일자로 발령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후에 1/3을 줄여라 하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취지는 1/3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똑똑히 하라, 정신 차려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 시정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