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3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시정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앞으로 4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국회의원선거를 치르는 등 개인적으로도 공사다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책임진 선량으로서 1천만시민의 대변자라는 소임을 다하고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고 시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탁월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54회 임시회의는 지난 임시회에서 다루지 못한 시정질의와 올해 계획된 추진사업중 1/4분기 추진실적을 심사하고 논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파악한 민의와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실있고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시정의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며 무엇이 시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인가를 논의하고 토의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교실이라는 지방자치의 진일보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o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 3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49-25번지 변희지가 제출하고 김형규 의원이 소개한 토지보상 및 사용료에 관한 청원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가로명제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가로명제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을 대신하여 도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구돈회입니다. 우선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오늘 조선일보 29면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 사항은 저와 취재기자하고 공청회날짜가 언제냐, 이렇게 묻는 과정에서 날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우리가 지난 회기 때도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준비는 하고 있다. 단, 날짜는 우리가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6월중에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것을 오해해서 이렇게 잘못 났는데, 공청회는 6월중에 꼭 개최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따가 우리가 운영해 가면서 지하차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로 의견을 묻겠지만 이유는 어디 있든 지간에 많은 논란을 거쳐서 작년도에 지하차로에 대한 예산이 기초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일부가 만고 끝에 통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속기록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충분한 타당성조사와 또 거기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공청회 등 여러 가지 과정을 아주 과학적이고도 세밀하게 거쳐서 시민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나왔을 적에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러한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오래 전부터 서울시가 공청회를 생략을 하고 공사를 하려고 한다는 외부의 이야기도 많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 몇 분도 그랬고 저도 서울시에 구두로 요청을 했고 또 시장께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분명히 공청회는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요청을 했더니 반드시 공청회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공사의 중요성으로 봐서도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제가 듣고 또 그것을 위원회에 보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신문간보도에 기사화되어서 나온 것에 대해서 그 이유와 배경이 어디 있든지 간에 담당주무국장으로서의 책임을 느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차제에 그런 것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하겠다 하는 것으로 기사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했고 또 서울시의회의 위원회에도 큰 누를 끼쳤다는 점에서 담당국장께서는 깊이 명심하셔서 절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고, 또 공인회는 1차가 되었든 2차가 되었든 충분한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확실한 서울시의 입장을 여기서 약속을 하고 밝혀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6월내에 모든 준비를 마쳐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신문보도는 저의 진의와는 다른 각도에서 나가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로명제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54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시가로명제정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조례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대비해서 서울시내의 방대한 가로명을 일제 정비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가로 사용편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83년 9월 27일 시조례 제1803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동 조례에 의거해서 83년 8월 20일부터 84년 3월 16일까지 12차례에 걸쳐서 가로명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세종로, 내자동길, 솔샘길 등 249개 가로명과 광진교, 한강대교, 동호대교 등 19개의 한강상의 교량명을 제정 및 변경하였고, 주민의 의견을 거쳐서 84년 10월 18일 동 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후 84년 11월 17일 도로법 제19조에 의거해서 노선인정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동 조례에 의한 가로명제정위원회는 개최된 바 없으며 도로개설에 따라 부분적인 가로명 변경 및 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는 지명위원회에 상정해서 86년부터 91년까지 10차례 지명위원회의에서 신촌로, 아차성길, 동부간선도로등 74개의 가로명을 제정 또는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국장 및 지명에 박학한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서울시내 일원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의적으로 보아서 가로명도 지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종로, 등촌동길, 방학로등과 같이 대부분의 가로명이 지명 등을 기초자료로 해서 제정되는 점을 감안, 지명위원회에서 가로명을 제정,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한 기능이 중복되는 지명위원회와 가로명제정위원회중 법률의 위임이 있는 지명위원회에서 가로명제정 기능을 계속 수행하도록 가로명제정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가로명제정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본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회의 비교표는 뒤에 있습니다.

설명 끝나셨어요?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로명제정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1992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9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위 조례의 제정 취지는 서울특별시 가로명을 일제 정비하여 '86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의 개최지로서 동 행사기간중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가로사용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로명제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간 가로명제정위원회는 83년 8월 30일부터 84년 3월 16일까지 249개 가로명과 16개 교량명을 제정 및 변경한 실적이 있었으나, 84년 이후부터는 동 위원회의 회의운영이 전무한 상태로 84년부터 현재까지 가로명의 변경 및 제정에 관한 사항은 동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에 의뢰하여 동 위원회에서 86년부터 91년까지 74개의 가로명을 제정 및 변경한 바 있으므로, 가로명 제정에 관한 사항을 업무기능이 유사한 2개의 위원회 중 지명의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명위원회에 위임토록 하고,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조한 저희 건설위원회의 조언을 집행부측이 전폭 수용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양 위원회의 기능을 단일안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량 위원회의 기능을 비교하여 보면 가로명제정위원회의 기능은 가로명의 제정대상 가로 및 제정원칙에 관한 사항, 가로표식판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의 자문에 대한 전문적 의견이나 방향제시 등이고, 지명위원회의 기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서울특별시내 일원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써 지명위원회가 기능면에서도 지명에 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하고 있으므로 포괄성 및 객관성을 지니고 있으나, 가로명제정위원회의 가장 주요기능인 가로명 제정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으므로 지명위원회의 기능을 지명 제정과 함께 가로명도 제정할 수 있도록 부분 개정한다면 동 조례의 폐지에 문제점이 별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로명제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지명위원회의 조례안이 이미 개정을 상정을 했습니까, 개정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까? 먼저 모든 법이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도로명제정조례를 폐지하기에 앞서 지명위원회의 조례안의 개정이 우선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이 중앙집권적 행정발상에서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명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구태여 가로명제정위원회를 다시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위원회를 다시 설치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타성된 공무원들의 공무집행 현실이라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폐지하고 지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따로 가로명제정위원회를 구성했는지, 이것은 공무원들의 너무나 안일한 태도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안 계십니까?

답변 다 듣고 한꺼번에 하시겠어요?

여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이종석 위원께서도 몇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서울특별시가로명제정위원회가 운영되어 온 과정에서 보면 불과 몇 년 동안에 아마 어떤 일정 국가행사를 대비하는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운영하기 위한 일과성의 어떤 기구였다고 하는 성격을 면치 못할 입장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앞으로 전개되는 지방자치 시민들의 주권행사가 행해지고 또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제도하에서는 아마 이것이 이해되기가 어려운 이러한 운영실태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만시지탄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불요불급한 것을 조정해서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두 개의 어떤 기구를 하나로 통합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개폐를 제안하게 된 것은 타당하다고 우선 인정이 갑니다. 거기에서 부연해서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서울특별시가로명제정조례를 보면 제11조에 표식판설치, 제12조에 가로명사용 이렇게 해서 이것은 심의하는 기능적 역할을 해온 것을 폐지할때에 바로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가 운영되는 그 조례규정에서는 제4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서울특별시내 일원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여기에다 아마 가로명까지 심의할 수 있는 어떤 기능적 역할을 삽입시키는 이런 개정첨부를 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볼 때에 이것을 취장보단하는 입장에서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의 운영을 서울특별시가로명제정에 관한 기구를 폐쇄하고 하나로 합류시킨다고 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합류시키는 그것을 찬반이 타당한가를 우선 검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합류시켜서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를 하나로 합일시켜서 운영한다고 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4조의 기능에 가로명 제정 내지는 심의기능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원안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만이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에 관련해서 도로국장께서 의견을 첨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이종석 위원 질의내용과 여범구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문에 지명위원회조례 부분개정에 저희들은 필요성과 지명위원회의 기능 가로명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에서는 현재 지명뿐만 아니라 공원과 지하철역등 중요한 시설을 같이 한 군데에서 모두 이것을 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범주 내에서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드린 것이고, 또한 가로명도 지명위원회에서 모두 같이 할 수 있다고 보아서 지명위원회에서 가로명을 제정, 변경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별도로 지명위원회조례의 부분개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과 리 위원님, 려 위원님 말씀에 같이 동의를 하면서 그것을 같이 포함을 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하겠습니다가 답변이 아니시죠? 지금 여기에서, 우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장명의로 해서 우리 도로국장께서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것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당초에 지난 회기 때에 우리 당 위원회에서 가로명제정위원회가 사실상 지금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가 거론된 바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제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두 개의 기능을, 두 개의 조직을 하나로 합일해서 취장보단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조례와 규정 내지는 거기의 기능적 제반 역할을 하나로 합일시키는 어떤 내부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 검토에 관한 것은 위원장님의 의견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물어보시는 절차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어떠실까요. 지명위원회와 가로명제정위원회가 두 군데 위원회에서 기능을 하던 것을 가로명제정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기능을 지명위원회에서 통폐합해서 하나의 위원회에서 역할을 해도 가로명제정위원회의 기능을 다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무위원회소관입니다. 지명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저희 건설위원회소관이 아니고 내무위원회소관이니까 이 가로명제정위원회에서 하던 기능과 역할의 충분한 내용을 내무국장에게, 내무위원회에 개정요청을 해서 기능의 보완을 수항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는 폐지하는데에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묻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백번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요는 제가 집행부측에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가로명제정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같이 이것을 지명위원회의 개정안도 같이 올라왔어야지 순서가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의 경우 내일이라도 무슨 가로명을 제정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에 그러면 그만큼 행정공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최소한도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서에서는 이것이 폐지되면 여기에서 야기될, 파생될 일을 미리 생각해서 같이 개정안이 올라왔어야 옳다 이것입니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이 가로명제정위원회에서 하던 기능의 개정안이 폐지됨과 동시에 올라와서, 우리가 그런 모순은 있겠네요. 시안이 올라오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권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니까 그런 시안이 동시에 올라와야 된다는 것은 보편타당성은 인정되지만 다시 개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제정안을 내주셔야 되겠다 하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능면에서 볼 때에 제4조제1·2·3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첨가한다라고 하는 어떤 명시적 시안이라도 내놓고 여기에 올렸어야 돼요. 공중에 붕 떠버린다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 통과는 하지 않더라도 아까 이종석 위원님이나 여범구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로명제정위원회에서 하던 역할을 지명위원회로 통폐합하는데 있어서 이러 이러한 것을 보완을 하렵니다. 그래야 가로명제정위원회가 폐지가 되어도 지명위원회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시안을 가지고 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도로계획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무적으로 좀더 깊이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설명해 주세요.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기능상의 차이가 있지 않나 하기 때문에 2개를 통폐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내무국과 법무담당관실과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명의 제정, 변경내에 가로명도 포함되기 때문에 구태여 가로명을 지명위원회의 기능상에 가로명의 변경, 이것을 포함 개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유고. 두 번째는 가로표식판설치기준에 관한규정은 지금 도로시설기준에 관한규칙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표식판은 도로시설에 관한규칙에 의해서 시경하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이 하면 되고, 단지 가로변경이 있을 때는 이제까지 83년도부터는 지명위원회에 저희가 상정해서 계속 여남은 건은 한 8년 동안 해 왔고, 83년도에 이 연명을 다시 만든 것은 그 때는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특별히 가로전문가만 몇 명 더 추가로 해서 270건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83년도 이후에는 가로명변경이 있는 것은 지명위원회에 회부해서 저희가 했고, 구태여 지명위원회, 지명이라는 요구사항에 가로명, 철도, 지하철역 변경이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가로명제정위원회만 폐지하는 조례를 이번에 법무부하고 내무부하고 협의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로명제정위원회가 폐지가 되어도 지명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업무를, 기능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 개정없이 지명위원회에서 가로명제정위원회의 기능을 다 흡수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까 제안설명할 때 그렇게 하지, 우리도 여기의 제안설명으로 봐서는 가로명제정위원회에서 물론 통폐합을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하던 것을 여기에 보완해서 개정을 해 줘야 된다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를 하고 계시다고요. 개정을 안 해도 된다 하면 우리야 이의가 있을 것이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 안 그러세요?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개정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조례라면 맨 먼저 조례가 왜 생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 쓸데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안 해도 될 것을 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 뭡니까? 단 10원 한 장이라도 이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교통비라도 줘야 되는데 그 만큼 시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도대체 행정이 되겠어요? 이것을 폐지해도 아무 이의가 없는데 이것을 왜 구태여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세계의 축제인 올림픽을 대비해서 이것이 우리나라로서는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행사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데 특별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비하겠다 하는 것까지의 취지는 알겠지만 지금 이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간판이면 간판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위원 몇 사람만 가로명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했어도 될 일을 왜 별도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를 했느냐 하는 질타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올림픽기획단에서 특별히 가로명 전문가만 2·3명 정도 추가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네, 말씀하세요.

거의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성스러운 혈세를 낭비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사계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좋은 길 이름을 짓는다는 집행부의 노력도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 가로명을 제정했어도 일반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홍보부족이에요. 가로명을 알아 가지고 길을 찾는 분은 별로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홍보를 많이 해야 하겠고, 더군다나 중요한 가로표식판이 식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간간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표기법도 틀리고 소위 국제도시라는 서울에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그런 점을 많이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좀더 심한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림픽 때 이런 것을 만든 것은 위인설관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구를 둘 때는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적어도 우리 시의원들이 몇 분이라도 참석하는 그래서 적어도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참석하는 그런 구성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를 계승하는 의미에서라도 가로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지명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가로명제정위원회에서 그런 기능을 다 충분히 수항을 할 수 있다고는 그러지만,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가로명제정위원회에서 하던 기능을 지명위원회로 통폐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례개정이라든가 보완할 것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이 기능에 조금이라도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또 미비되는 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례개정을 안 해도 된다면 모르지만 개정을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내무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하시면 좋겠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가로명제정위원회는 폐지시켜 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할 문제고 그것은 거기서 과장이 얘기할 성질이 아니고 좌우간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어요. 어쨌든 덮어놓고 폐지해 버리는 것은 우리가 뭔가 미비한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지명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했다 할지라도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해 봐라 이 말이에요.

도로국장 구돈회입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냉철한 지적과 훌륭한 시정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도로국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서울시내의 도로여건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매일 600대 이상씩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금년 2월 현재 140만대에 달하고 있지만 도로율은 선진 도시의 25% 수준에 못 미치는 18.5%에 불과하여 몇 년 가지 않아서 서울의 교통난은 최악의 상태가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로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망 확충과 상호 연계체제를 확립해 나가야겠으며, 기존 도로에 대하여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기존 도로의 무단점용을 근절시켜 공도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수항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위원 여러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높은 경륜으로 단호하게 질책해 주시고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국 직원일동은 위원님 여러분의 이러한 지도 편달을 토대로 해서 도로건설과 유지 관리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도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국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다음은 14페이지에서부터 38페이지가 되겠는데, 도시고속도로건설 등 이하의 내용은 지난 번 제53회 임시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할까 합니다.

네, 보고를 한번 다 들은 사항이고,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치하시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33페이지부터 해 주세요.

네, 설명을 하시죠.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도로국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 자료가 좀 미비합니다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이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현안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외곽도로 말씀인데요. 저쪽 표를 보면 92년도에 완공되는 것이 있고, 96년도에 완공되는 것이 있는데, 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성산대교하고 하월곡동은 96년도에 완공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상계동하고 용비교는 92년도 완공이고 또 올림픽대로는 93년이고, 고덕동에는 92년이 완공이고, 경인고속도로가 92년도고, 북부간선도로가 92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전부 다 완공이 되어야 이것이 효력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어찌해서 이렇게 년도차리가 지면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따로따로 해서 단계별 공사로 단계별 준공해서 그 구간을…….

이 구간은 따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네, 완공되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는 단계별로 착공해가지고 92년도까지 완공하면 이용하고, 길이를 전체 46km 한꺼번에 96년도 되어야지 전부 완공되지만 92년도에 완공되면 이용하고…….

나는 간선도로 얘기하는 줄 아는데.

네, 도면을 가지고…….

아, 예산이 따로 따로 되는 거라 이 말이죠?

네.

네,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윤관병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범구 위원, 윤관병 위원이 양해를 하셨으니까 질의해 주시죠.

우리 도로국장님 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관련한 것으로 해서 국공립학교의 점용료는 면제해 준다고 얘기를 하셨죠?

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한전이 매설하고 있는 지하케이블, 그 다음에 가스공사가 매설하고 있는 지하의 가스배송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91년도 결산내용에서 봤을 때에 징수부가라고 해 가지고 100억원 이상이 미징수 상태라고 하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현재 일괄징수가 추진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현재 국공립학교라고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내용은 내용대로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또 지방자치법 기준에서 보면 지방자치재정은 독립성을 갖고 있고 또 소유관리권도 독립성을 갖고 있을 텐데 그것이 면제되어야만이 될 재정법의 특별한 어떤 이유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 과징의 목표가 연간 100억원이라고 그러셨죠? 그럼 2개월에 걸쳐서 8%밖에 징수를 못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이 부진한 사유가 발견되었으면 이에 대한 대책, 대안이 마련되어서 향후에 목표달성에 차질 없는 징수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물어보시죠.

네, 답변준비하시고 여기 슬라이드 준비하셨으니까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순환선은 40km입니다. 40km 중에서 제일 쉬운 것이 정능천입니다. 정능천을 따라서 하월곡동에서 정능천 용비교까지, 하는 것이 제일 빨리 94년말 완공되고 이것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북로, 이 밑에는 올림픽대로고 강을 끼어서 북쪽에 성산대교부터 용비교까지 그 다음에 95년도 8차선으로 완공됩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이용할 수 있고, 성산대교부터 이 터널로 해서 하월곡동 이것은 약 17km인데 96년까지 대략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94, 95, 96년도 개통되어서 단계별로, 구간별로 램프가 있기 때문에 이용됩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것이 중랑천으로 가는 것이 일명 동부간선도로입니다. 우선 일단 상계지구에서 군자교까지 완전히 용비교까지 개통되어서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우선 군자교까지 됐기 때문에 지금 부분 개통되었기 때문에 군자교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비교에서 강변북로까지 완전히 되어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군자교하고 화랑로 여기에서 차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된 것이 금년말까지 해야지 완전히 개통됩니다. 그래서 용비교까지는 92년도, 또 상계지구에서부터 여기 의정부 연결하는 것 이것은 금년도부터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94년도까지 돼야지 완전히 완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통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경인고속도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말에 정부에서 경인고속도로 8차선 확장하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 7월에 가면 전부 경인고속도로가 금년 7월이면 개통되겠습니다.

보충설명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주는 다 주신 것입니까?

네, 발주는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발주를 주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계획읕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저쪽 이면도로에 더 투입을 시켜서 짧은 공간을 주어서라도 같은 해에 통과를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일부구간만 그렇게 되면 2년 동안이라는 것이 사장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본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실지 병목현상밖에는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일부구간만 통과시키면 외곽도로가 면모를 못 갖춘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연도수를 똑같이 공정을 떨어뜨리지 92년에 떨어뜨리고 96년도에 떨어뜨리는 계획을 세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알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94, 95, 96년도인데 이 공정은 산악으로 저희 청와대의 터널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이 공기가……. 이것은 정릉천고가로이기 때문에 기간이 빨리 걸리고 그리고 터널이기 때문에 공기가……. 착공은 작년에 같이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비단 그 도로뿐이 아니고 어떤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쪽 도로와 이쪽 도로가 같이 개통이 됨으로써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개통됨으로써 그 도로의 개설에 대한 효율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는 1년후에 개통된다고 그러면 이쪽 도로 닦아 놨다하더라도 여기에 병목현상이 생기니까 그만큼 공기의 조정에서 오는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최대한도로 단축시키는 그런 계획에서 도로를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단축시킨 대로 해야지, 발주 벌써 다 했다고 했으면 결론은 경과보고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또 단축시키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축이 안 됩니다. 이것은 터널을 뚫는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암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하루에 몇 m씩 이것은…….

그런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연결되지 못하면 병목현상만 나타난다 이거죠. 올림픽대로하고 똑같은 현상이 난다고요. 그런데 괜히 여기에 미리 예산을 해 줘서 사장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그것 지연이 되면 저 기준을 맞춰서 이쪽 것도 지연을 시켜서 그 예산을 다른 데에 쓰는 방향으로 하든지 이래야지, 부분 부분적으로 2년, 4년 차이 공백이 진다면 엄청난 차이가 진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윤관병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뭔가 하면 이왕 투자를 할 바에는 계속 투자를 해서 한 공정이 끝나도록 투자를 해야지, 여기 저기 투자만, 일만 벌여놓고 개통 안 하면 병목현상 있고 그 뭐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비교면 용비교로 끝까지 다 투자를 해서 그것을 효율성있게 통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이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4·5년씩 걸려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질문하신 것이……. 끝나고,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하나 했으면 하나에 계속 투자해서 했으면 3년 걸릴 것 1년이면 끝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저기 일을 벌이지 말고 한 군데 투자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윤관병 위원님의 질의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발주를 다 주셨다면서요? 발주 줬으면 그것을 단축해서 점차 어려운 공사를 한 회사를 다 주지 말고 두개 회사라도 주어서 저쪽을 단축시킬 수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절대공기를 잡아도 96년도 이전에는 개통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니까 이것이 95년도 완공되면 이것은 완전히 이용할 수 있다. 단, 이것은 터널이기 때문에 아무리 짧게 잡아도 96년도 이전에는 완공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간은 96년 되어야 개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이면 96년도 되면 다 완공될 수 있지만 단, 94, 95년도는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교통체증으로 더 걸린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쪽으로만 길이 좋은 줄 알고 나갔다가 전부 거기서 막혀버리니까 순환도로 그런 것 같은 것은…….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번뿐이 아니고 먼저 상위 때도 얘기했지만 도로가 어떤 것이 하나가 계속적인 공사가 되어서 그것이 완공을 해야지, 다섯 가지 도로를 다섯 군데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반영해서 1km를 닦고, 그리고 다섯 가지 도로가 다 개통되어야 효율이 오니까 집중적으로 도로가 교통이 소통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두개 노선이면 두 개 노선을 계속공사를 주어서 5년 동안에 끝날 것을 2년 동안에 끝내버리면 그 도로를 개설한 것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대한도로 그 정신에 맞추어서 그런 계획에 맞추어서 공기를 빨리 빨리 밀고나가고 다른 부분의 도로공사도 역시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그런 말씀이시죠?

네.

앞으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 위에 의정부와 지금 막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의정부의 그 도로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고속도로 내는데 도로내는 계획이…….

저희가 금년에 보상비를 구청에 전부 줬고…….

아니, 그 도로내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다 되어 있는 의정부시에서 해 놓은 것…….

모릅니다.

모르시죠?

네.

모르는데, 나는 그래도 몇 백억원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 불과 한 2km도 안 되죠?

네.

2km도 안 되는 것을 공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아무 소용없는 도로가 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지금 마찬가지에요. 그런 것 조금 예산 때문에 그것을 안 뚫어놓은 바람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도로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야지, 이쪽에도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놓고도 그 일부구간 때문에 활용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효율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정부도 한번 가보면 그것 2km도 안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 넓은 도로를 몇 백억을 투자해 놓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인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협의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효율성있게 운영하는 기구라 한다면 정말로 중요한 지적이고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서 310억원, 금년도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2km인데 전체 서울시에서 투자한 것이 310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여기 교량이 급하기 때문에 교량을 착공하고 보상을 구청에 주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몇 천억 공사가 되었을 거예요. 그것 해 놨는데 무엇 때문에…….

무슨 지적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서로 행정적인 유대와 횡적인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차질없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지홍 위원, 별로 질의도 안 하시고 했으니까 하시죠.

정지홍입니다. 저는 매번 느끼는 것은 사실은 도로국 자체가 도로국 예산에 서울시 도로를 맞춰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매번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도로국장님 얘기하시다시피 지하차로 계상문제 해 가지고 지금도 봤지만 한 1/3 정도 예산 때문에 지하차도 문제도 들고 나온 것이고 하는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도로국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작년도에 한 4,800억원 정도 해서 보상하고 나면 한두 달 차이에 지가상승이 굉장히 됩니다. 14년 15년된 도로를 이제 와서 15년만에 보상해 주는 입장인데, 그것도 사실은 공기자체가 조금만 늦게 되면 그 다음 보상은 눈으로 보이는 거리, 100m 거리 사람은 500만원 받았는데 나중의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받는 결과에서 지역적인 면에 같은 동네의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데, 제가보기에는 도로국 자체 예산에 우리가 서울시도로망을 짜여져 가지 않느냐 하는 지금 윤관병 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도로국 자체에서 할 수가 있느냐하는 문제를 저는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물론 도로국장이 새로 오셨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병목현상이 공사를 몇 천만원 들여서 몇 백만원 때문에 도로가 안 뚫린다고 하는 문제도 과감히 도로국에서 들고 일어나서 해결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러한 체제를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인지 하여튼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4,800억원 예산의 우선순위 따지고 각 지역별로 14년 된 것,15년 된 것, 이거 해 달라 저거 해달라, 그것이 분산되다 보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전번 도로국장님도 개별적으로나, 사실 전번에도 많이들 이해를 하시고 그런 면은 이것 빨리 뚫어줬으면 하는 것도 공무원들 자체에서도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과감하게 모든 행정을 서울시 도로망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도로국에서 자주 움직여야지 예산에 도로국을 편성해서 따라가려고 하면 한정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윤관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뚫으면 될 텐데 여태까지 공사해놓고 하는 얘기가 리구동성으로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도로국 자체가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자체 내에서 연구를 하는 기구를 만들더라도 뭔가 밤을 세워가면서 서울시 도로망 전체를 봐야지, 무조건 2000년대에 통항부가다, 그러니까 지하차도를 해야 되겠다, 물론 해야 되는 것도, 이 그림도 제가 보기에는 누가 만드셨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이것이 시민용으로 만든 것인지, 과연 우리 건설위원회 보고자료로 만든 것인지 모르겠어요. 멋있게 만들긴 만들었는데 과연 이것은 남대문시장이나 이런데 가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홍보용으로 만든 것이지 세밀한 사항이 없습니다. 누가 갔다 왔는지, 누구하고 미국을 갔다 왔는지, 우리가 듣기에는 사실은 건설분과위원회에 내놓는 자료라면 충분하고 세밀하게 해서 정 안 되면 우리를 끌고 모가지를 끌고라도 다른 나라에 가서 지하차도를 보여 줄 수 있는 성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얘기가 제가 지금 빗나가는 것 같은데 제 입장은 예산을 우리가 추경해 받든, 더 받든, 떼를 쓰든, 4,800억원에서 1,000억원을 받든, 1,000억원을 더 얻더라도 기본적으로 도로망 자체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국장이 새로 오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 관계없이 아주 급한 것은 폐지시키더라도 뭔가는 밀고 나갈 수 있는 행정을 이번에 새로 오신 김에 한번 서울시도로문제가 교통분과위원회하고, 사실은 저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제가 지금 방대하고 막연한 얘기 같아도 집중적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밤을 새워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서울시 교통행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정지홍 위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도로국장 이하 우리 과장들께서 많은 격려로 아시고 좀더 근본적인 교통난해소에 도로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발전적인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선진국의 지하차도 문제에 우리나라보다도 앞선 나라의 여러 가지 현황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익히기 위해서 아마 도로국장께서 저희 위원님들을 모시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또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듣기로 하고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공자말씀을 빌리지 않아도 호가도 창창부악이라고 하는데 자꾸 제가 지하차도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바야흐로 오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옳다고 해서 내일 꼭 옳으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행정이므로 시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자세를 우리는 지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민주주의가 다삭가결의 원칙이고 그렇지만, 삭적 우세의 다삭가결도 좋지만 소삭의견을 묵살해서 역사에 지탄받는 우리가 되고 싶은 분들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다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에 민자당정협의회에서 지하철건설을 충분히 확충한 다음에 지하차도를 실시키로 한 것은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시장께서 다시 지하차도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선거용이었던가 아니면 조삼모사하는 행정인가, 야누스의 얼굴을 표방한 것인가 심히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지하차도에 대해서 도로국장께서는 실무책임자로서 상급관서의 현재의 지시는 무엇이며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청회와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사업실시 여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공청회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토논자로 참석해야 할 그런 인적 구성의 계획은 무엇 무엇이며 또 거기에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에 각종 매스컴과 시민여론들이 지하차도를 극구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자에 외국의 전문가가 텔레비전에 나와 가지고 당장 실시는 무모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본위원이 줄기차게 반대해 온 시기상조며 예산문제, 각종 기술부족, 안전도, 공해문제, 차량증가의 부채질 등등의 조건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와 반대로 무공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을 외국처럼 교통분담률 70%로 제고시키고 난 다음에 외국의 경우를 보아가면서 기술축적을 충분히 이룬 다음 실시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실무책임자로서 상부에 보고하고 폐기토록 그렇게 보고할 의향은 없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은 우선순위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0여일 전에 저희 창신2동에서 30여 가구가 몰려 살고 있는 집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화재에 휩싸여서 전 재산을 불태우고만 결과를 그냥 방관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서글픔을 맛보았습니다. 소방차도 하나 없는데 외국도 실시하지 않는 지하차도를 극구 해야겠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모두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질문 좀 할까요?

답변을 먼저 듣죠.

제가 하나만 하고요.

네, 백의종 위원…….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자, 그러면 아까 여범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듣고,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전개된 것이 되어서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도로국장께서 보고하세요. 도로국장깨서 보고하시라고. 아직 파악이 안되셨나요?

옛날부터 연관된 사항인데요…….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정식 상임위원회에 도로국장이 나오셨으니까 업무를 많이 파악해 가지고 나오셨으면 했는데 도로문제도 전부 실무자가 답변을 하고…….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시죠.

더 확실하게 답변해 주는 조건으로 대신…….

건설행정과장 신금주입니다. 여범구 위원님께서 한전과 가스공사 또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한국통신공사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시로 신문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사실 내용 자체가 오락가락한 사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경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하고 전기통신공사 시설물도로점용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40조, 제43조, 제44조에 의거해서 원래부터 도로점용료를 납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70년도 후반기부터 건설부장관과 량 공사 사장간에 협정을 맺었습니다. 점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협정을 맺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그 내용을 그 동안에는 준수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89년도부터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고 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종래의 국무총리와 건설부장관 지휘감독 사항이던 조례개정, 그러니까 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 개폐 또 예산승인 이런 것이 중앙정부의 권한이었습니다만 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이것이 지방의회 고유권한으로 변경이 되었고, 아까 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재정의 독립원칙도 중요하지만 우리 재정자립의 운용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 이전에 실시한 중앙부처간의 협정사항을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더 이것을 불편부당한 협정을 수용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량 공사에 통보하고, 건설부와 총리실에 전부 통보하고 이 점용료를 부과를 그 동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부처간에 이견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제2조정관실에서 주재를 해서 현행법상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하등 잘못이 없다. 다만, 전기통신공사나 한전에 현재 도로점용료 징수요인을 점용할 때에는 서울시에서 약 490억원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례를 가지고 부과한다면, 그러면 그 요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 요율조정문제를 건설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준칙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래서 그 율에 의해 가지고 92년도부터 이것을 부과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91년 11월 25일 조례준칙안을 만들었는데 현행 조례에 우리가 493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건설부의 개정안을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493억원 받는 요금이 189억원 수준으로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요율을 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189억원으로 줄인다는 것은 너무 많이 줄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약 300억원 수준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지금 합의가 되지 않고 국무총리실에서 현재 이 안에 대해서 세계 각국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현재 이 요율문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우리 건설위원회에 도로점용률징수조례개정안을 내 가지고 그것이 개정이 되면 하여튼 92년 1월부터 그 부칙에 소급해서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가 이왕에 나왔기 때문에 이해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동아일보에서 나왔습니다. 「한전과 전기통신공사에서 일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굴착승인을 안 해 주어서 시민들이 골탕을 먹는다.」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시점용료는 이 협정하고는 아무 무관한 사항입니다. 일시점용료라는 것은 건축공사장을 비롯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장 또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에서 그런 공사를 할 때에는 업자가 현장사무실을 짓고 자재를 적치하고 이러기 위해서 만부득이 도로를 점용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점용사항이 민원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용료 요율도 20/100으로써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89년도부터 이것을 부과를 했는데 한전과 전기통신공사에서 이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체납을 하고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지하철공사현장이라든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공사현장 일시점용료도 부과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전에는 이 협정내용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납부를 안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징수율이 9%, 한전과 전기통신공사 징수율이 18%, 이래 가지고 금년부터는 조례에 보면 일시점용료는 허가시 완납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체납을 예방해야겠다 해가지고 신문에 70건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각 구청에11건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끝나는 금주말쯤 해서 한전, 전기통신공사관계관 회의를 해서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서로가 납부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종용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전, 전기통신공사 도로시설 점용료에 대한 것은 총리실에서 그 요율이 조정되는 대로 우리가 조례개정안을 내서 금년부터는 부과를 한다는 것을 위원님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일부에서는 한전과 전기통신공사가 시민생활과 관련되는 이런 사업이 아니냐, 점용료를 받으면 그것이 시민에게 전가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한전과 전기통신공사는 우리나라 1,000대 기업중에서 91년도 실적에 한전이 순이익이 7,200여 억인가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위입니다. 전기통신공사는 한 5위권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현대 이런 곳보다도 순이익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사실상 나왔고 또 이미 일반인에게 주식을 공개를 한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현행 도로법상 이것은 비영리법인사업체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총리실도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부과를 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공립학교에 대한 면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공공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대부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는 전부 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항에 의해서 면제를 했고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이번에 전부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과징목표가 도로점용료가 100억원인데 8%로써 징수실적이 부진하다. 이 표로써는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 2월말 현재라고 했습니다만 2월까지는 일시점용하고 신규 점용허가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점용, 도로점용은 계속점용이 점유요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월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수입을 도로점용료를 52억원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금년에 100억원으로 높이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전, 전기통신공사, 총리실의 요율조정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예상하여 높게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월말이 되면 계속점용에 대한 것이 부과가 되기 3월말 징수현계가 4월말쯤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상적으로 지금 부과가 되고 또 그에 대한 대비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지금 과장께서 앞으로 총리실에서 도로점용료에 대한 요율조정에 의해서 결정 할 것을 대비해서 높이 잡아 100억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임시방편책에 지나지 않는 답변이죠.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더라도 4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논쟁의 쟁점으로 되어있고 또 이미 1차 조정된 것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189억원이라고 얘기했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300억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높이 잡으려면 400억원 잡든가, 200억원을 잡든가 해야지 100억원을 잡아놓고서 예상치까지 포함해서 높이 잡았다고 답변으로 삼으셔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도 91년도에도 도로점용료의 과징금에 대한 목표액에 상응하는 금액입니다. 높이 잡았다고 얘기해서 높이 잡은 것만큼 징수율이 부진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이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더이상 답변을 들어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중요하신 질의가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듣기 전에 제 나름대로 본위원이 정리를 하자면 어떠 어떠하든간에 목표를 설정했으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임무가 아닌가 하는 것을 얘기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한전, 전기통신공사, 가스공사 이에 관련된 총리실의 조정, 건설부와 협의과정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폐지조항 이것이 빨리 관철되어서 이러한 것을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천억원의 이익을 보고 있는 특정 기업체가 서울시민의 소유인 도로를 무단 내지는 무보상점용함으로써의 서울시 행정발전에 기여될 수 있는 재정확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데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정책적으로라도 이를 절대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생활편익에 도모할 수 있는 예산활용재원으로 이용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백의종 위원의 질문을 받고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도로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는 무자격 건축업자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원성이 본위원한테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자격 건축업자에 대한 단속대책을 과연 어떻게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본다면 무자격 건축업자의 시공으로 지하실에 물이 들어와서 못쓰는 집이 있다든가 또는 수도관이 규격이나 용량이 맞지 않아서 수도사업소와의 마찰이 발생했을 때, 그 많은 돈을 들여 지은 집이 물이 안 나와서 고통을 받고 있다든지 또는 천정이나 벽, 이런 데가 균열이 심화되어서, 부실공사가 되어서 피해를 보는 이런 시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을 몇 군데 알아보니까 요새말로 돌팔이 건설업자입니다, 말하자면 페인트칠이나 집수리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집을 맡기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자격 건축업자를 과연 우리 도로국장께서는 어떻게 단속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점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차량증가로 인해서 도로율이 부족한 이 시점에서 노점상이나 노상의 적치물로 인해서 도로가 아주 협소한 곳이 참으로 곳곳에 많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점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말하자면 도로율을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이 있는 도로에 노점이나 또는 적치물로 인해서 쓰지 못하는 도로를 어떻게 정비를 해서 우리 도로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시내에 다니면서 잠시 1분만이라도 주차를 잘못하면 3만원이라고 하는 벌과금을 즉시 즉시 부과합니다. 그런데 포장마차나 노점상은 한 달 1년을 놔둬도 그것을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금 우리가 빈번히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횡단보도나 지하보도를 건설할 경우에 그 거리의 간격이 몇 m로 정해져 있는지, 정해져 있다면 몇 m이고 아니면 변의에 따라서 횡단보도나 지하보도를 건설하는 것인지 그 상세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시간도 많이 흘렀고 백의종 위원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흥진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하차도에 관해서 상급관서에 지시가 있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우리 서울시 자체사업으로써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이나 정부에서 특별지시를 받은 사항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공청회 토론자의 인적구성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인적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각 기관에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지만 찬성의견을 가진 분과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을 골고루 포함을 시켜서 구성할 계획이고 여기 이 공청회는 특히 우리 건설분과위원님들과 이 지하도로 또는 그 구조물 계통의 학계 교수님들 또 도로나 교통관계의 전문가 등을 넓게 모두 포함을 시켜서 광범위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모두 수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에 걸쳐서 신문지상이나 또는 본회의에서 논의한 바도 있고 그 동안 14회에 걸쳐서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해가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폭넓게 수렴을 해서 차질없이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지하철을 우선 건설해서 분담률 7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지하도건설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2기 지하철이 160km가 96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또 3기 지하철 120km가 99년도에 완공할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의 지하철 총 연장이 400km가 되고 특히 국철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520km에 달하는 세계적인 지하철 보유국가가 된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섯번째로 상부에 계획을 폐기하도록 보고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그마한 사안이나 사항 하나하나까지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공청회등 제반절차를 차분히 신중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님께서 무허가건축업자의 조치대책은 없느냐, 노점상, 노상적치물, 포장마차의 단속계획은 어떠하냐 또한 횡단보도 건설하는데 어떤 설치기준이 있느냐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업자에 대한 조치대책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도로국 사항이 아니고 주택국 소관이기 때문에 부실공사시공을 방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해당 부서인 주택국에서 제출을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하겠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 도로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정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정비는 도로질서확립과 도시 저소득시민 보호라는 측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동시에 고려를 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시내전역을 24시간 영업을 절대로 금지하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되는 절대금지구역이 있고 또 18시 이후 영업을 허용하는 상대금지구역이 있습니다. 민원발생 단속을 하는 기타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도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가급적 무질서한 대낮에 나와서 상행위를 하거나 도로를 점용하지 않도록 앞으로 계도를 하고 구청에 지시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절대금지구역의 재발생 노점상, 상대금지구역 영업시간 위반행위 또한 기타 관리지역의 시민통항에 불편이 없도록 역시 집중적인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상의 노점적치물은 정비를 위한 공도찾기시민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어서 단속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91년도에 재발생한 노점상이 16만 1,107건이 적출이 되었는데 노상적치물 83만 8,580건을 정비하고 이 중에서 895명을 고발을 했고, 부당이익금 25건에 13억 7,300만원을 부과해서 지난 4월 9일 각구 가로정비단속원에 대한 자체 교육도 아울러서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횡단보도문제, 지하보도 거리에 관한 문제…….

네, 그리고 백 위원님의 횡단보도와 지하도 설치 간격이 규정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간격은 200m 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규정은 치안본부내규에 규정이 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지하보도나 지하육교는 횡단보행자가 시간당 약 6,000명이상일 경우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15조에 규정이 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지하보도 만드는데 거리하고는 관계없이 시간당 6,000명 이상 이용하는 곳이라면 횡단보도나 지하보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거리와 관계없이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정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차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시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의결의 승인을, 의결을 받아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상임위에서나 감사때나 예결위에서도 거의가 반대를 했지만 정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기립표결해서 그것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간 얘기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당정협의회에서 유보한다고 합니까? 이것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에서 취소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 한 분이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 것이지, 당정에 저희가 나가서 보고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정협의회에서 지하철을 충분히 확충한 다음에 지하차도를 해야 한다고, 유보한다고 발표했었어요. 선거기간중에…….

저희는 그런 것을 서면이나 구두로 지시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지하차도는 누가 계획했습니까?

서울시에서 그야말로 폭주하는 교통량과 또한 늘어나는 차량에 대비해서 저희들 스스로 구상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저희가 누구입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한 것입니다.

서울시 누가 했습니까?

도로관계 하는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알려진 비밀 같은 것인데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밀고 다수가결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이제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서울시 승인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한 것은 소삭의견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비등하는 여론이나 각종 매스컴의 그 지적을 외면한 채 공청회에서도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면 민의를 수렴을 하는 시행정 책임자로서 반대가 있다면 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동안 매스컴이나 또 지상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허 이번 공청회에서 나올 얘기입니다만 우리 지하도가 그야말로 세계 각국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선진국인 미국이나 스위스, 불란서 이런 데서는 68년도에 이미 스위스에서 국경을 넘는, 알프스산맥을 넘는 것을 68년도에 16.3km를 개설해서 이미…….

국장께서 여기 부임하시기 이전에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어서 어쩌면 좀 속된 표현인가는 몰라도 우리가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기나긴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이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 16.몇km를 했다고 하고 프랑스 같은 라제르 지하차도는 20km 계획이요. 그러면 세계 제일도 좋고 아시아 제일도 좋고 선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60km를 지금 산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 그 문제를 전부 따지기 이전보다 원초적인 얘기는 수 없이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제가 묻는 요지는 당에, 우리 시의원도 당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도 있고 정부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시받는 것도 마땅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무슨 시승인을 받아서, 그 말은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말은 됩니다. 그런데 왜 감히 당정협의에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왈가왈부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실무책임자로서 그 점에 대해서 항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서면이나 구두로…….

서면이나 구두면 공영방송에서 한 것은 거짓말입니까?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는 전혀 그런 것을 지시받은 사항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지하차도문제는 작년도 12월에 충분히 위원회를 거쳐서 절대다수의 건설위원회 통과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에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의회명의로 위원회명의로 통과된 것은 존중해 주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정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서울시의회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번복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고 저도 충분한 정리를 해 드린 대로 충분한 공청회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백년대계의 도로정책에 시행착오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그렇게 약속을 받으면서 일단락지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이 절대 변경되지 않고 시행되리라고 확신합니까?

글쎄, 그것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왔을 적에 차질없이 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집행부에서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때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면 그것은 또 의회나 집행부나 충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나왔냐, 부정적인 측면이 나왔냐 하는 것이 아직 결론도 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것을 예상해서 공식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다음 이문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하차로의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의 일부가 도로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부분적으로 통과시켜 준 일이 있습니다. 공청회 전에 타당성조사를…….

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일단 양해를 하시고, 왜 그 지하차도…….

아니, 간단히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얘기해요.

가만있어 봐요. 덮어놓고 들어보는 게 아니라 회의의 질서를 존중해줘야지, 뭘 자꾸 들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하차도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양해해 드리는데. 회의는 회의대로 질서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고 일단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양해를 구해서 통과가 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양해를 얻고 발언을 하셔야지, 그냥 발언신청해 놓고 그 부분을 재론한다는 것은 자승자박이지 그것은…….

재론이 아닙니다. 자승자박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지하차도문제는 일단락을 짓기로 다 되었는데…….

다른 분야인 모양입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좋아요, 양해해 드리는데 발언을 하실 적에는 일단 양해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순서와 질서를 지켜 가시면서 하셔야지, 그냥 발언하면 제가 그것을 또 지적하니까, 위원장으로서는 회의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동료위원 정흥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약간 보충식 질의가 되겠습니다. 공청회 전에 타당성조사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점을 도출해낸 뒤에 기본 및 설계, 실시설계를 해야 할 텐데 기이 확정된 것처럼 공청회 일자와 실시설계 일자를 똑같은 7월에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른다고 시민의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진항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너무도 아끼시는 마음 또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충절에서 간곡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재삼 재삼 담은 것으로 아시고, 정말로 형식을 떠나서 정말로 공청회가, 의견의 수렴과정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무국장으로서 서울시장이 책임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위원회 명의로 건의를 합니다.

네, 추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000년대의 기본구상의 지표에 의하면 2001년까지 도로율을 22%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도로율을 늘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원사업이지만 도로율 1%를 늘리는데 시내 평균 13조원의 예산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년에 걸쳐서 3.5%의 도로율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수십조원, 40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야말로 선심용으로 지표만 발표하시는 것인지, 재원조달계획은 확실히 서 있어서 보고하는 것인지, 향후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연도별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정흥진 위원과 이문광 위원이 말씀하신 지하차도, 저는 찬성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만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고…….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반대만 했으니까 찬성도……. 의사를 존중해야지 어떻게……. 동료위원 나는 존중하는데 그만 하라는 것은 좀 어부성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본회의에서도 지하차도의 필요성과 앞으로 꼭 필요하다는 제 소신을 갖고 지하차도에 대해서 리해원 시장에게도 왜 이렇게 시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해 매스컴에도 찬·반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홍보가 미흡해서 이 지하차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견해가 있고 또 찬성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회에서 우리가 찬·반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한 일을 모 정치인이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회를 경시한 처사고 우리 본회의에서도 통과를 시켜놓고 소뼈다귀 우려 먹듯이 지하도 얘기를 늘 하시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서 우리가 좀더 이 외에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아직 공청회나 타당성조사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통과를 시켜놓고 계속 이것을 매번 임시회 때마다 거론한다는 것은 참 모순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하차도를 새로 부임하신 구국장께서 우리 1천만시민에게 모든 것을 솔직히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자료를 계속 내주셔야지 매스컴에서는 공청회도 않고 밀어붙이기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신문에 나가지고 상당히 저희 위원들은 당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국장님 뜻은 전혀 그게 아니었다니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경부고속도로할 때도 반대했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하고, 그것하면 나라가 지금 살림이 그것 말고도 할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하느냐, 이런 등등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봤을 때에는 그 때 참 잘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만치 도약했는데 큰 동맥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지금은 여·야할 것 없이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 역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선진국에서는 1959년도에 벌써 지하차도를 해 가지고 많은 교통에 기여를 한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이웃나라 일본이나 싱가포르, 홍콩에서도 벌써 이렇게 지하차도를 했는데 우리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누가 옳고 그른지는 역사가 심판하겠지만 이것은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사항이니까 저 역시 아까 우리 정흥진 위원이나 이문광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가 좀더 소신을 가지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 1천만시민들에게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를 계속 제공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본 지하차도문제로 계속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에서 좀더 홍보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상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좀 생략할까 하고 생각했다가 물어봐야 되고,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질의를 하지 않고 쭉 상임위원회 운영과정을 지켜봤는데 국장님, 물론 새로 오셨다고는 생각하시지만 새로 와 가지고 처음 상임위원회에 출정하신 국장님이 누구보다도 더 성의를 갖고 자기 소관업무를 열심히 파악해서 와서 답변하는데 정말로 무슨 하자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 대답한 것은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미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좀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제출하여준 데 7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7페이지에 보게 되면 도로점용료징수해 가지고 사립학교 점용료부과, 점용료부과 예정, 용도폐지 진항 10필지 했는데 사립학교 28필지는 사립학교의 어느 어느 부분이 도로점용료를 징수한 것이고, 도로점용료 부과한 것이 27필지 483이면 어디 어디라는 것이 최소한도 지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소위 우리 의회에 내 준 자료입니까? 보십시오. 점용료부과 27필지 1만 6,662㎡, 이게 도대체 이거 해 가지고 어디가 부과되고 어디가 안 부과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이 자료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도로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립학교 5필지 1,684㎡ 점용료 면제했는데 면제사유가 비영리공익사업이다, 그러면 사립학교나 교회는 비영리공익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법에 보면 도로점용료를 갖다 면제할 수 있는 것은 비영리공익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50회 임시회에서 질문했는데 국장님 대답이 왜 학교 도로점용료를 안 받느냐고 그러니까 비영리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 그러면 지금 그때 대답과 지금 대답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대답 좀 해 주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문일답식이 되었든 이문일답식이 되었든 하여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더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용료부과 27필지의 정확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고, 점용료부과 예정 5월수시분 1필지, 이것이 어느 곳 어느 장소인가 말씀해 주시고, 용도폐지 진항중 10필지가 어디 어디 것인가 이것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와 다른 점이 어떤 게 다른가 만약에 이것이 국립이라면 그러면 비영이사업이라면 사립학교도 똑같이 해당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백의종 위원님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노점상문제도 그래요. 외국같은 데 보게 되면 노점상들이 그 노점상들도 자기 생계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단속을 할 적에 그 사람이 제2의 사회문제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없는 단속만이 과연 옳은 것인가? 단속하기에 앞서 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있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외국같은 데 보면 말입니다. 넓은 땅을 갖다 정부에서 할애해 가지고 밤이면 거기서 야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명물 거리화하는 이런 곳이 동남아에도 각국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실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요, 과거에 말입니다. 이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노점상 박스를 만들어 줬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대책없는 단속만 갖고서는 사회문제화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절대·상대금지구역이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허용해 주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 역시…….

이종석 위원, 질문 다하셨습니까? 답변을 질문 다 하시고 그리고 답변들으시죠.

좋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게 되면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에 법규위반행정처분 141건 1,400만원 과태료 부과 했는데 이것도 행정처분이 어떤 내역이다, 어떤 내역으로 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 주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소위 위원회에 낸 자료가 이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뭘 보고 아느냐, 장님이 코끼리다리 훑는 식 아니에요?

그것을 여기에다 생략한 것은…….

질의 끝나셨어요? 그러면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점용률의 명세가 나와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이 22개 구청에서 각 대학에 있는…….

자, 그러시면 도로국장 발언대에 서시죠. 발언하신 우리 이종석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괄해서 건수를 명시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자세를 시정해 주시고, 자료가 준비 안 된 것을 지금 밝히라고 하면 무리니까 그 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도로부지조치현황이 지금 자료가 나와서 별도로 리위원님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릴 수 있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구역내의 도로부지조치 28필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 하니까 이것을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제가 이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명세이전에 국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다 같은 비영리법인인데 국립은 부과하지 않고 사립은 부과하고 있다 하는 그런 모순성에 대해서, 벌써 첫번째 질의가 아닙니다. 그럼 그것을 조례 몇 조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타당성에 대한 것을 심층성있게 분석을 해서 정말로 어떤 것이 객관성이 있는 거냐, 이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으면 개정을 하겠다든가, 이러이러한 논거에 근거해서 타당하다든가, 그런 분명한 집행부로서의 소신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떤 답변이라는 것은 설명밖에는 안 되는 것이니까 국공립에 대해서 또 사립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냐, 똑같은 비영리법인이니까 점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냐, 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것은 아주 깊이 있는 시민편에서 가지고 검토해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겠죠?

국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는 아까 제가 여범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에 보면 분명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하고…….

지방자치법의 모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모법에 저촉되는 조례는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법에 모순이 있다면 시대에 따라서 아까 진리도 바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학교법인이 얼마 없을 적에는 그것이 국립이나 사립을 구분했지만 똑같은 백년대계 인재양성의 교육기관이라면 그 지방자치법에 제정되어 있는 모법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가면 서울시 지방자치정부에서 법개정에 대해서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또 건의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검토하시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법근거에 의해서만 주장을 하지 말고 검토해 봐라 이 말이에요.

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시비거는 것 같아서 관두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윤관병 위원입니다. 도로점용을 하는데 대해서 한두 명, 몇 명이 있을 때 단속을 안 해 가지고 단체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어느 구청에서는 농성을 구청에 와서 막 하니까 1인당 500만원씩 줬다고 하는데, 그런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는지, 아니면 구청장 개인으로 지출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노점상에 대해서 500만원씩을 우리가 보조해 줬다는 말씀입니까? 구청에서?

구청에서 도로점용을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도로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체로 농성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서, 며칠 농성을 하다 보니까 1인당 500만원씩을 지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한해서는 구청장에게 그런 아량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 개인사재로 그런 것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실지 우리가 지금 행정조례가 물론 정부가 있으니까 우선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실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영세민들 위주로 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실지 한 칸을 얻어서 과일을 벌려 놓다가도 리어카만큼 팔리지 않으니까 그 앞에다 리어카를 갖다 놓고 오히려 리어카에다 행상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실지 그런 경우는 우리 도로점유세에서 벗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한 칸을 얻어서 그 안에다 가게를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을 보장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은 없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상해 주는 제도에서는 그 비용이 엄연히 100% 부자라고 하는 서울시예산 가지고 쓰는지 몰라도 실지 그것은 잘못 되지 않았냐, 아무리 농성을 한다 하더라도 돈으로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행정조례를 기준해서 잡아줘야 되는데 안 되는 것도 단체가 그룹으로 막 몰려오면 결과적으로는 조례가 무시되어 버리고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행정조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답변준비가…….

제가 하나 하나 손수 물어서 답변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리는 회의 때는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지금 말씀하신 현행규정이 법상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한 것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상에 무단점용자가 거의 영세민이기 때문에 아주 극빈영세민인 경우에 꼭 철거를 해야 할 때 생계지원금을 새마을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개인 돈이 아닌 그런 돈에서 한 500만원씩 융자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00%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 알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그렇게 500만원씩 융자를 300만윈씩 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도로점용을 하니까 그것을 관에서 단속을 하러 나가니까, 몇백명씩 농성을 하게 되니까 거기의 구제대책으로 돈으로 그냥 얼마, 자판기도 망가뜨리고 막 실어 날아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돈으로 이렇게 막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지출이 구청장의 아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의 개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의 조례를 기준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단체로 항동하면 조례가 무시가 되는 현실이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보호차원에서 500만원 이내의 융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진상을 한번…….

무상, 무상.

그런 것 없습니다.

지출한 데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위원님이 어느 구청이라고 지적을 해 주시면 진상을 알아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릴 뭐가 없는데 신문의 여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조례라는 게 가만히 보면 언론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띄는데, 모든 조례에 기준이 있고 법에 행정이 있는데 언론이 좀 앞서가고 이상적인 얘기를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핵심을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한두 명, 몇 명씩 하기 전에 그것이 단속이 돼야 되는데 각 동도 다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설치해 뒀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단체 농성으로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돈으로 해결하는 그것도 결과적으로 시세비로 그런 것을 지출했다고 봤을 때는 장래를 봐서나 우리가 행정의 공권력을 생각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 감독을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네, 상임위원회에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시간의 촉박함도 있고 특히…….

위원장님,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답변이 안 나왔어요?

첫 번째 지하차로에 대해서는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간곡한 부탁이 있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문광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001년의 목표도로율이 22%라고 했는데 91년에 비해서 보면 한 3.5%가 증가된 숫자가 아니냐, 도로율 1% 올리는데 13조 5,000억원이 소요된다면 수십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먹구구식의 발표가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도로율 1%를 올리는데 13조 5,00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심지역을 기준으로 할 매는 평당 최소가 1,000만원 이상이고 특히 중심가에는 1,000만원 짜리를 저희가 보상하려고 들면 2,000만원 달라고 그러고 1억원을 달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상당히 민원이 심하기 때문에 실은 13조 5,000억원이 아니라 더이상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 전역에 년간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확보되는 도로면적을 평균할 경우에 도로율 1% 증가시 약 1조 5,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보상비가 없는 시유지나 국유지등을 감안할 때 실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도로율 증가는 0.3에서 0.5% 정도로써 현재 수준인 4,000억 내지 5,000억원을 투자할 경우 2001년에 22% 달성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도로율은 꼭 우리 서울시에서 해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분당이나 일산 그런 데는 거기에 또 사업하는 데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 도로를 같이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수천억원이 지금 저희 서울시내에도 연계되어서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단기간내에 산술적으로 따져서 보고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별도로 더 자세한 것을 원하신다면 별도 보고를 한번 해서 올릴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원조달계획이 서 있어서 이런 지표를 내셨는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선심행정으로 발표했느냐 저는 거기에 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0.3 내지 0.5%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공공사업체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이것은 좀 따지려면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여하간 참고가 되시도록 충분한 자료를 해서 이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22%가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국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일상업무수행에도 바쁘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신 도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국현안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시설관리공단의 회의를 속개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설관리공단현안업무보고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서 공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이 중심이 되겠으며, 먼저 보고에 앞서 공단의 임원이 교체되었으므로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소개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시설이사로 있다가 지난 3월 17일자 당 공단으로 부임한 장기찬 감사 나와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장기찬 인사) 다음은 총무이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민방위국장으로 있다가 지난 4월 1일자 저희 공단 총무이사로 부임한 김진천 이사 나와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이사 김진천 인사) 다음은 구상서 영업이사 나와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사 구상서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2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92년도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고되는 일반현황은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기이 보고드린 바도 있고 지난 53회 임시회 2월 28일 회의 때에도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변경된 사항만을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주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당 공단의 설립일자, 근거, 목적은 종전과 같습니다. 자본금은 250억원으로 과거에 100억원에서 지난 92년 2월 28일자 제53회 임시회에서 250억원 증자로 시의회에서 의결통과시켜 주셔서 지난 4월 3일자로 공단설치조례를 공포, 시행해서 현재 자본금이 250억원으로 증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1페이지에 있는 사업내용에 있어서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은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과 정원도 지난 2월에 보고드린 대로 다른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예산규모도 지난 2월에 보고드린 내용외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에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2.1/4분기 주요추진 실속 (뒤에 실음) 유인물 8페이지는 지난 2월부터 보고드렸던 92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기이 보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1/4분기업무만을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1/4분기 업무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현안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총무이사와 감사가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전임총무이사와 감사는 당연히 본 상임위원회에 나오셔서 우리도 이임인사를 서로 나누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고,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최종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임원의 여러 가지 인사라든가 신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이사를 담당했던 한상건 이사는 89년 4월 1일자 당 공단에 총무이사로 부임을 해서 공단정관에 따라서 임기 3년을 마치고 지난 3월 31일자로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저희 공단에 있었던 이평재 감사는 서울시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서울지하철본부의 차장으로 영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당연히 나와서 인사를 올려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 때 나와서 인사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우리 서울시 산하의 공사나 조직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될텐데, 서울시에서 편의주의로 인사행정이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공단이나 또 이런 공사에 많은 인사의 적체현상도 생기고, 그런 데서 그 조직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본회의 질의 때도 전문성 있는 그런 인사들을 자체에서 승진을 시키고 그 시설공단에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인사가 있을 때에는 그 자리에 승진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최종근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를 합니다. 어디까지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해서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인사가 형평을,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공단은 업무가 다양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상당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동안 같은 업무를 계속해서 반복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 전문성도 고려가 되고 노하우도 있어서 이젠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최위원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인사에 적극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시설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주신 자료의 6페이지를 한번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 과태료 고지프로그램이라고 전산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과태료라는 것이 어떤 것을 갖다 말하는 것입니까? 유료도로의 과태료같은 것은?

유료도로에 이렇게 지나갈 때는 동전 100원짜리를 하나 넣고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차가 돈을 내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차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과태료는 얼마를 부과합니까?

100원에 대한 과태료는 200원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200원의 과태료가 된다면 우편요금하고 같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시민의 양심에 호소할 문제입니다만 100원을 안 내놓고 갔는데 200원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서로 작성해 가지고 본인에게 통지를 해서 돈을 내라, 이것은 상당히 번잡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편료 80원하고…….

우편료가 100원입니다.

엽서…….

아, 엽서로 보내요?

네. 그리고 간접관리비 한 20원해서 일단 통지를 하면 40%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후에 통지가 없고 그러면 일단 그 적은 액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법상 오히려 그 세수 징수하는데 있어서 과다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료도로에 통행할적에 3인 이상이면 무료죠? 운전기사 포함 3인 이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운전기사 포함해서 3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세 번인가 경험했는데 세 사람이 타고 갔는데도 그냥 가니까 이 고지서가 날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직원들이 잘못 봐서 실수하는 그런 경우겠죠?

그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어린이대공원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어린이대공원에 주예를 한번 보러 거기에 갔는데요. 예식장 착안은 참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네, 공원관리수입, 기타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발상을 잘 하셨는데 거기 잔디밭이 두 군데가 있더군요. 그래서 혼동을 일으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객들이 재대로 찾아갈 수 있는 이러한 확고한 구역이라든가 물론 간판은 있고 화살표는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겸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착상은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입면에서도 조금 보탬은 될 것 같고 또 어린이대공원을 일반시민에게 인식시키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좀더 보완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도 그냥 땅에 놓는 것이 아니라 가설을 해서 공중에 매달아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도 선이 끊기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한번 고안해 보았으면 어떨까 하는 이러한 건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특히 저희 공원에 와서 직접 주예를 맡아 주시고 저희 공원수입을 위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성원을 해 주신데…….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네, 윤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증자를 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250억원의 증자를 다 배당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증자만 하고…….

증자만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몇 년에 대해서 증자를 받으실 거죠?

94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어차피 증자할 때에는 역시 또 위원님들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증자를 해주시면 저희가 증자를 할 수 있는…… 한도액만 250억원으로 정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증자하는데 그 내용은 충분한 자료가 다 있겠죠?

앞으로 예산심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또 여기 재미있는 프로가 하나 있는데 장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감소가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의 공원묘지가 지금 만장이 되어 가지고…….

아, 그런 얘기입니까? 난 또 그렇게 사람이 덜 죽어서 또 그런다는 줄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를 얻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이대공원, 봄철에 입장객이 대충 평균 얼마나 됩니까? 평일에…….

요 사이는 지금 저희가 매년 4월이면 대개 밤 벚꽃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저녁 7시까지 하던 것을 밤 10시까지 시간을 연장을 하고 그때 벚꽃이 만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4일 토요일이었습니다만 이 날 한 6만명이 들어왔고, 4월 5일은 아주 날씨가 쾌청하고 좋아서 그날 13만명이 들어왔습니다. 대개 평균 요사이 같으면 1만 5,000명에서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다니까 항상 적자라고 벌벌 떠는 이사장님을 뵐 때 기쁜 소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건의사항인데 수익성제고를 위해서 입장표에 행운권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상품을 거기다 넣어 놓으면 나가실 때 추첨이 된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더한 손님들이 오시게끔 그런 약간의 상품을 해놓고, 거기에 넘버를 넣어 놓고 해서 많은 사람을 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주 좋은, 입장객이 좀더 많은 입장을 할 수 있는 좋은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도로국현안보고가 예상 외로 시문이 많이 걸렸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2월에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전부 보고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간략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임직원은 이번에 감사 또 영업이사 또 총무이사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임원이 세 분이 인사이동에 따라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임원개선을 기해 가지고 시민의 변의와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소신껏 책임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