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54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의 박효주입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2년 2월 2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방배동 지역의 영등포 방면 버스노선 배정요청에 관한 청원이 내무위원회 이정환 의원의 소개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2년 4월 7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지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국장 나오셔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시내에서 불법주차한 것을 견인해 가는 장소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의도와 마장동, 잠실, 서부, 봉천, 북부 이렇게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만 여의도는 이것이, 저희 주차단속이 1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2급지 요금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용산에서 불법견인이 되어서 여의도 보관장소로 가면 요금을 굉장히 비싸게 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급지의 경우는 시간당 400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만 이쪽 여의도로 갈 경우는 1,000원씩, 이렇게 같은 견인보관을 하면서 불평등한 그런 요금을 징수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지난해까지 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인보관은 어디까지나 견인차량의 보관이기 때문에 이 요금을 균일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법상 견인을 하게 되면 6개월을 보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6개월 동안 보관하면서 보관료가 누적되니까 지난해의 경우 어떤 차는 약 8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차를 안 찾아가는, 이렇게 해서, 견인보관소에 불법차량만 잔뜩 누적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 대부분 지난해 실적을 보면 대개 24시간 이내에 거의 찾아가지만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96%는 찾아갑니다. 그리고 1주일 이내에 거의 한 99.2% 정도는 거의 찾아간다. 나머지 한 0.2, 0.3% 되는 이런 사람들이 1개월 이상, 장기 찾아가지 않아서 이것이 누적된 것이 현재 6개 보관소에 한 140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에 대한 처치, 여러 가지 처분곤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기간을 1개월만 보관요금을 저희가 산정해서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기간을 단축시키는 두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요비용 산정기준 제3조 제1항 관련해서 별표로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2.5톤 미만은 기본요금이 2만원에 추가요금 1,000원 이렇게 되고, 그 옆에 보관료가 있습니다. 이 보관료에 보면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별표 1에 의한 시영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중 노외주차장난 1회 주차의 2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좀 바꾸고요. 그 다음에 보관일로부터 30일까지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고치려고, 이렇게 해서 불법주차 견인에 관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해서 오늘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김기영 위원입니다. 도시철도법 제4조3의 제2항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는 미리 그 뜻을 공고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도시철도 용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90년 11월 10일에 시작하였습니까?

공사가 정확히 시작한 것은 11월 10일 맞습니다.

맞지요?

네, 90년 11월 10일입니다.

90년 11월 10일…….

네.

그렇면 지하철건설본부가 시행한 도시철도건설운영 사업계획 공람공고는 언제 했습니까? 91년 9월 10일에서 10월 9일까지가 맞습니까, 그때 했지요?

네.

그렇다면 사업계획 공람공고전에 공사를 시작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토지소유자에게 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공사를 했다는 것은 조금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도로상이라든가 지금 여기에도 철도, 국유철도부지하에서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유지 밑에서도 주민들이 적정한 보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이래서 지금 거기에는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유지는 하나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원 보면 말씀이에요, 이게 명백히 위반이다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청원내용이 그러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도면을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수직굴로 작업 굴을 파 놓았습니다. 파서 이렇게 이쪽 주민들의 양해를 얻어서 공사를 이쪽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보상에 대한 대책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요쪽에는 안 하고 이 도면 보시면 이쪽으로 터널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아니고 다른 지역에는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딴 지역에도 지금 지상토지에 대해서 사용승낙이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었거나 그러한 데는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3호선 연장 공사인 량재동에서 수서 가는데, 이게 3m로 지나가는데 그런 데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는 지금 했습니다. 했지만 그렇지 않고는 지금 현재는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공도상이든가 국유지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한테는 사전에 통보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개별적으로 통보를 다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네.

공람은 늦게 했지만 통보는 미리 했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그 인가를 받으려면 도시계획의 지하에는 어떤 사람 것이 몇 평이 심도 얼마에 걸리고, 또 지상토지가 수용될 것은 몇 평이 걸리고 아주 상세한 조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 조서를 꾸미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세하게 전 필지가 다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나온 후에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한 후에 30일간 신문에 공람을 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인 공람절차를 거쳐서 그 제출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첨부해서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호선이라든가 7호선, 8호선에 대해서 그러한 절차를 다 마쳐가지고 교통부에 인가를 다 받았습니다.

이 경우 지금 5호선 역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사전에 설계가 다 되어야 되고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90년 11월에 공사는 이미 시작했고 청원인들 밑에는 그 때는 안 했다고 하지만 그게 미리 다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람을 미리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이 공람에 대한 서류는 그냥 설계도면 가지고 공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는 설계도면이 다 된 후에 그것을 다시 지적도에서, 각자 예를 들면 대상자가 만명 같으면 각자 필지에 몇 번지에 및 평이 걸리고, 이 땅은 지상토지 전체가 수용할, 예를 들면 차량기지 같은 건 전체 다 수용해야 되고 기타 지하에 들어가야 될 것은 지금 몇 평 중에 몇 평이 걸리는데 지하 몇 m 밑으로 지나가고 이러한 조서가 다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서가 다 작성된 이후에, 그건 이제 지하철에 대한 설계가 다나오고 그 다음에 지번별 조서는 지적에서 별도로 또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공람을 시키는데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또 토지 대상자가 만명 같으면 만명 개인에게 전부 다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해서 그 후에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피해주민들에게,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어떤 전 과정을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한다든가, 또 지하철공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분들에게 좀 사과 같은 것, 이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본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저도 나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 후에도 수차 설명을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5호선에 대해서 추진경위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법적인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89년 5월에, 89년으로 올라갑니다. 89년 5월 26일에 지하철 5호선 노선선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개최된 내용은 공청회 때 조선일보라든가 서울신문, 한국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경제신문, 서울경제, 매일경제신문에 전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90년 3월 20일에 저희들이 성동구민회관에서 성동구 관내에 지하철 5호선 노선은 어떻게 지나가고 정차장 위치는 어느 지점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슬라이드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이 90년 3월입니다. 그리고 이 개최된 사항은 세계일보라든가 중앙일보 등의 신문에도 보도된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사항은 말씀예요,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운영사업계획 공람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하는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일단 어느 지점에 어떻게 노선이 저나간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90년 3월 20일에 구민회관에서 도면과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다음으로 공사장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병원에서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죠 치료비를 보상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 당시에 발파는 지하 25m 내려가서 다시 수평으로 10m 더 간 지점에서 그게 발파가 됐습니다. 그때 그것이 91년 3월입니다. 3월인데 인근에 사는 주부 6명이 발파를 제지하기 위해서 그 발파 지점에 와 있다가 일단 소음에 놀라서 충격받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인근 병원의 검진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분이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봐야 되겠다 해서 한양대학병원에서 역시나, 여섯 사람 중에 네 사람은 경미하고 두 사람은 좀 이상하다 자기네들이 느껴서 한양대학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병원에서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이영실씨는 평소에 심장이 허약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발파에 의한 충격으로 약 1주일간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으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 진료비가 3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3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회사로 하여금 조치를 해줬습니다.

조치를 해 주셨단 말씀이죠?

네.

그후 이 분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 보셨습니까, 그 후에?

그 후에…….

담당과장인데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발파로 인한 충격으로 발병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심장이 쇠약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간간이 병원을, 현재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심장 허약에 의한 것이고, 또 현재에도 진료비를 요구하였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데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구를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씀이지요?

원래 이 분은 평소 심장이 허약해서 아마 간혹 병원에 다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5명이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요구를 했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치료비라든가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후에 바로 여섯 사람이 병원에 가니까 이상이 없다 병원에서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두 사람은 이상이 없다고 해도 좀 찜찜하다 종합병원에 한번 진단해 봐야 알겠다, 그래서 한양대학종합병원에 가서 해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다만 평소에 심장이 허약한 이영실이라는 분이 그 후에 통원치료한 것이……. 하여튼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한 30만원 나왔기 때문에 조치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우리 지하철 공사하는데, 발파하는데 거기 있다가 우리로 인해서 무슨 이상이 있었다, 지금 다섯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이상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러면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심장이 나쁜 것까지 저희들이 치료비를 줄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좀 만나보시고 조금 전에 지하철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셨다면 치료를 해 주시겠다 했으니까 그걸 한 번쯤 말이죠, 도의적인, 또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운 위원입니다. 아까 도면 좀 잠깐만, 길다란 도면 있지요? 본부장께 여기 청원에 5호선 노선변경 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제가 된 지역에서 노선변경할 때는 연계수단이라든지 기술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이 아까 기지창 있는 쪽 위쪽으로 올라갈 적에는 연계수단이 어느 지역에서 어려운가요?

이 위로 갈적에요?

네.

도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지점 같아서 그럽니다. 제가 그 지역은 지형도 좀 압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땅으로 말이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 파란 땅으로 있는 이 지역으로 옮겨지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도면은 주택가로 약간 구부러져서 내려왔다고요, 현재. 그러면 그것이 스무스하게 위쪽으로 올라가도 주택가의 피해는 적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은 지상의 도로와 달라서 예를 들면 곡선의 커브는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곡선과 두 개가 겹칠 적에는 거리를 얼마를 떼어야 되고 이게 규정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전동차 하나의 길이가 20m이니까 열 량 같으면 200m입니다. 200m가 굴러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빨간 이 선입니다. 이 선인데 이렇게 지금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건축 밑으로 지나갑니다. 금호동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게 왕십리로터리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이 지점으로 가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최대한 허용하는 거, 악고려를 다 해본 결과 이리 지나갑니다. 이리 지나가게 되면 이 쪽에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 과거부터 광장으로 고시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엉뚱한 집들이 경찰서 있는 데 뒤에 전부다 여기로 갑니다. 이리 지나가게 되면 기존의 이 역사, 2호선 역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것하고의 승환관계로 문제가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주민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역이, 이 근처로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 역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또 집 다 헐리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환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역사를 승환한 역에서 할 적에는 어떻게 하면 승환 거리가 짧고 하느냐 하는 것을 전부 대안을 검토해서 하는데 저금 어떤 안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주택가가 지금 여기이지요?

네, 이 지점입니다.

이 역에서 이렇게 휘지 말고 이 정도만 휘어도 주택이 피해가 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휠 수 없는 것이 여기 보시면 말이죠, 아르가 천인데 암사선인데 이렇게 휘어지는 것이 곡선에……. 이 지상도로 같으면 말이죠, 이렇게 가서 이 정도로 휘어와도 됩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곡선반경을, 원이 있으면 원의 반지름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의 가장 최선의 방안이 결국은 이 선입니다.

그 선하고 연계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2호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철하고 연계하는 데는 관계없지요?

어디요, 이리 가면요?

네.

이리 가면 선이, 지하철역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선노가 구성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동차 같은 것은 하나 당 길이가 20m 직선이거든요. 직선이 지나가려면 일정한 커브가 유지되어야 되지 이것이 안 그러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꼭 우리 가 해 놓은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라는 고집스러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기 저 면목동, 거기서 곡선반경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완전히 곡선이 굉장히 구부러졌는데 그 정도도 전동차를, 곡선을 그을 수가 있었다고 그 때 김차장한테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런데 도면상에 그 정도 곡선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아니죠, 곡선은 말이죠 이 도면의 곡선이 이렇게 굽어가는 것이 일정한, 250이라든가 이게 250입니다. 이러한 곡선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이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면 여기 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역은 직선이거나 아니면 반경이 400 이상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리 굳이 지나가려면 이 역은 여기 옵니다. 지금 이리 못 지나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간다면 여기에 왔을 적에 기존의 분당선하고 2호선하고 여기에 와서 승환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이것이, 이것보다 더 굽게 할 수는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 선까지는 가능합니다. 이 선까지 이렇게 굽어 왔을 적에는 이 역에는 도저히……. 이리 들어가 여기 지하철역에 못 오니까 역은 여기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제약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청원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특히 부상자, 아까 부상자에 대해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부상자와 기타 피해자 이런 분들도 현지에 가서 모두 만나보고 현지실태위사도 해야 되겠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청원처리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양당의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3. 지하철5호선공사로인한아파트지반및벽체귀렬보상에관한청원(유광사의원 소개)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위원회 유광사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가 소개한 지하철5호선 공사로 인한 아파트지반 및 벽체균렬보상에 관한 청원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청원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청원의 사건개요와 원인, 또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의 견해, 토의 의견들은 우리 위원님들 앞에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그 살고 있는 거기를 이주하고 완전한 수리 및 보수, 그리고 이주비용과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이주하지 않고 보수 및 수리외에는 일절 보상은 없다고 하여서 지금까지 6개월 동안까지 팽팽히 대립 되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가을에 제가 그 현장을 한 번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더니 아파트지반이 내려앉고 벽체가 귀렬되었으며 방바닥도 귀렬이 와서 심한 데는 거의 2㎝ 이상 정도의 귀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렬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새어서 공급이 중단됐고, 또한 방바닥이 귀렬이 되어서 연탄을 피울 수가 없어서 가보니 전기장판과 전기스토브로 생활하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될까 그러한 생각에서 서울특별시의회에 진정을 내기로 하고 그 지역의 시의원인 저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번에 청원을 하게 되었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지역주민들의 심정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빨리 해결되는 방법으로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의 보충설명을 한 번 들어보고 질의를……. 지하철건설본부장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두로 보충설명 드리기 전에 일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걸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역사가 이렇게 지금 아파트가, 5층 아파트가 그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하철역에서 이 아파트의 거리가 19동인 경우 20m 떨어져 있고, 서측에 이러한 건물들 이것은 가까운 곳은 2m, 먼 곳은 5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2m 내지 5m 떨어져 있는 이 건물에는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여기에 아파트가 죽 여러 동이 있습니다만 이두 동이 지금 일부 20m쯤 떨어져 있습니다만 일부 귀렬이 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78년도에 주택공사에서 조립식으로 지은 5층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 도면에서 보시면 아파트가, 5층 아파트가 이 아파트 도면이 이게 도로입니다. 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하철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쪽 상가건물들은 주변 건물들은 보통 지하 1층, 지상에 한 2층 내지 4층 건물이 있습니다만 이건 전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공사를 하면서 지반이 나쁘긴 나쁜 지역이기 때문에 토류판을 끼우고 또 콘크리트를 이 토류벽 사이에 치고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 지수조치도 하고, 저도 여기 현장에 진정이 있고 해서 내려가 보았습니다. 지금 가보면 바닥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비친다든가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한 상태는 지금 지하철을 이렇게 해서 구조물이 요렇게 해서 여기에는 전동차가 다닐 곳이고, 승강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합실인데 지금 요 구조물 중에 색깔 표시한 정도, 전동차가 다닐 이러한 공간, 승강장은 구조물이 지금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이 부분만 철근을 조립해서 콘크리트를 치면 이제 되메우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물들이 일부 지금 금이 갔다 이래서 여하튼간에 저희들 공사가 아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텐데 역시나 과거에 78년도 조립식으로 지었든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인근에 공사함으로 인해서 일부 건물에 피해가 갔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들이 저도 현지에 나갔고, 주민들과 수차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첫째 안전상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의뢰해 보자 해서 결국은 안전진단을 대한건설안전협회에,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하고 해서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 구조상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혹이나 연탄을 때는데 가스가 누출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있으면 전기장판을 우리가 필요한 대로 다 드리겠다 이러한 조치를 죽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자료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주민들이 항상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주민대표와 현지에 나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것은 다 고쳐주겠다 이랬더니 이 분들이 처음에 당초 생각은 그 아파트를 헐어서 재건축할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수를 못하게 합니다, 보수를 안에 가스부설된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주겠다 했더니 도저히 건물 보수를 하도록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입니다. 12월에 도저히 주민들이 고쳐주려고 해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분명히 지하철본부로서는 주민들에게 이러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고 또 집집마다, 그게 70세대입니다. 하여튼 간에 일부 금이 갔거나 적게 갔거나 전체적으로 다 넣어줘라 이래서 제가 작년에 말이죠, 그걸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안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다 보내줘라……. "화곡 제2주공아파트 주민께 알려드립니다. 지하철 공사로 주민 여러분께 생활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장에 인접한 19동, 21동 일부 세대의 벽면 이음부 및 방 바닥에 귀렬이 발생한데 대하여 우리 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 시항코자 하오나 주민 여러분의 반대로 시항치 못하고 있사오니", 이런 가스관 등을 못 고치게 하니까, “보강공사를 즉시 시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 바닥의 귀렬로 인해서 난방이 불가한 세대는 연탄 사용을 중지하시고 기이 지급한 바 있는 전기장판, 난로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필요하신 세대는 현장사무실로 별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청하면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와 아파트 사이에 매설된 도시가스 공급은 상당히", 도로상에 묻혀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면도로로 새로이 매설하여드리겠습니다. 연탄이나 가스는 그 특성상 소홀히 다룰 경우 사고의 원인을 내포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 사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9동과 21동 기초주변은 지중에 시멘트 몰타르를 주입하여 기초를 보강코자 하겠으며 아파트 공사장 사이에도 시멘트 몰타르를 주입하여 지중 차수벽을 추가로 설치하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내부에 귀렬이 발생한 19동과 21동의 각 세대는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철저한 보수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전문가들의 중간보고에 따르면 건물의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사오니 크게 걱정 마시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보완 및 보수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991년 12월 지하철건설본부" 이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왜 제가 읽어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편한데 왜 무관심하겟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가스가 노후 되었다면 이것까지 다 고쳐주겠다 그 다음에 집의 보수관계는 무엇이든지 다 고쳐주겠다 하니까 사실은 초기에 저희들이 건물을 보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허용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이와 같이 할 수 없이 보냈습니다. 왜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일일이 위원님께 일러드리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사실은 그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사항, 그 다음에 청원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주민들이 상당히 희망하는 것은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건축, 고층화 하는 것 이것은 현행법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인 경우 2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78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14년이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그건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20년 이내라도 재건축할 수 있는 구조상 불안전하다, 이 건물은 무너질 염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허용이 됩니다만 이건 그러한 현황은 아니기 때문에 원상으로 재건축을, 새로 집을 짓는 것은 허가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근간에 주민들도 관련법규와 관련해서 이해하고 수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축안전협회에 의뢰해서 구조상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보수비를 세대당 얼마가 나왔는데 주민들이 자기네들 생각보다는 건물에 대한 보수비가 적게 나왔다 그러면 주민들이 열아홉 분입니다. 열아홉 분들이 "우리가 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보수비가 나오면 그걸 그대로 조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 내가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건축사협회라 하는 것은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수비가 나온다면 우리가 들어주마 이래서 지금 건축사협회가 진단하는데 동의한 건물, 도로변의 19세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점검을 해서 보수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비는 당초에 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나온 것보다는 상당히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민과 협의해서 아까 현실 노임단가가 실지보다는 싸기 때문에 보수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부노임단가 이상으로 공사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산출한 금액을, 예를 들면 세대, 호당 그것이 돈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현금으로 줄 것이고, 만일에 이 돈 가지고는 보수가 좀 어렵겠다, 또 보수할 사람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지하철에서 보수를 완전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완전히 보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가 하락, 예를 들면 거기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주공5동 아파트가 건물이 좀 귀렬이 갔다 신문에 몇 번 나서 재산가가 하락되었으니까 이것을 보완해 달라, 돈을 달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행법규상 재산가 하락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70세대 중에 19세대가 스스로 우리가 그러면 진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비를 산출해 달라 이렇게 신청한 분은 도면에서 말씀드이면……. 그래서 이게 19동입니다. 19동 이게 1층, 2설, 3층, 4층, 5층인데 주로 21동이 지반 여건이 나빠서 그런지 귀렬이 좀 딴데 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 색깔 표시해 놓은 이 분들은 스스로가 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물론 의뢰했을 적에 그 진단비는우리가 다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의뢰해서 산출되었기 때문에 이 분들과는 나온 걸 가지고 일단 보수를, 본인들이 보수를 희망하면 돈을 줄 것이고 우리 보고 보수를 해 달라고 하면 보수를 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혹이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권순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지반이 내려앉고요 벽체가 귀렬이 되었다 하면 그 재산가가 많이 하락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 그 면에 대해서 얼마나 재산가가 하락이 되었나 한 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권위원님 말이죠,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에 가 보았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집이 어디가 확 내려앉고 뭐 지금 상당히 금이 가서 그렇게 찌그러지고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가 보시면 말이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민대표한테. 이 아파트가 지금 19동하고 21동인데 거기 전부 아파트가 45동이 있습니다. 이 주택공사에서 지은 45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인근에 동시에 지은 아파트가 45동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공사로 인해 피해가 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인근에 두 동 빼면 43동이 있으니까 지금 보수를 해서, 내부하고 외부 보수를 해서 인근 아파트의 수준 이상, 다시 말하면 공사하기 전의 수준 이상으로 틀림없이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돈을 들여서 하면 제가 볼 때는 45동 중에는 상당히 제일 깨끗한 두 동이 되리라고 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소관은 아닙니다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미안합니다. 방금 본부장님 편지내용을 내가 처음으로 들어봤는데요. 이건 완전히 관의 횡포적인 편지이지 이것이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편지가 아니고 당신네들 이거 이렇게이렇게 해줄 것이니까 당신들 그렇게 알아라 하는 그러한 편지는 저는 봤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설본부장님이 그 아파트에 사시는데 지하철본부에서 당신들 수리해 줄테니까 그렇게 아시요, 그렇게 했을 때 본부장님은 아! 예 그러시오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편지를, 서신을 낸 것은 피해가 갔기 때문에 서신을 낸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시가스가 지반이 약화되어서 문제가 있다 하면 도시가스도, 도로에서 오는 관, 아파트 가는 관, 이것도 안전하게 고쳐드려야 되겠다, 그 돈이 한 4,100만원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공사에 의뢰해서 깨끗하게 새로 고쳐주어야 되겠다, 이건 아파트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건물 안의 바닥이 금이 갔으면 우리가 아무런 생활의 불편 없게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 분들이 그 당시에는 91년 12월경입니다. 이 아파트 마당에 있는 도시가스를 우리가 안전하게 관을 개설해 주려고 하는데도 손을 못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스가 만일에 누출위험이 있다 하면 우리가 고쳐드리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시민들이 그 안에 문을 열고 들어오질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대표하고도 여러번 현장에서도, 주민대표가 그때 한 20명 됩니다만 회의를 했습니다. 한 3시간 회의를 했는데 이 때는 하여튼 이 집을 뜯어서 완전히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주택 하락 값을, 얼마짜리가 얼마로 떨어졌으니까 돈을 쥐야 되겠다,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일체 가스관 고치는 문제라든가 안에 집 고치는 문제를 절대로 그 내부에 들어오질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서신을 보내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금이 갔으니까 서신을 보내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알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대화를 하다가하다가 이 가스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우리가 새로운 관을 대체를 해 주려고 해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것이 주민대표 일부의 의견인지 아니면 70세대 전체의 의견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이 간곡한 부탁의, 협조의 서신을 보냈던 상황입니다.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유광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두 동에 대해서 가스시설을 다시 노후된 것을 해 주겠다고 했지만요 현재 45동 중에 43동은 안 해 줘도 지금 아무 탈이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그 사건으로 해서 해주는 것이지 이게 선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43개가 지금 가스가 새고 문제가 되어서 신설을 해쥐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이 두 동에 대해서 가스 신규설치를 해 준다는 것이 선심이지만 지금 다른 동은 다 이상이 없어요. 다 잘살고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두 동, 그 옆에서 도시가스 노후관 교체해 주겠다, 이것은 당연히 해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선심으로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의 보수하는데 조건으로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걸 우리가 더해 주겠다, 이것은 그것으로 봐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의원님 제가 표현력이 잘못되어서 아마 의사전달이 오해된 것 같습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장이 공금을 집행하면서 4,000여만원이 아니고 단 돈 400원도 선심으로써 항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관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 아파트 들어가는 관을 개수해 주는 것이지 이것이 공사를 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선심으로 이것을 해준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건설본부장이 공금을 가지고 절대로 단돈 100원도 선심을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최항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항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지요?

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사하기 전의 원상태로 또 기존아파트 이상 가는 어떤 시설로 보상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주민들한테 분명히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답사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웅입니다. 지금 이 문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최항락위원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역시 우리 동료의원 유광사 의원께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본부장님께서 죽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봤을 때 원인제공을 분명히 인정하셨고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또 청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묵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보수를 해 주겠다는 의사의 그 편지 한 장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본부장의 얘기를 들어 봤을 때 정확한 어떤 그런 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는지, 무턱대고 사는 집에 와서, 우리가 살면서도 장판 하나 바르는 것도 정말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살림도구를 다 들어내야 되고 이러는데 하물며 귀렬된 집을 고친다 했을 때 이 분들을 외부에 이주시켜 가지고 어떠 어떻게 하는 계획까지 세워서 이 주민들에게 동의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주민대표와 현지에서 대화를 할 적에 이것이 보수를 하는데 보수하는 기간 동안에 인근에 옮기고 꼭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대응책은 필요하면 강구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일대아파트가, 이제 단 두 동같으면 하지만 옆에 동시에 지은 아파트가 43동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가보면 아마 이사를 해서 방을 다 옮기고 수리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됩니다.

글쎄 그것은 우본부장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경중에 따라서는 이삿짐을 다 내리고 옮기고 해야 될 집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또 아까 조립식이라는 얘기를 몇 번 강조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성한 사람이든 상한 사람이든 생명은 똑 같은 것과 같이 건물에 대해서 잘 짓고 못 짓는 것은 얘기할 것도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들의 얘기는 재산가가 30% 정도 하락한 것은 틀림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쓰던 그릇도 금이 갔다면 그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한데, 여기서 제가 본부장께 결론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꼭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에 가서 우리가 중재를 하는 식의 그런 번거로움을 하도록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기회를 기해서 본부장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겠습니까?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주민대표 19명이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보수비가 산출된 것이 지난번 보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과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걱정을 이렇게 진지하게 하시는 것도 당연한, 옳으신 지적이시고 또 지하철본부장인 저도 이 돈이 나가도 제 개인의 돈이 아니고 시민이 낸 세금인 공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시민이 낸 세금을 선량하게, 충실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응당,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맡겨 봐 주십시오.

좋습니다. 저희도 혈세나 다름없는 우리 시민의 세금을 적절히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와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본부장께서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와 같은 뜻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께서도 그것을 빙자해서 횡재를 하겠다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든 이 문제를 본부장께서 한번 좀 더, 말한 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과 한 번 더 대화를 가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면 우리 소위원회 구성을 좀 보류해서라도 이 문제를 한 번 본부장에게 맡기는 것이 어떨까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만 본부장이 언제까지 대화를 하고 조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대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종웅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최종의 조치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날짜를 좀 알자…….

일단 4월말까지, 그 전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것은 내주도 좋고,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상황으로 봐서 단시일 내에 마무리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나 건축사협회에서 보수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금액가지고 주민들과는 금주말이나 내주초부터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4월말까지 한 번 조치를, 최종조치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 위원님들이 모두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여기 청원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은 구성대로 해 놓고, 본부장의 최종조치가 있은 후에 우리 시민 입장에서 확인도 하고, 현지 조사도 나가 봐야 합니다. 이 청원에 회답과 또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 청고 역시 세 분의 소위원을 구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본 건 역시 위원장과 량당 간사에게 아까와 같이 일임해 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지하부분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이의제기 및 지하철5호선노선일부변경요구에 대한 청원과 의사일정 제3항 지하철5호선공사로 인한 아파트지반 및 벽체귀렬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앞으로 본 두 건에 대해서 청원심사소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바쁘시겠지만 청원에 대하여 효율적이고도 진지한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항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신 지하철건설본부장과 교통국장 또 유광사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