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성 의원 발언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해서 제5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이영춘 의원외 1명이 제출한 무허가건물밀집지역내 약국개설규제완화에 관한 청원서가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 무허가건물밀집지역내약국개설규제완화에관한청고의건(김연말·이영춘 의원 소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무허가건물밀집지역내약국개설규제완화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청원을 소개해 주실 의원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네, 이영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영춘 의원입니다. 오늘 사회복지분과위원회에서 무허가건물밀집지역내 관허업소 규제완화에 관한 건에 대해서 청원을 받고서 청원을 소개하계 된 배경을 말씀드리게 된 점을 저 개인적으로는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옳은 판단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청원소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 홍종록 외 10인이 주소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6동 808번지에 둔 약국개설자 11명이 저에게 청원을 제출한 내용은 1966년 10월 7일 무허가건물에 대한 의료업자 및 의약품판매업자 등록지침에 의해서 약국을 무허가지역에 신림동 6군데와 봉천동 5군 데에 약국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약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적어도 10년 내지 15년내이면 관악구의 달동네 고지대가 거의 재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약사들이 약국을 거의 15·6년 동안 약국을 개설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약사분들이 젊은 시절에 자꾸 나이가 먹어가면서 60대 가까운 분도 있고, 50이 넘은 분도 많기 때문에, 더욱이 1966년도 약국개설허가에 의해서 무허가지역에 약국을 개설했습니다만 임시적인 허가규칙이 1975년도 6월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약국 허가를 앞으로는 해주지 않겠다는 불허방침이 결정된 이후부터 이 약사들은 불안한 마음속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습니다. 즉, 그 약국이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명의를 바꾸어서 운영할 경우 약국개설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사망할 경우도 될 수 없다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관악구에는 58만명 인구 가운데 약 l8만명이 고지대 달동네 밀집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이 약국들이 대부분이 그 고지대에서 영세민들을 상대로 해서 약을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약사들은 그 지역이 불우이웃돕기와 주민화합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하나 들자면 민수약국은 봉천3동의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만 그 약국이 없어질 경우에 적어도 1㎞이상 높은 지대에서 약을 구하러 밑에 내려와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소개하게 된 주 원인은 이 약국들이 봉천동같은 경우에는 거의 3년 내지 4년이면 재개발이 완료가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일장소에서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약사가 사망하거나 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거나 몸이 병환중이어서 약국을 경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시적이나마 같은 장소라면 다른 사람이. 명의를 바꾸어서라도 그 약국을 계속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과 또 아울러 그동안 약국에서 고생해 온 약사들에게도 어떠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이 3·4년 내에 완공되리라는 저의 굳은 그러한 배경과 신념도 있습니다만 이 3·4년 내에 약국이 재개발이 완공될 그러한 시점까지 시한적이나마, 한시적이나마 같은 장소에서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그 약국에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라면 약국을 재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허업소규칙에 보면 동일장소라도 명의가 바꾸어지면 약국개설이 불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 많이 감안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지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중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밀집지역내 약국개설규제완화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서울특별시장 지침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조건부로 개설된 약국 11개소가 폐업할 경우 동건물에 신규약국을 개설토록 잠정적으로 완화조치를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의 법적근거는 현행 약사법 제16조 약국의 개설등록 2,3,4항에 의거하여 신규약국 개설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 건축법 제42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2항에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화, 전기, 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치 못하도록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항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주택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서울특별시장의 지침 의약1446호-12270호에 의하면 무허가건물내 약국개설등록수리는 건축법 제42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지침에 의거하여 더 이상의 무허가건물내의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 개설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청원은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지역에 한하여 무허가건물내 기존약국의 신규개설 등록토록 규제를 완화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약국개설등록 처리는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권한이고 또한 건축법 제42조 2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도 구청장이 주택에 한하여 기간을 정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구청장이 제반조건을 참고하여 공익상의 긴요함을 판단하여 처리토록 함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충설명하겠습니다.

네,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의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전문위원의 말씀을 보면 건축법 제42조와 구청장 권한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관악구의회 제5회 임시회에서 이 무허가건물에서 약국허가 개설에 대한 완화조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회신온 것을 91년 10월 23일자로 회신온 것을 보면 수신 관악구청장, 참조 사회복지과장해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내려온 내용을 보면 첫째, 사실 관허무허가건물에 대한 관허는 미장원, 복덕방, 정육점, 약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규제완화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려면 어려우니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업종별로 보고서 또 해당지역에 주민의 불편해소, 또 기여 등을 정확히 검토를 해서 이것을 구에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는 서울특별시장의 회신이 왔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보니까 보건소장은 이러한 시장의 어떤 회신내용을 가지고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내릴 수 없으니 서울시의회에서 건의안이나 서울시 집행부로부터 구체적인 소위, 규제완화에 대한 지시가 내려오면 모르는데 이런 애매한 회신을 가지고는 보건소에서 허가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하는 답변도 듣고 회신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규제완화에 대한 업종별로 포괄적이 아닌 약국만이라도 우리 보건위생에 기여가 큰 이런 약국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제발 규제완화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취지설명과 검토보고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진지하게 우리가 토론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해서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취지설명하고 검토보고가 있었으니까 이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각각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을 서로 토론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이러한 순서를 밟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다시 최종확정해서 결정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청원내용을 즘 들으면서 몇 가지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이게 구청장 권한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 청원은 구의회에 청원이 되어져서 구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하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약국개설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사회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규제를 하게 된 어떤 나름대로의 행정부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좀 듣고 싶고 지금 청원한 건에 대한 어떤 필요성, 어떤 당위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세민들이 모여 사는 그 무허가건물지역에 약국이 시민들의 어떤 공중위생에 굉장히 보탬이 되는 그러한 필요성, 당위성은 굉장히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규제하게 된 것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건축법 제42조제2항하고 또 구청장 권한에서 왜 규제하게 됐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알아야만 이 문제를 결정짓는데 큰 도움이 되겠고 또 하나 노파심으로 걱정되는 것은 이 지역에 약국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우리 서울시 전지역에 무허가건물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닌 기타, 여타 무허가건물쪽에 이러한 청원들이 들어왔을 때 약국이외의 다른 용도의 영업행위문제, 이것도 저희로써는 좀 염려를 한번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종합적으로 질문사항을 각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답변 듣는 방향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탁형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재개발을 언제 완료할 수 있는 것인가, 이곳이…….

지금 봉천동과 신림동에는 조합이 구성되어가지고 3개 지역가운데 1개 지역은 사업승인이 서울시에 올라와 있고 또 1개 지역은 사업승인요청 준비중에 있고 기타 신림동 지역은 지금 재개발조합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재개발에 대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개 약국이 소재해 있는 지역은 다 재개발지역입니까?

네, 재개발지역입니다.

그러면 재개발할 때는 전부다 헐 것 아닙니까?

헐어버립니다.

헐 때까지만 존치해 달라 이것입니까?

네, 3·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이것이 기존약국 아닙니까?

기존약국입니다.

기존약국인데 지금은 허가를 무허가로 하고 있습니까?

허가는 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나 있는데 약사가 사망하거나, 약국이 이전하거나, 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약국을 경영할 수 없을 경우에 같은 장소라면…….

지금 11사람, 이 사람들은 약사가 죽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있죠. 있는데 이것이 66년도 허가났을 때만도 젊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어떤 여러 가지 불안한 심리속에서 약국을 경영하는데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놓으면 자기도 편안한 마음으로, 또 주민들도 언제 약국이 옮겨질지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주민편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3·4년 한시적으로……. 관악구지역이 거의 5년 안에 재개발이 완료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나 여러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병직 위원입니다.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 임승후 위원과 저는 약사입니다. 그래서 내내 임승후 위원하고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임승후 위원은 오늘 보라매병원에 사모님이 입원하셔가지고 오늘 물리치료를 하시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저한테 위임하니까 그렇게 여러 동료위원들한테 말씀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한 입은 두 위원의 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약국은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데 그 약사는 국민의 질병퇴치 및 건강을 위해서 양질의 약을 공급하기 위한 자연과학도로서 지역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의 무허가건물을 줄이기 위한 편파적인 방법으로 건물대장을 중간에 한 80년도쯤 돼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이영춘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내에 화재민, 이재민, 철거민을 수용하기 위해서 서울시내의 봉천동 및 구로동에 간이 공용 공익 이런 주택을 임시로 설치해서 이전시켰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4평,10평 미만의 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적인 지원혜택이 없으면 지역주민 스스로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환경개선지구 및 재개발지역이라는 명목하에 추진하라고 독려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구로지역이나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여기서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나가면 내가 알기에는 서울시내는 10년 이내에 명예스러운 그런 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그 단시일내에만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앞으로 환경개선지구 또는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가옥대장, 건물대장 10개, 100개를 갖다 달라고 해도 다 첨부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임시로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저도 이러한 우리 동료의사들에 대한 입장을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쓰러져 가지고 다시 손만 봐도 문제가 생기고 화재가 나도 그렇고, 또 약사가 사망했어도 그렇고, 아까 이영춘 의원님이 상세히 소개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약국이라는 데는, 또 요즘은 주민들이 약국에 문만 닫혀있어도 문 열고 들어가기 귀찮아서, 또 길 건너기 싫어서 가능하면 한발자국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시민의 심리가 상당히 팽배해 있는데 또 양질의 약을 골고루 공급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라도 시한적으로 반드시 이런 것은 완화해 줌이 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동안에 이영춘 의원 및 우리 김연수 의원님이 노력하신데 대해서 제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에 더욱 김연말 의원님, 우리 이영춘 의원님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리 집행부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청원을 직접 발의하여 주신 이영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에서 특히 이 사회복지분야, 어려운 사람들의 불편을 보살피고자 하는 성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신림동 지역의 무허가건물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1966년도에 도시수해로 인해서 발생된 집단이주촌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이주촌에 무허가건물들만 밀집되어 있어서 의료기관리나 약국이 존재하지 않고 또 개설이 불가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은 여러 위원님들 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보통 일반시민이 통상적으로 인내할 수 없는 그런 불편이 있고 또 그런 약국이라든가 병·의원이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다르게 법규정을 무시하고 구청장이 약국개설을 조건부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약국같은 것을 개설하도록 허용해 준 이후에 10년 후가 됩니다만, 1976년도에 그런 타 지역과 아주 다르게 불편사항이라든가 절박함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특별적인 어떤 행정조치, 잠정조치를 해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그 이후에 16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 오늘 여러 가지 청원을 하여 주신 의원님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약국같은 것을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일면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행정은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일반적으로 평등하게 조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주변 약국들이 대부분 좀 먼 데는 500m, 대부분 50m 내지 200m만 걸어가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그런 잠정조치를 새로이 만들어서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구청장의 약국개설을 부허한 조치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판단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약사한테 면허증을 줄 적에는 전국에 어디 가서든지 당신이 봉사할 수 있는 지역 어디에 가서든지 하라고 면허증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이란, 저도 집을 몇 번 지어보니까 이것이 아주 묘미가 많이 있는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잘 지어있는데 그 건물대장을 만들지 못해 가지고 이 약국개설을 못하는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옛날에 비가 새고 먼지가 들어오고 하던 건물을 그 장소에서는 개설등록증을 뺏어가지 않지만 그러한 건물을 벽돌이나 시멘트로 잘 단장해서 평수를 조금 늘이면 이것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과 가옥대장과의 관계가 과연 바람직 하느냐 해서 이러한 것으로 시발점이 되어서 다른 업종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약국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바닷가에서도 개설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올림픽 주최되었는데 올림픽광장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바닷가에 어디 무슨 가옥대장이 있습니까? 또 올림픽하는데 무슨 저것이 있습니까? 다 임시로 눈감고 이렇게 봐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변법, 이러한 부조리를 차츰차츰 개선해야지 이 가옥대장이라는 데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약사가 자기의 전문직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은 너무나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영춘 의원님, 김연말 의원님이 조사를 해가지고 또 그 지역에도 특수성도 있지만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서울시내의 많은 약국들이 지금 개설등록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하루속히 개설하는데 건물대장하고는 무관하게끔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이영춘 의원, 김연말 의원이 청원을 소개한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에 대한…….

잠깐만요. 우리 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규제함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과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의견은……. 저는 현실적으로 그 지역이 약국이 있어야 한다. 굉장히 필요로하다 하는 것은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황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어떤 행정의 형평상, 또 앞으로의 여타지역에 어떤 부작용 초래 등등 규제함이 옳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규제하게 된 근거가 지금 국장님 생각으로는 어떤 법적근거 아니면 조례 내지는 서울시의 어떤 지침이나 규정, 근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판단할 때…….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약국개설을 하려면 약사라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 물적인 조건으로는 합법적인 건물에 근린생활시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위원님 말씀하신 이 지역은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타지역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대우를 했다가 그런 어려운 사항이 거의 해소됐기 때문에 정상으로 되돌아갔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영춘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의 청원은 지금 그 지역이 원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의 어려운 상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니 그 규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당분간 재개발하는 한시적인 그 기한까지 유보시켜달라는 청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원요지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하겠는지 하는 문젠데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약국개설허가권을 갖고 있는 구청장이 정상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정상상태로 돌아갔다는 그 판단을 지금부터 16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춘 의원님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퇴장할까 합니다. 우리 보사국장께서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의 내용은 제가 풀이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1966년도에 규제완화를 위해서 허가를 해준 이후에 하나 변한 것 없습니다. 그대로 산동네 다 있습니다. 물이 새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이 무허가지역이 아닌 일반주택지역에 약국이 많이 들어섰으니 그 약국이 없어지더라도 좀 1km, 한 800m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밑의 벼랑같은 길을 내려오든 어쨌든 밑에 가서 약사면 됐지 뭐하냐, 그런 의미에서 정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구청장 말씀을 하시는데 구청에서는 이것은 해 주어야한다 해서 보건소장이 우리 보사국장한테 공문서도 보냈고 또 구의회에서 건의서도 보냈습니다. 그 회신내용이 서로 핑퐁치는 식입니다. 책임을 안지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서울시에서는……. 구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침이 좀 있어야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주의적인 답변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의 생태라는 것, 생리라는 것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책임을 안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편에 서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의원들은 그래도 다른 발상속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의서와 우리 보건사회국에서 회신한 내용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 점 많이 참조해 주시고 구에서는 서울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구의회와 보건소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결정적인 것보다도 어떤 건의를 해 주신다면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네 , 보사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66년도에 그 지역에 약국이 필요하다해 가지고 약사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그 건물에, 무허가건물에 약국개설을 해주고 1976년에 새로운 지침 잠정조치를 해제하면서 다만 그 약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건물에 계속 지속될 때는 지금까지도 인정해 주고 다음 재개발이 끝날 때까지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개설해서 이사를 간다든가 다른 조건이 바뀌는 그런 상태같으면 새로운 조치를 창설해서 해줄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사람은 새로운 조건입니까?

계속 그 권리를 약사가 바뀌더라도, 그 건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약국을 다시 개설해도 상관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명의를 바꾸게 해 달라는…….

네, 그 얘기입니다.

대개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청원내용이 무어냐 하면 역시 매매행위도 해 달라 이런 것 같은데 거기에 사실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약국도 사실 그 지역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전지역에 정말 약국다운 약국이 개설돼서 양질의 의약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그러한 점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현재 그 지역에 십 몇 개 약국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은 이제 자기의 재산권,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원이 들어온 이 지역외에 서울시내에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몇 군데 안됩니다.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몇 군데 안 되는데 이 지역내에 과거에는 건물대장이 없어도 개설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 건물대장이 필요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이사를 간다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 약국이 반드시 필요한데 요즈음은 가옥대장이 필요하니까 허가가 안난다 말이지요. 그래서 있던 장소에 한해서는 약국이 있어야만이 주민은 상당히 편리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얘기가 어차피 참 잘 나온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원도 많이 있고 제 주변에……. 그래서 그 서울시내 전체를 놓고 봐서는 안되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재개발지역에 한해서는, 기이 있던 장소에 한해서는 약국개설이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허락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당초에 그 주민편의를 위해가지고 허용을 해주었는데 그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는 인정을 하지만 다시 매매를 한다든가 그 권리를 다시 창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새로운 또 특혜를 베풀어 주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는 이거 옛날에 있던 약국은 유지를 시켜준다…….

옛날에 약국을 하려면 약사자격을 가진 사람의 인적조건과 주민변의를 위한 무허가건물이라도 그 당시에 그 건물조건이 계속 지속되면 인정을 해 주는데 약사가 다른 데 이사를 간다든가 한 가지라도 바뀌면…….

약사가 바뀌면 안되고, 제 얘기는 그거에요. 처음에 개설하던…….

처음부터 하던 사람이 계속 한다면 그 상태가 끝날 때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네, 그 조건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재개발지역에 한해서입니다. 다른 데 하면 안되지요?

과거부터 개설해서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제재조치라든가 다른 변경적인 행정행위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말이에요. 11개 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청원서에 들어온 11개 약국, 이 사람들이 조건이 다 변경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거의 다 풀어갔네요, 지금 그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은 11개 약국이 있는데, 봉천지역에 지금 개설하고 있는 약국이 있는데 이 분들이 똑같은 과거에 개설할 때 조건으로 그냥 경영을 한다고 하면 과거에 기이 기득했던 그 기득권을 인정을 해서 재개발될 때까지는 그 분들 약국개설허가의 권리를 인정을 하는데 단, 거기에서 조건의 변화가 있는 경우, 조건의 변화라고 하면 약사가 그만 두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사망했다든지 이러할 경우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그러한 것은 금지한다, 규제한다, 그러니까 재개발될 때까지 4·5년간인가 있다고 그러니까 4·5년 동안 이 11개 약국이 과거의 그 조건만 유지한다고 하면 그냥 유지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문제점이라는 것은 별로…….

조건을 첨부를 해서 과거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그대로 계속 재개발될 때까지 약국을 경영할 수 있다는 조건부 청원을 통과시켜 주는 방향으로…….

당초부터 부여된 것이니까 재론할 필요가 없지요.

아니, 아니에요, 통과를 시켜야 돼요. 분명히 기록을 해야 돼요, 제 얘기를 기록하는 것은 무어냐 하면 옛날 건물대장을 요구하지 않을 당시의 개설자로서 현재까지 그 장소에서 같은 동일자의 약사라면 앞으로도 별 이의가 없다.

청원내용은 개설한 장소와 약사가 일치된 과정에서는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은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인데 만에 하나 부 의사고, 이사가 아니가 사망했을 때에 그 약국을 계속 존속해 달라는 청원내용이지 실지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원내용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국장님한테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그게 많은 문제가 아니고 극히 경미한 케이스가 되겠다는 말이지요. 지금부터 4·5년 동안에 약사가 돌아가신다고 그래도 그 사고가 11개 약국 중에 한두 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우리 윤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원내용에도 나와 있네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약사 개인사정 등으로 현재 약국이 폐쇄될 때에 동일장소에 신설해 달라고 하는데……. 다른 약사이름으로…….

일단 우리가 전문위원님, 또 우리 국장님 각자가, 또 우리가 얘기를 다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 위원 한분 한분이 판단이 섰을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영세지역에서 지금까지 고통받고 어렵게 생활해 오면서 봉사한 이 양반들이 실상 권리금을 받고 이전을 한다손 치더라도 뭐가 그렇게 우리가 배 아플 것이 있습니까? 나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서 그 10년, 그 많은 동안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서 애쓴 분들, 그 분들한테 마음으로 정말로 격려를 보내고 싶으면서 이분네들이 하는 뜻에 저는 성원을 보내기 위해서 이 청원에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박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같은 약사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 또 같은 약사에요. 약사인 입장에서 여태까지 같이 고생했으니까 권리금을 받고 판다든지 그런 폐단이 있으면 몇 년 안에 다시 헐려야 되고 재개발해야 되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 피해를 본다 이거에요. 그러면 어떤 약사편은 들고 어떤 약사편은 안드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박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청원은 타당성이 희박하므로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무허가건물밀집지역내 약국개설규제완화에 관한 청원심사를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