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또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 회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93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는 각급 학교신축비 또는 시설보수비가 대부분으로써 다소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4월 16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임성락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과 1992년 4월 7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장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건의문, 그리고 동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동년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992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안이 같은 날짜에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이번 정부 인사발령으로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의위원회 교육장으로 재직하다가 오늘부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김득수 인사드립니다. 저는 10여년 전에 당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관리국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어서 서울시 교육행정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부산시 부교육감, 문교부 보통교육국장 등 교육행정 분야에 종사한 경험을 토대로 주민복지 중에 교육이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되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쌓아왔던 교육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서 수도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지난 3월 1일자로 새로이,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저희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 최정현 국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최정현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개정조례안의 제출자이신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대리해서 의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정희윤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허재욱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제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기에 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공포되어 교육위원의 여비를 회기 중에 한하여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의 회기 중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지급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일비와 출석여비는 당해 회기 말일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출장여비 지급기준은 국가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즉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개정사유는 방금 제안설명과 비슷함으로 중복을 피하여 서면으로 대체보고드리고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고치는 것. 나.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의 회기 중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때 여비지급사항을 신설하는 것. 다. 일비와 출석여비는 당해 회기 말일에 지급하는 것. 라. 출장여비의 지급기준은 국가공무원 여비지급기준에 의하는 것. 마. 일비 및 여비 이외의 경비는 그 실비를 변상한 것. 이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형식상 전문개정이나 골격은 현행과 같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 관한 조례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만, 제6조 실비변상에서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비 및 여비 이외의 경비는 그 실비의 변상을 한다는 이 조항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 관한조례에는 없는 조항인데 필요한 조항으로는 보이나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적용치 않도록 주의를 요하는 조항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결국 명칭변경과 또 일비 및 여비지급에 대한 모법에 근거를 두고 고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사항 가운데 본회의는 물론이거니와 소위원회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소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로 보면 상임위원회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것과 비슷합니다만…….

그렇죠. 그것은 상임위원회가 설치 안되어 있으니까 된다, 그래서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여비지급문제는 과거에 봤을 때 해외출장이라든가 등등은 역시 일반 관행에 의해서 지급하는 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공무원여비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별다른 큰 이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정희윤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금해인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안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기에 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제안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정공포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의사국의 설치와 사무국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예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사국 설치 및 의사국장의 직급, 또 하부조직으로서는 의사담당관, 의안담당관, 전문위원, 그리고 의사국 정원은 일반직 11명, 별정직 5명, 기능직 6명, 총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정이유는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교육위원회에 의사국을 둠. 의사국장 1인, 의사담당관과 의안담당관을 각 1인씩 둠. 의장비서관 1인을 둠. 전문위원 3인을 둠. 사무직원 정수를 현행 16인을 22인으로 증원 의사국장하부조직을 조례로 정하였던 것을 교육위원회규칙에 위임함.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가 91년12월 31일자로 전문개정되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국을 설치하고 사무직원을 두기 위하여 본 조예를 제정하려는 안이므로 조례제정 자체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제3조제2항과 이와 관련된 별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지방공무원정원표에서 현행제도상 없었던 초유의 전문위원 3명을 지방별정직 4급상당 또는 지방별정직 5급 상당으로 새로 두려는 점에 대하여는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첫째,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상 교육위원은 전문가가 아니고 무보수 명예직이다. 둘째, 따라서 유보수 전문가인 전문위원을 두어 위원회의 전문화를 도모하는 것은 당연하고 적법하다 이 주장은 교육위원회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전문위원을 둘 수 없다는 주장은 첫째, 교육위원 자체가 전문가이다. 이유는 동법 제5조 교육위원의 선출규정에서 "그 정수의 1/2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라고 하였고, 동법 제8조 교육위원의 자격 등에서 여기 제1항에서"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교육위원 정수의 1/2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 있거나 량 경력을 합하여 1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하여 교육위원의 1/2이상은 교육전문가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교육위원은 교육전문가이고 동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이다. 둘째, 전문위원을 두는 법적근거가 없다. 셋째, 그러므로 입법취지에 위배된다. 넷째, 전문위원 배치에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다섯째,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유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41조 소위원회의심사 제2항 규정에서 "소위원회는 그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여섯째, 전문위원 직위에 걸맞는 적정사무가 없다. 일곱째,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전문위원을 두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배되고 실효성도 없을 것이다. 이 주장은 교육청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다. 이 전문위원 제도를 두느냐의 여부는 교육위원회 제도의 부분적인 변경이라는 차원으로 보이고, 교육위원이 전문가이냐 하는 법률해석상의 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전문가인 전문위원을 새로 두는 것이 조리상 합당한 것인지 여부, 조례의 제정한계에 있어서 법령의 위배여부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전술한 교육감과 사전협의가 없었던 규칙의 절차상 하자가 과연 얼마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가, 그 실효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안으로는 첫째, 대단히 심도있는 심사 끝에 전문위원을 두게 하는 방안. 둘째, 전문위원을 두지 않도록 하는 방안. 셋째, 다른 시·도교육위원회의 례와 비교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연구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방안 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택일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본 건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분과 위원회에는 부의장님이 두 분 계시고 함께 문화교육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일하는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하였고 긍지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속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은 운현궁매입문제 등 또 정도600년사업 등등의 문제 등을 다루면서 상당히 저는 긍지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안건을 접하면서 제가 문화교육위원회에 있던 원래의 그 기쁨이 한 순간에 사라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서글픔을 느끼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절차상 간제라는 것은 동 조례는 교육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것은 서울시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또 이것을 교육감 이름으로 지금 현재 제출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육감 이름으로 제출된 것을 교육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지금 제출한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위원회에서 틀리든 좋든 그 분들 나름대로 조예를 개정을 해서 상정을 하게 되면 교육위원회에서 곧바로 지금 현재 본회의를 대신한 우리분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의회도 조예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서울시장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부결을 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부결된 것을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행정소송을 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어차피 교육감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데 교육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것이야. 이것은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가 제출해 놓고 변명하기 위한 자료로써 갖고 왔느냐, 이것은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도장을 안 찍어 줘야지, 앞으로는 이런 일로써 변명의 여지를 가지지 말자라는 뜻을 전제합니다. 안 그러면 인정을 했다고 넘어가야죠. 그렇죠? 인정을 했는데 교육감이 봤을 때는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야 되지, 올려놔 놓고는 아, 우리는 지금 현재 동의를 해 준 사실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하자가 있다라고 본다 하면서 몇몇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그러한 추태는 방금 얘기한 대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전사적 기록을 보게 되면 과거 61년도 이것이 시·군·구로 해 가지고 교육자치제가 한번 부활된 적도 있죠? 그 후에 5·16군사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이것이 그대로 제거되어 버렸다 전사적 기록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집행부의 교육국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교육국 산하의 유수인원들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면서 교육부지 등등도 얘기했었을 때, 그 때 당시는 엄청난 두뇌들이 참석을 하였고 그 당시에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희준 박사님 정도되는 분이 교육위원으로 선출이 되어서 일을 하였다 할 때, 결국은 서울시 집행부와 교량역할도 잘되고 정보도 빨리 되었는데 그 후에, 지금 완전독립은 아니지만, 교육자치를 부르짖고 이제 동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넘어갔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번에 교육위원을 선출함으로 인해서 교육자치제라고 명시했지만 아직까지도 교육청은 여기 서울시청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그 시점에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적어도 교육위원을 뽑아 가지고 교육자치를 바란다면 이 때다 하고 교육감도 마음자세가 쇄신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임하는 교육위원님들도 야, 이 때다 해 가지고 조항 하나 고치더라도 의타심을 버리고, 무엇인가 획기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누가 보더라도 교육위원을 욕하겠습니까, 교육감을 욕하겠습니까, 그것을 전제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문제점 첫 번째 보게 되면 위원 여러분들, 담당관이라 하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연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을 보좌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담당관이란 명칭에 준해서는 담당관은 적어도 2급 내지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어디에 있냐 하면 대한민국 조직관리업무편람, 총무처가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읽어보지 않고 여기는 4급 내지 5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은 이 전항도 읽어보지도 않고 '교육감도 이것도 안 읽어보았다는 그런 결론밖에 더 되느냐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합니다. 담당관이라는 것은 4급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담당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2개 직급을 부여하였는데 여기는 별정직 5급이라고 써놓고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개정안에 그렇게 올라왔죠? 4급 해 놓고 또 5급 해 놨죠?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 1개 직위에는 한 개 계급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다라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총칙, 이 총칙은 1990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225호에 의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 위배되게 만들어 놨다고요. 지금 의사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내가 지적을 하고, 이따 답변하세요. 그것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대통령령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리고 4조에 보면 직원의 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사국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했는데 별표는 여기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점이 또 지적됩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 조직과 정원을 제 여건을 감안 전국적으로 균형을 유지하여 준칙안이 시달되어야 함에도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임의로 기구를 확대하거나 직급 정원을 상향 조정한 것은 타 시·도의 조직 직급 정원확대를 조장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타 부서와의 균형유지, 정실인사, 계획 등 문제점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먼저 선행을 하게 되면 다른 시·도와의 균형관계도 없거니와 또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시·도도 이대로 하자고 야단일텐데, 그렇지 않아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없어 야단인데 이 문제가 타당하냐 이거예요. 돈이야 얼마 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도표를 보니까 지금 16명에서 22명으로 하니까 1년에 4급 3호봉으로 기준하게 되면 2,121만 4,050원이 들고,4급 25호봉으로 기준하면 3,300여만원이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는 안 되지만 교부금으로써 또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예산이 과연 필요하냐, 여기에 쓸 그런 예산이 있느냐 하는 문제점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없이 직급만 올이면 되느냐,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교육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도록 한 것은 상위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그 타당성이 결여됨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자치를 부르짖으면서 교육위원을 선출할 때에 무보수입니다. 할 때에는 교육전문위원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교육경력 13년 되면 15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전문으로 보지 않았다 이거야. 또 각 구에서 선출할 때에 전문위원 우선의 원칙을 주었고 또 여기에서도 투표를 할 때 전문위원과 동일한 표수가 나오면 전문위원에 우선권을 주었다고, 그만큼 전문성을 강조를 했는데 전문위원이 지금 현재 2/3이상 차지를 하지 않으면 일반은 주지 않게끔 되어 있었다 이거야. 또 지금 그렇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22명 가운데 이런 유수한 전문위원을 모아놓고 또 전문위원을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직급으로 봤을 때 교육위원회의 의장은 교육감과 동일한 입장에서 비서도 데리고 자가용도 가지고 이런 식의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진다 이거야. 이럴 때에 저는 지금 현재 교육위원이 안 나왔지만 교육위원님의 발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관장할 책임을 갖고 있는 교육감 내지 오늘 부교육감님도 나오셨습니다만 무엇을 하셨느냐 이거야. 이것을 갖고 나와 가지고 우리 문화교육위원이 어떤 위원인데 여기 와 가지고 제안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제안설명 하기 전에 사실상 우리는 이것 도장 안 찍었는데 제안설명하라 했으니까 내가 억지로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낫지. 또 한 가지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속기사 문제도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속기사가 지금 기능직으로 되어 있죠?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현재 기능직입니다. 그 문제점은 이러한 얘기입니다. 지금 기능직으로 있을 적에 직원들이 타 보수가 많은 데로 흘러가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생각됐고 그 전문성을 또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서 별정직으로 올리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별정직으로 할 경우에 정실에 치우친다고 생각은 안 됩니까?

정실은 운영관계 나름이고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운영의 묘를 기하면 기능직도 안 가게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수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

하여간 그런 우려도 좋지만 이제 오늘 부교육감님도 나오셨으니까 당당하게 합시다. 명확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한번 합시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늘 부임하자 바로 이 자리로 나왔기 때문에 경위는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만 금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아까 언뜻 저희가 이 제안과정에서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어떤 마찰이나 갈등요인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육자치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관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례의 발의권은 교육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발의되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일 경우에 교육감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어서 교육감에게 넘어오면 교육감이 법상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현재 법에 명문도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교육위원회와 마찰요인이 되어 가지고 나쁜 의사관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넘어온 의안은 의회로 이송을 해야 할 책무를 법상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관례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제 소박한 생각에는 그런 의안이 있을 때에는 교육감이 의견을 붙여서 의회로 내는 것이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마찰도 피하고 올바른 의사관행으로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아까 금 위원님께서 서울시가 이렇게 방만하게 조직을 확대해 나가면 다른 시·도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지적하신 것 대단히 적절히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사실 수도교육이 모든 15개 시·도에 모델이 됩니다. 교육방침도 여기서 정해지면 금방 확산이 되는 그런 것을 겪고 있고, 아까 교육재정문제만 하더라도 교부금이든 뭐든 모든 돈은 학교현장으로 투입되어 가지고 학생들과 교사의 활동공간에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간접 행정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면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돈에서 학교현장으로 들어갈 돈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교실의 렬악한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교육의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 푼이라도 아껴서 문교부에서는 예산집행 효율성을 무척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히 사람을 늘리는 것은 사람을 늘이면 일이 없이 늘어나도 늘어난 사람 때문에 일이 새로이 만들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점점 행정은 경직성이 뛰어나고 효율성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방만한 확대는 굉장히 억제되는 것이 자치정신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충분한 대화를 갖지 못한 채로 이런 의안을 여기 제출한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사과를 드리고,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은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적절하고 또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직무유기네…….

아까 그 얘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서울시의회, 지방자치법에 전문위원이 있고 없고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고서 그런 것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들이 아까 교육위원들이 전문위원이냐, 아니냐고 말씀드렸을 적에 전문위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교육위원님들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인 대학교교수도 계시고 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교육위원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분들은 교수님들은 지금 현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교수를 하고 여기 명예직으로 있고 여기 교육위원회 업무를 전적으로 매달려서 일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을 둬 가지고 그 분들이 자료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한 것을 갖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전문위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서울시하고 예산관계는 비교해 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사무직원이, 저희가 생각했는데 일반직 사무직원만 말씀드리면, 서울시에는 96명 있고 저희 교육위원회에는 지금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2명이지만 기능직을 빼면 16명입니다. 그랬을 적에 위원 1인당 그러면 사무직원이 몇 명쯤 되느냐 그것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의회는 73.5% 정도가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는 이렇게 만약에 22명으로 구성했을 적에 72.2%가 됩니다. 아까 예산문제에 있어서 금 위원님께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대비를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아무리 조그맣더라도 하나의 단위기관으로서의 운영은 기본적인 그런 기초적인 단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위에서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감과 협의 없이 올라온 자체가 일단 모순이 됐고 또 한 가지, 현재 일선 학교 나가 보셨죠. 일선 학교 나가 보시고 그 실정을 비교해서 이 직제를 다 둠으로써 그 보수가 나가도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 상태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순되면 사실 이것을 다시 연구검토해서 분명히 의견서를 붙여서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위원을 선출할 때 그 양반들이 현재 연령상으로서는 정년으로 퇴직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15년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런 단서조항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고 또 비교육자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별해서 많다 적다 사실 교육전문가가 아닌 분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있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타당성과 또 전문가 15년 이상 된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보필할수 있는 전문가는 사실상 4급이나 5급 이 사람들을 가지고 그 양반들을 전문적으로 보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맞춰 가지고 너무 빠르지 않느냐, 우리나라 실정에 GNP가 더 높고 더 사회환경이 좋아졌으면 타당한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사설 타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점 솔직히 알아서 현실에 맞지 않으면 않는 것으로 해결해야지요. 바쁜 시간에 이것을 갑론을박 한다는 것은…….

이왕열 위원입니다. 아까 신임 부교육감께서 앞으로의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의 관계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관행으로 일단 이견을 사후에 첨부해서 올리신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전체가 지금 상당히 절차상 하자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쭉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소위원회에서든, 본회의에서든 혹은 어떠한 특별위원회에서의 사항이든 그 심사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입니다. 이것이 들을 수 있다가 아니고, 기속재량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유재량이 아닙니다. 행정법상, 그리고 또 이것이 정략으로만 이해가 될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절차를 자기의 권리와 임무를 못하고, 지금 여기에 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사후에 의견을 첨부해서 올린다 이런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가 상당하게 수준을 갖고 이야기를 논해야 할 이 마당에서 아까 신임 부교육감께서 아주 달변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다 하시고 거기에 저희들도 동의를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제 상식으로는 조금 거기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것을 기우로 생각합니다. 해서 이것이 앞으로 관행이 된다면 법을 고쳐야 됩니다. 들을 수 있다라도 해야 되지, 들어야 한다가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다시 반려를 한다든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보기 좋게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숙의해서 이러한 것이 의견유첨 사항으로 우리한테 올라올 게 근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작업을 하셔 갖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셔 갖고 이것을 올려주셔야 우리도 마음 편하게 콘센서스,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 우리도 나름대로 기본철학이 있는데 그것을 갖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엉망인 오늘의 안건 갖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시간 낭비가 될 것 같고 뭔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해서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정상 좋은 스크린과정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반려돼서 여기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다시 이루어져서 내려오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왕열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교육감님이 합의를 거쳐서 사실상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 올려주십시오. 시의회에다 그래야지, 현재 올라온 자체를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마치 작성해서 올린 것이 교육감님이 사실 승인해서 제대로 수정을 해야 하는데 가까이 있는 처지에서 안면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올렸다. 이렇게 밖에 볼 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서 분명히 교육감님이 협의를 거친 사항 꼭 이것은 시의회에 올려야 하겠다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의견을 첨부해서 올려주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의사국설치조례 직급별 정원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16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 총수가 22명인데 나중에 여기에 6명 증가에 따르는 재원문제는 별도 예산과정에서 검토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내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모순점이 많습니다. 5급 담당관이라든가 아까 일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또 우리 의사국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장 운전기사가 몇 급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는 의사국장님이 여기다 9급이다 해 가지고 낸다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손발이 잘 안 맞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그 쪽 사정입니다. 우리가 사실 거기까지 이래라 저래라,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할 그것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적어도 의회에다 올리려면 타 직급 또는 타 기관하고의 그러한 형평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올려야 됩니다. 기 이 교육위원 22명인데 거기에 보조되는 직원을 22명한다 그러면 1:1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 예산낭비, 지금 우리 교육현실이 형광등 하나 제대로 못 고쳐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강남 서초입니다. 부자라고 소문난 그 동네에 아직도 갈탄 때고 애들이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서,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보수명예라 그랬는데 물론 무보수명예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전부다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낭비 했는데 이 예산낭비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도 일부는 학교 땅 팔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학교 땅 팔아 가지고는 지금 학교가 모자라는데 땅 사야 돼요. 지금 그것도 땅 살 재원이 없으니까 무상으로 대놓아라, 무상으로 쓰겠다 이 마당에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될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것은 분명하게 반성 또는 보류가 아니라 부결시켜 가지고 다시 거기서 재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운전원 9급도 말이 안 됩니다. 장관기사가 10급인데 어떻게 해서 9급이 됩니까? 이것은 올린 자체가 이것은 다른 내용을 검토하기 이전에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결시켜 가지고 신중하게 재검토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조상채 간사, 권회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변명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됐어요. 내용은 충분하게 다 알았으니까. 본위원은 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동의안의 부결을 동의합니다. (권회영 위원장, 조상채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히 회의소집이 되어서 조상채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절차상이나 내용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고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상당한 이유를 달아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2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2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주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본예산 제출시에 이미 말씀드린 저희 교육청의 금년도 교육시책의 기본방향인 전인교육의 실천을 통한 21세기 주역이 될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과 이의 6가지 실현방안을 바탕으로 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첫째,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도시의 재개발 신거주지구의 조성 등에 따른 인구집중에 대비한 국민학교, 중학교의 신설과 시설이 노후되고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위험한 시설물의 보수 등입니다. 둘째, 대학입시의 과열현상을 완화하고 실업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기정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는 최소한 필수경비에 한하여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1조 5,080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9.4%인 1,29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국고교부금이 515억원 추가 교부되었고 보조금이 63억원, 그리고 구 덕수중학교 재산매각 등에 따른 재산매각대수입이 419억원, 91년도에서 이월된 잉여금 248억원과 기타수입 5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총규모 1,296억원 중 교육여건개선비로 903억원, 실업교육확충 및 내실화에 261억원, 공·사립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학지원비 47억원과 인건비조정분 34억원, 그리고 현장교육지원과 기정예산부족분 등 필수경비로 51억원입니다. 기정예산 1조 3,784억원에 금회 추경에 반영되는 1,296억원을 더한 총 1조 5,080억원의 재원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신설 등 교육여건개선에 필요한 경비와 실업교육확충을 위한 시설비는 1,152억원이 추가계상되어 2,471억원으로써 전체의 16.4%를, 교육환경개선비는 '91년도 미집행분 19억원이 반영되어 480억원으로써 3.2%를 이루고 있고, 공·사립 균형발전의 도모를 위한 사학지원비는 47억원이 추가되어 1,403억원으로써 전체의 9.3%를 차지하여 인건비가 퇴직수당부담금의 조정 등으로 34억원이 추가되어 9,444억원으로써 총예산의 62.6%를 점하고 있으며, 현장교육지원을 위한 학교운영비 및 기타 일반행정비는 전체예산의 7.6%인 1,144억원으로 48억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기타예비비 등은 4억원 상당액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첫째, 교육여건 개선의 지속적인 추진을 의하여 학교신설 등에 903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수용계획의 조정으로 당초 국민학교 신설이 10개교이던 것을 11개교로, 중학교는 10개교에서 12개교로 수정되어 학교신설예산으로는 토지매입비 491억원을 포함하여 648억원이며, 교실증축비로 34억원이 추가계상되었는데 이는 수용계획상 학급의 증설과 기이 추진 중인 증축부분이 부족분 등이고 화장실 증축으로 3억원, 학교가 이미 점유하고 있는 점유지매입 및 보상금으로 11억원입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보수와 부속시설 확충 등에 104억원을 계상하여 밝은 환경 속에서 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수영장 등 특수시설 보수비로 5억원을 책정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건축자재 가격상승과 임금인상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91년도 이월사업에 37억원을 책정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목적 시설물인 강당 겸 체육관 신·개축과 국민학교의 종합교육관 신축비로46억원을 책정하고 전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된 교육환경개선비 13억원도 노후교실 중수에 중점을 두었으며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대비하고자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하여 행정수요를 예측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코자 상당액을 책정하였습니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체제개편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실업교육의 확충과 내실에도 26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대학입시 과열현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산업체 기능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업계고등학교 2개교 신설에 225억원을 병자하고, 실업교육의 내실을 위해 실업계학생 중 가정이 어려운 자녀 및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 7억원을 지급하여 이들이 면학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직업학교와 공업고등학교에 병설되어 운영하고 있는 직업학교의 내실을 위해 기자재 확충과 실습재료비로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사학재정 지원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립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중 가정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공립학교 학생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 그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6억원을 책정하였고 정부의 인문계고등학교에 대한 실업과정으로의 전환정책에 따라 실업계로 전환될 학교와 기존 공업고등학교의 실험실습시설확충비로 33억원을 책정하여 사립학교의 실업교육 충실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넷째,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학생수련시설확충과 현장교육의 내실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19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91년 9월로 무상임대기간이 만료된 퇴촌야영장의 부지매입 및 임대료로 9억원, 경기도 남양주군의 대성리 야영수련장의 공사비 등으로 2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 학생수의 감소로 남게 되는 일부 학교의 유휴교실에 대한 효솔적인 활용을 위해 시범적으로 산하 교육청에 1개 교육청당 2·3개교의 시범학교를 지정코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목적교부금으로 내시된 각급 학교의 인쇄기 설치에 5억원을 투입하여 양질의 인쇄물을 자체 제작케 함으로써 학습효과 증진과 행정능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기타 교육의 부문별 균형 발전을 위하여 9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급식학교 노후시설 교체비로 81개교에 2억원을 지원하고 국민학교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급식학교의 지속적인 확충계획에 따라 금회에도 2개교의 신설에 2억원을, 또한 사립특수학교의 급식을 위한 시설설치비와 식품비로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가용재원 1,296억원의 추가경정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개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심사시 성심껏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1992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 그리고 자세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전부 서면보고로 대치하고 중요한 골격, 특징 그리고 검토의견 등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예산규모에 대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 추경으로 증액되는 규모는 1,296억여원이고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으로 되는 예산총액은 1조 5,08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조 5,080여억원은 추경으로 증감하는 비율을 여기에서 보면 본예산에 비하면 9.4%가 증가하고 91년 예산에 비하면 16.5%가 증가하는 그러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두드러진 것이 시설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1,15l억원으로써 87.3%, 구성비로 보면 88.8%가 되는 이번의 추경은 주로 시설비 확충에 주력을 두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이 요약되어 있는데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 그 동안 매각이 부진하였던 구 덕수중학교가 2년 분할 납부조건으로 매각되어 92년도 납부될 297억 5,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재산매각수입이 증가되었고, 국가로부터 지원된 교부금 및 보조금과 9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그 주된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아파트지구 등 인구 밀집지역의 학생수용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과 노후시설 보수를 주로 하였고 직업교육 확충을 위한 공업고등학교신설 및 실험실습시설 확충사업과 기타 정원, 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부족분 및 국민학교 과학실험실에 근무하는 실험보조원과 임시교사의 퇴직금 등을 계상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는 인학금, 수업료, 제증명수수료 및 증지수입 이런 것들은 관련규정에 의한 단가와 인원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은 교육부에서 통지된 내시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지방재정양여금은 교육부에서 통지된 내시액과 역시 일치합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써 교육부에서 통지된 내시액과 거의 다 일치합니다. 다만 92년도 교육과정 실험연구학교 운영비 600만원과 체육계학교 운영비 2,400여만원과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비 300만원, 합계 3,300여만원은 서류상의 내시가 아니고 구두상으로 확인된 내시인 것이 특징입니다. 다섯째, 재산수입 분야입니다. 구 덕수중학교 학교부지 등 5건의 매각대금입니다. 구 덕수중학교는 297억 5,000만원, 경서중학교 92억 7,600만원, 홍인초등학교 관사 13억 7,500만원, 공항중학교 도로편입 6억 3,600만원, 돈암국민학교 재개발편입 8억 7,200만원, 합계 5건으로써 419여억원이 됩니다. 매각내용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경서중학교분은 대법원 및 법무부의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매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중학교와 돈암국민학교 등 서울특별시로부터 도로편입보상을 받은 금액으로써 문제점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 덕수중학교분 토지 1만 4,262.8㎡, 평수로는 4,314평과 건물 7,174.71㎡의 매각대금인데 이것은 595억 2,000만원입니다.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된 가격인데 그 중에서 92년도에 수입될 금액 297억 5,000만원을 추경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낙찰가격의 분석을 해 보면 토지가격은 586억 8,225만원 정도이고 이것은 사정가격에서 건물가격은 뺀 금액입니다. 토지의 평당단가를 보면 1,360만 2,747원이 되는데 이것은 아까 가액에서 평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입찰 및 낙찰과정은 입찰공고는 92년 3월2일 중앙경제신문에 했습니다. 이 1개 신문에 1회 공고했습니다. 응찰자는 거평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승열 외 1인이고 나선주 개인이 같이 응찰했습니다. 입찰일자는 92년 3월 12일, 목, 오후 2시, 낙찰과정은 1회, 2회, 3회, 4회까지 진행되어서 4회째에 가서 거평건설주식회사 나승열에게 낙찰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예정가격이 595억원이었는데 낙찰금액이 595억 2,000만원으로 낙찰률은 100.034%이고 낙찰자는 아까 말씀드린 법인의 대표이사 나승열 외 1인입니다. 조건은 2년 분할 납부조건입니다. 홍인국민학교 관사분 매각재산 낙찰금액 현황에 보면 이것은 중구 신당동 294-13의 대지건물인데 낙찰가격은 13억 7,500만원에 되었습니다. 평당단가를 보면 토지는 959만 4,490원에 매각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이 13억 6,800만원이었는데 낙찰가격이 13억 7,500만윈으로 낙찰률은 100.453%입니다. 낙찰자는 이재원이었습니다. 매매실례 단가조사상으로 보면 평가단가가 있고 담당직원의 매매실례 단가조사가 있는데 담당직원의 조사복명서를 인정 채택하였고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문의하였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인적사항 및 영업허가사항이나 이런 것은 기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입찰공고는 널리 읽고 있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읽을 기회가 적은 관보에 1회 공고하였습니다. 잡수입, 잡수입 계상액 10억원은 91년도 잡수입 16억 9,900만원 중에서 특수한 성격이 있는 재정결함보조금 6억 9,900만원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10억원을 계상해서 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분야 첫째, 이월사업 물가인상 조정액 37억 1,400여만원인데 이중 9억 4,400만원 중 건축과에서 제출한 18페이지 뒤에 별표 1에 의하면 91년도 대비 92년도 물가상승률을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주로 25%를 적용하여 증액시켰던 것을 최종 예산사정과정에서 15%로 하향조정하였으나, 이 15% 자체도 이는 정부의 물가상승률 한자리숫자 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 타당성여부가 심사대상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 석관중·고등학교 방음벽설치비 7억원, 본 건에 대하여는 91년도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현장답사까지 하고 그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하여 1m당 100만원씩 2억 8,800만원의 예산확보를 했고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상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조속히 사업시행을 촉구하였으며, 집행부가 이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그 약속을 이행할 신속한 조치가 다소 미흡한 채 해를 넘겨 7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연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연구소에 의뢰해서 92년 2월 연구보고서를 받았는데 이 보고서는 예산투자액을 6억 6,000만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산계상한 7억원 중 4,000만원은 확실한 근거는 없으므로 수감해서 예비비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집행부는 작년에 한 약속을 이행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국·중·고등학교 설립제비 92년 3월 31일 확정된 국·중·고등학교 설립계획변경현황을 검토한 바 우선순위의 관리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의 점수관리제도가 다소 과학성을 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즉, 배점기준의 점수와 그 관리상태를 계속 정리하는 정리부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노후시설보수비 및 노후교실중수비를 검토했는데 노후시설보수비로써 10억 5,800여만원을, 노후교실중수비로 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별표 2-1 및 별표 2-2 이것은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18페이지 다음 다음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배점요인별로 해서, 예를 들어 용산공고 하면 A부분에 3점, B부분에 3점, C부분에 2점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용산공고는 점수가 총 25점입니다. 점수가 제일 높아서 순위는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위를 점수에 의해서 정리부를 만들어 놓고 관리하고 맨 위에서부터 순위별로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별표 2-2에 보면 노후유형별배점기준표 해서 아까 나와 있던 A, B, C, D, E, F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의미, 성격, 유형 그런 것이 어떤 경우에는 맨 왼쪽에 있는 점수 1점을 준다, 2점을 준다, 3점을 준다, 4점을 준다, 5점을 준다 이런 식으로 대단히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분석을 해서 점수를 배점해서 순위를 매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였는바 별표 2-1 및 별표 2-2와 같이 노후유형별 배점기준표에 의하여 공사종류별, 요인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학교별로 총점을 채점하고 그 순위를 기록한 정리부를 계속 관리하면서 우선순위 1순위부터 차례대로 예산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청소관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적용에 있어서 별표 2-1 및 별표 2-2와 같은 그런 수준의 과학적인 방법과 계속적인 관리체제를 갖춘다면 대단히 좋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섯째, 본청 승강기시설 및 보수비 6,000만원, 본예산에서 이미 1억원이 확보되었는데6,000만원을 추가할 긴급성,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심사대상이라고 보였습니다. 여섯 번째, 강서종합교육관 신설비 19억원, 예산서 페이지 173에 강서종합체육관이라고 표시되었는데 이 사업의 본명이 강서종합체육관이 아니고 강서종합교육관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체육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서종합교육관이라고 수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이 사업은 건전한 체육문화를 육성하고 2000년대를 대비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1개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일본 동경의 경우 각 구별로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전부 갖추고 있고, 대만의 경우에도 현별로 대부분 각각 유사시설을 갖고 있다는 점과 시설목적 등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하 1층, 지하 2층에 연건평 5,000㎡ 그 총소요액 36억원에 달하는 시설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합한 지, 규모는 적정한 지, 이것이 심사의 대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삼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만일에 토지까지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36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갖다 붙일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서부교육청 부근에 인근 국민학교에 잘 다듬으면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확보되어 있어서 36억원에 할 수 있는 예산안을 세울 수 있었고 금년에는 그 중에서 일부인 19억원만을 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서울매동국민학교 강당 겸 체육관 개축비 2억원을 본예산에서 이미 4억 2,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미 제출된 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타당한 지 이것이 심사대상으로 보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육위원회의 심사내용을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낸 예산안 중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저희들에게 보낸 표가 있는데 그것을 심사내용을 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 자산취득비 중 540만원의 수감은 타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별판공비의 심사분석 및 조직관리비 중 300만원의 수감도 타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별판공비의 서무관리비 중에서 900만원 및 관서당경비의 서무관리비 800만원의 수감도 타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보비의 행정관리의 자료통계비 100만원의 수감도 타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용역비의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수립비 1억원의 수감은 타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설부대비의 청사시설보수 중 대천임해수련장 신축설계용역비 5,000만원의 수감도 타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교육부 지정 시범운영 중 501만원의 수감도 타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비 서울교원단체련합회지원비 2,500만원을 전액을 수감하였는 바, 이것은 서울현장교육대회 보조금 신청액으로써 심사비, 연수회비. 및 기념품대 등인데 교육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육연구비용을 수감하는 것인가 이것은 심사해 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의 학교시설 중 삼성고등학교강당 겸 체육관 신축비 8억원과 동 부대시설비 2,000만원을 전액 수감하였는 바, 이는 우리 서울시의 22개구 중에서 지역구 중에서 21개구에는 이와 유사하거나 이보다 더 나은 시설이 있고 오직 관악구에만 없어서 이것을 신축하려고 교육청에서 계획 세웠던 것인데 이것을 수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다른 구에 있고 하나만 남은 것인데 이것을 수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것이 심사대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예비비로 증액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가서 일을 보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경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는 뜻에서 간단 명확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추경예산관계에 대한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이 아시다시피 우리 이번 본회의에 추경예산이 제일 먼저 올라온 것이 교육부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에 얘기할 때 가급적이면 추경은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써 하자라는 대체적인 흐름, 그것은 정부적인 차원도 있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다시 올렸습니다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간주되면서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추경예산을 일일이 조항별로 다루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제출된 날짜도 그렇거니와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오늘 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이, 기이 지적할 수 있는 사항만 지적을 하고, 다행하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네 분의 예결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분 위원님은 금년 7월까지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예결위원회에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대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우리 예결위원 네 분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16일까지 마쳐 가지고 결론을 짓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전제를 한다면, 위원님께서 기이 배포된 지금 현재의 서류를 보시고 지적만 하고 마지막으로 그런 식으로 가결을 해서 효과적으로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김상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검토심의를 하고 16일까지 예결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예결위원회에 보내자는 그런 뜻입니까?

네.

그 문제는 우선 우리가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네, 장정일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먼저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예결위원에게 위임을 해 가지고 현재 다 완료가 되면 우리 상임위에 다시 와서 통과 안 시키고 막바로 예결로 넘어갑니까?

장정일 위원님, 회의진행상 질의를 먼저 해 주세요. 그 문제는 끝난 다음에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될 문제이니까…….

아니,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니까…….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예결위원 네 사람한테 위임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결위원 네 분들이 심의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시 올려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고 예결위원회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김간사하고 상의를 할 테니까 먼저 질의를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것 지금 질의를 할 시간도 많고 또 하니까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로 합시다.

조금 점심을 늦게 먹고 빨리 끝내고서 오후 시간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인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랑구 출신 김인우 위원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서울시 교육행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의 제일 첫 항이 교육여건개선 등 수용시설확충에 중점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는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비 중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학교에만 편중되고 본위원이 거주하는 중랑구 등 영세민들이 다수 밀집되어 거주하는 달동네, 또는 변두리 학교 등에는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랑구 관내 면목고등학교의 경우 83년도 개교를 했습니다. 현재 36학급에 2,1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강당이나 체육관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시설 하나 없고, 이러한 고충을 수차에 걸쳐 교육청에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전혀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본 학교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면 체육장 면적은 본관 앞에 뒤쪽을 다 포함해서 약 4,340여평이 됩니다. 체육수업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본관 앞에 운동장이 약 1,940평에 불과하며 운동장 대각선 길이도 100m밖에 안되어서 달리기도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랍니다. 그런데 학교설비시설기준령 제3조에 의하면 36학급 규모의 고등학교 체육장 규모는 최소한도 2,394평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대각선길이도 130m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학교는 기준령에도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학교 입시체력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년 인근에 있는 중학교인 면목중학교의 운동장을 빌려 쓰는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체육장 면적이 부족하거나 대각선길이가 100m이상이 되지 않는 학교는 강당 겸용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해서 체육수업은 물론이고 졸업식장으로 각종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학교는 우천시 또는 혹한시에 체육수업은 물론 할 수가 없습니다. 졸업식 때에도 TV 하나도 없는 시청각교실에서 학생대표 몇 명만 모여서 졸업식행사를 하는데, 대학진학도 못하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학교 졸업식인 의미 있는 행사가 과연 이래서야 되겠는지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학교는 개교시부터 체육관부지로 이미 550평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매년 예산편성시 제외되고 있는 반면에 면목고등학교와 같은 시기, 83년도에 개교한 석관고등학교와 인접하여 88년에 개교한 중화고등학교는 이미 체육관시설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거리안배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동고등학교의 강당 겸 체육관개축비로 7억원이나 계상된 것은 체육관 하나 없이 2,100여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아픔을 안겨주는 면목고등학교와 비교해 볼 때 교육기회균등의 헌법정신이 무시된 정실행정이 아닌가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첫째, 서울시내에서 설립된지 10년 이상이 된 고등학교 중에서 체육관이나 강당이 없는 학교가 몇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면목고등학교의 경우 수차례에 걸쳐서 체육관건립 요청을 정식문서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된 경위와 체육관이 설치되어 있는 석관고등학교와 거리상 인접하고 88년도 개교한 중화고등학교의 체육관시설을 먼저 해 준 사유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면목고등학교의 경우 이미 체육관시설부지가 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 여러분께서는 예비비가 135억원 중에서 약 8억원 정도만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해 주시면 학부모 대부분의 저소득층 영세민으로 인생의 마지막 학교가 될 수 있는 그 순진한 학생들에게 커다란 선물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고개 숙여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모든 행정이 균형과 질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서 힘없는 백성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계층간, 지역간의 위화감도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우 위원 질문에 답변을 관리국장이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시간을 어느 정도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해 드려야 좀 충실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러면 질의를 먼저 하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일 위원님.

장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서 올라와 있는 계획 중에서 많은 액수가 수감되어서 올라와 있는 것 잘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이 제출된 책자 21페이지를 보면 234항에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증액이 5,800 되어 가지고 총액이 1억 2,100만원인데 우리 교육위원 22명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한 6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12월로 하면 월간 약 5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면 부의장실과 위원실비품 기타 해 가지고 2,700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은 230만원이니까 이번에 약 2,549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 예산항목인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의장실은 되어 있습니다. 의장실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교육위원회를 몇 번 가 보았습니다. 가 본 결과 휴게실도 있고 또 탈의시설도 잘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이의 그러한 교육현실에서 이렇게 부대경비,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위원실이라든가 또 부의장실을 만들면 기존 우리 사용하고 있던 어느 부서가 또 방을 옮기든지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또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아까 요전번에 질문사항에서 먼저 우리가 무보수명예직도 좋다 하는데도 그러한 맥락에서 본위원 생각 같으면 의장, 부의장 같이 써도 무난하지 않겠는가, 기존에 있는 방을 또 다른 부서에서 뺏어 가지고 이렇게 2,500만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TV 놓고, 전화 놓고, 카폰 놓고 이것이 바로 권위주의발상의 전초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실 때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좀 깊이 검토를 해 주십사, 자, 이런데 2,500만을 소요를 하겠다고 올려놓으셨는데 이번에 기 수감된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감된 것 중에 다 좋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하는 주임무가 우리 애들 공부, 좋은 분위기에서 잘 가르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선생님들 교육열 많이 갖게 하면서 또 교육열을 가지면서 뭔가 연구발표도 하게끔 해 가지고 그것을 뒷받침을 해 쥐야 됩니다. 그 항목중의 하나가 이번에 다행히도 이렇게 보니까 금액이 비슷해서 제가 하나를 예를 듭니다. 서울교육청에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논문을 작성을 해 가지고 발표기회도 주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좋은 발상으로 돈 2,500만원 좀 주라 신청했는데 안 된다 싹 빠졌습니다. 전액수감을 했는데, 부의장실 만들고 위원실 만드는 것이 시급한 일인지, 아니면 우리 일선 선생님들한테 이런 기회라도 한번 주어 가지고 저녁에 집에 가서라도 이런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저런 책 봐 가지고 논문이라도 써 가지고 한번 제출해 보자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지, 어느 쪽이 과연 더 타당한 것인지, 우리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수감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선생님들의 연구발표기회는 오히려 더 찾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 나중에 담당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심사내용을 검토한 바에 보면 학교시설비중 삼성고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신축비가 8억 2,000만원이 지금 현재 전액 수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서울시내 22개 구청 중에 21개 구에는 대체적으로 그 강당이나 체육관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있는 것이 라고 사료되고 있는데, 실제 관악구에만 지금 현재 균형발전과 필요성을 감안해서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상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삼성고등학교에. 그런데 교육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그것을 전액 수감을 했는데 이 문제는 지역의 필요성과 또한 꼭 저금 현재 관악구에 보면 삼성고등학교 이외에는 그러한 것을 시설할 수 있는 대지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다시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8억 2,000만원을 예비비로 들렸는데 예비비에서 다시 원안대로 이 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에 무척 쫓기는가 봐요. 저는 먼저 전제하기를 이번 추경예산은 이번 회기에는 통과시키지 말고 다음 5월 회기에 통과시킬 그런 마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 수감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이재진 위원님이나 장정일 위원님도 보는데, 저희들은 거의 대개가 추경예산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문제성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느 것이 왜 제외되었느냐 하는 것이 더 관심이 있습니다.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거의 대개가 교육위원을 통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때 수감이 되어 버리면 다시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지극히 감흥적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균형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다 급하지만 이번 예산을 반영하는데 대천임해수련원이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쭉 나열되어 있는 것 총예산이 상당히 많으면서도 꼭 해야 된다, 체력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학생들의 심신단련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건전한 여가를 선용함으로써 건강하고 유능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수련장이 앞으로 날로 늘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꼭 학교에서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용역비 5,000만원이에요.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아예 수감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하지 말라는 뜻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 시설이 필요하다면 설계는 해 놓고, 예산이 없으면 금년 하반기가 안되면 내년 상반기라도 어떻게 배정을 한다든가, 재원을 충당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설계자체 할 수 있는 이 비용까지도 수감을 해버리고 추경예산이 올라왔다 하는 문제, 왜 수감을 했느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급하고 이것은 급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좀 균형성이라든가 아니면 감흥성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석관고등학교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처음 배정액보다 또 여러 가지 시설을 기왕에 할 바에는 많이 하기 위해서 잘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더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지켜줘야 되요. 지키지 못하면 성의는 다해 주어야 합니다. 이 약속을 자꾸 어긴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개인적입니다. 이젠 이 회의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한번 봅시다. 조상채 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1991년 10월 16일 수요일 11시 20분에 이 건을 얘기했습니다. 이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들 기억하고 계시는 분계십니까? 담당국장님, 그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용이 석관중·고등학교 방음벽을 책정된 2억 8,300만원으로 우선 배정하고, 이 조상채 위원님이 얘기하기를 추후 주변 6개의 연탄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연탄공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건부로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7억원이 올라왔다 이것은 지금 3억원이 되었다, 그러면 이 조건이 그 사람들한테 받아 가지고 7억원이 되는 줄로 알았는데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그 때 답변을 누가 했느냐 하면 부교육감이 가버렸습니다만 부교육감이 얘기하기를 그 때 시간이 11시 28분입니다. 할 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석관중ㆍ고등학교 주변 6개 연탄공장에 대한 배상청구문제는 교육청의 고문변호사와 상의 후에 가능하다면 행정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꼭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꼭 들어갔다고 우선 급하니 이것은 하되 연탄공장 그대로 안 놔두겠다고 꼭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변호사와 상의결과 및 손해배상청구 내역을 다음 회기 때 분명히 제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10월에 회의를 하고 우리 12월 회의 때 이것 제출되지도 않았고, 고문변호사가 어떻게 했는지, 손해배상청구를 했는지, 지금 원고는 쓰고 있는지, 고소장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는 이것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7억원이 올라왔다 이거야. 7억원이 아니라 70억원이어도 좋은데 이 약속을 어기는 교육위원, 교육부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약속, 여기와 답변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시간까지 다해 가지고……. 약속이 어겨진 것이 지금 128가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갖고 가 보세요. 뭐 제출해 주겠다 하는 것,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 줘야지.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9개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기본지침에 대한 방법론을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어떠한 소지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정회를 일단 한 다음 속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할 것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질의하신 네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디다. 맨 먼저 김인우 위원님이 면목고등학교 강당신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내의 공립고등학교 중에서 강당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학교 총 70개 학교 중에서 지금 39개교는 보유하고 있고 31개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금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근의 학교에 강당이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늦춰져서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상당히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인구가 상당히 밀집된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면목고등학교도 강당 겸 체육관이 꼭 필요한 이런 지역인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다음 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우선적으로 이것을 반영하도록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신축될 수 있도록 저희는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정일 위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실 설치하는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그런 비품비보다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에 지원하는 보조비 2,000만원이 더 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도 현장교육연구대회에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수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건 위원님깨서도 마찬가지 집기나 비품관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희 교육청의 여러 가지 행정비가 수감되었었는데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뜻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는 대로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께서 관악구에 있는 삼성고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의 신축경비가 수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부활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관악구는 참 제일 시내 각 행정구청 중에서도 가장 교육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그 근처에는 그렇게 땅이 넓은 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립고등학교 중에는 강당이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강당신축하는 이런 계획하에 저희는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것 역시 수감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이것 역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삼성고등학교 예산이 수감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된 이유는 저희도 직·간접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떤 특정학교에 강당이 있게 되면 역시 그 학교의 전유물이 되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그것보다는 19개의 노후시설 보수하는 것이 더 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으로 활용하자는 뜻으로 수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중에서 39개가 보유를 하고 보유를 하지 않는 학교가 31개 고등학교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장차 앞으로는 고등학교에는 다 강당을 세워 줄 계획으로 있습니까, 반수가 넘는 상태인데?

저희가 교육시설로써는 먼 장래에는 이것이 꼭 필요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 열악한 교육재정 때문에 지금 직접 학생을 수용하는 교실이 지금 증축도 안 되고 하는 이런 형편이라 일시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또 지역간 안배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역적인 안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대찬성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예를 들어서 한구에 제일 많은 강당을 보유하고 있는 구는 어느 구입니까, 고등학교가 있는 곳으로써?

지금 현재 저희가 갑자기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악구에는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고등학교가……. 그것도 조금 시간을 주시면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상당수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중에서 현재 관악구에는 강당이 공립고등학교에는 한 곳도 없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39개라고 하면 과반수이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39개가 있으면 과반수가 넘어가는데 어느 지역에는 5학교가 있으면 4학교에 강당이 있을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김상복 위원님께서…….

이재진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알기로는 관악구에 고등학교가 5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12개교 이렇게 17개학교에서 강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기 삼성고등학교에 강당과 체육관을 지어주면서 조건부로 같이 공히 쓸 수 있도록 해서, 꼭 조건부로 해서 공문을 내려서, 물론 부지는 삼성고등학교의 부지지만 관악구에 있는 공립학교가 다 공히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조건부로 해서 꼭 공문을 내려보내 주는 조건으로 이 체육관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한 가지 부언해서 이종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이터는 가급적이면 관계공무원 왔을 때 바인더를 갖고 다니세요. 서울시내 2만개도 안 되는 것 그것 2,760개 되는 것 딱 해 가지고 지역별로 하면 얼마나 보기 좋고 듣기 좋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먼저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종학 위원님이 얘기하는 데이터 상에 있어서 앞으로 미신설된 강당은 그것도 연차계획을 해서 편중성을 배제하고 지역간 안배 그렇게 해야지, 아무리 시설을, 열악한 시설만 돕다 보면 또 강당이 전혀 없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는 합리적이고 대의명분이 서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고,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결된 안건, 특히 다른 사안이 아니고 예결심사위원회에서, 예심에서 저희도 예심입니다. 그런데 본심사는 아닙니다만 부결된 안건 가운데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점 있지 않습니까?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나름대로 보는 시각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녹취를 해 가지고 이런저런 사항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좀 제출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비교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언뜻 듣기로는 삼성고등학교는 분명히 해 주어야 되는데 교육위원들이 수감을 해 버렸다. 고로 집행부에서는 여기에서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다시 살려주면 하고 안 해 주면 못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집행부의 얘기를 듣자니까, 그런데 교육위원은 지금 현재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그 이유를 모른다 라는 의미에서 얘기할 때, 적어도 앞으로는 예결위로도 추경도 다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어차피 거기 또 거쳐 가지고 올 때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이 작든 많든 밑의 직원을 시켜 가지고 녹취를 해 가지고 올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면목고등학교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끼는데 그것은 다음 추경에 꼭 올려주겠다 그런 약속이죠? 5월이 되든 6월이 되든 꼭 올려준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또 가결되든 안 되든 그것은 관계없는 것이고, 올려주신다 그런 얘기이고 또 연구비의 필요성도 수감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 가슴아픈 일인데 여기서 중지를 모으면, 살이면 이번 회기에 통과할 수 있습니까? 법률상, 절차상? 아까 연구의 필요성 때문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논문인가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언뜻 듣기에는 제목상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부결시켰는지 몰라서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그것은 지금 현재 답변으로 갈음하되 이것을 다시 본 위원회에서 회생시키면, 부활시키면 절차상 하자가 없느냐 이것이에요.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건과 동일하게 삼성고등학교도 수감되었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하는 개략적인 이유 때문에 수감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부활하면 똑같이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까?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학교가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의 대부분을 학교시설비에 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가 이 내용과 또 듣건대 여러 가지로 미루어서 유휴교실이 많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유휴교실 보유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고 서울시내에, 그 다음에 그 학교의 현재의 학급현황 학급당 인원이 과연 몇 명인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일부인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강남의 경우 국민학교 애들이, 취학아동들이 부족해서 일부 자꾸 이러한 유휴교실이 남아돌아서 사실은 교육공간의 적정 재원배분에 상당한 손실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어느 한편에는 콩나물시루와 같은 교실을, 우리가 또 짓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수도권의 입장에서 보유학교가 있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지역을 좀 이런 것을 균형적인 차원에서, 배정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학교 지은 값으로 95년, 97년 사이에는 이제 이것이 전반적으로 취학연령이 내려져서 학교수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현상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부족해서 학교를 지어놓고 그 때 가서는 이것이 유휴교실로 남아돌면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재원적정배분에 의미가 마이너스 의미가 있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 학교 짓는 돈으로 버스를 활용한다든가 해 가지고 학생을 인근에서 그 유휴보유학교에다가 실어 나르고 해 가지고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어린애들 일반버스 타고 전철 타고 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는데, 현재 우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유휴교실 보유학교가 과연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초·중·고 중에 위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여하튼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데이터가 지금 나오면 지금 즉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나름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강남지역에는 서초, 강남구 이 쪽에는 오히려 고등학교에는 상당히 학교수가 모자라는 반면에 중학교 특히 국민학교 가면 6학년 학생보다 1학년 학생이 한 반 정도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종합적으로 중학교하고 같이 쓴다든지, 직업학교를 병설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학교재배치 계획을 별도로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정하기 위해서 권위있고 공신력있는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이번 예산에 한 1억정도 장기계획을 세우는 플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별도로 이 쪽 4대문안의 이 쪽 거기는 전반적으로 학생이 지금 모자라서 교실이 아주 남아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번 도심의 4개 교육청 거기에는 1개 교육구청당 5,000만원씩 주어서 유휴교실을 어떻게 써야 교육적으로 합리적이겠느냐는 시범적으로 한 교육청당 두 학교씩을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하튼 뒤에라도…….

자료는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난 것이죠. 아까 답변 남아 있죠. 아니, 나는 질의는 끝났는데 아까 답변 다 했습니까?

아니, 또 있습니다.

네, 그것 답변하세요.

김상복 위원님께서 대천임해수련원설계비 5,000만원이 왜 깎였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천 저기는 79년도부터 교육청에서 일부 해수욕장 근처에 부지가 있었는데 1990년도에 대천의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관광지구로 특별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천시청, 대천시의회에서 저희 서울교육청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해서 분양을 했는데, 도시계획이 금년부터 집행단계에 들어가는데 이 기관 간에 시비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원공사비는 예산을 많이 들어서 하더라도 우선 설계는 해야 기관 간에 그래도 체면이나 서지 않느냐 해서 반영했습니다만, 이것도 결국은 교육위원회에서 설계비만 계산해 놓으면 결국은 공사비가 따라오는 것인데,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감했던 것인데, 이것은 저희도 대천시하고는 금년에 우리가 설계를 할 테니까 우리 뭐를 좀 달라 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 입장이 난처한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러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위원님이 석관고등학교 방음벽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저희가 일을 제때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작년에 사실 예산이 한 3억원 정도해서 위원님들도 손수 가 보시고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막 공사를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소음공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해야만 이것이 공사를 할 수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했더니, 그것은 환경처 산하 거기로 물어봐라 해서 또 그 쪽으로 물어봤더니, 어떤 용역기관이 있으니까 이리로 물어봐라 해서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연구소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결과가 금년 2월에나 나와 가지고 보니까 거기는 철로변이라 아주 상당한 급경사지이고 또 방음벽이라도 하려면 보통 학교보다 배 이상을 높게 해야 제대로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상당히 경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철로 인접하니까 중장비가 못 들어가고 손으로 시멘트를 나르고 해서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한 2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 예산이 거의 7억원 가까운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것은 아까 약속이행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참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가서 저희가 약속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7억을 계상해서 금년내에 공사를 발주할 이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 문제의 질문이 그것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거기는 행정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데 해서 거기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전받든지 이런저런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이것이 청내에서 간부들이 여러 번 논의도 했습니다. 했더니, 우선 결론이, 이것은 학교설립 당시에 어떻게 했든 주민들에 의해서 교육청의 그렇게 학교시설을 거기다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만 철도도 그때 이미 지나다니고 있었고, 또 연탄공장도 거기 있었고, 학교가 그 사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원인제공을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 했으니까 어디다 피해보상이나 이런 구상권을 저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중간보고를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인제공이 저희 교육청에…….

죄송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되면 괜히 불쾌감만 나고, 제 얘기는, 자꾸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앞으로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고문변호사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6개 연탄공장한테 얘기를 하고 행정심판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여기서 날짜하고 시간하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석관중고등학교가 가지고 취임한 지 60일밖에 안 된 그 교장선생님이 열여섯 번의 진정을 낸 내용과 석관고등학교 설립취지와 전후배경을 죽 설명을 하니까, 그것은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든간 물론 철도는 먼저 생겼습니다만 그 인근에 있는 연탄공장 가운데 3개 사장은 응하고 3개 사장은 응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국가보조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시도도 안 했다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하는 문제를 지금 현재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미안합니다 라는 얘기로써 답변이 끝날 수 있다면 향후 이 본 위원회에서 얘기가 무엇이 진실성이 있겠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대답을 지금 못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니까 꼭 한번 이행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이 답변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행하겠습니다. 추후에라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다 끝났습니까? 뭣 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천이나 퇴촌, 대성리 같은 데는 서울시내가 아닌, 구태여 변두리를 우리 지역도 아닌데 선택해서 수련회니 기타 수련장을 만들 필요가 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지금 지역의회의 마찰도 있고 한데 가급적이면 서울시내 변두리를 선택해 가지고, 훌륭한 개선책을 해 가지고 가깝고 편리하도록, 서울시내의 전체 학생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시설하면 안 될까요?

시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군에 퇴촌야영장, 실제는 한4만평이 됩니다만, 뒤의 산까지 하면 약 120만평의 아주 적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급수시설만 해 가지고는 상당한 인원수를 수용하고, 또 지금 가평이나 대성리에도 저희가 보수를 해 가지고 상당한 많은 인원수를 하려고 합니다만 절대 저희가 학생수가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이 많은 관계로 여기가 아니면 모자랍니다. 그리고 굳이 왜 대천까지 가느냐 하는 것은 이미 79년도에 500평을 사 가지고 죽 이렇게 하고 있다가 중간에 도시계획 해 가지고 추가로 분양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저것을 했는데 사실 대천에서 저희에게 염가로 시비를 이용해서 염가로 제공을…….

먼 장래를 보면 그것은 사실 타당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천시까지 간다고 하면 서울시내의 하나의 어려운 집에서는 못 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땅을 팔아서 대치를 하더라도 서울시내 가까운 거리, 서울시내 자체에서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앞으로는 왜 구태여 그런데 지방으로 갑니까?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면 그 지역에서 연고권을 주장하고 모든 것을 불편하게 만들 텐데 왜 불편한 곳을 찾아가 가지고, 나쁜 말로 특수층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천까지 갔다 오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서울시내 자체변두리도 개발할 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운 데로 해 가지고 어려운 자녀들 버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죠. 제가 볼 때는 대천에 이런 먼 지역은 절대 앞으로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부결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로 봐서는 분명히 옳지 않다고 봐요.

부지가 보니까 1,145평이죠? 전에 있던 부지에 대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대천시 신흑동 38블럭 1.2루트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145평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 납부를 해야 됩니까?

네.

조성원가를, 조성원가 토지분을 납부를 해야 됩니까?

작년 예산에 이미 납부를 해서 완전히 소유권이 저희가…….

소유권이 넘어 오고 이제 시설비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윤준 위원님 얘기하듯이 그것이 매각처분 해 가지고 서울근교로 올려 가지고 더 많은 평수 확보해도 관계없겠네요.

따지면 못 할 것은 없습니다만…….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많은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까운 거리거든요. 서울시내 변두리가 개발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천시에서 상당히 저희한테 좋은 뜻으로 이렇게 싼값으로 공급을 해 주었는데 기관 간에 신의문제도 있고 한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의문은 교육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해 와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교지확보 관련 건의문제출에 대한 배경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와 더불어 시항된 교육자치에 따라서 91년 9월2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교육위원님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중요한 대상 중의 하나는 지역적인 민원이 증대되고 있는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을 해소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91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보니 교육재정의 대부분인 86%는 의존수입에 의거 유지되고 있었고, 자체수입은 불과 14%에 불과하였으며 더구나 총 세출예산 1조 3,784억원 중 인건비 등 꼭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경비가 1조 1,993억원으로 전체의 87%나 되고 있어 13%만을 가지고 시설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증액의 어려움과, 향후 2001년까지 교육환경을 적정수준으로 개선하려면 기본시설인 학교용지가 약 400개가 필요하나 현재 145개만 시설결정되어 있어 255개의 학교용지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미 시설결정된 145개 용지의 매입비만도 무려 1조 5,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매년 약 4,900억원에 달하는 토지매입비 예산을 부담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교육열이 높은 수도 서울시민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용지 부족과 교육재원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자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91년도에 실시된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상임위원회의 교육청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 동안 교육위원회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91년 10월 4일 교육문화회관에서 교지확보 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이후에도 심도 있는 검토와 수차의 토의의 과정을 거쳐 우선적으로 서울시 소유인 시유지 체비지와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용지 등 공공용지 확보방안 개선을 의한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고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1천만 수도서울의 시정을 의하여 항상 바쁘시고 또한 서울시 운영을 위한 예산도 부족함이 있는 줄 알면서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건의문이 제출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21세기를 짊어지게 될 우리 서울시민의 자녀, 즉 여러 위원님들의 자녀가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 생각하시고 학교용지확보와 관련, 건의된 사항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건의문이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건의문에 대한 1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은 1차에 끝날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전문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1차 검토보고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건의요지를 요약하면 예산의 부족으로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학교용지를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건의, 조례개정, 규칙개정, 의회의결 등의 조치를 의회의장에게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건의배경을 보면 본 건의문과 유사한 건의를 공문 또는 구두로 관계기관에 여러 차려 건의를 한 바 그 대책이 미흡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문서로 건의하기에 이르른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 이 건의내용의 특수성을 말씀드리면, 가. 학교의 설립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즉, 학교를 적정히 설립하여 관리할 책임이 국가에도 있고 지방자야단체에도 있습니다. 국가가 어느 만큼 책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는 아직 그것을 확실히 정립할 수 있는 리논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인격이 각각 다른 독립된 기관입니다. 다. 국가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각각 교부금, 양여금 등의 명목으로 재정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양 기간은 각각 국가로부터 재정조달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전출금으로써 재정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마. 이렇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에 재정상 삼각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각각 어느 수준의 재정조달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어느 수준의 재정조달을 할 것인가 이러한 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 삼고 첨언을 말씀드린다면 중앙정부에서 각 분야별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을 때 교육비로 약 10% 3조원을 책정했다고 가정하면 3조원을 책정하고 있다가도 어떤 여건이 해결되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중앙으로부터 얼마나 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은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비율로 재정조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높으니, 여러 가지 구실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아직 정확히는 분석이 안 되었지만 있는 자료에서 보면 현저히 적게 받고 있습니다. 바. 더구나 이런 것들이 외국의 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교육청과의 형평관계까지 비교해 본다면 더욱 그 답을 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 개정건의 및 관련법규 4개 사항의 집행부 및 위원회소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소관을 구태여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의회가 생긴 이래로 소관사항 때문에 다소 쟁점이 있었던 례도 있었고, 예를 든다면 조례특위와 일반 상위와의 관계라든가 그 외에 한 두 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건이나 어떤 것이 오면 그 소속 위원회에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처리하는 위원회,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는 또 따로 연관된 위원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의사항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사항은 재무국 관재과의 집행부소관이고 소속위원회는 재무경제위원회입니다. 둘째 사항은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소관이고 소속위원회는 도시정비위원회소관입니다. 셋째 사항은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소관이고 소속위원회는 도시정비위원회소관입니다. 넷째 사항은 재무국 관재과소관이고 재무경제위원회소관입니다. 1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3개 위원회의 협조방안의 설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와 도시정비위원회가 본 건의문 소관사항을 각각 검토 심의한 후 문화교육위원회를 포함한 2개 위원회 련석회의 또는 3개 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심의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 또는 상정안을 확정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자료수집 및 의견서를 징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경제위원회와 도시정비위원회는 각각 교육청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소관사항에 관련되는 각종 자료와 의견서를 징취하여 검토심의함 다. 문화교육위원회의 진행계획은 첫째로 재무경제 및 도시정비위원회에 건의문과 심사요청서를 송부하고, 둘째로 재무경제 및 도시정비 위원회의 진도를 감안하여 진행일정을 추후 통보하면서, 셋째로 문화교육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주관해서 종결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하는 것을 가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 사안의 복잡성과 중차대함을 감안하고 제도의 변화를 수반하는 국내 초유의 건의라는 점을 생각할 때 건의문을 제출한 교육청과 이것을 처리하여야 할 서울특별시의 충분한 연구결과에 의한 자료 및 의견서를 징취함은 물론 상세한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신중히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민 전체의 바람이며 또 교육청의 숙원사업이고 특히 신설된 교육위원들의 열의의 소망이고 또 우리 시의원 너 나가 함께 하는 그러한 공동체의식을 갖고 있는 관심사라고 지적을 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할 때 이러한 건의문의 발상으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건의문은 우리 본회의에서도 수차 있었습니다. 건의문이라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해서 건의하는 것으로서 결과가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의문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학교용지확보의 방안에 대한 제반 서류와 택지개발지역내에 미개설 학교용지 현황과 학교용지확보방안 개선안의 논문과 또 하나의 학교용지 확보방안 건의안과 또 학교용지 확보방안이라는 이러한 자료를 교육청으로부터 받고 또 도서실을 통해서 많이 지금 현재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 학교용지라는 것은 지금 현재 도시개발상에 많은 용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학교를 못 짓고 있는 하나의 형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문제는 국공유지선상 하천부지, 구거부지 등등의 그러한 학교용지가 있음에도 지금 현재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교부를 해 주지 않는다든가 양여를 해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학교신설하는데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시내 각처에서 해머소리가 요란히 일어나고 있는 소위 주택지역, 그러니까 수용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나 토지개발공사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만들 때에 3,00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 으레 학교용지를 하나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체에도 3,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만들어 놓고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등등도 행정상 절차는 서울시로 기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그것을 받아가자고 다시 교육청에서 그대로 양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기증을 받아 가지고 다시 감정에 의해서 다시 가격을 매겨 그것을 교육청에서는 다시 사는 방법으로 이렇게 모순점을 저금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용지를 제도상 그대로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간단할 문제를 서울시에서 다시 받아 가지고,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이것은 또 유상으로 파는 이러한 모순을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러한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는 절대 부족한 이 학교용지의 예산을 계속 이렇게 놔 둘 수는 없다. 이것은 건의문으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교육에 관한 확보용지는 교육의 개혁이라고 봐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의 혁명이라고 봐야 된다해서 차제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자는 그러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결국 건의문으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1년간 장구간 이것을 심사를 하되 개략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현재 양여되지 않는 문제 등등은 서울시장 및 부시장, 관련된 재무국, 정비국, 건설국등등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든지 양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이것을 입법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무상양여된 것은 곧바로 교육청에 넘겨 줄 수 있는 제도도 또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절대 부족한 학교용지매입을 선호하기 때문에 안 그러게 되면 개인 사유지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 10년 후에는 땅 한 평에 1,000만원, 2,000만원 주고 이제 학교를 세워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에서 하는 그대로 서울시가 모범이 되어서 교육채를 발행해서 먼저 사야 되겠다 하는 문제까지도 끌고 올라가려고 하면 이것은 경제기획원까지도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전제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건의문 가운데 이대로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은 올릴 수 없다고 봅니다. 전문은 이해가 됩니다만 후문에 보게 되면 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행 법규와 지금 개정건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쪽에 이 부분은 안 써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쪽입니다. 보면 제2항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을 심의회에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초·중·고등학교 용지는 택지조성원가로 사정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항을 보면 조율적으로 봤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이 조항은 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될 경우에 사립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조항을 빼게 되면 사립학교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의 의사국장은 이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세요. 이 문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항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뒷난에 보게 되면 그 밑에 난입니다. 보게 되면 새로 개정난에 3항이라고 해서 "국민학교 및 중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축조하는 영구시설물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제로 무상사용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구태여 이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서를 잡아놓으면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시설물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이것을 빼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완전히 빼 버리고 그냥 토지에 대하여는 축조하는 무상사용허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이 건의문으로 하여금 어느 1건이 서울시가 기증을 해줍니다. 학교용지를 할애롤 해 준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기부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문항에서 이 문항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구건물을 지어 놨으니까 다시 기부를 해야 된다. 20년 후에 서울시가 갖고 갈 수도 있고 안 갖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조항이 이런가 제가 봤을 때 조항에 문제있다. 이것은 서울시 이외에 전항은 되지만 건의문으로 올릴 수 있는 단서가 안 된다. 이것도 고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고치고, 굳이 건의문을 채택한다면 22일 우리가 회의종료시에 건의문 채택여부는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 근원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해결대책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끝내는, 국민 전체가 서울시민 전체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게끔 공청회까지도 열어서 결국 여론화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하면서 건의문을 수정해서 다음 차기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조상채 위원입니다.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건의문을 제출받고 느낀 점은 교육청에 애로사항이 정말로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교육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의원들이 이러한 애로사항을 아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건의문을 가지고 학교용지확보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것이 좀 의문점이 있고, 나아가서 학교부지확보건에 대해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절대적으로 거론이나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재경분두위원과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절대적인 협조를 해 줌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결정이 된다고 봤을 때 방금 김상복 위원이 자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깊은 검토속에서 도시정비위원들과 또 재경분과위원들과 협의를 하여서 협조가 된 연후에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또 사후처리를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건의문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청취 그리고 법규개정에 따른 협의 등 광범위한 심의와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비회기중이라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자고 동의하며 따라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소위원회는 장정일 위원, 김희건 위원, 손 복 위원, 박선동 위원, 김상복 위원, 조정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상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네, 재청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조상채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삼고로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건의문이 들어왔는데 전에 옛날 분 마장동터미널이 있죠? 그것이 학교부지로 분명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동대문구청이 신축된다고 해 가지고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제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해제하면 그 대가로 그 주위에 있는 전매청 자리를 학교부지로 결속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교환조건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부지는 아니고 저희가 필요하지만 95년도 이후에는 필요하니까 그 때는 그와 똑같은 학교부지를 할애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그런 조건이 아니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95년도 전에는 그것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지금.

그것이 아직은 시급하지 아니하고 95년도까지는…….

그 전에도 대치가 되면 할 수가 있죠? 대치가 되면.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심사숙고해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질의응답이 다 끝나고 결론지을 때가 돼서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사담당관 운영의 자산취득비 540만원, 심사분석 및 조직관리의 특별판공비 300만원, 서무관리의 특별판공비 900만원과 관서당경비 800만원, 행정관리의 정보비 100만원, 중·장기수용계획수립에 용역비 1억원, 강남교육청 시범교육청 운영의 수용비 및 수수료 501만원, 총 1억 3,141만원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존중해서 수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김상복 위원님의 동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김상복 위원의 동의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결의는 났는데 원래 교육청에서 이것이 모순점을 조금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한테 제출할 때는 이것 이것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수감되었습니다 하고 해 놓고, 교육청에 올릴 때는 수감없이 원안대로 올렸으니까 우리는 교육위원회에 수감을 전제할 수 없고 교육감이 올린 원안을 그대로 원안대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수감된 동의를 우리도 같이 동의했기 때문에 이대로 수감시키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미 가결되었지만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 건을 수렴하시겠죠? 다른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제 의견에 동의하고 이 동의가 가결되었으니까 이의 없으시죠? 속기록도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동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장시간 오래 기다렸습니다만 긴급한 일이라 제안을 설명하고, 동의는 다른 분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병폐요인은 지난 12월 감사시에 표출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른 일정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서울시에 산재되어 있는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교육과 관련된 문제니까 교육청으로 넘겨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면서 서울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일체의 경비를 지금 현재 교육청비로 주고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보조비나 교부금 중에서 이것을 주는데 이것이 연간 얼마냐고 그러면 지난 해 같은 경우에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만 103억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130억원입니까? 네,130억원, 이것은 예산도 없이 어차피 관리를 하니까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부금이 넘어오는 대로…….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들춰보니까 지방자치법으로 보았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해서 그 경비를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도서관의 운영경비 등등은, 당연히 조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4조인가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서울시가 주어야 하는데 서울시가 주지 않고 이것이 교육청과 관련되었다고 관리만 해 주면 될 건데 관리하면서 없는 예산까지도 130억원을 다시 관리비를 주는 것은 모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학교 시설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이 없어서 야단인데 왜 서울시에서 낼 돈을 우리가 내느냐 이런 억울함도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조항을 확실성 있게, 그러니까 서울시와 교육간의 관계, 도서관운영의 합리적인 방법, 상위법과 하위법의 절충방법 등등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것 역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는 제안을 설명드리면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제 김상복 위원께서 시립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현재 서울시 관내에는 수 개의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운영상태가 그리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이라 하면 시 정부에서 운영비 일체를 담당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가 국고보조비 즉, 교육환경개선 등 타 용도로 집행되어야 할 예산에서 전용되고 있고 서울시 보조금은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운영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립도서관의 질적, 량적 향상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시립도서관 운영개선을 위해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면 하는 심정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자 의제로 동의합니다.

손윤준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계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에 대한 것까지 손윤준 위원께서 해 주시죠. 소위원회 구성인원을 말씀해 주시죠.

소위원회는 이왕열 위원, 유기종 위원, 손윤준 위원, 김인우 위원, 조상채 위원 그렇게 5명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원회 위원님에 대하여 손윤준 위원께서 선출방법을 지명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손윤준 위원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