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본의회 개회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는 의안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우선 제1차 회의를 오늘 열기로 하고, 제2차 회의는 본회의가 있는 날 17일 회의 마치면서 제2차 회의를 열도록 아까 의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공사다망하실텐데도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회의 때문에 일부러 하루의 일과를 버리시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엊그제 좌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조례특위 위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김태웅 위원장님과 이정환 위원님, 이영춘 위원님 세 분이 그동안 조례특위 활동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분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2년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어제도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금종 소방본부장이 계씨상을 당해서 상주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만부득이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없다고 어제 사전에 계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토록 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받습니다. 설명하시지요.

방호과장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부장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렸어야 되겠습니다만 담당과장인 제가 보고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서울시의용소방대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법 63조 및 서울시 조례 2720호에 근거를 두고, 현재 14개 소방서에 소방서 단위로 설치되어 남자대원 1,240명, 부녀대원 980명 도합 2,24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요령은 비상근으로써 소방상 필요시 소방서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남자대원은 화재진압 및 예방활동을 보좌하고, 부녀대원은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불조심 생활화 홍보 및 시정업무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활동실적으로써 연 1,286회 4만 1,732명이 동원되어 화재진압지원, 소방통로확보, 불조심 캠페인 및 기타 시정업무지원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출동 및 교육수당 1억 5,8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8,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입니다. 91년도 12월 14일 법률 제4416호로 개정 공포된 소방법 제3조에 의거해서 소방업무가 종전에 시·군에서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광역소방체제로 이관개편된데 따른 관련조례의 개정사항으로써, 의용소방대를 운영하여 오던 중 그동안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대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설명하시는 요령은 이렇게 해 주세요. 유인물을 드린 이상은 설명을 유인물에 근거를 두고 설명을 해 드리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알아듣는데 혼동이 없습니다. 유인물을 안 만들었다면 구두로 해도 되는데 유인물을 만들어서 일껏 배부해 놓고 유인물과 동떨어진 말로 하면 유인물의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지, 지금 위원님들이 그것을 찾느라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좀전에 말씀하셨던 인상문제 1억 얼마라고 하는 과정도 유인물이 없이 지나가는 과정에 우리가 뭐 뭐라도 알고 있으면 짚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구두로 얘기하다 지나가면 그만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시 될 것은 유인물에 안 싣는 모양이에요. 말로써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설명하세요.

네, 그러면 개정사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용소방대 유인물 1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운영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용소방대운영체제를 정비코자 하는 개정사유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조례준칙에 의거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용소방대 관서표식 및 현판규정신설 건입니다. 현재 행정지시로 운영하던 의용소방대 표식과 현판의 규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대원 임용권자 조정입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장의 추천에 의해서 소방서장을 경유해서 시장이 임용하던 것을 단위의용소방대장 추천으로 소방서장이 바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됩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의 검열강화, 이것은 연 1회 이상이었던 것을 연 2회 이상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동수당 인상입니다. 우선 소방수 1호봉 월액으로 30으로 나눈 금액의 68%였던 것이 이것을 70%로 2% 증액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활동비 보조 등 신설입니다.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 및 지역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연합회 구성 및 연합회활동경비 지원규정 신설입니다. 이 내용은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 대원의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지역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연합회 구성 및 그 활동경비지원 내용규정입니다. 첫째,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개정 공포된 소방법 제3조에 의거 소방업무가 종전에 시·군에서 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광역소방체제로 이관 개편된데 따른 관련조례의 개정사항으로서, 의용소방대를 운영하여 오던 그동안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내무부의 개정준칙에 의거 종전의 27개조를 36개조로 늘리는 등 전문을 손질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는 순서로 엮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다 끝난 거예요? 다음은 유병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회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체제를 정비하고자 함. 내무부조례준칙에 의거 전문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용소방대 관서표식 및 현판의 규격을 안 4조에 새로이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대원 임용권을 조정을 해서 지금까지 단위대장 추천, 소방서장 경유, 시장임용하던 것을 단위대장 추천, 소방서장 임용하도록 안 10조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용소방대의 검렬을 강화하여서 연 1회 검렬하던 것을 년 2회 검렬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안 23조에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을 인상을 했습니다. 소방사 1호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68%를 지금까지 주어 왔습니다. 이것을 70%로 해서 2%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용소방대 활동비 보조비용을 안 24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 및 지역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용소방대연합회 구성 및 연합회활동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관련법규는 현행소방법은 제63조 내지 제63조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소방법에는 제86조 내지 제91조가 관련근거법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개정안의 개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구성은 본문 27조, 부칙 4조에서 개정조례는 본문 36조, 부칙 5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제안된 배경은 현행소방법이 92년 12월 14일 전문개정 공포되어 92년 7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됨에 따라 내무부에서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준칙이 시달되고 이에 따라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종전에 없던 신설규정은 의용소방대 활동비 보조규정, 의용소방대연합회 구성 및 연합회활동경비 지원 규정이 종전 조례에 없던 규정이 되겠습니다. 삼고로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소방법의 주요내용은 개정법 제3조에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사무를 도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하였다는 것이 개정소방법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개정안의 주요골자 중 의용소방대 관서표식 및 현판규격 규정, 일반대원의 임용권 조정, 의용소방대의 검열강화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나. 신설규정 중 안 제24조의 활동비 보조규정은 의용소방대원이 의용소방대와 직접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그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실비보상차원에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의용소방대련합에 대한 규정입니다. 첫째, 의용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대원의 복지향상,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연합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가와, 둘째, 연합회의 경비지원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검토한 바, 의용소방대연합회는 83년 6월 13일 내무부 방호 2083-2481호 의용소방대연합회 결성지침에 의거, 개정조례안과 같은 취지로 결성되어 활동 중인 것을 조례상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합회를 인정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92년도 예산에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 법률4419호 개정소방법의 시행시기는 부칙 제1조에 92년 7월 1일로 규정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는 법률 2802호인 현행소방법이 유효합니다. 의용소방대 설치근거조문이 개정소방법과 현행소방법이 상리하여 개정조례안 부칙 제5조에 소방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규정을 두어, 개정소방법이 시행되는 92년 7월1일부터는 제1조 목적 중 "소방법 제63조 내지 제68조"는 "소방법 제86조 내지 제91조"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현행조례와 개정조례의 차이가 의용소방대연합회 외에는 별무하고, 연합회는 83년 6월 13일 내무부지침에 의거 기이 결성되어 활동중에 있으므로, 개정조례의 시행시기를 개정소방법의 발효시기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제1조 목적 중 의소대의 근거규정도 개정법률의 조문을 인용하고 부칙 제5조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 개정조례안 제31조는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구성규정임에도, 개정조례안 제31조제1항 후단에 "지역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단위로 소방대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단위라면 1차적으로 구를 연상하게 되고 구 단위로 의소대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문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바. 현행조례 제27조, 개정조례 제36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였으므로 조례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당 시행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개정안 제15조 대원의 신분증, 제18조 복제, 제30조 재해보상청구 등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신분증의 서식지질, 크기, 복장 . 모자 . 구두, 표식장의 규격 · 도안 및 재해보상청구서의 서식 등 세세한 사항까지 조례로 규정함은 행정의 탄력성을 결여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것은 마땅히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 개정조례안에는 제23조 출동수당, 제26조 요양수당, 제27조 장해수당, 제28조 장제보상, 제29조 유족보상 등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현행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출동수당을 1인 1회에 지방소방사 9급 1호봉 봉급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68%에서 70%로 2% 상향조정하고, 유족보상의 경우에는 현행조례에 지방소방사 2호봉 봉급의 3년분 범위내를 개정안 제29조에는 지방소방사 4호봉 봉급액의 3년분 범위내로 규정하여, 기준호봉을 2호봉 인상한 외에는 기타 보상은 현행과 같이 하였으나,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공무원이나 일반시민이나 의용소방대원이나 차등이 있을 수 없고, 화재진압이라는 똑같은 업무를 수행 중에 입은 재해에 대한 보상에 차이가 있음은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 기준이 한결같이 지방소방사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1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조1호에서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명시되었고, 소방공무원이 재해를 입었을 때 적용을 받는 공무원 년금법을 보면, 제52조의 장해보상금의 기준, 동법 제61조의 유족보상의 기준 동법 제41조의2 사망조위금의 기준이 한결같이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27조 관련 별표 5-1의 신체장해 등 급별 장해보가표 중 보상액의 기준을 포함하여, 개정조례안도 의소대원의 장해 보상의 기준을 보수액으로 상향 통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건은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일반행정분야소위원회에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아, 내무부의 조례준칙은 준칙으로 끝나는 것이므로, 이를 시달받은 관계집행부서에서는 이를 당해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성안하여야 할 것임에도, 내무부 조례준칙을 기계적으로 이기한 부분이 발견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참고사항으로 '92년도 예산에 의소대 격려비가 600만원, 의소대 활동수당이 1억 5,840만원, 의소대 체육대회비가 1,230만원, 계 1억 717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는 출동수당, 장제보상, 요양보상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23조의 출동수당이 1호봉 봉급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70%로 했는데 이것을 30으로 나눈 금액 100%를 다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 옆에 금액산출 예시가 있는데 개정안 28만 2,000원 나누기 30곱하기 0.7은 소방사 1호봉이 아니고 4호봉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소방사 1호봉은 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6,580원이 되고, 이것을 30으로 나눈 금액 100을 다 준다면 9,4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양보상도 지금 현재 80%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26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실 소요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것은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실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장제보상도 공무원년금법상의 보수월액을 지급하자. 지금 현재 개정안에는 봉급액을 기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9조의 유족보상도 같은 취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로 해 주시고, 12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고 13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장은 공무원연금기여금조견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03, 04사이에 파란 줄을 쳐 놓았습니다. 04가 지방소방사 4호봉입니다. 봉급 월액은 28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연금법에서 받는 보수월액은 1년 미만이 48만 4,100원입니다. 여기에서 벌써 20만 2,100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지요.

김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의 활동범위, 지금 현재 꼭 있어야 되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현재 소방대원과의 다른 점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본다면 저변에 소방서가 소방대원이 하시고 출동시에는 소방서 대원들만 출동하는 것만 봤습니다만, 그 이외의 의용소방대의 활동범위를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도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김용일 위원님하고 오위원님하고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이 현재 의용소부대의 현황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이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부녀소방대문제, 그 사항을 답변 겸 설명을 해 보세요.

아까도 보고를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의용소방대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지금 현재 서울시내 14개 소방서에 2,240명, 여기에 남자대원이 1,240명인데 이것은 일개 서에 서단위로 남자대원이 90명, 부녀대원이 70명으로 구분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무는 역시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이기 때문에 소방상 필요시 소방서장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대원은 소방활동을 보좌하고, 예를 들어서 화재현장에 저희가 출동을 해 보면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소방관은 특수한 복장을 입었기 때문에 전부 구분이 됩니다만, 일반시민인지 또는 의용소방대원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덕동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택가의 골목에 상당히 주거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초겨울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끄러웠습니다. 이것을 소방관의 제1차 출동대원은 인원도 그렇고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연장하랴, 거량을 옮기랴, 여러 가지 미끄럼을 방지하랴, 이런 일들로 인해 인원이 상당히 딸린 실정인데, 제가 용산에 서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지역에 사는 그분들이 전부 와서 집집마다 연탄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각자 자기의 소위 의용봉공정신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분들이 와서 전부 수관도 연장을 하시고, 차 옮기는데 협조도 해 주시고 모든 진압활동에 상당히 도와 주셔서 빨리 구조가 된 적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소방활동을 남자대원들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가만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의용소방대원이라는 적이 있고, 소방대장 명단이 있고 한 달에 몇번씩 나와서 점호를 받거나 훈련을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네, 한 달에 한 번씩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서에 모여서, 대원들이 소집이 되어서 교육·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화재가 나면 의용소방대원이 자동적으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상연결체제를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과의 연결이 되고 또 일부는 사무실도 소방서에 같이 쓰는 데도 있고, 각자가 사무실을 만들어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거기로 연결을 하면 다 대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지역에 전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고, 여자소방관인 경우에는 아니, 여자 부녀대원인 경우에는 역시 주민속에서 전부 다 대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전부 불조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시 소화기라든가 이런 관계, 한 가정 소화기 갖추기라든가 이런 관계, 또는 반상회 출장을 해서 계몽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있어요. 뭐 보충…….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들으시고서…….

네, 그래서 91년도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을 아까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1,286개의 4만 1,732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소방업무 지원이, 순수한 소방업무 지원이 그 내용을 화재진압 지원, 또는 교육, 소방통로확보, 주차계도, 불조심 캠페인 이런 것들이, 소방업무 지원이 64.4%인 588회 2만 6,880명이 동원이 되었고, 기타 시정업무 지원은 35.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질서캠페인 또는 새마을청소, 건전생활캠페인, 35.6% 이렇게 해서 1만 4,852명이 동원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시정업무에 지원하든 소방업무에 지원하든, 아까 얘기하던 70%가 68%가, 일당을 줍니까? 나오면…….

네, 나오면 줍니다.

나오면 보수를 주는군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범위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2,240명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일당이 4,700원입니다. 4,700원이 2,240명분에 12달, 그러니까 한달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혹여 여기에서 저희가 동원된 인원이 실제인원보다는 상당히 많지요. 이렇게 되다 보면 예산범위내에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반상회 참석했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것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김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태웅 위원입니다. 우선 의용소방대가 기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설명처럼 그렇게 활성화 되어서 활동을 하도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바가 아직 없고요, 또 제 생각으로는 의용소방대가 왜정시대 때부터 태동이 되어서, 물어보니까 '54년도 의용소방대가 생겨졌고 '58년도 소방법에 의해서 쭉 진행되어 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시절과 지금과의 관계는 엄청난 시차를 가져옵니다. 그때 양동이로 불끌 때와 지금 불차가 가서 이렇게 끌 때 이런 건데 그때의 시각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왔다. 물론 있어서 나쁠 건 아니겠지만 그런걸 느끼고, 그렇다면 이것이 내무부 준칙이라고 했는데 내무부는 전국적인 현황에 구분없이 준칙을 내린 것이 아닌가, 소위 지방 군 단위 산간벽지 소방서가 없는 데는 의용소방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같은, 직할시와 같은 그런 곳에서 지금 인력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데 과연 어떤 실효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분리해서 준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지금 또 한 가지는 먼저 있던 것을 이래 저래 고쳐서 조례의 조문을 늘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보니까 없던, 전에도 부녀대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인원도 지역대도 있고 늘리고 그랬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물론 옛날과 달리 물가도 오르고 그랬으니까 출동자에 대한 보조가 더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슨 연합회도 구성한다. 연합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인지 또 뭘 보조한다는 것도 한두 건이 아니고 이래 저래 많은데 과연 근본적으로 의용소방대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과연 그 비용을 딴 데다가 더 좋은 데 방호에, 유용한데다 이렇게 조정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며, 또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지요?

네.

네, 답변하시지요,

김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용소방대가,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필요치 않잖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인 경우에도 화재진압 활동면에서 그렇고, 현재 소방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지역에 화재가 난다고 해서 전체에 있는 소방서에 소방대원들이 그 지역 전부 출동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도시의 발전되고 발달된 모든 교통소통이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소방력은 현장에서는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역시 날로 증가하는 교통체증 관계도 그렇고, 또 골목길 무단주거 관계 또 소방력의 기동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누구의 도움이라도 조금 받아야만 화재 진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하기 때문에 걱정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소방관리 서울시내는 소방관 수만 3,601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이 다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격일제로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서 역시 현장에서는 인원이 많이 필요로 하지만 그 이외에 '91년도 화재 발생 현황만 보더라도 소방관서에 예방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일반대상물인 주택인 경우에만 해도 상당히 많이 화재도 발생하고 일반대상물 화재가 4,850건으로써 전체 5,648건에 8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제까지의 화재도 아까 제가 봤습니다만, 주택화재가 역시 32%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하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불조심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 지역에서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보수없이 소방에 대해서 의용봉공정신으로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없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게다가 고지대라든가 또는 저소득밀집지역 같은 소방차가 불통하는 이런 지역에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비상소화장치를 금년에도 많이 해서 238개소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비상시에 가서 주민과 협동으로 소방관리 활용을 해서 불을 끌 수 있는 시설이 이렇게 되어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야말로 소방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나와서 빨리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장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대도시 서울에도 의용소방대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 상당히 실적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아직 안 끝났지요?

네, 그리고 연합회가 꼭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연합회도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에 14개 소방서, 구로소방서가 열다섯 번째 소방소가 됩니다만, 14개 소방서에 대장이 있고 각 대장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똑같은 비상근으로써 소방서장을 보좌하고 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보좌하고 의용봉공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소방에 어떻게 협조할 수 있나, 여러 가지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이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행정지시로 내려와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이미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조례에다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앞서서요, 지금 현재 질문했던 과정인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용산소방서에 근무하시면서 그 당시 고지대에 불이 났을 때에 부녀자들이 연탄재를 가져 나왔다고 했는데 그 양반들이 바로 의용소방부녀대원들인지, 꼭 정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의용소방대 여성부녀대원이 아니라도 갖다 끼얹어 주겠지요. 그 다음 그뿐만이 아니고 출동하는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여러가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일당도 주고 그런다고 했는데, 거리질서라고 하는 청소등 이런 데 나가도 일당을 주는지요? 뿐만 아니라 타 단체는 내가 봤을 때 새마을과 이런 데는 거리질서 등 많이 동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르게살기라든가, 그러한 차원에서 역시 돕고 있는데 소방서에 여성의용소방대원이 그렇게 삼여를 해야 되는 건지, 주변에서 우리가 의용소방대가 어디서 효율적으로 이 인력을 잘못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번영회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혹간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서울에서는 필요치 않으니까 이것은 차기에 왜 필요하다는 요지만 간단 간단 정해가지고 차기회로 모든 여건을 갖춘 다음에 다시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렇다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좀 알아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소방서별로 돼 있습니다. 소방서는 1개구 2개구 구가 여러 개가 같이 겹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가만있어요. 지금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 다 끝났어요?

김용일 위원이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올리라고 해서 제가 재청했습니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네, 왜냐하면 저희들 지금 하나 하나 아까도 질서에 과장님이 서장으로 계실 당시부터 얘기를 비유를 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다 우리들이 더 상세히 알고, 왜 꼭 필요한 거냐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예산 단 한 푼이라도 들여서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욕을 갖지 못하고, 지금 예산안 상정시켜서 처리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이것을 구성을 해서 거리질서나 청소나 하는 그러한 소방대원이라고 하면, 의용소방대원이라고 하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필요치 않지 않겠느냐, 아까도 고지대 말씀도 해 주셨기 때문에 고지대는 지금 현재 먼젓번에도 우리 이영호 위원께서 사이카 문제도 얘기했고, 고지대의 소화전 문제도 얘기가 됐었던 바도 있습니다. 더 폭넓게 그 주변에 소화전 옆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더 교육시키는 법도 없고 교육시킨 사람은 막상 시장주변에 있다고 하면, 거기서 불났다고 하면, 거기까지 뛰어갈 리도 없으니까 왜 필요하다고 하는 요지를 만들어서 차기회때 다시 상정을 시켜 주신다면 저희들 위원들이 다 아실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해가 갔을 때 통과시키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그런 안이시고요. 우리끼리 의결을 해야 돼지요. 조금 유보하시고, 또 질의 있으시면……. 네, 이영춘 위원 말씀하시지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반대의견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안하셨지요?

네, 아직 안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가, 우리가 이것을 다 검토해 본 것도 아닌데 전문위원이 전문적으로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과연 타당한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종합해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지요. 지금 개정소방법 시행날짜가 7월 1일인데 7월 1일까지는 현재 개정전의 소방법이 그대로 효력발생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예를 만든다 하더라도 개정소방법이 발효되는 시점에 함께 조례 시행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예를 만든다 하더라도 개정소방법이 발효되는 시점에 함께 조례가 시행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조예를 시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째, 급할 것이 없고, 두번째는 내무부에서 준칙을 내려 준 것에 대해서 과거의 타성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그대로 준수하여야 된다고, 비록 비위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더라도 내무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준칙대로 한다는 정신에서 만들어 입안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서울특별시의 실정에 맞게 상당한 부분을 손을 대서 우리 마음에 맞게 입안이 된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준칙안을 전국에 통일을 기한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항이 형평을 잃고 지방이나 도시가 어떤 확실하지 않게 준칙이 내려지지 않은 법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 우위에 올라간다든가 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의 실정에는 다소 맞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당관계 같은 것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은 안했습니다만, 하루 나가서 벌면 4만 5,000원 받는 데 그 사람들은 각자 의용봉공 정신에서 생업에 종사하다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5,500원만 주겠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체 전국적으로 형평에 맞아야 되고 지방이나 도시가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방호과장께서 수당문제를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시민부담이 되는 사항이니까 주어야 된다면 그 사람도 하나의 시민이니까 상당액을 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고 또 그렇게라도 해서 써야 할 것이냐, 안 써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문제이로되, 이 조례안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되고 획일화되고 균일화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문제하고는 정반대의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지방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오. 지방의회를 껍데기로 알고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하니까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하면 우선 소방본부의 과장 머리가 아주 돌대가리 머리가 됐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돼요. 국가에서 균일하게 하던 것을 각 지역 지방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의용소방업무도 그렇게 지방적으로 분담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번에 개정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그 지방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내 놓는 것이 이것이 지방자치에요. 그래서 지방자치하는 의회에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시대착오지요. 그건 18세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무부에서 어떠한 전문가들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줄은 모르지만,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적어도 130명이 모여앉아서 만드는 조례안에다가 무슨 서식이 어떻고, 휘장이 어떻게 하고, 표식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다 규정하라고 준칙이 돼 있다니 납득하기 어려운 준칙이에요. 그러한 준칙은 우리 지방의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시행세칙이나, 또는 시행과정에서 단추를 어떻게 끼워라, 핀을 어떻게 끼워라 이것은 할 일이로되 그것이 지방의원들이, 10만 선량들이 와서 할 일 없어서 단추를 어떻게 끼워라, 휘장을 어떻게 해라 하는 얘기를 조례에다 만든다는 얘기요? 그러한 준칙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캔슬을 하고 그러한 것은 시행세칙에다 넣어서 또는 시행지침에다 넣어서 만들고, 굵직굵직하고 근본적인 것 또 서울 실정에 맞는 것 또는 서울 실정에 시민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수 같은 것 어렵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불러서 하루치라도 제대로 줘야 된다고 하는 문제도 나오고 이러한 각도에서 조례안을 전면적으로 다시 성안을 하시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시 성안을 해서 다음 회기에 물어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지금 급하지 않으니까, 7월 1일부터 발효할 것이니까 그 안에 임시회가 두 번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회기에 올려도 늦질 않고, 두 번째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내용을 가미시켜서 소신대로 성안을 해 보시고, 세 번째는 내무부 준칙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대로 순응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준칙이니까 내무부에서 너희들 알아서 너희 머리가 없으면 이걸로 해라는 것이 준칙이지, 그대로 하라는 것이 준칙이 아니에요. 우리 머리가 좋으면 우리 머리대로 만드는 것이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내무부 준칙을 무조건 준수한다는 과거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우리 소방관의 철학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라 이러한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세요.

지방이라면 지방에 대한 소방서가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용이 있겠습니다만 서울시는 소방서가 있는 한 그 사람들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면 그것도 내려온 지침만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서울시에서 그걸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환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조례가 다음에 다시 성안을 해서 의논을 하자는 의견에 위원들이 대부분 동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을 보면 지난 5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한달 이상 동안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안을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소방본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조례안을 7월 1일에 시행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조항을 넣으셨고, 또 부칙 5항에 보면 7월 1일부터 개정되는 소방법 이전에 이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부칙조항을 애써 넣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소방본부측으로 봐서 이 소방법이 개정 발효되기 이전이더라도 빨리 이 의용소방대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 이 부칙에 나와 있는 데 지금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적용을 해도 아무 문제점도 없다고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소방본부가 어떠한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지 도대체, 여기서 이런 분위기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또 이것을 성안할 때는 7월 1일되기 이전이더라도 빨리 조예를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애써 부칙조항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한달 전에 냈는데, 그렇게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없이 집행부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통탄스러워서 제가 한 말씀 짚고 넘어 갑니다.

맞아요. 이정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아시죠. 그러니까 미리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되면 소방법 발효되기 전이라도 우리 조예를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었지요?

네.

그러나 신중을 기해서 나중에 만들어서 7월 1일부터 발효해도 소방업무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드세요. 다시 만드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세세한 사항은 조례안에서 빼시고, 전문위원 검토한 것은 우리 전문위원과 협의를 해 보시는 데, 단, 내 개인의 생각으로는 우리 전문위원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보수를 우리 일반직 공무원의 총액 보수에다가 같이 연결시켜서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시민부담의 측면에서 보아서는 그렇게 일치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근이고 하는 일이 모든 것을 버리고 생업을 여기다 한다면 수당이다 보너스다 뭐다 전부 합한 것을 준칙으로 해서 상여를 받을 적에도 계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일반공무원들은. 의용소방대는 본봉에 기준해서 70%씩 수당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봐요. 총액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우리 전문위원이 의견은 참고로 해서 검토는 해보시되, 그쪽 원안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나머지 휘장이니 깃발이니 아까 얘기한 그런 것은 일체 조례안에다 넣지 마세요. 네, 한번 더 하시지요.

앞으로 조예를 새로 시안을 만드는데요. 그때에 또 만들어 온 것을 가지고 또 잘못됐다고 하는 것 보다는 조례안 만드는 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좀 지적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18조에 보면 물론 복제에 관한 규정인데 그런 세부규정을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거의 소방공무원과 거의 류사한 복장을 하고 다님으로 해서 혹시나 어떤 부조이의 요인이 생기지는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정식공무원 사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한 부조리 유발이 될 수 있는 것을 근절 시킬 수 있는,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중벌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6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2항에 보면은 "요양보상비는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4호봉 봉급 연액 80%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진압 현장에서 중상을 입어서 4호봉 금액 80%의 5배가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얼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뽑아보지 않아서 그러나 그 이상으로 치료비가 나왔을 때 정말로 헌신적으로 자기 몸을 던져서 소방업무를 하다가 다쳤는데, 중상을 입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비로 치료를 하시오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신적인 진화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정식소방공무원과 똑같은 2년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치료비를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주 합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유보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성안해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