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자 다른 분야에서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회기가 되면 어김없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쓰고 몸이 열 개 되어도 부족할 만큼 바쁘시겠지만 시의원 여러분께서 책임감, 봉사와 사명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여겨지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시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떳떳하고 당당해 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깊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나 온 회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소임에 대한 각오를 굳건히 하고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안에 대해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자인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선 위원장님과 도시정비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계획입안 등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제53회 임시회시 보고드린 92년도 역점사업은 위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의정활동에 힘입어서 구단위기본계획이나 지하권이용계획, 택지개발, 지가조사 등을 계획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개정되어 입안예고중인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안도 우리 시의 의견을 현재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직접 의회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금년은 시정이 의회를 통하여 더욱 많은 시민복지가 이루어지도록 부탁 올리면서 도시계획 입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입안 건은 총 18건입니다. 그중에 도시계획국소관이 16건이고 주택국이 2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직접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3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대 주민 124명으로부터 조속히 도시계획을 결정해 달라는 인근주민의 연서로 인한 진정이 현재 저희 서울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도로가 없기 때문에 화재시에 상당히 시급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233번이 되겠습니다. 가각변경에 관한 건이 됩니다. 의안번호 236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275번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처음에 본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구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요청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79번, 공륙배수지 결정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번에 보류사유가 배수지 내부에 조경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상수도사업본부와 관할구청이 협의를 해서 배수지 내에 축구장, 테니스장 및 산책로 등 여러 가지 운동과 조경시설을 새로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284번, 동부교육청을 현재 창신동에서 전농동에 있는 전곡국민학교부지로 이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도면에서 북쪽으로, 지적선 그 밑에, 가각코너 있죠? 네, 그 곡선 그 위에……. 택지를 저렇게 모양새가 안 좋게 그어야 될 까닭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나머지 국민학교도 언젠가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불합리한 것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직접 업무를 취급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관리국 행정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조금 있다가…….

네, 의안번호 302번 개봉동에 하수도결정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저거, 지난번에 사전공사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빨강표시는 뭐고 점선표시는 뭡니까?

이 점선은 도로부지에다가 하수도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이 필요 없는 사항이고, 이 쪽은 도시계획이…….

도로를 신설한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공사인데…….

박스 위에 도로신설…….

아니, 이것은 도로 밑에 박스를 하고 이것은 도로의 법면부지에 박스를 하기 때문에 일련의 공사지만 도시계획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안건입니다. 의안번호 328번이 되겠습니다. 구로구 독산동 일대에 현재 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교를 결정코자 하는 안건이 교육청으로부터 새로이 요구가 왔습니다. 위치는 남부순환도로에서 시흥대로로 가는 길이고 이 일대가 관악산자연공원입니다. 이 일대에 구로구 독산동에 약 5,000평의 부지에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를 공원을 해제해서 학교를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23번입니다. 지난 회기 때에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 후에 변경된 사항은 이 주변에 있는 570여분이 공원지정을 해 달라는 청원이 한 번 들어온 게 그 후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3번입니다. 동건은 월곡 근린공원 일부 해제의 건이었습니다. 다음 안건은 295번입니다. 성북구 동선동 풍치지구 해제의 건이었습니다. 다음 안건은 298번입니다. 동건은 남산공원 주변의 고도지구 지정 건이었습니다. 남산순환도로는 도로면까지 또는 도로면보다 1.5m 밑으로 짓게 되어 있고 또 그 주변지역은 3층, 그 주변지역은 5층으로 입안을 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안건입니다. 의안번호 325번입니다. 첫번째 안건은 용도지역변경건입니다. 지금 위치는 목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2호선 차량기지인입선이고, 이게 현재 건설중에 있는 신정차량기지입니다. 이 차량기지가 현재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한 건은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인데 그 사유는 지금 거량기지에다 인공대지를, 그러니까 밑에는 차량기지를 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구조물로 해서 인공대지를 만들고 그 위에다 임대아파트 600세대를 짓는 것으로 서울시가 계획을 해서 앞으로 6월이면 착공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에서는 임대아파트 건립이 어렵기 때문에 녹지지역을 주거지성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그런데 차량기지 위에다 6층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차량기지 위에다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6층이 아닙니다. 층수는…….

그런데 소음이 날 텐데…….

그러니까 콘크리트구조물로 해서 소음이 안 나게끔 그런 진충제를 쓰고 한다든지 기술상 그런 문제인데요, 그것은 충분히 지하철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어느 쪽입니까? 지금 녹지로 주거지로 만든다는데…….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다른 것 설명 듣고 나중에 하지요?

그러시죠. 사진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3번입니다. 동건도 용도지역변경입니다. 위치는 어린이대공원이고 이게 세종대학입니다. 세종대학에 붙어있는 9만 1,000㎡의 땅이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 지역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 안건 다시 불러보세요.

의안번호가 326번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 지역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필지도 좀 적은 것이 많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해달라고, 변경을 해 달라고 민원이 그 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작년말 이것을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입안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우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려고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번입니다. 본건도 용도지역변경입니다. 위치는 충현교회 주변입니다. 이게 반도유스호스텔이고 이게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에 연접해서 전용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여기는 전용주거지역에 맞지 않는다 해서 여기도 민원이 많아서 강남구청으로부터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입안해서 저희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동건도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건입니다. 이것은 위치는 도산공원 주변입니다. 여기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구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입안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의견을 들으려고 올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9번입니다. 공원추가결정입니다. 위치는 이쪽이 돈암동, 미아리고개로 해서 이게 정릉으로 가는 길이고요, 이 부분이 고려대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개운산인근공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추가요청을 해왔습니다. 구청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존해 있는 인근공원이 이 부분하고 저기하고 합쳐서 9만 1,000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추가요청돼 온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게 25만 7,000㎡를 추가요청을 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이죠, 돈암재개발지구 우리가 승인에 준 것, 번의한 것이 어느 쪽입니까?

이쪽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기존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이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수도용지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해서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암반으로 되어 있거나…….

여기를 꼭 묶을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90년도에 성북구청에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기존해 있는 개운산인근공원하고 합쳐서 공원조성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 의회가 생기기 전에 저희가 공원으로 추가결정하려고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기존해 있는 그 공원도 사유지가 많아서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잘 안되고 민원만 늘어나는데, 지금 사유지가 8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지를 자꾸만 공원으로 추가시키면 보상대책도 없이……. 그러면 민원만 자꾸 늘어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작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이 보류가 된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보냈더니 입안권이 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 그래서 구청에서 다시 입안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구청에서 입안을 해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그냥 또 반려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의회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것을 통과시켰을 때 또 도시계획심사위원들이 자기들이 검토할 때 그런 문제 때문에 부결시켰는데, 그러면 굳이 우리한테 와서 또 통과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 작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그런 사유로 해서 보류가 되었으니까 올라가면 그때하고 상황변화가 별도 여건변화가 없으면 이게 통과되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임야죠?

네, 임야입니다.

임야로 그냥 존치시켜놔도 구청에서 행위허가를 안 해 주는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는데 굳이 묶어서 주민들한테 신경을 쓰게, 택지주한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택지화를 하려면 일단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그러면 허가권자가 구청장인데 행위허가를 안 해 주면 그냥 놔두나 묶나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도 심의위원들이 본 것도 예리하게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건설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21번이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누상동·옥인동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여기가 국립박물관입니다. 그래서 효자동길에서 좌측편에 누상동, 옥인동지구에 한 30년 된 노후불량건물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9,269.4㎡ 1만 4,904평이 되겠으며 국공유지는 그 중에 2,150평, 사유지는 1만 2,754평이 있습니다. 건물은 329동인데 대부분이 유허가건물이 되겠습니다. 주민동의율은 74.8%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번, 상암제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여기가 바로 난지도입니다. 난지도 옆에 고수부지고 지난번에 상암제1주거환경개선지구가 이미 지정된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마포구청쪽이고 성산대교로 나가는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4,117 7,955평입니다. 이중에 국공유지는 1,247평, 사유지 6,048평, 건물은 105동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91.4%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안 순서대로 133번부터 302번까지 11건은 제53회 때 이미 검토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21번, 누상ㆍ옥인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입니다. 이곳은 고지대에 위치한 노후불량건물 밀집지역으로 공공시설 정비가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요하는 지역으로 판단되며 주민들의 동의율도 74.8%……. 다만, 이 지구내에 일부 풍치지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 인왕산 자연경관보존 및 조화와 관련해서 이의 해제를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접된 누상동 100번지 일대불량주택밀집지역도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을 해야 할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토록 개선해야 될 지구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번, 상암제1주거환경개선지구는 현황요건이나 그 다음에 현지가 극히 열악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번, 양천구 신정동 276, 235 일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미 89년 4월 27일자 이곳에 아파트를 짓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번, 성동구 군자동45 일대 용도지역변경입니다. 내용은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지구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용지역은 일반적으로 저층중심지구이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관리를, 보호를 목적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지역은 일상적으로 주거기능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습니다. 또 이것이 건축상으로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대지 최고 면적이 20㎡고 주거환경에서는 50㎡입니다. 또 건폐율도 전용주거지역에서는 40%이고 일반주거지역에서는 60%입니다. 그리고 전용주거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을 건축할 수 없는데 반해서 일반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또 용적률도 주거전용지구에서는 80%밖에 안 되는데 일반지구에서는 40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당초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용도지구로 지정할 때는 이 지역을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봐서 지정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취지로 보나, 또 인근에 어린이공원이 인접이 돼있고 또 세종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전용주거지구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부근 일부가 90년도에 해제가 됐는데 노변부근은 주거전용지역을 일부 일반주거지로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곳은 주거전용지구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327번 강남구 신사동 645 일대와 역삼동 657번지 일대, 역시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 역시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가 인근이 위락시설의 영향으로 전용주거지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역시 주거전용지를 일반지역으로 바꿔준다면 강남 일대가 전부 근린생활시설권으로 탈바꿈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취지로 봐가지고 이것도 당초 도시계획지구지정한 취지대로 전용주거지구로 보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8번, 구로구 독산동산89-2 일대 도시계획시설 학교 및 공원결정변경내용입니다. 이것은 교육면에서 93년도 고등학교설립계획에 따라서 공원용지에다가 학교를 질 목적으로 공원용지를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관련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도 90년 3월 3일, 3월 23일 건설부에서 학교용지를,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학교용지로 푸는 것은 당초 공원용지 지정목적에 합당치 않다고 반대의견이 되어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보아서 이 곳의 학교지정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사료가 돕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9번, 돈암동 산 6-1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결정입니다. 이곳 지역은 지금 25만 7,256㎡의 공원을 추가지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곳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과 풍치지역 일반재개발운동장, 수도용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임상이 일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대지가 6필지가 있고 약 708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주민들이 많은 반대가 있어 가지고 조금 저희한데도 전화가 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 곳 공원용지 추가지정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보류하였던 11건의 의견청취건과 병행해서 한건 한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3번, 구로구 가리봉동 38-1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및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느낌이……. 진정서 들어온 것이지요? 느낌이 토지주로 하여금 진정서를, 선동을 할 수 있는……. 되는데 그 정도라면 진입로가 정류장토지라면서요? 진입로토지가? 도로부지가?

이 쪽은 정류장 소유토지고요. 이쪽은 시유지와 양쪽에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류장을 폐지를 해주되 정류장소유의 토지, 도로부분은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조건부 통과를 해주는 것이 서울시가 유익하지 않느냐, 또 정류장토지주도 역시 토지효율성을, 토지가치관을 높여줌에 있어서 이익이 많이 추구되니까 도로부분은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부 통과시켜 주기를 제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지금 도로문제가 있어서 제가 현장을 두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지로 소유주는 정류장을 폐지를 해 달라고 구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시로 올리니까 시에서는 도로까지 연결해서 해라. 왜 시에서 그런 것을, 월권을, 남의 재산을 평가를 높여줍니까? 왜냐하면, 저 정류장으로 된 토지가, 대지가, 실질적으로 주거 주택을 지었을 적에 뒤쪽에는 길이 없어서 못 짓습니다. 그럼 결국은 땅의 소유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고 또 한가지 저 쪽에는 아까 불이 나 가지고 소방차가 못들어 갔다는데 저기는 애매하게 조건이 되어 있어요. 소방차는 못 들어가지만 호스는 충분히 댈 수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시에서 저것을 매인을 해 가면서까지 땅 소유주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 또 구청에서도 역시 시의 의견이 자기들 의견하고 틀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마땅히 김석호 위원 말마따나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풀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도로로 선정이 된 동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 도로가 몇 m 도로, 지금 요청 들어온 것이지요?

6m 도로…….

6m 도로지요? 연결됩니까?

네, 도로가 이렇게 해서 이 골목들이 전부 막다른 골목이 되기 때문에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정류장토지주 이외에 서울시소유 도로라고 했지요? 구거부지입니까?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있지요? 사유지주민들은 어떤 말썽 없습니까?

한 분이 이견을 냈는데요. 건물저촉을 최소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입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도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미 여기까지는 거가 충분히 들어갑니다. 사유지 땅에 기존 오래된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결국은 여기 이 쪽에는 전부 연결됩니다. 왜 돼냐하면 여기가 가까워요. 거리가……. 또 한가지 여기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만 다니는 길이에요. 짧은 거리가……. 그러면 이것을 정류장을 풀어줄 경우에는 도로를 지정을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라 그런답니다. 여기 이 땅을……. 이 소유주가…….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이것을 푸는 대신에 당신들 길이 생기지 않느냐, 해 가지고 주민을 설득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땅 팔아먹고 그 다음에 자기 건물을 지어도 전혀 하자가 없이……. 그럼 결국은 기존의 오래된 도로를 그대로 놔두어도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김수복 위원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연결되는 연장되는 도로 있지요? 끄트머리 짚어 보세요. 그 공지가 여객자동차 정류장이지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끄트머리 여객자동차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류장 폐지를 하고자 하는 그 땅의 소유자 것 아닙니까? 동일인 것이지요?

소유자는 여기까지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 주인하고 이 주인하고 현재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주인이지요? 그러면 왜 도로확장까지 해 가면서 주민들 주택까지 쳐가면서 왜 정류장을 바꿔 주느냐,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묻겠어요. 구거부지 이외에 개인사유지 침해가 된다고 그랬지요? 잘려 나간다고 그랬지요? 보상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서울시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객자동차주인을 위해서 서울시가 도로연장까지 해 가면서, 보상까지 주어 가면서 해야 될 까닭이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그런 것을 보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기이 된 것도 해 주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익추구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유도하세요.

저기 순환노라고 되어 있는 데서 새로 하고자 하는 정류장 쪽으로 차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순환도로니까 안 되죠.

이것은 폐지코자 하는데 이렇게 이 밑에 부도로가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순환도로 양 옆으로 부도로가 있죠? 그 도로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도로로 들어옵니다.

그 도로로 들어오면 이 위에 도로를 내주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구거부지 여객자동차까지는 6m 확보를 여객자동차토지로써 확보를 해 주고 거기까지……. 그 이외에 도로는 구거부지로 해서 도로로 형질변경해 가지고 용도폐지해서 도로화하세요. 개인사유지는 침해 안되게……. 그렇게까지 해야 될 까닭이 하나도 없잖아요? 구거부지가 몇 m 도로나 확보됩니까?

현재 한 1ㆍ2m 정도 도로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나왔습니다.

1ㆍ2m 주택지라면 반절 이상 나가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6m, 4m 치고 난 다음에는 도시계획선이 주택지 4m을 초과한다면 그 주택은 전부 주택으로써 기능 상실이 된다고……. 그렇죠?

이 동, 이 동, 이 동, 세 동이 일부씩 저촉이 됩니다.

애시당초 여객자동차 정류장 교환해 준 것이 상당히 의혹도 짙지만 잘못해준 것이에요. 지금……. 일단 그 개인사유지도 유도를 하세요. 개인사유지도 지금 바꿔 준 것이 있죠? 구거부지 옆에 하는 것, 그것도 여객자동차 사장 보고 보상하는 조건으로 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개인사유지를 어떻게 보상…….

왜, 그러냐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는 대부분이 그 수익자부담금을 대부분 종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아파트 지을 적에 대부분이 인근에 도로를 낸다든지 확보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사당동 같은 경우 재개발한 것이 지금 수익자부담금, 재개발에서 진입로를 사라, 해 가지고 준공 못 띠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이 없어요? 있지……. 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서울시에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사당동 도시계획해 보았어요? 안 해 보았어요?

해 보았습니다.

그런 건이 아닙니까? 깁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해 봐요. 사당 건……. 진입로 수익자부담금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기억이 안 나요? 그 사건이 큰데……. 그것뿐입니까? 지금? 그런 법을 내규를 적용해 가지고 이것도 여객자동차 주인보고 부담하도록 종빙을 한번 유도를 해 가지고 조건부 통과를 해주기를 제안합니다.

그러면 보류를 해서 그렇게 유도를……. 되겠는가…….

아니, 그것은 일단 정류장 폐지는 해 주고 도로에 대한 것은 김석호 위원 말씀대로 기부채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최소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집이 발파가 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볼 적에 도로는 6m 도로거든요. 그러면 마땅히 도로 6m는 아마 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보상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쪽에 정류장에서 기부채납을 한다면 저는 도로를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지금 용도폐지를 해 줌으로 인해서 지가상승이 상당히 됩니다. 바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용어가 수익자부담금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용도폐지를 해 줌으로 인해서 이 정류장폐지라든지, 도로를 확보함으로써 수익이 많으니까 이 수익을 여기다 좀 할애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이것이 여기까지 뚫는다면 이 땅 주인하고 여기 연결시키려고 하는 상당히 의혹이 짙다고 지금……. 일단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이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풀어 줄 테니까, 조건부할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 이것도 다 부담하라고…….

그러시면 보류를 하시고 그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저 땅 주인이 만약에 저것을 도로로 안 해 주게 되면 저기를 우리가 폐지를 해 준다 하더라도 자기 땅을 막아 버리겠다 이런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청에 지시를 해 가지고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하도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의안번호 223번 성동구 광장동 38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이 의안은 상당히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의안번호 293번은 사유지를 공유지로 묶었다가 민원이 생기니까 풀어 주려고 하는 안도 지금 있다시피 지금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묶는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87년 3월 27일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지로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했는데 성동구청에서 반려된 땅인 것입니다. 반려되어 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서 87년 7월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그 뒤에 또 90년 12월 11일 건축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도 역시 반려가 되었는데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승소판결이 나서 지금 그 파란색 칠한 그 부분 하나를 건축허가를 내주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거기는 꼭 공원이 필요한 곳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밑에 도로가 워커힐 들어가는 길인데 그 길가에 그 길 위로 보면 그것이 건축을 해서는 안되는 땅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토지주로 볼 때는 토지주는 사유지기 때문에 그것이 공원용지로 묶으면 예를 들어서 7·800만원 하는 땅이 100만원 짜리도 못되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원용지로 안 되면 결국은 지금 593명의 민원도 들어와 있어요. 공원용지로 해 달라. 그런데 보상을 해 주고 저것을 공원용지로 해야 되는데 보상을 해 주지 않고 공원용지로 먼저 묶어버리면 사유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가 보상을 해 주고 공원용지로 그때 묶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성동구청 도시정비국장 말씀을 들어보면 저것이 공원용지가 되지 않으면 분명히 지금 파란색 있는 것은 건축을 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토지주와 합의를 보려고 협의를 했답니다. 협의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꼭 법적으로 짓겠다는 것이고 구청에서는 2·3년간만 넘겨주면 공원용지로 묶지 않고 있다가 그것을 보상을 하고 공원용지로 묶든지 그때 결정을 하자, 2·3년간 연기를 해 달라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토지주가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가 지금 우리 도시정비위원회로서는 공원용지로 책정을 해 주면 사유재산권침해라 해서 또 민원이 생길 것이고, 또 저것을 공원용지로 안 묶으면 거기 다니는 아차산에 올라 다니는 주민들이 또 진정을 할 것이고, 이러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저 사유지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 보상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공원용지로 해 주는 것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동구청도시정비국장 나오셨죠? 녹지로 묶게 된 동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동구청 도시정비국장 박희수입니다. 방금 홍진구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개황설명은 같습니다만 저희 구청의견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쪽 지역이 68년도에 개간허가를 받아가지고 기이 30필지 중 다섯 동의 건물을 지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임야를 훼손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 기이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배경설명을 드리면 산을 훼손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유보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흐르고, 한 2·30년 흐르다 보니까 이제 와서 그 분들이 잠잠하다가 한 5·6년 전부터 이 쪽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일대에 지금 현재 저쪽 있는 지역 말고 밑에 지역도 수림이 양호하고 지금 민원인이 냈던 그 지역도 수림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 여름에 찍었던 사진인데 전체가 수림으로 완전히 울창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밑에 지역은 풍치지구기 때문에, 현재 형질변경을 저희들이 불허가하면 토지주나 다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고, 법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저기, 지금 기이 개발된 땅은 서울시에서 68년도에 기이 개간허가를 냈기 때문에 소송을 했을 때 그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소송에 한 필지, 아까 녹색 필지가,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앞으로 저쪽 지역의 땅들은 계속 토지주가 소송을 하게 되면 질 수밖에 없는 현재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다툼 얘기 여기서 말씀하시지 말고, 공원용지로 묶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왜 토지주하고 구청하고 다툼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주변이 풍치가 양호하고 용마자연공원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하루에 약 3,000 내지 4,000명 정도, 월 약 100만명 정도가 이용하면서 휴식처로써 이용하고 있는 시설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희들은 녹지보전 차원에서 공원을 입안하려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훼손될 때 저희들이 요즘에 구의동개발사건에서 여론의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만 우리 지역도 저기가 훼손이 되었을 때 많은 민원과 여론의 지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국내외 외국인들이 워커힐이 있기 때문에, 왕래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쪽 주민들이 우리 성동구 광장동 구의동 일대 주민들이 그 공원을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입구에 있는 지역들을 훼손한다고 할 때 과연 사유권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훼손한다고 할 때 많은 민원의 지탄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고 아까 홍진구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 중에서 사실 도시계획을 입안하려면 저분들이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 응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야만이 입안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나 이런 시설을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으로 묶었을 때에는 먼저 도시계획을 선행한 다음에 보상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보상이 협의가 안됩니다. 그분들이 부응했을 때 행정적인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 공원입안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소삭 개인 한 두사람 정도는 피해가, 도시계획 입안에서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물어보겠어요. 지금 구는 다릅니다만 종로구나 성북구에 가면 삼각산 기슭에 좋은 숲속에 집들이 많이 있는데 또 요정집도 많이 있고 삼청동쪽에서 성북동으로 넘어가는데도 많이 있죠?

네.

그런데 그런 데는 왜 가능하고 여기는 왜, 예를 들어서 주택이 들어서면 여기가 공원 효용가치를 발휘 못해서 지금 풀려는 것입니까?

지금 아까 배경설명 했죠. 아까 수림이 양호한 지성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공원이 나무가 많이 있는 지역을 저 산 밑에도 숲이 많이 우거졌습니다. 그러나 산봉우리 위에가 개발이 된다고 할 때 그 밑에 쪽 주민들도…….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번연히 보이잖아요. 높은 사람들 워커힐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렇게 수림이 좋으면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해야지…….

지금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입안을 해 가지고요…….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매입해요?

네, 지금 공원으로 입안해서 매입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으로 해서 매입하려고 그러는 것은 결국 재산권을……. 쓰지 못할 지역을 만들어서 싸게 거저 매입한다는 그것밖에 안되네요.

아니지요. 도시계획 입안했을 때는 도로나 어떤 공원으로 묶는다고 했을 때는 선 불특정다수인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원이 말할 수 없는……. 수십년간 흘러와서 그렇지 서울시에 말이죠, 사유지로서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평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 지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상대책도 없이 덮어놓고 워커힐 가는 길가에 집 지으면 안된다. 안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이 훼손되었을 때 많은 지탄이 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묶어서 보상을 해주려고…….

누가 지탄을 합니까? 높은 사람들이나 얘기하지……. 주민들이 자기 땅에 짓는데 지탄을 합니까?

실지로 현장여건을 보시면 알지만 그 일대가…….

며칠 전에도 나 거기 갔다 왔는데 물론 풍치 수림이나 해서 거기 하면 누구 특정인이 사는가 해서 일반시민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시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원칙이지 보상대책이 없이 묶어가지고 거저 뺏겠다는 그런 속셈 아닙니까?

보상대책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보상대책을 지금 입안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보상을…….

국장께서 68년도에 서울시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군사정부에서 높은 빽을 가지고 덮어놓고 하천부지상에도 집을 지어가지고 요즈음 그렇지요 남산에 있는 외인아파트도 얼마나 제 모습을 찾으려니까 보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과거의 잘못이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그만큼 중차대하고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아까 국장이 발언한 중에서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킨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공공시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일 경우에…….

다수도 중요하지만 소삭의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뚫을 때 사실 그 도로가 빈번하기 때문에 해당도로가 20m밖에 안된다. 그러나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30m 도로를 할 때에는 불특정다수인을 위해서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저거는 도로하고 틀리지 않아요?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똑같은 입장이지요. 공원이나, 공원도 마찬가지로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공원이기 때문에 도로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지금 외국의 관광객 운운해 가면서 말을 했는데 외국같은 경우에는 산속에 집이 다 있어요. 아까 김석판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소수를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땅히 거기에다 묶지 않고도 보상을 합의를 해서 준 다음에 개발을 해야지……. 거기를 묶어야지, 묶어놓고 억압으로 보상을 해 준다?

현재 도시계획 입안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절차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것 아닙니까? 10년이나 20년 전 하던 용어를 쓰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땅히 방금 발언한 것은 취소해야 돼요.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불특정다수인에 의해서 공원이 훼손했을 때는 막대한 주민의 지탄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용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정상쪽에 들어가는데 저것을 개발한다는 것은 공무원을 떠나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공위원님 말씀이 상당한 주민들이, 민원인이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 하는 민원이 접수가 되었다면서요? 593명이란 주민들이 개발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홍위원님 아까 말씀이……. 또 국장께서 분명히 보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세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도 나가고 또 저도 역시 그쪽 방향에 삽니다. 오다가다 이렇게 보면 집이 몇 채 있는데 흉측합니다. 흉물입니다. 그 집들이……. 아주 흉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더라도 틀림없이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토지주들한테……. 보상을 준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서 있다니까 그것을 공무원을 믿고 우리 성동구에서 올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지요.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91년 11월 15일자입니다.「재산권침해 주민반발, 대안없는 금지행정횡포, 전용주거지역 지정으로 해결해야…….」이 신문이 분명히 이렇게 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 지역의 신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공원용지로 묶으면 또 이 신문에 또 나갈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 이거예요. 구청입장으로 볼 때는 분명히 공원용지로 해 줘야 되고 이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측으로 보면 보상을 해 줘야 하는 체계다. 그런데 지금 도시정비국장 말씀은 공원용지로 묶은 다음에 보상을 하겠다. 아까도 얘기했던 700만원 짜리가 100만원 짜리 가치도 안되었을 때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성동구청이 그냥 얼마 결정을 해서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분명히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공원용지로 되어 버린 뒤에 감정평가하면 금액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방향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여기가 전부가 4만 6,000평을 작년에 공원용지로 제한을 해서,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이 4만 6,000평을 사유지 재산권침해다 해서 반려가 되었죠? 도로 내려갔지요? 그랬으니까 지금 4만 6,000평에 대한 번지별로 제가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을 전부 이렇게 다 띠었습니다. 띠어 놓고 보니까 이것이 공원용지, 입안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입안을 않고, 입안계획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것을 취소를 해주시고 4만 6,000평을 공원용지로 묶을 용의는 없는지요? 전체 4만 6,000평을 묶어버린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사유지 가진 사람들 절대 말 않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는 무슨 얘기냐, 4만 6,000평을 묶었다가 반려되었는데 왜 4만 6,000평을 이번에 공원용지로 안하고 우리 사유지 재산, 이 주거지역 이것만 딱 해서 올렸냐, 이것은 정말 편파적인 행정이 아니냐, 하고 지금 저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를 말고 4만 6,000평 차라리 다 묶든가, 아니면 이것을 먼저 보상을 해 주고 이것을 공원용지로 묶거나, 우리 잘못하게 되면 공원용지로 안 묶으면 안 묶었다고 맞게 되고 묶으면 묶었다고 맞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곤란한 입장을 도시정비위원회가 곤란하지 않은 쪽으로 도시정비국장 대안을 좀 내놓으세요.

제 한 말씀만 듣고 하세요. 지금 서울시 사유지상에 공원용지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0만평이 넘습니다. 사유지가……. 공원부지로 기이 지정된 사유지가…….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어떤 건도 보상대책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아차산 워커힐 입구만 보상을 해야 됩니까? 성동구청에서는 그렇게도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건설부 기준이나 외국의 선례로 봐서 서울시에는 지금 자연공원 합해서 200% 내지 250%의 공원이 되어 있어요. 기준치보다 그렇게 많다고요. 그런데 꼭 아차산만 저렇게 해서 집을 지어서는 또 안되고, 어느 때 택지로 허가할 때는 어느 때고 또 묶을 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런 신경을 다른 데 도시재개발이랄지 주택환경개선이랄지 그런 데에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5월 17일도 말이지요 보상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신중히 하는 것이 좋겠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이에요. 그런데 또 올렸어요.

김길원 위원입니다. 저에게도 발언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건을 논하는데 있어서 지금 서울시내가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할만한 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 언급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근본적으로 우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보상대책을 세우느냐 이 두 가지가 지금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도시계획국장은 보상대책이 서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그 지역의 구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구의원들의 얘기는 공원으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얘기했고 또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는 꼭 공원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필연성이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함이 어떨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건부로 해서…….

조건부하는데…….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은 어느 집까지 하겠다는 어떤 기준을, 나는 말씀을 듣고 싶다 이것이지요. 듣지 않고 그냥 해 놓고 기준해 준다. 그러면 얼마만큼……. 50만원 해 줘도 되고 100만원 해 쥐도 되냐 이거예요?

도시정비국장이 그런 결정권한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문제는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큰 눈으로 볼 때 여기에 꼭 공원지역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성동구 광장동 관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것이 공원용지로는 사실상 거기가 되어야 될 지역이라고 나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침해가 너무 되어서도 안 되겠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잘 강구하셔서 다시 제출하도록 까지 우선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도록 까지……. 그렇지요?

집행함에 있어서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위원회에서……. 앞으로 사유지를 공원부지로 지정할 때는 반드시 보상대책, 손실보상대책과 함께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결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4만 6,000평이 사유지인데 왜 그 위의 필지는 공원용지로 안 묶고 이것만 묶냐, 그러니까 같이 올리는 방향 하나 있고요. 보상을 선보장할 수 있는 방향 하나 있고요.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취하는 게 좋겠어요.

토지보상할 적에는 평가사에 의해서 감정 의뢰한 다음에 그 근거에 의해서 보상하는 거지요?

네, 감정원에 의뢰해서 평가서에 의해서 생각합니다.

또 공원용지로 묶는다고 해서 지금 토지지가가 등급이 확정된 것이, 줄어드는 것 아니지요?

공원용지로 입안을 하면 현황이 택지나 건물로 쓰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황이 중요한 것입니다. (장내소난)

좀 전에 홍진구 위원님도 말씀한 것이 의의가 있고, 우리 김길원 위원님이나 또 김석호 위원님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석판 위원도 말씀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공원부지로 묶어야만 법률상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안건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법률적인 것도 우리대로 알아보고 다음 회기 때 하도록 이것은 보류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계획의 안을 번의하는 것인데 너무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우리 권한 밖의 문제까지 터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안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 이것만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빈 위원에 반대발언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입안해 가지고 얘기를 하지, 사유재산권 가지고 얘기 할 수 없다 한다면 우리 의회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사유재산권을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더라도 우리가 공원용지로 묶기만 한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우리가 통과를 한다고 그러면 지탄을 받습니다. 아까 신문 보여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신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신문에…….

아니, 그 신문만이 기준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다수 위원 각자가…….

지금 도시정비국장 말씀이 분명코 이것은 입안이 되면 결국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상기준이 공원용지로 되어 버리고 나면 기준이라는 것이 사유재산권침해가 그래서 된다는 것이라니까요.

좌우지간 말이죠. 위원 각자가 나름대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표결합시다. 표결해서 보류가 되면 보류하는 것이고.

국장님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조금 전에 홍진구 위원께서 보류하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표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홍진구 위원께서 제의한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홍진구 위원님 안에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장내소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홍진구 위원 말씀이 보류입니까?

잠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할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통과를 해도 우리가 큰 타격을 받게 되고 또 부결을 해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동구청에서 다시 입안해서 좋은 대안을 다시 올라오도록 까지 보류를 하자는 뜻입니다. 또 얘기는…….

그래서 홍진구 위원님은 보류하자는 것이고 또 아까 우리 김길원 위원께서는 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이니까 보류하는데 지금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진구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안에 두 분이 찬성을 했고 그대로 홍진구 위원에 반대하시는 분이 거수를 해주세요.

위원장님! 김우중 위원님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들은 다음에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표결을 다시 부치지요.

그러면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홍진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출석 9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 시오.

제가 한 얘기를 또 거듭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구청에서 의견도 들었고 토지주의 의견도 들었고 또 여기다가 공원으로 해야지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는 민원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서류가 지금 이만큼입니다. 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로서는 이 안건에 대한 것은 성동구청에서 양면성이 없도록 즉, 토지주와 또는 성동구청이 서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의안을 제출한 다음에 채택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로써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종전에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전에 집행부의 자의대로, 또는 고위층의 의중,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유재산이 많이 침해를 받고 또 특혜를 받고 하는 그런 사례가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백일청천, 대낮인데 지금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지방의회를 무엇 때문에 구성했습니까? 어떤 도시계획이라는 허울에 씌여져 가지고 아무 대책도 없이 재산권이 피해되는 것, 이런 것은 이제는 마땅히 막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위증을 한 것 같아요. 심증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30년, 40년 전에 그보다 더 활용가치가 있는 대지 또는 토지가 공원용지, 기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가지고 막대한 침해를 받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지금 원성을 사고 있는 차제에 오늘 저 안건을 공원용지로 지정했다고 해서, 서울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것만 어떻게 보상을 해 줍니까?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나는 위증이라고 봐요. 명년도에도 보상하기 힘들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아차산 내지 용마산공원이 공원속에 사유지로서 공원용지로 기이 지정된 토지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믿는데, 거기 안 해 주고 저기 땅만 어떻게 보상을 해 주겠습니까? 앞으로 최소한 다른 도시계획시설은 보상해서 매인하고 또는 보상을 충분히 해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는데, 공원만은 말이지요, 너무 양이 방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상해 줄 생각도 없고 공원확장한다고 해서 우리 예산심의 한 사실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 것 봤습니까? 명년에라고 넣어야 됩니까? 이런 것은 좀 미관이 좀 설사 보기 싫더라도 과거의 선배들이 집행을 잘못한 당연한 대가니까 이제는 이런 짓은 안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좀 동료위원들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보류해 가지고 차기에 신중히 검토해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길원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한 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쪽의 토지는 당초에 도시계획이 구획정리하면서 붉은색으로 도시계획이 원래 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에 가각진지를 하기 위해서 가각진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 선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가각진지를 금년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철거하기 때문에 당초 서울시가 구획정리한 대로 환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가 넓어지는 것이지요?

아니, 도로가 좁아 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 도로를 보면 거기가 상당히 예각입니다. 각도로 봐서……. 예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각이기 때문에 거기 부분은 지금 사실상 더욱 더 넓혀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원안대로 한다. 말하자면 원래의 기본도시계획대로 하겠다. 환원하겠다고 하면 거기 예각인 로터리가 더욱 더 좁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예각은 이 자리가 예각이고 이것은 직각으로 된 자리입니다. 예각은 저 쪽 코너입니다. 두 군데니까 여기는 직각이고요, 여기는 예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각부분로터리입니다. 지금 이쪽 망원동…….

이 쪽은 당초 구획정리를 하면서 서울시가 검정색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하수도공사를 하기 의해서 도시계획을 이렇게 선형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현재 주택이 이 붉은색까지 되어 있어 집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되어있어 가지고 정식허가를 받아서 지은 집이 도시계획에 저촉이 됐기 때문에 건축선에 맞추어 가지고 중간선으로 조정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길이 좁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네, 좁아집니다.

4m가 좁아지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도시의 기본계획상 지금 당초 있던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16m폭이지요?

이것이 16m입니다. 이 길이만…….

네, 그러니까 변경을 12m로 줄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가옥이 어디까지 들어서 있어요?

가옥이 이 변경코자 하는 선에 맞추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어느 것이 기본입니까? 기본계획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원래 서울시의 기본계획은 이 검정색이 원래 기본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들어와 있는 부분까지만 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변경했을 때 교통장의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 길이가 16m인데 변경을 12m로 바꾸겠다는 그런 의안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말씀입니다.

아니, 애시 당초에 검은 선이 당초 선인데 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데 지금 빨강선까지 주택이 들어섰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당초 이 검정색이 대지경계로 해서 구획정리를 해서 환지를 준 땅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면서 이 붉은색에 맞춰서 건물을 지었는데…….

과장님! 지금 내용이 현재 도시계획상은 계획선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로를 내려고 보니까 집이 침범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줄여도 큰 지장이 없어서 지금 4m를 줄인 것이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처음에 구획정리하면서 이 검정색으로 한데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이 사람이 건물을 여기까지만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하수도를 이렇게 하면서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을 여기에서 여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가 자기집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해제를 해 달라고 해서 중간선으로 타협을 해 가지고 변경해 주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구획정리 확정고시 났어요?

네, 완료된 지역입니다.

몇 년도에 났어요?

이것이 서교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꽤 오래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도시계획선을 그은 것입니까?

네, 구획정리 완료선은 이 선이고 이것을 나중에 했습니다.

했지요? 그러면 주택은 언제 지었습니까?

주택은 그러니까 구획정리 끝나고 이 선 하는 사이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시공한 이후에 도시계획선을 지금 또 다시 그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지형으로 볼 때 로터리입니다만 상당히 첨예한 예각을 지금 나타내기 때문에 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라도, 또 보상을 하면서라도 이것은 당초대로, 오히려 당초보다도 더 길을 넓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교동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이 폭이 얼마입니까? 도로가…….

이 도로가 지금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

가각을 말이지요? 저기서 지금 예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차량진입을 우회전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많이 예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각도가, 거량이 회전을 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삐죽 튀어 나왔느냐고요?

이 상황으로 보아서는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못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선상으로 했을 매 거가 거기 보니까 우회전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회전하는데 지장이 크게 없으면 본인 생각으로는 그냥 변경한 사항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안으로 이렇게 축이 좁고 이 거가 나갈 데는 없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좀더 깎아서 했으면, 앞으로 도시계획 할 적에 저렇게 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우리 이재호 위원이 제시한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제출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시킴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결시키는데 이의 없습니까?

아니, 지금 부결을 하든, 가결을 하든 기이 빨강선에 건물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건물을 헐자는 얘기에요?

건물이 지금 당초 16m 도로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저 빨강선에 지금 맞추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원래 구획정리에서 환지는 이 검정색으로 했습니다.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셀백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만 건물을 지었는데 하수도공사하면서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쭉 했기 때문에, 현재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선에 맞춰서 구청에서 그 건축주와 협의를 본 것 같습니다. (장내소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첫번째 심의할 적에 그 인근에 쾌적하고 교육환경에 맞도록 인근의 토지를 알아보도록 이렇게 보류를 시켰는데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을 직접 업무를 관장하는 교육청의 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이시라고 하셨죠?

로터리는 이 밑에죠.

지금 제 얘기는 뭐냐면 일반인이 이렇게 지적 자르려면 지적법상 안 잘라줍니다. 이 자체도 벌써 잘못된 것이죠. 다음에 학교로 쓴다고 해도 그렇고 써도 그렇고 이것이 상당히 하합리합니다, 지적승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000평 가지고 할 토지면 인근 여기가면 이것이 원래 옛날 구 도로입니다. 이것이 시립농대 후문 들어가는 길이고 그렇죠? 여기서 2분거리면 1만평을 사요. 이 땅입니다. 처음부터 먼 장래를 보아서 먼 훗날 수도권의 전문대학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법규정이 된다고 하면 그 때를, 먼 훗날을 봐서라도 인근에 한 1만평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한 번 보류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래 가지고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오셔 가지고 다시 또 올이면, 그대로 올이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가 교육청을 옮기지 말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다 하는 것보다는, 복잡한 거리에다 하는 것보다는 물론 3개구에 속해 있는 교육청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2분이면 갑니다. 이런 데 많습니다, 지금 이런 데 쾌적한 땅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인데 4개월 동안 허송세월 보냈어요.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김석호 위원님 말씀도 참 타당하고 좋습니다만 그 지역은 동대문, 중랑, 성동, 3개구의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교통도 좋고 주위에 학교도 있고, 제가 그래서 현지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 뒤에 자투리로 밑으로 보면 노는 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 해 주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원안대로 그렇게 가결해 주었으면……. 부탁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과장님, 다시 한번 보세요. 앞으로 교육청 말이죠? 시의회에서 어떤 안을 제기하든 말이죠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요…….

앞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저도 거기에 시장의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만 하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을 짓는데 여기 보면 얼마입니까? 1,200평을 가지고 짓겠다는 것이죠? 3,692㎡인데, 약 1,200평입니다. 이렇게 많은 땅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아까 김석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저 자르는 선이 비합리적입니다. 토지이용, 학교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왜곡된 그런 모양새가 되어서 학교가 운동장으로써도 활용도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직선으로 모양새를 즘 다시 변경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내소난)

지금 말이죠, 저렇게 잘라야 학교마당이 네모반듯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사가 있는데 교사하고 운동장을 사용할 적에는 직선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한다고 해도 저렇게 잘라야 돼요? 운동장이 저게 직선…….

잘 잘라진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용마산공원하고는 전혀 대치되는 사항인데 여기는 또 해제를 하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민원이 많이 생겨서 공원으로써 가치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 물론 좋습니다. 공원으로 가치가 없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민원해소차원에서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냈던 아차산공원하고는 전혀 상치되는 그런 민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의견은…….

이것은 66년 7월에 일대를 전부 다 택지조성을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택지조성이 된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쪽의 옹벽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해서 택지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77년도에 공원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원결정과정에서 조금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시내에 총 공원이 한 172㎢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한 380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형태의 건이 지금 6건이 있는 것으로 해서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은 것 없습니까?

사진 찍은 것 먼젓번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석축이 다 있어서 완전히 택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원으로 환원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김효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재 거기가 택지로 조성은 되었지만 택지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요?

네,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안을 심의하다 보면 지난번에 서대문구 홍은동에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서 집을 개보수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관계공무원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지역도 공원부지를 해제를 시켜 주어서는 안된다 하는 의견들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거기는 이미 기이 주택이 다시 조성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60몇 년도에 주택공사에서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한 그런 지역에도 이미 주택이 들어있어서 공원으로서의 전혀 기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지역도 풀어줘서는 안된다, 그러고 이런 지역은 택지로 조성만 되어 있고 주택이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은 또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것은 도시계획안건으로 입안된 것은 아니고 청원으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물론 같은 맥락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은동 것은 보시면 이렇게 공원 한쪽에 붙어 있어서 잘라내도 공원계통상 크게 모양새가 흉하지 않은 그런 것이고요, 먼저 청원 들어왔던 것은 이 공원에서 이렇게 죽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을 이렇게 해제를 한다면 공원의 형태가 움푹 파이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물어봅시다. 만일에 주택지도 없는데 이것 좀 없애버리면 어때요? 없애서 이렇게 해서 끊어서……. 이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한 필지도 못 들어가는 그런 거리인데 거기에다 선상을 이렇게 남겨놓고 하는 이유는……. 소유주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그 필지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 삭는 제가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고도가 상당히 높지요? 등성이로 되어 있지요?

네.

제가 보기에도 거기가 택지로 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축대를 상당히 높이 쌓고 그래 가지고 단지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이 단지조성이 되어 있고 공원지정하고 해제하는데 모양새 가지고 따집니까? 모양새 아무리 좋아도, 모양새가 아무리 나빠지더라도 공원으로서의 전혀 기능을 상실한 그런 지역은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은 모양새가 나빠져서 해제시켜서는 안된다 하고 한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시켜야 된다는 것은 행정편의, 일관성이 없는 그러한 행정인 것 같아요.

현장 어떤 분이 갔다 오셨어요? 현장 복명 달았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입안할 적에…….

구에서…….

올린 그대로 받아가지고 오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아세요? 가보셨어요?

저는 사진으로만…….

제가 말씀올릴께요. 거기가 지금 서울시에서 해빙기, 말하자면 봄철만 되면, 비가 많이 오면 봄에 비상들 다 걸리지요? 축대 내지는 담장이 무너질까봐……. 그렇죠? 그런 사고가 번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m 이상의 축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지로서 가치를 잃은 데에요. 기이…….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했는데도 허가를 안해 준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꾸 위험성이 있고 관리하는데도 고생을 하는데 왜 또 지금 풀으려고 그래요? 보존하세요. 그냥……. 아시겠죠? 그게 아마 타당할 거예요.

한번 보류하고 다음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5번, 성북구 돈암동 538번지 주변 일대, 동선동5가 319번지 주변 일대 도시계획풍치지구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남산제모습찾기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산순환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그 밑쪽으로는 3m 고도제한, 부분적으로 고도제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3층으로, 왜 그러냐 하면 부분적으로 보면 남산순환도로 남쪽으로, 말하자면 용산구 관할쪽으로 보면 10층 이상 지어도 순환도로이상 올라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요청했기 때문에 전지역, 중구, 용산 전지역 재검토하도록 관할구청에 의견을 듣도록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우리가 의견청취를 할 때는 관할구청의 도시정비국장 꼭 삼여해서 우리가 그 의견을 듣고 그 지역의 모든 도시계획과 또 건물의 현재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기로 여기서 정식으로 의안제출합니다.

김길원 위원 말씀하신 대로 자세히 관할구청에서, 또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부분, 또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다시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한 안을 가지고 관할구청에 그 안을 통보를 해서 관할구청의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관할구청의 도시정비국장하고 시의 관계과장들이 모여서 심도 있는 검토를 저희가 하긴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질문해 볼게요. 넘버 5로써 남쪽으로 용산쪽으로……. 더 네, 더 쭉, 더 올리세요. 아니, 아니, 반대쪽으로, 정반대, 건너편, 네, 거기가 이태원 쪽이죠?

이것이 힐튼호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순환도로를 짚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이얏트호텔입니다.

터널이 어딥니까? 터널, 터널이 여기죠? 여기 아닙니까?

네, 터널은 거기입니다.

터널이 여기서 외곽, 이게 지금 학교 헐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게 군인아파트 옛날에 지은 겁니다.

이를테면…….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순환도로인데 여기서 10층 이상 지어도 될 수 있는 높이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3층으로 고도제한을 묶는다라면 이것은 불필요한 고도제한 묶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용역회사 어디 있어요? 용역회사 왔어요? 여기.

용역회사가 아니고 이것은 한양대학에서 했는데요…….

납품 받았어요?

네.

그러면 납품 일체를 우리한테 제시해 주세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불합리한 납품을 받았다고 그러면 전부 변상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데서 3층 받으면 안 된다고요. 여기에서 보면 10층 이상 지어도 안 가립니다. 순환도로까지……. 그리고 여기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봉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봉우리 이쪽에서 보면 10층 여기 보고 전혀 봉우리 때문에 시야를 안 가립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예를 들어서 입안해서 납품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테니까 납품 전량을 복사해서 우리한테 주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순환도로 중에 남쪽은 제가 알기로는 약 5, 6부 능선에 만들어졌고 북쪽은 거의 2,3부 능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으로 봐서 그쪽은 굉장히 낮아요. 또 현재 북쪽은 많은 고층건물이 있기 때문에 좀더 세밀한 어떤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김석호 위원 의견대로 근본적으로 계획했던 자들의 납품을 받아서 우리가 검토하기로 하십시다.

말씀하신 것 잘 들었죠?

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302번, 구로구 개봉동 203-187 간 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비오는 날 제가 현지를 또 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이것을 우리가 좀 보류를 함으로 인해서 이 공사가 지연될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통과를 안 시키고 심의를 안 해도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7,8개월 전부터……. 그리고 현재 공정도 약 35% 진행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했어도……. 그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위원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솔직히 이런 공정이 이런 이런 관계로 되었다고, 그러니까 늦게나마 이렇게 올리게 되었다고 사실대로 이 자료를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보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실제로 이제 공사를 착수하는 것 마냥 우리를 속이면서 올린 안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이번 회기에 시정질의에도 들어갑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가 하도록 이것을 보류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안 계십니까?

보류도 하고요, 현장사진도 찍어가지고 관계 담당공무원을 고발합시다.

책임을 지도록…….

책임을 묻자고요. 기강을 잡아야지 이래가지고 안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복 위원님께서 이것을 물론 보류를 시키는 것은, 이거 우리는 청취를 하는 것이지 공사를 사전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든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김수복 위원이 거기를 갔다왔는데, 저하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만 상당히 수해지역입니다.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안 될 적에는 구청에서 공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럴 적에 그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10만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비만 약간 와도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공사가 늦다고 상당히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통과시켜 주고 사전공사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무슨 법을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청취니까 여기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지 타당성이 없을 적에는 얘기가 돼요. 그러나 사전공사 가지고는 이것을 여기에서 부결이다 가결이다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시장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만 하셨는데요. 여기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업체선정부터가 잘못되어 가지고 현재 계획대로라면 공사도 미진하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찰을 할 적에도 고합건설이라고 여기는 입찰서도 정정을 해가면서 입찰에 응해 가지고 낙찰이 된 업체에요. 그런데다가 안양입니다만 현재 공사 진척상황도 굉장히 부실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상태로라고 그러면 40%가 공정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32% 된답니다. 공정자체도, 우리가 이것을 심의 안 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보류를 했다고 해서 입찰해서 계약한 것이 중단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이것을 보류를 시켰어요. 그 때부터 중단이 되다시피 한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확인을 했고요. 거기 도시정비국장이나 구청장도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동네입니다. 제 지역구인데 제가 더 알죠.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고 내가 굉장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김동수 위원님 지역이지만 거기서 선 공사를 하고 이것을 후 의견청취 들어 왔다는 것도 모르고 계셨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한 것이지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순서가 뒤바뀐 것은 사실이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만큼은 확실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다음 달에 이것을 또 다루어서 통과시키는 한이 있어도 아직 우기가, 장마기가 6, 7월 되니까 공사는 지금 진행되던 것이니까 계속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현장사진을 찍고 정식으로 이를 기강을 잡아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라고만 의견청취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이것은 확실히 우리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공사계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하고 지금 우리가 청취해서……. 큰 차질이 오지 않죠?

차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공사계획을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이 있으려면 우리 권위원님이나 다른 분들 의견도 충분히 우리가 모든 공사를 충분히 서둘러서 계획을 상반기면 상반기, 전년도면 전년도, 후반기면 후반기계획이 있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 확정도 되기 전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옛날에 적당히 위에서 어떤 방침에 의해 가지고 일하는 이런 체제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김동수 위원님은 지역에서 파악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선으로써는 지금 한 달 연장한다고 해서 공사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다루어서 넘어가야지 서울시민들이 이런 것을 감시감독하면서 철저히 우리한테 권한을 위임했는데 이런 것을 이대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도 좋지만 위원장님! 다음 심의할 때 구청장하고 관계국장 꼭 나오도록 해 주세요. 설계와 현장사진하고 설계도하고 다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세요.

공사입찰서를 보면 정정을 했습니다.……. 정정을 해서 거기에 낙찰이 됐어요.

전문위원님! 현장사진 좀 한번 찍으세요. 공사현장……. 정식으로 고발합시다.

의안번호 321, 종로구 누상동 11-2번지 일대 누상·옥인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이 지역은 처음에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만 이 지역은 능선이 조금 높은 지역입니다. 도로보다도……. 그래서 올라서면 대공원이 다 시야로 내려다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높이 지음으로 인해서 공원의 시야를 가린다는 차원에서 주거전용지역, 말하자면 상가나 2층 이상 짓지 못하도록 원래 규제를 했습니다. 취지가 그것입니다. 이 지역을……. 그렇기 때문에 원 취지대로, 변경시키지 말고 시장이 제출한 안을 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지역의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잘 아는데 여기는 공원보다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습니다. 평지입니다. 천호대로 가면서 보시면 바로 여기가 천호대교 가는 쪽입니다. 청계천에서 나가는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인데, 여기가 20년 전부터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건물들을 새로 짓지도 않고 지금은 건물들이 거의 다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천막도 지붕 위에다 지금 치고 집을 짓지 못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넓습니다. 이 지역이……. 그런데 이 군자동 일대가 지금 전용주거지역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크나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어린이대공원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그 밑으로 내려다보면 그 집들이 낙후되어 가지고 오히려 볼품이 사납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또 주민이 10년 전부터 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수십차례 진정도, 탄원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 육영수여사가 그 어린이대공원을 설치를 했음으로 그 때 당시부터 그것이 안 되어왔던 것이지, 사실은 여기는 절대적으로 크나큰 민원의 소지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 홍진구 위원님 말씀에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옛날에 포도밭이 있어요. 능선이 높습니다. 포도밭이었고 거기 콘타 있습니까? 안 나왔어요?

네,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여기가 포도밭 있었던 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높은 지역이……. 세종대학 옆에……. 그리고 그 건너편도 주거전용지역입니다. 이 쪽 건너편……. 어린이대공원 담 끼고……. 그래서 거기도 역시 그런 취지에서 묶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포도밭은 제일 나중에 개발한 데입니다. 택지개발을……. 인근중에서도 제일 나중에 개발한 지역입니다.

이 쪽은 상태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집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니,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이것이 저금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이 세종대학입니다. 그렇죠? 세종대학이고 그 세종대학 밑에 내려오면 상업지역인 화양시장이 있습니다. 그 뒤인데 그 뒤가 군자동입니다, 그런데 군자동 일대가 지금 주거전용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주민들의 민원은 빗발치고 있습니다.

홍위원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어린이대공원 정문이 여기입니다. 이쪽에…….

그렇죠.

이것이 지금 천호대로가 아니에요.

아니죠. 천호대로 가는 쪽이라니까, 그 쪽으로 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청계천에서 천호대로로 가는 데에서, 쉽게 말하자면 화양리로 오는 길 앞이에요. 곧바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원래 포도밭 능선이 높은 데에요.

안 높아요. 어린이대공원보다는 낮다니까 무슨 소리에요? 안 높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주택개발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아니, 주택개발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이 아니에요. 집들이 물론 그……. (장내소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집을 다시 개축을 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행정상으로 묶여 있는 것은 없죠? 건폐율이 낮고 층수를 낮게 규제를 하는 것뿐이지 집을 다시 짓거나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단지 이 지역의 주민들로써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건폐율이 40%에서 60%로 늘고, 용적률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값어치가 그 만큼 재산평가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을 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서울근교나 우리 나라에 있는 그린벨트들 다 풀어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 할말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시내 복판이에요. 옆에 어린이대공원 있다 뿐이지……. 그런데 거기다가 아니, 주거전용지역 되어 버리면 용적률 떨어지지, 건폐율 떨어져 버리지, 집을 지으려고 합니까? 집을 지어 가지고 타산이 안 맞으니까 집을 못짓죠. 그러면 2층 이하 밖에…….

아니, 그러면 서울근교에 있는 자연녹지내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 스스로 자연녹지로 묶고 사는 것입니까?

자, 이제 토론종결하고 표결해서 보류합시다. 자꾸 같은 얘기 반복이 되니까……. (우경선위원장, 김석판간사와 사회교대)

326번 안건은 이번 회기에 보류를 하고 현장답사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심의번호 327번, 강남구 신사동 645번지 일대와 강남구 역삼동 657번지 일대의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도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326번 안건처럼 현지답사하고 다음에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번호 328번, 구로구 독산동 산 89-2 일대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이 지역은 기이 임야로서 주택개발을 할 수 없는, 또 택지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인 관할구청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으로 묶든, 안 묶든 간에 권한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공원으로 묶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는 바, 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사는 없습니까?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