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생활환경위원회 처리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생활환경분과위원 여러분! 오늘 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건처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금년들어 두번째로 맞이하는 임시회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우리 시민들의 권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지난 3월중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지역활동을 여러 방면으로 봉사해 오신 여러 위원님의 로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또 나와 주신데 대해서, 오늘 처리한 안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한 후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4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산업경제국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정된 안건 서울특별시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다음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이 세 가지가 산업경제국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들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 안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좋으시죠? 네.

먼저 의안번호 287호 서울특별시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년 12월 31일 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근거인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처리법으로 개정되고, 88년 8월 9일 검사기관인 종합기술시험연구소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기구 개편됨에 따라서 조례안 제1조, 제2조 및 제5조의 법령 및 기관명칭을 개정하였으며, 82년 11월 25일 조정하고 현재까지 조정하지 못한 별표의 축산물검사수수료는 정부의 물가억제선 10% 이하 때문에 인상요인을 전부 반영시킬 수는 없고 9% 이내에서 인상 조정하여 검사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조례안 개정을 제출했습니다. 둘째, 의안번호 제288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이 각종 관련기업, 관련업체의 공휴일 휴업과 도매시장 관련 상인들이 공휴일 휴업을 희망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조례안 제2조의 청과·수산부류의 매월 첫째 일요일을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로, 축산부류 매월 첫째, 넷째 일요일을 매주 일요일로 개정하고, 현재까지 축산부류 도매시장의 위탁상장수수료에 도살해체수수료를 포함하여 징수하여 오던 것을 금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각각 분류하게 됨으로써 안 제3조의 축산부류 위탁상장수수료를 거래금액의 28/1,000을 거래금액 10/1,000으로 인하 조정하고 도살해체수수료는 13/1,000 범위 내에서 따로이 징수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현재 중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이 그동안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현실과 맞지 않게 과소 또는 과다 책정되어 있어서 이를 시장 거래규모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중매인의 적극적인 경매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안 제5조의 중매인의 월간거래 최저기준을 양곡부류는 500만원을 80kg들이 600가마로, 청과부류 1,600만원을 2,500만원으로, 수산부류 선어 1,600만원을 2,500만원으로, 건어 4,000만원을 1,600만원으로 개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안 제4조제2항에서 각 부류별 월간 거래금액을 거래기준으로 최저금액을 최저거래기준으로 자구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소속기관에 대한 직제 개정으로 시민생활국이 폐지되고, 91년 6월 27일 시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안 제3조에서 산업경제국장 및 시민생활국장을 재무국장 및 산업경제국장으로, 위원으로서 시정자문위원 2인 및 공기업분야 교수 1인을 삭제하고 경영학교수 2인을 신설하였는 바, 이는 기업경영의 여건변화에 따른 요금 인상요인 규명과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수준의 조정률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다 효과적인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언론기관 간부 1인을 2인으로 대한상공회의소 간부 1인을 경제단체 간부 1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의하셔서 기탄없는 충고와 지도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1992년 2월 17일자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내에 세 개의 축산물작업장, 성동구 마장동 소재 우성농협, 구로구 독산동 소재의 협진식품, 송파구 가락동 소재의 축협서울공판장에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축산물검사원인 공무수의사가 파견되어 도축하는 축산물의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물가억제정책으로 축산물 검사수수료의 조정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근거법령인 축산물가공처리법이 1984년 12월 31일 축산물위생처리법으로 개정되고 1988년 8월 19일 서울시종합기술시험연구소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기구 개편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 및 기관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82년 11월 25일 제정된 이후 장기간 축산물 검사수수료를 조정하지 못하여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관련법규인 축산물처리위생법 제1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 조정해야 한다고 됩니다. 이러한 수수료의 인상은 부담자가 가축 출하자로서 도매시장 지육 경락가격기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소는 0.002%, 돼지는 0.006% 인상요인이 발생하지만 시민에게는 직접적 영향은 없으리라고 보기에 본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 건을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안건 처리상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중개정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거 법 조문 개정관계는 하나 하나 별도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세 건이니까……. 아, 제안설명 함께 올렸는데…….

세 건은 그 별도고 이 한 건 지금 수수료 개정조례안 건을 먼저 이 건을 다루고, 또 이 세 개 항목 별도로 다뤘고, 인상안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원안대로 9% 인상시키는 것 그대로 원안대로 하고…….

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건을 지금 여러분에게 상정한 겁니다. 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실제가 물가억제정책인 10% 이상 사실 더 올려야 되는데, 이게 10년만에 올리는 건데 올리나마나지 540원에서 590원……. 그대로 통과시킵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1992년 2월 17일자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가 1983년 9월 20일 제정되어 1990년 11월 11일까지 3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습니다. 동 조례 제2조에 규정한 도매시장의 개장일 및 개장시간중 정기휴업일이 각종 관련업체가 공휴일에 휴업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 관련 상인들도 공휴일에 휴업을 희망하고 있어 실제 조례 규정보다 확대 운영되고 있는 바 본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3조에는 상장수수료와 중개수수료의 최고 한도액을 규정하였는데 축산부류도 매시장인 경우는 상장수수료 내에 가축의 도살해체수수료와 위탁상장수수료를 포함하여 징수토록 운영하여 왔으나, 축산부류 도매시장인 협진식품 주식회사에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불합리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1년 6월 11일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가 패소함에 따라 위탁상장수수료와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도살해체수수료로 분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5조에는 거래가 부진한 중매인을 정리해 우수중매인을 유치하기 위하여 부류별 중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 중매인 정리기준인 월간 최저거래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게 과소 또는 과다책정되어 있어 이를 중매인의 실제 거래액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중매인의 적극적인 경매참여를 촉진하여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곡부류의 경우 거래기준을 금액으로 규정하여 매년 양곡가격 상승으로 수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양곡 거래단위인 80kg 1가마로 기준을 변경 설정하고, 청과부류의 경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저거래금액이 과소 책정되어 있고, 수산의 경우 선어는 1,600만원으로 전체 중매인의 1.3%밖에 해당되지 않게 과소 책정되어 있으며, 건어의 경우는 전체 중매인의 71.7%에 해당되도록 과다 책정되어 있어 우수중매인을 유치하기 위하여서는 부류별 최저거래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다 해주신 바 있었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올렸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월간 거래금액을 청과류일 경우에 2,500만원의 거래가 있어야만이 자격을 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월간거래기준을 우리가 정한 것은 중매인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저거래금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중매인이 그 달에 어떤 유고가 있어서 적게 취급했다고 해서 바로 중매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연속 월간 최저거래금액 이하로 거래했을 때는 중매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그 월간 거래금액이 책정된 지가 이미 오래됐고 그 이후에 시장의 여건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냈고, 지금 인상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청과부류인 경우는 현행은 월간 1,600만원을 최저거래금액으로 규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90년 11월부터 91년 10월까지 1년 동안 한 중매인이 한 달에 평균 취급한 금액 액수가 평균해서 4,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600만원이 현실과 너무 맞지 않게 과소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을 올린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청과류를 하는 중매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923명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청과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923명이 모든 청과를 전부 다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청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양파, 배추, 무 이렇게 부류별로 전문 취급중매인들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500만원을 거래기준으로 했을 때 2,500만원 미만 취급하는 중매인이 전체 923명 중에서 17%에 해당하는 85명이 2,500만원 미만을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중매인들이 역할을 더 강화하고 취급물량을 늘려야만 도매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생각에서 2,50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해서 여기 가락시장에 지금 있는 중매인들이 그 이상을 전부 취급하도록 우리가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액을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이원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부서는 부류는 다 이해가 갑니다만, 타 부류는 모두가 다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요. 그런데 비단 건어류는 현행 4,0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대폭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의하면 우수중매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맞는 겁니까?

네, 지금 건어는 가락시장이 당초에 1인당 월간 4,000만원을 최저거래금액으로 책정했는데, 건어의 경우에는 서울에 중부시장에서 건어를 대대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 건어물 책정한 이 4,000만원의 거래금액이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년 11월부터 91년 10월까지 1년 동안 총 거래금액을 월별로 평균해 보니까 1인당 3,900만원밖에 취급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4,000만원으로 이것을 책정해 왔을 때는 건어취급 중매인들이 72%가 이 기준과 맞지 않아서 탈락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적게 들어오는 것을 많이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과 맞도록 하향조정함으로 해서 현실과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90년 11월부터 91년 10월까지 1년간 총 거래실적이 1인당 3,9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중매인의 71.7%가 미달자라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4,000만원을…….

그러면 3,900만원이라고 봤을 때 대폭 1,600만원으로 하향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위의 청과부나 수산부에서 선어나 마찬가지로 대개 20% 이내의 중매인만 거래기준금액 미만으로 취급하는 선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80%는 평상시에 이 거래금액 이상으로 취급을 했고 20% 미만선을 봤는데 20% 미만선이 바로 1,600만원에 해당되는 선입니다. 1,600만원을 상향조정하면 20%가 넘는 중매인들이 이 거래금액에 미달되는 물품을 취급할 수밖에 없다…….

80%가 대거 중매인 취소 대상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성태진입니다. 1992년 4월 3일자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17일자 대통령령 제13594호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 소속기관에 대한 직제개정으로 시민생활국이 폐지되고, 또한 1991년 6월 27일자 서울특별시 조례 제2782호로 시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제2항에서 시민생활국장을 재무국장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시정자문위원 2인을 삭제하고, 조례 제3조제2항제2호·3호에서 공기업분야 교수 1인을 경영학분야 교수 2인으로, 언론기관 간부 1인을 언론기관 간부 2인으로 개정하며,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한상공회의소 간부 1인을 경제단체 간부 1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제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경영상태 및 요금 조정요인 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에 좀더 포괄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심의위원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함은 물론,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용길 위원입니다. 공공요금심의위원이 더 보강이 된 겁니까? 자문위원이 폐지됨에 따라서 2인이 자문위원에서 들어간 모양인데요, 그 2인을……. 인원수가 좀 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늘지는 않고요. 종전에도 당연직위원이 공무원으로 5명, 위촉직위원 시민으로서 7명해서 총 12명으로 운영해 왔는데 당연직위원 5명은 그대로 있고, 그것은 시민생활국장 대신 재무국장이 들어와서 그대로 있고, 위촉직 위원 일곱 분은 내내 숫자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시정자문위원, 이 자문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시정자문위원 2명 중에서 1명을 경영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한 분을 더 추가해서 원가분석에 대한 규명을 좀 철저히 하도록 보강을 한 것입니다.

보통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대하는 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좀 운영하는 관계를 저희들이 몰라서 묻습니다만 상당히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 중에서 이것이 일반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에, 분기별에 하는 것인지 내용을 좀 소상히 이 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그 업무가 1년에 몇 번 열리고 또 여기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국장님, 소비자보호과장 나오셨죠? 소비자보호과장이 지난번 정책질의에서도 사실상 보호과장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가 물은 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조례개정안에 즈음해서 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어떤 결정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자문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하거나 승인 또는 인가, 허가하는 사용료라든지, 수수료, 분담금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치목적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시장 소속하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있고,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게 들어가느냐 하면 저희 약 한 60종에 650개 업종에 대해서 공공요금 심의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업무를 취급하는 과에서 즉, 예를 들면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를 인상하겠다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심의요청을 합니다. 상수도요금을 지금 얼마에서 얼마로 올리고 싶은데 이것을 심의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그때에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조치하는데, 그 업종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충 예를 들면 상수도 사용이라든지 또는 시설분담금, 급수장치, 손료, 또 하수사용료를 인상하겠다든지 또는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요금, 지하철운임, 또는 지방공사, 의원·병원 등의 의료수가 또 쓰레기수거료,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또 정화조 수수료 또 주차요금 기타 시장이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업요금 및 수수료가 저희들의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것을 심의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또 위원장을 포함해서 12명의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12명 중에는 공무원에 5명이 당연직이 있고, 또 7명은 외부인사로서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부인사가 방금 말씀드린 공기업분야 교수라든지 언론기관 간부, 소비자보호단체 간부, 대한상공회의소 간부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면서 연임할 수 있고 또 위원장의 임무는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를 대표하는 걸로 돼 있고,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특히 공공요금심의위원회 간사는 소비자보호과장이 간사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전에 모든 자료, 공공요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또 준비를 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심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그 필요한 부서에서 심의를 해 달라고 상정을 하면 그때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심의를…….

작년에는 5회에 13건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서울시 집행부에서 간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고 보고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투자관리관, 산업경제국장, 재무국장 이렇게 5명이고, 나머지 7명인데 이 사람들이 반드시 다 나온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5명 다 나오고 여기에 한 건수 이상 참석한다고 하면 이게 집행부에서 가는 데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나는 이 7명이 인원수가 상당히 적다 하는 뜻을 좀 말씀을 드리고 본안 통과를 동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아까 신용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인원을 좀 보강하는 것은 가능하시면 우리 신용길 위원님의 뜻을 살리셔서 운영하는데, 결석으로 인해서 편견된 의견이 통과되는 그런데서 오는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론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난지도부지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청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서처리심사소위원장 최호입니다. 제53회 임시회의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 청원서 처리에 따른 소위활동 중간결과를 보고한 바, 보다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깊이 있는 조사를 전개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1992년 4월 13일 우리 소위원회 위원인 이기열 위원, 정진 위원, 권혁주 위원, 김성환 위원과 같이 소위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현장에 시찰하여 집행부측의 의견 그리고 1차 소위원회활동시에 청원인 그리고 소개의원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과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바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난지도부지에 투기되는 연탄재를 이용하여 벽돌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유지인 난지도 부지를 500평 임대 사용토록 허가해 달라는 내용이고, 공장은 건설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겠으며 벽돌공장은 건설 후 본인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청원서의 건 이었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서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지도는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으로서 결정 고시되어 현재 동 행정목적에 사용중인 도시계획시설인 행정재산으로서 특정한 개인에게 사용허가함은 향후 매입완료 후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소각장 부지로 사용하는 등 공공용지로 계속 사용될 계획이 있어 개인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관리조례 및 지방재정법률 등을 보면 시유지 사용허가의 제한을 두고 있고, 행정목적에 사용중인 행정재산을 특정한 개인에 사용허가시에는 다른 유사재산을 이유로 부지사용 신청시에도 동일한 처리 조치가 불가피하여 결국 공공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결과도 예상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개인에게 난지도 부지 사용을 허가함은 합당하지 못하며, 현재 난지도는 폐쇄 후 안정화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계획과 함께 종합적인 토지활용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청원서는 제반여건을 검토한 결과 법적인 허가기준도 없을 뿐더러, 청원인 의견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종결처리하고 본회의에 발의하지 않고 부결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청원서처리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되었기에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소위 활동사항과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서처리소위원장인 최호 위원님의 소위 활동결과 보고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서 처리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 네.

저도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본회의에 발의하지 않고 부결처리하는 것 자체는 동의하는데요. 지금 두 번 나오는 얘기인데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청원인의 의견이 합당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다 청원을 낸 거거든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실정법에 근거해서 행정기관에 장소사용승인서를 냈을 거란 말이죠.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 이게 청원서로 올라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부결처리한다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십니까, 최호 위원님?

그것도 그 얘기도 의의가 있습니다, 의의가 있는데, 법률적 근거, 법적인 허가기준에 대한 것은 꼭 그것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소위에서 부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타당성, 우선은 대지 500평을 사실 여기 청원서 보고서 자체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별도로. 했는데, 500평 부지 갖고는 도저히, 설사 해 준다고 하더라도 공장 자체가 불가능하고 최소한도 5,000평은 돼야 되고, 또 연탄재가지고 사업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검토보고서에다 넣기는 뭐해서 지금 뺀 거거든요. 뺀 건데, 청원서 우리가 처리한 결과를 말하자면 청원인에게 우리가 이걸 또 보내줘야 된다고.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례도 없고, 또 법적인 검거도……. 우리가 사실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의회에서 이 땅을 빌려주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말이죠. 예를 들자면 500평이라고 하는 게 500평을 쓰겠다고 한 후에 양생을 시키기 위해서 양생장이 필요해서 5,000평을 또 쓴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충분히 우리가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못하다 라고 지금 결론은 나 있는데, 그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해 줄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취할 태도는 아니거든요.

아니지, 이것은 우리가 법적인 상위법인데 시의회에서 솔직히 우리가 해 줘라 소리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지금 행정재산을, 행정재산은 원래 임대를 못하게 돼 있지요. 보존재산하고 행정재산은 임대를 못하게 돼 있는데 잡종재산으로 분류는 할 수 있다구요. 누가 하냐면 국장이, 담당 재무국장이 하면 이것은 된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풀어가면 안 되고 다른 것들이 다 지금 사용승인을 해 줄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 부분만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재무국 관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게 법률적 근거를 꼭 최호 위원님은 뭐 전제가 돼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면 지금 그 공장 어떤 사용목적 이전에 대지화할 수 있는 여건 자체도 형성이 안되어 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안정화작업에 저해가 되는 요소가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게 제일…….

그러면 안재헌씨, 속기록을 나중에 보면서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청원서는 제반여건을 검토한 결과 청원인의 의견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그것을 삭제하고, "법적인 허가기준도 없을 뿐더러" 삭제하고 "청원인의 의견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종결처리하고 본회의에 발의하지 않고 부결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청원서처리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되었기 보고합니다" 이렇게 고치도록…….

그리고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도 전 장에도 보면, 여덟째 줄에 "토지를 임대하여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끝내 버리면 될 것 같아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 말을 지우라는…….

네, 그건 없애고요.

임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사실 우리가 해 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결의를 해서 관재과에 요청해 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사실 있다구요,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빼 버렸으면 좋겠어요.

법적근거라는 말을 빼요. 그러면 되는건데 뭐 그래요. 공장부지가 형성될 수 있는 행정적이나 실질적인 면에서 지금 여건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것만 넣었으면 되지. 그러면 청원서에 대한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인 난지도부지사용허가신청에관한청원의건은 청원자의 청원내용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대로 본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종결처리코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난지도부지사용허가신청에관한청원서의건은 제반여건상 청원인의 의견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발의치 않고 당 위원회에서 부결처리함을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5. 난지도쓰레기중재활용품수거권에대한청원서의건(김수한의원 소개)

청원서처리심사소위원장 최호 위원입니다. 난지도쓰레기 중 재활용품 수거권에 대한 청원서 소위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3회 임시회의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 청원서 처리에 따른 소위활동 중간결과를 보고한 바, 보다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보다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더 실시한 후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후 1992년 4월 13일 우리 소위원회 위원인 이기열 위원, 정진위원, 권혁주 위원, 김성환 위원과 같이 소위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현장에 시찰하여 집행부측의 입장 그리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의 의견청취 후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과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청원인이 난지도 폐품재활용번영회장 이종수 외 3,500여명이 제출한 청원서로 1991년 11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분리수거된 재활용 폐품의 계속적인 난지도 매립장 투입을 요구하는 내용이고, 둘째로 폐품수거 재활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난지도폐품재활용번영회에 전담케 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이고, 셋째로 난지도 폐품재활용번영회의 국가법인체 인정 및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난지도 주민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영위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청원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의 계속적인 난지도매립장 투입 요구건에 대하여는 난지도매입장은 1992년 10월중 폐쇄예정으로 사후 안정화대책과 이용계획은 현재 용역중에 있는 바, 용역결과에 따라 난지도폐쇄 후 즉시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재활용품의 계속적인 난지도 투입은 불가하며, 또한 난지도폐쇄 이전이라도 분리수거의 정착을 위해서는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의 분리수거는 물론 별도 처리되어야 하는 것인 바, 재활용품을 난지도 매입장으로 투입하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폐품수거 재활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재활용번영회로의 위임건에 대하여는 청원서에 언급된 것처럼 재활용사업에 대해 시에서 특정업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어떤 형태의 기득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며,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 제31조에 의하면 적법하게 관할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재활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난지도 재활용번영회에 위임하는 것은 시의 권한 외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현재 공익법인단체인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쓰레기 수거권을 부여, 일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번영회의 국가법인단체 인정에 관하여는 국가법인단체의 설립을 위해서는 법적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특별한 법 제정이 있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난지도 재활용번영회에 대한 생활 지원문제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현 시점에서 특정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청원서는 현실적으로 제반 법규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으나, 청원인의 의견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종결처리하고 본회의에 발의하지 않고 부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청원서처리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되었기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난지도 쓰레기중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청원서의 처리결과에 따른 소위원회 활동사항과 심사 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서처리소위원장인 최호 위원님의 소위 활동결과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청원서 처리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인 난지도쓰레기중재활용품수거권에 대한 청원서의 건은 방금 소위원회 행동 결과와 같이 충분히 검토되었기에 본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종료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난지도쓰레기중재활용품수거권에대한청원서의건은 제반 여건상 청원인의 의견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발의치 않고 당 위원회에서 부결처리함을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서처리소위원회 소위원장인 최호 위원님을 비롯하여 위원이신 김성환 위원님, 권혁주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그리고 정진 위원님 소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격려하는 뜻에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부 마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