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중 의원 발언

정인수 위원입니다. 지방공사 강원도의료원에 대하여 지난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바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노출되어 집행관서인 강원도 당국으로 하여금 특별감사를 요구하였으나 본의회에 제출한 감사결과가 미흡하기 짝이 없어 재차 의회에서 계속하여 본전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집중 추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지난번 33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건을 상정 다루다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당시 보건환경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는 것이 본건을 다룸에 있어 효율적이며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헌 내무국장으로 있는 당시 보건환경국장 출석을 본위원의 동의에 의해 전원 만장일 처로 재청하여 오늘에 이르른 것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출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대근 내무국장은 보건환경국장으로 재임한 기간은 언제서 언제까지입니까?

89년 1월 1일부 터 91년 7월 16일까지입니다.

약 1년 6개월 하셨네요.

2년 한 6개월 되죠.

2년? 80 몇년도에 하셨습니까?

89년.

89년 11월에 했어요?

89년 1월 1일부터.

89년 1월 1일부터 하셨군요. 그러면 이국장께서 재임동안 강원도 6개 의료원 원장 중 연임을 허용한 것은 어디이며 누구입니까?

연임을 허용한 사람은 춘천의료원하고 원주의료원 그 다음에 그밖에 없습니다.

재임기간 중엔 춘천 원주 두군데 밖에 없군요. 결원이 생겨서 의료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통상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좀 양해하여 주실 사항이 의료원장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는 의슬은 있지만 경영능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의료원장은 의술도 있고 경영능력이 출중해야만 의료원장이 될 수 있고 특히 근래에는 소위 의료원의 독립채산제 때문에 아무나 관장하는것도 아니고 선호하고 있는 것이 정형외과 전문의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 정 안되면 외과 전문의 이런 사람으로 구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의료원장이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후임자 선정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영월의료원의 경우에는 제가 재임 중에 세사람의 의료원장이 바뀌었는데 그때 그해 의료원의 직원들이 자기 병원을 찾아가서 아는 사람을 찾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협회에 의뢰도 하고 이렇게 의료원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다각도로 원장을 모셔다가 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영월의료원의 이종순 원장 같은 사람들은 90년 2월 28일 부임을 해서 3월 30일까지 약 한달도 못하고 못하겠다고 가버리고 또 삼척의료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원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에 재임기간 중에 춘천차고 원주만 원장을 임명동의를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례를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영월의료원에 대해서도 재임기간 중에 임명동의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연임이 아니니까.

결원이.

결원이죠. 결원이 났으니까 보충한 것입니다.

재임기간 중에 연임과 결원 다 보충결원까지 다 포함하면 몇 군데나 해 주셨습니까?

6개 의료원 다될 것입니다.

6개 의료원 다되죠?

네.

내, 좋습니다. 의료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정실이 개입된다거나 외부압력 청탁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는 설이 있는데 실제로 임명동의에 이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5공당시 청와대에 친인척이 있어서 소위 끝발이 좋다는 강릉의료원 한기정 원장의 재임명 요구에 대해서도 답변하실수 있겠습니까?

한기정 원장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좀 얘기해 주세요. 임명하게 된 동기와 해임하게 된 동기를

한기정 원장이 80년 7월 1일부터 강릉의료원에 89년 7월, 18일까지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의료원의 강릉의료원정관에 의해서 의료원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연임할 경우에는 의료원에 경영평가결 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만 할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 한기정 원장님의 경우에 강릉의료원이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88년도 결산당시에 적자가 1억 8,213 만2,000원 적자를 본일이 있어요. 적자를 본일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스스로 검토해 볼때에 강릉의료원은 여러가지 의료여건이 어려워서 적자가 불가피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연임하려고 내무부에 승인요청 을 했는데 당시에 내무부에서 의료원 정관을 5월 15일자로 개정하면서 이 문제가 삽입이 되어서 이 사람은 경영실적이 우수하지 못하다고 해서 임명이 부정이 되는 바람에 임명하지 못하고 해임한 바가 있습니다.

소위 5공이 몰락해서 끝발이 죽어서 연임 안된 건 아니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실적이 부실하기 때문에 재임명에서 탈락이 되었다 이거죠?

예.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 설치조례 제10조 1항에 의거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며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명을 하고있죠?

그렇습니다.

동조례 11조와 지방 공사 강원도 원주의료원 정관 제17조에 의거하면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2회에 한하되 바로 조금전에 국장께 서 지적하신 경영평가결과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한 원장의 경우에는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경영평가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하다는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흑자만 보면 경영평가 결과가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방공사 의료원이 과거에 도립병원 시절에는 도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병원운영했는데 86년도에 지방공사로 발족을 하면서 지방공사는 어디까지나 독립재산을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어차피 저희는 경영실적은 수입이 흑자쪽에 기우는 것을 경영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원을 운영하면서 독립재산 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차피 도비일반회 계에서 지원해줘야만 되는데 도비 일반회계의 재원은 도민의 세금여기 때문에 도민의 세금을 의료원 운영에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독립채산을 주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의료원의 경영실적은 흑자를 봤을때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하고있습니다.

동조례 및 정관에 따르면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하다는 이유로 추가로 연임할수 있다고만 되어있어 사실상 제한규정이 없는 특정인이 무기한 장기연임을 가능케하는 독소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인데 이에 대해서 당시 보건환경국장으로서 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지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십시다. 원주의료원 허연 원장은 83년 7월 1일에 최초임명되어 86년 6월 30일 임기만료와 동시에 86년 7월 1일자로 1회 연임되어 89년 6월 30일 임기만료되고 제 2회 연임은 89년 7월 1일자에서 92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는데 여와 관련하여 86년 4월 23일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제7호 의안에 제1회 의료원장 추천이 상정되어 백완기의사에 의해 재임 3년동안 ,병원신장에 많은 업적은 물론 낙후된 원주의료원 활성화에 이르기 까지 전력을 다해 왔다는 사유로 연임 을 동의하고 다른 의사들이 재청하였고 89년 5월 18일자 회의록에 의결사항 제2호 의안으로 제3대 의료원장 추천의 건으로 허연 원장은 개인사정으로 제1회 원장임기가 끝나는 89년 6월 30일자로 사임하겠다고 했는데 문이비인후과 원장이기도 한 문창모 의사가 원장추천 은 이사회 외결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니 이사회의 추천이 없을때까지는 계속 수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발언하고 백완기 의사가 동의 문창모, 김수용, 김재영, 이대 근 이사등이 재청하여 사실상 연임을 허 용했는데 동 회의록을 검토해본 결과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하다는 경영평가도 없이 의결한 당시 회의에 참여한 의사중 당연직으로 원주시장과 강원도 기획관리관도 있지만 특히 강원도 이대근 보건환경국장이 실권자로서 연임에 앞장섰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원주의료원 정관 17조 2항에 볼 것 같으면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은 2회에 한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다만 경영평가 결과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한 원장의 경우에는 추가로 연임할 수있다 규정이 되어 있고 10조 1항에 원장이사회의 추천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허연 원장은 여 당시에 연임은 2차 연임에 해당이 됩니다. 2차 연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또 이 사회시에 이사회의록을 정위원님께서 보셨지만 이사회의 벽두에 원주의료원의 감사인 한림학동 공인회체사 임정 빈이 88년도 결산 보고가 있었고 또 결산보고서에 제출된 손익계산서도 보았고 또 88년 결산보고도 별도 있었고 이것을 봤을때 당시에 원주의료원의 순이익이 1억 4,625만 8,381원입니다.

얼마요?

1억 4,625만 8,000원. 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흑자를 기록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 3년간 86년도에 2억 5,700만원 87년도에 1억 1,800만원 88년도에 1억 4,600만원 3년 동안 계속 흑자를 기록했고 당시에 도내 6개 의료원에 순이익금을 볼 것 같으면 춘천이 적자가 1억 1,900만원 강릉이 1억 8,200만원 영월이 7,500만원이 적자였고 다만 속초인 경우에 4,600만원이 흑자 삼척이 3,400 만원이 흑자 이렇게 봤을 때에 원주의료원 88년도 경영은 잘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다음에 6개 의료원 전체를 지난 3년간으로 봤을 때에 85년도에는 춘천이 2억 2,600만원의 적자 원주가 1억 6,500만원의 흑자 강릉이 5,700만원 적자 속초가 6,800만원 흑자 영월이 1,600만원이 적자고 삼척이 3,800만원 적자 그렇게 85년도에는 두개 의료원만이 흑자를 기록했었고 또 86년도에는 춘천 강릉 속초 영월 삼척이 모두 적자였는데 원주는 2억 5,7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또 87년도에는 역시 춘천 강릉 속초 영월삼척이 적자였는데 원주는 1억 1,800만원이 흑자를 기록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지난 3년간에 도내 의료원 중에서는 원주의료원이 가장 경영이 건실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만 봐서라도 연임의 조건이 충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실이든지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로지 흑자를 봤기 때문에 특히 경영평가 가 우수하다고 보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 6개 의료원 중에서 제일 큰데가 어디입니까? 원주죠?

춘천 원주가 비슷합니다.

춘천하고요? 원주에 직원이 지금 270명인가 된다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투자하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투자비율을 높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비율에 비해서 사실 흑자폭이 1억 정도 가지고는 개인병원이라면 이런 정도 흑자밖에 못낸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거기서 정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이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이 반드시 흑자를 많이 낸다고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공의료기관은 물론 경영은 독립성은 되어야 되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의 진료도 있고 또 공공의료기관으로 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흑자만 기록한다고 해서 잘 된다고는 보지않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의 말씀이 특히 경영평가의 실적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오로 지 한 1억 4,200만원 이런 정도외 흑자를 냈기 때문에 특히 경영평가가 우수하다라는 기준을 삼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1억 얼마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흑자비율 하고 대차대조상에 어떤 재무구조에 현황 을 놓고 과연 경영평가가 우수한가를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좋습니다. 강원도 감사실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의료원을 상대로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죠

내. 재임기간 중에 도 본청에서 감사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율 적발해 낸 적은 없습니까?

통보가 안 옵니까? 그 당시에 저기 환경보사국에?

통보가 오더라도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가 89년 1월달에 보건사회국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빗나간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사회국장 자리라고 하는 것이 당시만하더라도 6.29이후에 한참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노사분규 현장을 계속 다니고 여기에 성희직 위원님도 계시지만 광산지역의 분규 문제도 많이 나와 있었고 또 저희가 주안을 두었던 것이 6공화국 출범 이후에 농어촌 의료보험 때문에 농어촌의료보험하고 도시 의료보험 정착 문제기타 심야영업 단속문제라든가 이와같은데 신경을 계속 쓰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의료원 운영문제는 국장에게까지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여 문제를 놓고 지금 저한테 출석요구가 왔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자료를 들추어서 과거를 회상하니까 그렇지 3년여된 일을 그대로다 적나라하게 기억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국장님을 보셨느냐 하면요. 현 국장님도 오신지가 1년이 좀 안되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까요 외형적으로 한 1억여원씩 흑자를 본다고 손익 계산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환자는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원을 이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지금 재정을 투자해 가면서 의료원 을 육성하지만 실제로 환자들이 이용을 꺼리고 이런 단순한 1억원 정도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의 국립의료원은 소위 복마전의 대명사이거나 아니면 치외법권 지대에서 멋대로 해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국장님 한테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전에 특감 나가는 것을 여부를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하겠지만 우리가 도정 정기회 감사때 5일동안 합니다만 5일동안에 이것을 심층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상적이나마 문제점을 추출해와서 강원도 본청에다가 넘겨줬는데 강원도본청에 감사결과라는 것이 팔이 안으로굽고 초록은 통색식으로 우리 한테 보고를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도의원으로서의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진솔하게 전 국장의 얘기도 한 번 들어보고 또 조금있다가 현 국장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끝으로 한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료원 예산중에 의업비용 개정연구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 분석되 었어요. 실제로 연구 논문하나 제대로 발표하지 아니하고 연구비만을 지출케 하고 원장이 수백만원씩 매월 타가고 밑에 평의 사도 수백만원씩 타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재임기간 중에 연구논문같은 것을 발표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말씀이죠. 한 가지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의사인 겸우에 연구비를 준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의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가 공공의료원인 경우에. 그 민간 병원인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돈을 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의료원의 경영은 조금전에 정인수 위원님께서 복마전이라는 말씀을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복마전이 될 수도 없고 또 따라서 이와같이 의료원에 관한 각종 재무회계 규칙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의료원에 있는 정형외과라든가 신경외과 의사들 의사보수 규정에 규정된 대로 오는 의사가 오지 못하니까 어차피 이것은 연구비라는 명목으로 보수를 더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편법 아닙니까

편법은 아니죠.

아니 연구비 지출의 근거는 연구 논문을 발표해야지만 지급이 가능한데 연구 논문 하나 없이 사실상월급이 정액 월급을 주다 보니까의 사구인난에 부딪히니까 현실화해주기위해서 연구비 명목으로 돈이 지출되면 편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말씀이죠. 연구논문을 냈는지 안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의사가 자기가 임상을 통해서 실험도 하고 또 자기가 의학회에서 연구 발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춘 것이고 이 문제는 비단 강원도내 의료원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의료원이 거의 같은 수준이고 공공의료원이 거의다가 그러한 수준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의료원의 존폐문제도 저희 스스로가 많여 얘기를 설왕설래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의료원이 과거 조선총독부 당시에 오지에 의사가 오지 않기 때문에 오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진료를 위해서 일제 치하에서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것이 도립병원이였었는데 이제 의료기관이 자꾸 늘어나고 인력도 늘어나서 전국 곳곳에 병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과연 의료원이 계속 필요할 것 여냐 이 문제도 생각을 해 본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의료원에서 우리 주민 중에 어려워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의료소외계층들 또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공공의료기관은 역시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의료원이 어떤 복마전이라든가 어떤 부정의 온상처럼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전 관련 국장님 한테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현 국장님에게 질문을 허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사국장으로 있는 동안에 느낀것인데 이 의료원 과거 우리 도의 기구가 의약과 보건과 두 과가 주민의 의료문제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직제 개편에 의해서 의약과가 없어지고 의약계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의약계에 있는 인력 가지고 6개 의료원에 각종 일을 다 다루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의료원 문제는 앞으로 교육사회 위원 여러분께서 좀 많이 지도해주시고 우리 저 보건 당국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사국장을 1년 반 하다 보니까 우리사회 각종 어려운 문제는 다 보사국에 결려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시면 가셔도 좋고 왜 이것을 참고발언을 들었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참고로 들으시려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니까 좀 들으시든지 그것은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참고발언을 왜 하셨는지도 알겠고 또 제가 할만큼 말씀도 드렸고.

문제를 파헤쳐야 되죠. 문제점을 알아야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전 보사환경국장님을 통해서 여러가지를 알았습니다. 거기서 마지막에 얘기되던 연구비 지출에 대한 어떤 모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본 위원은 연구비 지출은 사실상 월급 을 편법으로 대폭 증액하여 주기 위해서 악용되어 왔다라고 아까 전 국장한테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임명 혹은 연임이 되었던 곳에 포함해서 6개 의료원에 소위 연구논문을 쓴 실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의사의 급여지출 명세서, 보건과장 잘 들으세요. 그 두가지를 추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연구논문 발표실적과 또 의사의 급여지출 명세서입니다. 6개 의료원에 공히 해당합니다. 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의료원의 환자 감소의 일반적 감소사유로서 의료전달체계의 책정모순을 들고 있는데 이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1차 환자도 국립의료원에서 진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립의료원에서 제시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1차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으로 모순 때문에 경영의 악화를 불러온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인수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한다고 하는데 보 수라든지 이런 것이 편법이나 악용이라고 그랬는데 의료보수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이 어긋난다고 하면 악용이다 편법이다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두번째로 환자숫자가 감소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소가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만 답변이 정확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막연히 그러시지말고 제가 알고있기는 숫자가 늘은것으 로 알고 있는데 줄었다고 하면 얼마에서 얼마가 줄었는지 명쾌하게 질문을 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알았어요. 제시할테니까 들어요.

아니 그렇지않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그러니까 제시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남의 얘기를 왜 안들어요. 국장께서 왜 초반부터 그렇게 언성을 높이려고 그래요. 왜 좋은 분위기에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제시한다 이말이예요. 40~50개 문항이 있어요.

얘기한 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얘기를 하세요.

원주의료원에서. 제시할께요. 91년도에 보호환자가 무려 3,000명이 감소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원주의료원인 경우에 91년도에 보호환 자가 3,000명이 줄었잖아요? 근거 제시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자료를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시하라고 그래서 제시했어요.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니까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3,000명씩이나 의료원의 환자가 줄고 있는데 의료원의 존립의미조차도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국장께서 질문이 시리즈로 나오는 것을 기다려 보시지 않고 근거제시하라 본 위원이 여기에 통계없이 감히 전문가인 집행관서장 불러다 놓고 묻는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도의원들이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게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는 환자숫자가 늘어가는 것으로.

도의회가 생긴 것이 91 년 7월 이후니까 지난 것은 내가 제시 안하겠어요. 그러면 91년에 원주의료원의 경우 보호환자가 3,000명이 줄었다 이 이상 더 구체적인 근거제시가 어디있습니까?

정위원님께서 말이죠. 91년도에 의료환자가 3,000명이 줄었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알고있기에는 전체적으로 환자숫자가 늘어가 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 숫자는 제가 얼마라는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모양으로 의료보호환자가 3,000명이 줄었다 이렇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갈 것이고 보면 되는데 전반적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명에 대한 것은 조금있다가 답변하시겠어요?

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3,000명이 준 여유를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예산절감 등을 내세워서 병원을 이용하는 보호환자를 가능한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보는데 왜 3,000명이 줄었느냐는 조금 있다 답변해 주세요. 연간 엄청난 국도비를 투자하는 의료원의 존재목적은 국민을 위한 병원이기 때문이지 의료원에 종사하는 직원들만 먹여살리기 위해서는 아니죠?

예.

그렇다면 일반환자도 아닌 국가에서 복지차원에서 보호해 주어야할 보호환자를 예산절감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은 국립의료원의 존재의미와 상치되고 또한 어불성설로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도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세요. 그럼 또 내가 사례별로 합니다. 자동차 보험환자의 경우 원주의료원에서 지난 한해에 2,0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원인분석으로는 대부분이 시설이 좋은 대학병원을 선호하고 둘째 91년도에는 90 년도보다 자동차사고가 원주권에서 다소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환경보사국장은 본인의 여 검토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밝혀 주세요.

그것은 의료보호환자가 줄은 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전체적인 생활수준이 향상이 되어서 의료보호대상자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자동차 의료보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름 보고 나증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통계는요. 제가 임의로 작위적으로 만든 통계가 아니고 원주의료원에서 제가 감사를 나가서 요구한 자료를 가져다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저는 볼때 이것이 말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자동차 보험환자가 줄었기 때문에 수입이 준다 또 환자가 준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볼때에는 그런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료원은 종합병원임에도 일반주민에게 평소 병원이용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거나 의료저비스에 대한 신뢰감내지 불친절이 그 주이유라고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문제를 열거한거예요.

그것은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 었을 것으로 보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은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문제는 우리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또 도의회 에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전과는 다몬 경영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의료원장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사님들이 결원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을 이사님으로 모시는게 좋겠다 그래서 춘천에는 마침 자리가 나서 이종구 의원님이 이사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를 하시고 또 직접 경영하시는 것을 전반적으로 지도를 해 주신다고 하면 현재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병원종사자인 원장이하 직원들의 사명감이 난 결여되었다고 봐요. 종사자들이 국가가 투자하는 투자기관의 하나인 국립의료원에 종사하는 한 공복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없고는 사실 국립의료원은 날이 갈수록 상당히 여러가지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이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당국 차원에서 6개 의료원에 대해서 경영면을 합리화 내지 쇄신할 수 있는 대책 그 다음에 많은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다 포함시켜서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 답변에요. 일반 종함병원에 비해서 도내 국립의료원이 여러가지로 떨어지는 면도 없지않아있다고 하셨는데 도내 대학병원 및 일반종합병원의 의료시설과 우리 강원도 국고로 투자되고 있는 국립의료원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이것도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의료원에 우리가 의료원에서 지금 고의든 또 부득이했던 사정이던간에 환자가 죽은 사건이 있었죠? 있었어요.

예.

원주의료원에서도 있었고 춘천에서도 있었딘가. 원주의료원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요 작년에 아마 두군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도 아마 의료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죠?

네.

그러면 진료사고 배상근거법규는 동법규 제 3조에 의해 진료사고의 발생으로 민형사상판결에 의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병원이 부담한다라고 되 어 있듯이 어니까지나 병원판결에 의해서만 부담하게 되 어 있는데도 원주의료원을 비롯한 도내 의료원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병원측에서 임의로 이루어진데 대해서는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출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요. 자료를 조사한 후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던지 아니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기준에 있어서도 담당진료의사가 환자진료 과정에서 의사로서 해야할 진료행위와 진료책임 등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배상액 전액을 병원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주의료원을 비롯한 도내 의료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담당의사가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였는가는 객관적인 조사를 하여본 적이 있었습니까? 조사해 본적이 있었습니까?

조사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의료기술 부족으로 실수로 빚어진 것입니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고였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것은 전문가로 그것이 의사의 과실이냐 환자의 특이한 체질이냐 여러가지 사항을 전문기관에서 감정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충분한 기술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판단을 하지 못하고 판단된 결과를 가지고 보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병원 수익금 일부를 가지고 의료사고를 낸 병원측에서 임의로 골치가 아프니까 배상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것은 공적인 수입이 무단히 지출되고 있다라는 회계지출상 명백한 하자를 유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라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고 인지 부득이한 최선읍 다한 의료사고인지의 여부는 흑백이 가려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물론 가려지지만 말입니다. 예를 듭면 자동차사고가 났다고 하면 자동차보험에서도 돈을 지급하고 쌍방간에 위로금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별도개인사정에 의해서 약정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료원에도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것을 조사 를 안해보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현재.

아까 조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조사는 한 것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좋아요. 서면으로 내세요.

네.

저는 볼때요. 의료사고를 유발한 의사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라는데 난 문페가 있다고 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도정정기감사 갔다온 이후에 근간에도 의료사고가 났다고 그러는데 이런 의료기술에 대해서 암만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의료기술이 미숙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저 국립의료원이라는 공신력있는 병원에서 마음놓고 가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겁이 나서 어떻게 갑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그 환자가 우리 직계자녀인 경우에는 그런 병원에 보낼 수 있겠어요? 그 책임 우리가 져야죠. 그런 미숙한 의사를 우리는 그 과를 비어두는 한이 있더라도 미숙한 의사를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의사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이 없게 되면 의사 사고내고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예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이고 또 보상같은 것은 병원수입비에서 물어주고 이렇게 무책임하면 악순환이 되풀이 되게 되면 국립의료원에 대한 신뢰도가 공신력은 크게 현저 하가 떨어질 것이다 난 그것을 우려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좋습니다.

의료원에 비치된 입원서약서에 의하면 서약내용 3항에 진 료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수술 중 또는 수술 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환자는 민형사상 하등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데도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때 쉽게 응하는 이유와 더군다나 판결에 의한 결정사항이 아닌 것임에도 붙구하고 배상을 하는 이유는 결국 진료사고 관련배상법규를 사문화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제일 처음에는 서약서를 받아놓고 도장까지 다 받아놓고.

그것은 원칙론적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수긍이 갑니다마는 현장상황에 따라서 불우하고 어려운 환자가 그 사람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구호차원이나 또는 지원차원에서 하는 여러가지 상황과 그때의 현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규정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쌍방간의 합의 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일을 가급적으로 자제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입원 서약서 제 3항 진료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수술 중 또는 수술 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환자는 민형사상 하등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 라는 조항을 삭제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이 아닙니까? 그렇게 도장은 받아놓고 돈 달라면 얼른 갖다주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영안실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제가 오해인지는 모르지만 의료원에서 의 영안실 운영을 노조가 직영을 해서 수입을 자기네들이 가로채다 이거 불합리한 얘기 아니예요? 그렇치 않습니까? 우리가 후생사업 해 주려고 막대한 돈 들여서 국립의료원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노조에다가 의료원의 영안실 운영을 또 순순히 응해준 소위 집행부라 할까 거기 단위 병원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병원 영안실 이권을 노조원들의 후생사업으로 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특혜를 준 이유를‥‥. 원주의료원의 경우입니다.

노조가 직영을 하면 자기들 생각에는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운영을 했는데 그 결과가 그 사람들이 제대로 그것을 명쾌히 가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내지 못하고 아마 그렇게 그 사람들이 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으로 이렇게 알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영안실 운영과 식당 운영은요. 의료원 직영체제로 양질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수입금은 반드시 병원 수입으로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럼 어떻게 지금 원주의료원을 우리가 지적한 이후에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면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대가 종료될 때는 직영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직영이 낫냐 위탁이 낫냐하는 것은 어떻기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판단하기가 곤란하고 그 기간이 도래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탁을 하던지 다몬데 직영을 하든지 또 그 사람들이 현재 직영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좌우간 우리 강원도 6개 의료원에 영안실이 있죠?

예, 다 있습니다.

그림 의료원의 영안실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직영을 주었던 위탁을 준 경우에 말이죠. 계약서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89년 5월 18일자 원주의료원 이사회에서의 회의록을 보면 당연직 이사인 이대근 보사국장은 전국 병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보수를 조사 비교한 결과 원주의료원 하위직 5년 미만입니다. 직원들의 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된 직원들의 보수는 대등하며 전체적으로 봐서 원주의료원직원들의 보수가 높은 관계로 타 의료원은 물론 개인의 의료원에서는 강원도보사국에 항의가 많다라는 발언을 해서 회의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국장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정확한 것은 잘모르겠고요 좀 높다하는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는 금년에 총액 임급제가 5%로 되기 때문에 오늘 그것 때문에 내무부에서 회의를 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점차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원주의료원의 것만 가지고 이렇게 여러먼 다 뤄왔는데요. 아까 복마전이다 이런 말이 참 듣기 거북하죠 집행관서 입장에서는. 제가 표헌이 조금 지나쳤는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저는 그렇가 보고있습니다. 저 본위원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도 인식을 같여 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심층있게 거론되고 있는 것을 차제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우리 위원으로서의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언부언을 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원주의료원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하겠습니다만 끝으로 4월 8일자 오전 7시 30분께 원주의료원 간호기숙사 202호실에서 간호원 하나 죽었죠?

예.

변시체로 발견되었죠? 간단하가 얘기를 해보세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지금 조사중입니다. 그 옆에 주사기가 있어서 본인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한거냐 자살이냐 또 가족쪽에서는 타살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해서 현재 권위있는 전문기관에서 조사증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부검을 해봤어요?

지금 아마 그런 부검은 모르지만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냥 전통으로 보고만 받습니까? 내려갔다 왔습니까?

그냥 보고만 받습니다. 부검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 니다.

그래도 의료원의 종사자가 죽었는데 도단위 에저 현지 에 나가봐야죠. 전화나 서면으로만 받았다는.

그것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우리 내부국장이 얘기를 했지만 시급한 문제가 저희들이 의약과하고 과거에 보건과하고 있는데 기구통폐합으로 인해서 일은 점점 늘어나는데 기구가 줄어들어서 이론상으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일개 계에서 강원도 여러가지 의료기관읍 다나가서 헌지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도 인사사고가 생겼는데 누가 출장을 암만 바쁘더라도 인사사고가 생겼는데 더군다나 국립의 료원 안에서 죽었는데 종사원이. 현지를 가서 여러가지 얘기를 현지를 가서 전화나 서면으로 듣는것 보다는 현지인들 접촉하면 또 많은 이야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증에 또 불씨가 되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의료원 운영은 의료원장이 책임을 지고 하게 되어있고. 정인수 위원 감독권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지 그 의술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미치지 못하고있습니다.

아니 왜 시체로 느닷없는 멀짱한 처녀가 변시체로 숙직실에서 발견되 었느냐 하는 여부는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가급적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안가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의료원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대로 국민이 낸 세금에 의해 막대한 국도비가 보조되고 있는 의료원이 운영실태는 놀랍게도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복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일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개인별 원이라면 이런 식의 병원운영을 하겠는가 하고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 국민의 의료원이 어야 하며 병원행정은 따라서 견전해야만 합니다. 당연직 이사라고 하는 관할 시장, 보사 환경국장, 기획담당관이 경영에 참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신뢰할 수가 없고 2년마다 실시하게 되 어 있는 도 감사실에서의 감사 또한 고양이에게 생선맡기는 식의 형식적이고 물신 의 대상임을 지적치 않을 수가 없고 따라서 본건을 종료하는데 있어서 잠깐 본위 원은 여러 동료 위원들하고 숙의를 하기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입니다.

원주의료원에 대칸 지난 도정 정기감사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타 정기 도정감사시에 제외되었 던 속초 강릉 삼척 영월 4개 의료원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관련법규는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 사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의거해서 원칙적인 안만 그렇게 하기로 원칙만 오늘 여기서 제가 정식으로 제안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결정된 안을 추인하는 식으로 그렇가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선에 성희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30차 임시회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상임위에서 탄광지역의 분진문제를 거론하면서 고한 사북지 역 역두 저탄장 부근에 주민건강실태조사 요구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서면답변이 왔었는데 환경처장관앞으로 92년도 분진우심지역으로 선정해서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하도록 91년 12월 6일자로 협조공문을 발솜하였다고 본위원 에게 알려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이후에 처리가 어떻게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본위원과 충분한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먼째는 지금 광산지역에 특히 고한 사북지역에 보면 말입니다. 탄차들이 다니면서 바퀴에다 탄더미 이런 것읍 묻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그러 면 포장덮개를 하지 않아서 탄가루가 날려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저탄광 부근에서 바람에 날려서 사실 고한 사북지역은 다 포장도로인데도 비포장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여름철에 응급조치로 읍사무소 같은 데에서 물차로 물을 뿌리기도 하는데 물론 그러한 것도 추후에 많이 해야겠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여름철에는 아무리 더워도 가게도 그렇고 도로변 주민들은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민간 가정집도 그렇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군이나 해당 읍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근본적인 해결책 이러한 것들도 조사하도록 하고 우선 급한대로 앞으로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먼지가 상당히 날릴 것인데 우선 물뿌리는 작업부터라도 최대한 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선군 고한을 역두저 탄장에 보가 되면 과거에는 노천저탄장을 했었어요. 그것을 이때까지 수십년 동안 사용해오다가 몇년 전부터 지금 공사가 되어가지고 거의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천후 저탄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분진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는네 그 문제를 본위원혜 군 해당 부서에 언제까지 완공되느냐 하니까 2 월 말까지는 완공시킬 것입니다 하고 몇개월 전에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노천저탄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해당 군에다 얘기를 하니까 책임없는 답변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제까지는 그런 노천저탄장을 정비를 해서 시설이 되어 있는 전천후 저탄장을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노천저탄장이 보기 아주 흉해서 그것을 빨리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도 언제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것이 지큼 당장 답변이 곤란하다면 서면답변으로라도 꼭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가. 그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하나는 좀 여기 내용이 길어서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7일 환경처장관에저 서면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처에서는 92년도 주민건강조사계획 을 5월 초순에 확정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조사대상지역을 분진우심지역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약 두개내지 세개지 역읍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 초순까지는 그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광산지역 비산먼지 발생요인등 태백 등 도내 5개 시군에 70개 광산에서 채탄한 연간 1,226만톤의 무연탄운송 및 저장과정에 비산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지역에 비산탄 방지를 위해서 82 년부터 금년까지 10년 동안 광해방지사 업의 일환으로 비산탄 방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작년까지 방진망 설치등 모두 38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방진망 보수교체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산지역 비산먼지 방지사업의 애로사항은 석탄산업의 장기침체 및 업체의 영세성으로 사업자 자력에 의한 방지시설 개선노력이 미흡하고 전액 국고지원 에 의존하고 있으며 폐광업체의 증가로 방진망 등 시설 설치와 주변환경개선이 미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비산탄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현재 2개 저탄장 이전 신설 및 1개소에 방진벽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산지역 종합개발 및 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추가로 보강하고 노후시설 개선 등 지속적인 투자로 비산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아니 국장님 잠깐요. 물론 그러한 방법들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어쨌든 기존에 여러가지 그러한 통로로 먼지로 날려서 분진여 되었든 차바퀴에서 묻어나와서 차바퀴에서 묻어나온 것이 도로에 했든 지급 아스팔트 도로가 지금 비포장 도로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우선에 급한대로 물뿌리개 작업같은 것이라도 지금 대형광업소는 물뿌리는 차들이 있습니다. 사북읍이나 고한읍 중에서 아마 한군데 물뿌리는 차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라도 좀 수시로 활용을 해저 물을 뿌려서 분진이 안날리도록 덜 날리도록 해야겠지만 또 이런 방법만 해 가지고는 겨울철에 물을 뿌리면 빙판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해결할 수 있도록 어차피 분진 망 몇개 더 설치하고 한다고 해서 그 도로변에 탄먼지나 탄가루 같은 것이 쌓인 게 근본해결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정선군이나 해당 읍면에 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용의가 있는지 그런 질의 입니다.

그 소관은 건설도시국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정선군으로 하여금 발생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세번째로 저탄장이 언제 완공되는 것은 이것은 지 역경제국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다 얘기를 해서 조속히 공사가 완공될수 있도록 하고 그 완공시기를 성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3월 8일자 지역신문하고 중앙지에도 좀 보도가 되었던 사항인데 말입니다. 신태일광업소라고 임금체불해 가지고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한 40여명 정선군에 몰려가서 군수면담을 요청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보고를 못받으셨습니까?

소요가 있었다는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 문제때문에 본위원여 지사와 부지사께도 전화로 항의도 좀 하고 했던 사항인데 말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게 문제냐 하면 이 것이 임금체불된 것이 1년 한 3개월 됐습니다. 퇴직금하고 상여금하고 임금하고 합해서 1년 3개월 된 것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90년도 12월 20일자로 작업이 중단되었는 데 여기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무려 금액이 한 1억 3,000만원 되다 보니까 노동 부에 진정도 하고 동자부에 진정도 하고 해당 군에 찾아갔는데도 이때까지 방치되어 오다가 이것이 지난 3월 6일자로 본위 원하고 해당지역 주민 한 40여명이 정선군수 면담을 요청해서 어떤 해결책을 하루빨리 마련되도록 도와달라 이래서 면담을 사전에 부군수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갔는데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선군수가 6일날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까 정선군수가 출장을 갔다는 핑계를 대는데 그래서 차후에 물론 정선군수가 출장을 어디로 갔고 어떠한 사유로 갔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밝혀 주시겠지만 본위원 이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정선군수가 여기에 체불임금된 문제에도 관련된 부분이 있다 이런 지 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무려 거기서 밤을 새웠다 이겁니다. 밤을 새웠는데도 여 군수가 어떻게 된 사람인지 아침에 10시 11시가 되어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정선 부군수실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명색이 강원도의회 도의원여 밤을 새웠는데도 이것은 한마디로 지역주민도 무시하는 처사고 도의원을 경시하는 것인지 도대체 행정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식의 그것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결국 그 다음날 그러니까 3월 7일 오후 1시경 되어서 정선군수가 그때서 나타나서 5월 30일까 지 5월 말까지 어떻게튼 체불임금문제가 해결되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은 해주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게 되냐 하면 말입니다 회사가 아주 악덕기업입니다. 연말까지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연말까지 채워야 되는데 12월 20일까지 자 기들이 작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놓고 그러한 핑계로 인해서 4/4분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될 사항인데도 그것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연탄표라 해서 노동자들이 광업소 일하게 되면 한달에 100장내지 150장 연탄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연탄회사를 공장을 경영하면서도 그것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우리가 사실 도의원님들이 춘천에 오시게 되면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여럽니다마는 요즘 사실 식사가 4, 5000원 안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경우인지 하루에 임금을 만원도 안되게 책정해 놓은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기껏 많이 줘봐야 만 1 , 2000원 막말로 아무리 광산이 도급제서만 이거 엿장수마음대로도 아니고 정말 본위원이 한마디로 이거 터무니없다 어처구니 없다 이런 대도 어떻가 행정에서 1년 3개월,4개월이 되도록 이렇게 방치했느냐 이래가지고 물론 임금에 대한 문제는 5월말까지 해결하기로 했지만 그 세부적인 부분이 분명히 빠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위원이 어제 날짜로 도의회에다 진정서를 지역주민들이 하는결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5월말까지 지킬 약속도 차질없이 되어야 되겠지만 세가지 지적 한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국장님 께서 책임있게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

답변드릴까 요? 탄광지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에서 종합적으로 육성방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종합해서 다루고 있고 저희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임금관계인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친정서도 냈다고 하시니까 그쪽에서 아마 원만하게 처리 름 해서 회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소관 사항의 신태일탄광은 월 4,000내 지 5,000톤의 무연탄을 생산하는 소규모 탄광으로서 90년 9원 집중폭우시 침수됨에 따라서 조업이 중단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 임금과 퇴직금 등 체불액 1억 4,900만원의 조기 청산을 요구하며 근로자 38명이 92년 3월 6일부터 7 일 정선군청에저 집단항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항도 미복구와 기 업주의 영세성으로 정상조업을 기대하기 매우 곤란하며 앞으로의 체불액 청산대상은 4월 중 석탄합리화 신청 후 대상업체로 선정이 되면 6월 말경 청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며 신태일탄광이 석탄산업합리화 대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공조하에 행정력 지원을 최대한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계셔보세요. 정선군수가 분명히 5월 말까지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이 6월 말까지 합리화가 되면 약속이 또 빵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정선군수는 5월 말경에 하려고 하더라도 정선군수가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보다 타소 늦어지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지역주민들여 단순히 지역주민들만 정 선군수를 만나서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는 군의회 의장도 있었고 도의원인 본인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러한 약속이 한달이나 늦어지고 그것은 군수하고 했지 중앙하고는 협의가 안된 것이니까 모르겠다 여것은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는.

그러니까 행정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셔셔 합리화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서 행정에서 협조만 하게되면 그것이 시기가 한 보름이든 한달 이든 앞당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만 해보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정선군수라는 사람 아주 엉터리예요. 엉터리라도 한참 엉터리인데 이런 법이 어디있냐 그거지. 지역주민들이 군청이 아닌 바깥 장소에서 민원이 발생해도 달려가봐야 될 사람이 지역주민 40여명하고 명색이 도 의원이 부군수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데 아침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고. 말도 안되는 이런 사람.

그래서 말입니다. 정선군수가 본인이 보기에는 분명히 다른데 멀리 출장간 것도 아니고 한데도 그날 종일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6일 자 출장간 내역하고 장소하고 그것을 분명히 서면으로 밝혀 주시고요. 이 부분도 우리 도 행정에서 최대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셔서 5월 말까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어제 낸 진정서를 참고로 하셔서 내용을 검토하셔서 그런 협조를 분명히 당부드립니다.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고 안될 것을 한 다음에 안되면 나중에 또 추궁하시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사안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앙에 절충을 해서.

중앙에서 하는 사안이 아니지요. 보사환경국에도 보면 노동행정에 대한종합계획하고 조정하고 노동쟁의조정 같 은 것 그런 업무를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되어 있는데 우리 권한사항이 있고 이 것은 중앙에서 석탄산엄합리화는 중앙에서 하는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께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나서서 노동자들과 밤을 새우면서까지 또 도의원도 참석하고 군의장도 참석하고 한 자리에서 군수가 약속을 한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본인이 볼때는 충분히 협조만 하면 될수 있다고 판단되는데도 그러면 제가 명분이 안섭니다. 그래서 만약에 5월 말까지 안지켜졌을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모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이 하나의 어떤 식이 되든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먼 문제에 있어서 하다 안되 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행전에도 이것을 억제하는 사람은 감싸돌고 수십명의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1년 몇개월씩 방치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본위원이 파악한 것이 상당 부분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강구할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실무적으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환경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원은 저희가 환경과가 90년도 에 당초 생길적에 인원이 없어가지고 일용직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각 시군에 한명씩 . 그러다가 작년도에 임용요건을 자격증소지자를 임명했습니다. 수질환경관계 자격증 소지자. 수질 1급 환경 1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읍 임용을 했고 시장근수가 임용을 했습니다. 시장군수가 추천을 해 가지고. 그리고 현재 그 사람들이 다 정규직으로 되고 현재 임시직으로 있는 감시원은 전혀 없습니다. 정규직원이 감시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 환경지도계에 직원이 3명있 습니다. 계장 하나 직원 둘 이렇게 현재 분포되어있고 나이가 좀 연세가 많은 사람으로 임용을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섰는 데 그때 당시에 환경감시원을 임명할 당시에 아시다시피 환경관계 학과가 생긴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작 정기적인 환경학사나 환경관계로 졸업한 사람이 지금 현재 도내 7급 이하로 있치 7급이상은 현재 없습니다. 나머지는 보건직이나 기타 타직에서 전 직을 해가지고 현재 환경직으로 있는 겁니다. 현재 환경감시원 제도는 현재 도내에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이시군요. 명예감시원 제도 위촉사항. 그것은 현재 저희도에는 명예환경감시원 위촉한 것은 없고요. 지금 헌재 저희가 모니타 요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어디에서 하느냐 원주 지방환경청에서 환경감시원을 모니타 요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도는 현재 그 제도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원주환경지청하고 타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석현 위원께서 철원군 이질환자에 대한 발생동기 도 당국의 대책 환자수 진료비 부담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건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발생동기는 지난 겨울동안 이상 난동 으로 인한 일기가 온화한 여런 과정도 관계가 되겠고 또 거기가 상수도 지역입니 다. 그런데 상수도가 상수도의 수원지 상부에서 지역하수가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상부지 역에 축사도 세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수와 축사에서 방 유된 오염 하수가 상수원으로 유입된 이런 경우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 당국의 대책은 저희가 보고를 3월 4일날 18시경에 철원군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바로 다음날 즉시 도 방역계장을 비롯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역학 담당하는 미생물과장 또 연구사하고 셋이 헌지에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는 한편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환자수는 유증상자가 266명인데 세균검사 결과 그중 142명이 세균성 이질환자로 이렇게 판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부담문제는 자기부담 그러니까 일반환자의 경우는 보험혜택 을 받고 자기부담이 있는데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제외한 자기부 담금은 국비 50% 도비 50% 여기에 의해서 청구되는대로 거기에저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자는 3월 17일 이후부 터 신환자 발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근절이 된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있고 그 지역은 그 당시도 소독과 홍보활동을 대대적모로 전개를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철저한 방역사업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상수원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원래 하수분류관을 시설을 한게 되어있었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갔다 오셨습니다마는 그 랬었는데 문제는 하수분류관 시설읍 한것이 여러해가 되어 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했고 또 거기가 수원이 짧아 가지고 원래 수원지를 상류지역에다 했더라 면 도시하수가 거기 유입되지 않을텐데 수원문제로 아래에 했기 때문에 우선 단기 대책은 하수관 내설문제를 보 완공사를 해서 상수원지 수원지 하부지역으로 유출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 영구적인 대책은 수원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 가 지시를 했습니다.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원군 갈말읍과 금남면 일대에서 발생한 이질 제1종 세균성 이질로 판명이 되었는데요. 아까 안위원 질문에 답면하는 과정에서 3월 4일 18시에 보고를 받았다고 했죠? 발생은 언제 했습니까? 2일날 했잖아요.

발생은 그 전에

2일날 했잖아요. 그러면 48시간 가까운 시간을 일선보건 소장이 우물쭈물 했기 때문에 피해 가 더 컸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이전에 발병이 되어가지고 거기 개인의원하고 또 길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을 했는데 거기에서 진단이 증상이 경하고 또 약을 투약을 하니까 쉽게 났기 때문에 그것을 세균성 이질로 그렇게 진단을 내리지 않고 바이러스성이다 그렇게 진단이 내려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 신고가 늦가 된겁니다.

그러니까 발생은 2일날 했지만 관할보건소에 이 내용을 인지하게된 것은 4일날 인지했다. 4일날 인지해 가지고 바로 도 당국에다 보고가 되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뒤늦게 환자들의 가검물을 채취하고 국립보건 연구원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법석을 떨었는데 결국 의료반은 언제 갔어요? 7일날 갔잖아요?

의료반은 현지에 있죠.

아니 도 보건연구원에서 역학조사 결과에 의해서 의료반이 안 갔어요?

의료반은 현지에서 다 조치했습니다. 보건소 하고 병원이 했습니다.

현지에서 보건소하고 의료진들이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일종 전염병인 세균성 이질로 판명된 집단전염성발생에 결과적으로 방역당국에서 이게 전염성이 강한건데 개인병원 길병원이라든가 잘모르겠지만 보고말씀 들어보면 개인 병원에서 이틀씩이나 방치되어있는 것도 파악이 안된다라면 평상시에 방역대책에 허점이 있다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모니타를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의사들이 진단을 바로 못내려서 신고가 늦은 겁니다.

보건소에서 응급조치 를 안했기 때문에 철원군 관내 국민학교 집단급식을 즉각 증단한다든지.

그것은 다 조치했습니다.

군부대 장병들의 외출도 즉각 중단시켜야 되는데 그 며칠사이에 만연이 되어가지고 아까 몇명이 되 었어요?

266명중 142명.

142명이 확인되었죠. 그리고 지금 또 보고말씀에 철원군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세균성 이질의 원인은 용화저수지에서 흘러내린 용화천과 명성산지 계곡의 물을 용수원으로 하고있는 갈말상수도 주위에서 흘러드는 축산폐수 와 생활오수로 인해서 오염되었다는 지금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오래 컨에 이러한 것을 우려해서 현지 주민들이 축산폐수와 생활오수 대책을 방지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왜 도당국에서 는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해서 이런 사건이 되었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는 몰랐죠. 그런 대책을 요구했는지도 모르고 군보 건당국에서도 사싶상 그 전에 질환이 발생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위치자 체는 잘못된거다 우려는 했지만.

앞으로 재발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매책과 장기대책으로이런 조치를 하도록 한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조치로는 축산폐수와 생 활오수로 인하여 오염되고 있는 갈말상 수도 정화대책 빛 별도의 상수원 개발 서둘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근본 대책이 그거아니예요? 안그러면 또 이것이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갖고있다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번 사건을 검토해 보면 말이죠. 해빙기에 소독을 실시하지 않아서 방역행정에 맹점을 노정했고 당초 갈말을 에서 설사환자가 대충 10명이 발생했었데요.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266명이 일시에 발병된 것은 나중일이고 10명이 발병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거나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가검물 채취에 늑장을 부리고 학교 급식증단 및 소독실시 환자경위등을 당연히 취해야 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게 되었고 이 내용이 TV와 일간지에 대서특필이 되니까 그래서야 사회문제 가 되니까 허겁지겁 가검물을 채취하는 원님 행차에 나팔분다는 격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렇지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했어요?

예. 보도는 저희가 조치한 뒤에 알고 그리고 보사부까지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철원의 경우입니다마는 강원도 22개 시군이 상수원이 축산폐수라든지 생활오수라든지 등의 위협을 안받는데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관할지역인 명주군 소금강에도 지 금 TV MBC, KBS에 다 보도했죠. 그 상수원이 지금 취수장이 오염되고 있다고 그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철원군 사건을 거울삼아 가지고 강원도 22개 시군 보건소에다가 특별한 지시를 한적이 있습니까?

내렸습니다.

어떤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선 소 독을 강화를 하고 오염원을 차단하도록.

언제 보냈어요?

그건 바로 저희가

철원군 사건이 터지고나서요?

예.

공문 보낸것만 가지고 하치 말고 보건소도 너무 많이 놀아요. 보건소도 별도로 다루겠지만 보건소장이 환절기에 이런 철원군의 사태를 재발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하도록 의회에서 다시 또 추궁되고 거론되지 말고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할수 있는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 동인병원 노사분규 발생한 이유 또 간호사 진료거부로 인한 고발여부 이것하고 동인병원 식사부실 여부 이 관계는 제 가 제대로 파악된게 없습니다. 일단 이런것이 있었다는 것 정도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세가지 문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안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과장님 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안석현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동인 병원의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저희 들여 노조설립 명단에 볼것 같으면 동인병원은 아직 노조가 설립이 안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래에 노조가 설립이 되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또 노조가 설립이 안되어있다 하더라도 병원에 여러가지 불편한 관계로 분규가 있다고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있는데 그 상황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알았는데 그 상황으로 봐서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과장이 간단히 지금 현상황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원래 3월중에 불우이웃 돕기성금을 지출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불우이웃 돕기 성금은 대체적으로 도내에 한 5억내지 6억이 도 전체적으로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도에 약 작년도 경우 1 억 7,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시군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은 저희들이 필요할때 언제나 쓰는 것이 아니고 도 조정위원회라 해가지고 실국장 부지사가 위원장이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꼭 필요할때만 쓰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구정때 위문 한번밖에 도의 경우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다음에 전문요원들은 지난해에 본회의 63명을 처음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영세민 업무를 전담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9급부터 절차를 밟아서 업무도 익히고 또 공직사회 내부에 적응도 하고 해야되는데 7급으로 자격자를 공채를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업무의 미숙함 또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미숙함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해서 시킨 예는 있습니다만 격려금 지급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연말 양력이 아니고 연말위문 한번하고 구정 옛날같으면 신정위문을 했는데 근래엔 구정위문을 합니다. 2월 7일에. 그 딱 한번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와서도 구정위문하고 금년도에도 구정위문하고 그랬습니다.

간단히 세가지로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질오염의 원인이 그 요인이 여러가지가 참 많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날씨가 더워짐으로 해서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삼푸류와 각종 세제에서 오는 수질오염 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해에도 삼푸를 덜 쓰기 운동 또 안쓰기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목욕탕이나 미용업소에서 는 아직까지도 그대로 사용하는 예가 많은데 이 삼푸류에 함유되어 있는 인산이나 인산염은 수질오염의 부용화 헌상에 절대적인 가속화 작용을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삼푸류와 세제류를 덜 쓰기 운동을 보다 강화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삼푸류에 들어있는 인산이나 인산염이 여러가지 형태로서 납이나 비소를 발생하는 독소를 발생하는 정량이 많기 때문에 타 오염원에 비해서 상당히 위험수위가 아니겠는가 해서 이러한 계몽을 좀더 효과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에 우리 도내에는 현재 쓰레기나 각종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공장 또는 재생공장 또는 중간 처리공장시설의 현황이 어떻게 되 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번째로 환경보호에 대해서 대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심지어 22개 시군에 환경직 직원을 채용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해결방안으로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단지 참고가 된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에도 환경직 내지는 보건직에 전문성을 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인재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중에 지금 약 500명이 넘는 도내의 약사회에 소관이 되어 있는 약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재학시절에 환경보전에 관해서 절대적인 필수과목인 위생화학이나 무기유기 정량분석까지를 따 전공으로 이수하고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 약사회에 협조를 하셔서 각 시골에 분산되어 있는 약사회원들 로 하여금 희망하는 약사에 한해서 환경보호 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 다같이 환경을 보존하는 이 업무에 여 관리에 동참할 수 있고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왠가하면 물론 도내에 계시는 보건직이나 환경직을 전공한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약사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실시가 되 어 있지 않다고 하나 선진국이나 가까운 일본의 예에서도 약사들의 활동이 대단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보호를 위한 전문분야직이나 똑같은 직을 이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두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지금 우리 도내에 폐기물 재생공장 이 소관 업무가 환경청이 됩니까? 어디가 됩니까?

쓰레기 폐기물 처리공장 관계는 환경처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는.

도내에서는 환경청소관이라 하더라도 도내에서는 폐기물 을 재생하는 공장이 현재 시설이 되어 있지를 않죠?

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횡성에 비료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쓰레기로 폐기물처리하는 공장은 현재 본도에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나 각종 유기성을 면 폐기물을 그 두가지를 처리하는 처리공장 간단하게 처리하는 처리공장이나 또 이것을 재활용하는 재생공장이나 중간처리 다만 독성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급 중화처리한 중간 처리공장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가 있는가 하는 것이.

현재 없는데요. 없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내무부하고 환경청하고 협의하에 춘천지구에 재생공사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데를 만들고 내년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한 것 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환경처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도에 한 3, 000평 정도 그것을 재생공사에다 토지를 선정을 해서 지금 춘성군하고 타협중에 있습니다. 지내리쪽에다 만들려고 그러는데 장비는 쓰레기차가 전적으로 재활용품을 모집하는 차가 일곱대 거기에 실무요원들이 5-6 명 미화원이 한대당 두명씩 이렇게 해서 현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만 확보하게 되면 5월달쯤 되면 그것이 확보되고 내년도에 가서 쓰레기 재생공장이 서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선거기간 증에 선심용으로 지출했느냐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연말 구정에만 지급했다고 하는데 시군에서 이번에 2월, 3월에 지급사례 가 있는지 과장 좀 알아봐서 보고해 주시고 본위원의 출신구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몇마디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번 정기회때에 주문진을 주거지에 산재한 오징어 조미가공업체 에 대한 이전대책을 물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놀랍게도 영세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전하기가 곤란하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서면으로 내놓아 답변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좀더 현실적이고 가시화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으나 수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본위원은 자료를 접수한 바 없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문진항구 오열을 막고 주거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공해분쟁을 막기위하여 주문진을 주거지에 위치한 각종공해배출업소를 외곽지대로 옮겨야 하는 것은 시급한 현안입니다. 영세하다고 당국에서는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며 관련업체를 비호하기 위한 선심성 발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업체를 곤란의 지경에 빠뜨리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본위원에게 이들 업체들이 하소연해온바에 의하면 공장 이전에 따른 자금은 현재의 공장부지가 주거지이기 때문에 택지로 매각하면 외곽이전 비용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변두리 에 공업단지가 시급히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항간에 주문진읍 교항리 502번지 일대 64필지 15만 808㎡인 약 4만 5, 619평을 매입해서 도시계획법에 따라 공업용지로 조성한 후 공업단지화를 추진키로 했다는데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92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입주업체 선정과 함께 1억원을 투입 시설 설계용역을 마치기로 했다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사업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항리 502번지 일대는 논 밭 임야가 대부분이어서 토지매입 등에는 하등의 어려움이 없다고 보며 일반공단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실시사업 인가 후 일부 업체로부터의 선수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가능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아마 관계부처에 알아보셔야 되니까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 보사환경국장) (끝에 실음)

오징어 조미 가공업체 뿐만 아니라 주문진읍에 산재한 34 개 꼬리공장에 대한 이전 대책으로 일반공업단지에 이전토록 해야 합니다. 주거지 안에 사실상 공해 사각지대 안에서 공해배출의 주인공으로 허가를 득하고 싶어도 제반사정으로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꼬리공장에 대한 폐해는 많은 부작용을 노출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들 꼬리공장 주인들과 대화를 하여본 결과 공단을 조성 집단이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핵도 밝혀 주시고 서면으로 대신해 주십시오, 주문진 관문에 위치한 신리천변에 있던 해동유화라고 하는 공해배출업소로 악명을 날린 어간유 공장폐쇄 조치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원도 의회가 구성된 직후 본위원의 추궁에 의해 가까스로 폐쇄는 되었으나 아직도 신리천에는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1등급 수질이 4등급으로 떨어져 완전히 폐천이 되어버린 신리천은 지금도 계속하여 수질오염과 악취에 대한 원성이 끊이지 않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위원은 신리천 정화사업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고 심지어는 주문진 항구와 신리천 상하류 수질오염 측정을 시행하고 결과를 특별관리 계획을 세워 본위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한차 레도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즉각 답변을 요구하고요. 이토록 신리천 정화는 심각한 현안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신리천 정화사업에 대한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이미 속초에는 3억 2,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청호동 1333번지에 연건평 587평으로 수산물 공 동할복장을 설치 폐수처리시설을 완벽히 했고 92년도에 9,000만원을 추가로 투입 385평을 더확장 계획중에 있고 삼척시는

횡성에 가동되고 있는 공장은 주원료가 무엇입니까?

주원료가 현재 저희가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슬러지 관계 이런 것으로 비료로 환원해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현재.

비료공장이라고 하니까 주위환경이나 내부적인 독성을 발생하는 것은 별로 적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의 답변은 저희가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말씀드렸던 현재 도내의 환경보호 홍보요원제도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홍보요원이 아니고 모니터요원을 현재 저희가 모집중에 있습니다. 시장 군수로 하여금 모니터요원을 리별 하나에저 한명씩 현재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리별로 하나씩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자격이라고 할까

자격관계는 저희가 규정을 두지 않고 환경관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시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가 구상을 해서 조치를 하겠고 세제관계 말씀은 저희가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번째 질문드렸던 것은 하나의 참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저의 희망사항이었습니 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변완기 동료위원께서도 환경오염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6월이면 환경의 날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변완기 동료위원께서도 환경오염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 6월이면 환경의 날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사상이 날로 점증하여 공동관심사가 되어온지도 이미 오래입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사상이 날로 점증하여 공동관심사가 되어온지도 이미 오래입니다. 정부에서는 오는 6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 우리나가 대표단을 파견시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는 6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 우리나가 대표단을 파견시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지구 환경보존에 헌법이 될 27개 항에 지구헌장이 채택된다고 하는데 그 주요내용이 인간이 환경의 중심이며 개발은 현재와 미 래세대의 발전과 환경적 필요성에 맞아야 한다는 등 환경보전과 개발에 기본적인 틀을 정하고 있고 또 환경오염 사전예방원칙 즉 오염자 비용부담원칙이 기본골격으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지구 환경보존에 헌법이 될 27개 항에 지구헌장이 채택된다고 하는데 그 주요내용이 인간이 환경의 중심이며 개발은 현재와 미 래세대의 발전과 환경적 필요성에 맞아야 한다는 등 환경보전과 개발에 기본적인 틀을 정하고 있고 또 환경오염 사전예방원칙 즉 오염자 비용부담원칙이 기본골격으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이와 때를 같이 해서 강원도 본청 단위에서나 아니면 22개 시군에서 도민들의 환경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나 토론회 아니면 공청회 강연회 등을 통해서 범도민적으로 환경운동을 전개할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없으시면 앞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서도 이와 때를 같이 해서 강원도 본청 단위에서나 아니면 22개 시군에서 도민들의 환경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나 토론회 아니면 공청회 강연회 등을 통해서 범도민적으로 환경운동을 전개할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없으시면 앞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과장으로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충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환경의 날이 6월 5일 대한민국은 6월 5일날이 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이미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6월 5일부터 10일간 6월 14일까지죠. 14일까지 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뭐냐하면 웅변대회라든지 캠페인이라든 지 그렇지 않으면 환겹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이런 사항을 시군에다 전부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끝난 다음에 도에다 보고를 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본청단위에서 하나하지 그래요.

도청단위에서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주십시오. 제가 본질의 한번도 못했습니다.

정회를 좀 하고 하려고했는데 자꾸 동료위원들께서 이왕하는 것 빨리 마치자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끝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아까 동료위원 김덕룡 위원께서 2월,3월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물었더니 5억 정도 규모로 기금이 아마 조성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1억 7,000이요? 1억 7,000이고 시군에서 3억 3,000이죠? 5억 정도 규모라면. 국고보조 도비 시비등 모두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삼격항내 정라동 41번 지 일대 700평의 부지에 500평 규모의 공동할복장을 연내에 마련하고 하루에 500톤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춘 폐수처리장을 갖추어 항구 오염을 막고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있는 여건을 갖 춘데 비해 주문진읍의 108개 업체의 꼬리공장 덕장을 가진 건조업자들이 있으나 소규모 수산물 건조업체들을 위한 공동할복 및 세척장이 없다는 것은 명주군 행정이 무능하다든가 아니면 지역적 차별적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 업체중 상당수는 규모가 작거나 영세하여 폐수 및 고기내장등 부산물인 찌꺼기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그냥 배출함으로써 주문진 항구와 신리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이들 건조업체중 상당수의 공해배출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에게 완전한 방지시설을 요구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주거지에 산재하여 있거나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무허가 건축물로서 시설등 문제로 인해 정식허가를 득하기 어렵다는 행정적 맹점입니다. 그렇다고 더이상 묵인하거나 생계와 관련된 이들 업체를 폐쇄할 수도 없는 현실 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들 업체가 공업단지가 조성될때까지 생업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건조업을 할수 있도록 하되 현재의 위치에서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지시설인 큰물질을 여과하는 핵키스크린 이라든가 아니면 미세한 입자를 처리할 수았는 하이드라이시브 스크린이라도 설치토록 권장하는 방법과 아예 이들 건조업체를 위한 공동할복장 설치를 하도록 하는 행정적 지원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들 업체를 위한 곰동할복장이 정부차원에서 당연히 대책마련을 벌써 했어야 함에도 이미 열거한대로 속초시 청호동 동해시 묵호진동 향로동 삼척 정라동등은 이미 공동할복장을 설치했거나 설치중인 데도 전국에서 가장 항구가 오염되어 있다는 주문진의 경우 공동할복장 설치가요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동안 주문진에서는 여러가지 형태로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 세간을 시끌벅적하게 했지만 정작 환경부서에서는 공동할복장에 대해 탁상공론만 거듭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강력한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신리천 정화정비 사업에 공동할복장 시설설치를 최우선 포함시켜 환경오염 읍 막고 생계 위협을 느끼는 이들 건조 업자들을 육성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이미 언급한대로 주문진 항구는 환경처 발표에 의하면 전국에서 제일 오염된 항구로 판명되었습니다. 미생물인 프랑크톤 조차도 서식않는 썩은 항구이며 여름에는 악취로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 지역 출신으로 불평예로 생각을 합니다. 주문진의 최대 수치입니다. 십수년전만 하더라도 청정해를 자랑했던 황쿠카 전국 제1의 오염된 항구라니 그저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본위원이 여러가지로 주문진 항구오염 을 막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신리천 정화사업 주거지에 위치한 공해물질 배출업소 외곽지대 이전 공동할복장 설치등의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보다 급선무는 주문진 항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주문진이 시단위가 아닌 읍단위여기 때문에 투자우선 순위에 제약을 받고있음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처의 최근 발표에도 공인하였듯이 전국 제1의 오염된 항구입니다. 주문진 앞바다가 공업용 냉각수로도 쓸수 없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3등급 기준인 4PPM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내항 주문진 항구는 완전히 썩어버려 이미 무용지물인 거대한 폐수저수 댐이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자칫하면 현재의 항구를 매립하고 새로운 항구를 축조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엄청난 예산낭비와 후유증을 유발할지도 모몬다고 경고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수백 수천억원의 예산이 있어야 새로운 항구를 건설할수 있습니다. 그보다도 만시지탄감 없지 않으나 지금 당장이라도 시급히 주문진 항구에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계획을 가시화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처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강원도 당국에서 할수있는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의 제 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문단답으로 못하고 일괄했는데 국장께서 답변하실수 있는 것은 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오징어 꼬리 건조업체가 명주군에 34개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중 지역과 건물용도를 감안해서 허가요건을 갖춘 업소는 허가토록 지도하고 허가요건이 불비한 업체에 대하여는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을 통하여 조미오징 어 제조업소에서 조미액을 반출하지 않도록 업소에 각서를 징구하였고 오징어 꼬리가공업자도 조미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군에서 행정지도물 하고있습니다. 오징어꼬리 제품에 대한 성분공사를 무작위로 6개업소 제품에 대하며 실시한 결과 인체에는 무해한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은 하고있습니다마는 업체가 영세하고 여건이 불비해서 만족한 성과는 현재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주문진항 주변 수산물 내장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명주군 주문진 읍에 위치한 주문진 항은 신리천을 중심으로 크고작은 영세 수산물 건조시설이 밀집된 동해해역에 대표적인 수산물 처리유통 지역으로서 어류내장 및 수산물이 항내로 일부 유입되어 내항 오염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도에서는 연안 오염방지 차원에서 주문진항 정화의 필요성을 환경처와 수차에 걸쳐 협의한 결과 일차적으로 7억 4,700만원이 소요되는 신리천 퇴적물 준설사업을 금년도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합의가 거의 되어가는 상태인데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계속 절충증에 있고 94년 이전까지는 추가로 14억원을 투자해서 수산물 공통할복장 시설과 공동폐수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본도에서는 명주군수로 하여금 주문진항 유역에 있는 각종 수산물 가공시설에 대하여 오염물 배출여부를 특별히 관리토록 지시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업단지 조성문제는 타국에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다음에 공동할복장 문제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공동 할복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렸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부처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빨리 이렇게 조속히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단 예산이 제약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이제는 도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정위원님도 같이 노력을 해서 조기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정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문진 항구에 하수종합종말처리장은 투자우선 순위는 을 단위여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죠. 시단위로 94년까지 나와있나요 시단위까지는. 시는 94년까지 나와있죠?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시는 95년.

그러니까 읍단위이기 때문에 100년을 기다려도 될까 말까하니 이 주문진 항구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책적인 어떤 배려를 좀 연구를 해가치고 투자우선 순위에 삽입할수 있도록 말이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을 또하나 하겠어요. 91년도에 강원도 의회가 구성된 이후 작년 7월 이후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제기한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개선 혹은 시정 또는 정책수립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회의록을 과장님들 참모진들 잘들으 세요. 이게 우리가 문제 제기만 하지 결과가 잘 안나와요. 그러니까 백화점 나열식으로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검을 10개월 되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가 생긴지 .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회의록에 나와있는 것을 기준해서 사안별로 다음회기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주일전까지 서면보고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지금 답변드릴까요?

아니 많지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있고 제가 다 답면 할 수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세요.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다가 신리천하고 주문진항구에 특별관리 계획을 세워서 수질검사 오염치를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림 먼저번에 우리 2월달 회의에서도 이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다음에 보고 합니다라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내가 보고받아본 바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보건과장 계시지만 오징어 조미가공업체에 종사하는 노조설립관계에 대해서 나 보고 받은 바. 예를 들자며는‥‥. 이것을 하자면 오후에 또 가정복지국 을 보고를 받아야 되요. 동료위원들이 빨리 끝냈으면 하니까 지금 도 다 답변하신다는 것도 억지입니다. 국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것을 답변하려면 수십가지인데 답변한번 해볼까요? 오늘 점심 굶어가면서 .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남은 합리적으로 제안을 하면. 위원장님 다 답면 들어볼까요 여기서.

그것은 말이죠 정위원님 좀 양해를 주시는 것이 정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불성실하게 비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도 해놓으시고 이쪽에 답변이 안가면 저희들이 정위원님이나 그외의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관계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절충할 문제는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정인수 위원님께서 스무건을 질문을 하셔서 즉석답변이 여섯건이 되었고 서면답변이 여섯건 추후 답변이 두건 추진 중이 여섯건인데 제가 그것은.

국장님,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궁개천 사건관련시 문책결과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해외근로자 연수와 관련한 연수보고서 냈어요? 그리고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징용자에 대한 현황 나왔어요? 도 환경연구에서 THM 소위 말하는 발암물질이 수돗물에서 나왔다는 검출보고 나왔습니까? 여기서 하려면 한이없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국장이 챙기시기만 하면 돼요. 과장들이 좀 고생하면 되죠. 과장들이 이 것을 회의록을 보시고 저도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 보고 다 체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보고된 것은 보고하시고 안된 것은 추진상황을 알려달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잠깐요, 종결하기전 에 주문사항이 하나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만 하다가 하나 빠뜨린가 있어서 국장님께 하나 주문 좀 할께요, 영월 노동부 관할내에 임금체불이 되었는데도 2개월 이상된 업체를 이런 것들에 대한 업체 내역하고 임금체불된 이유를 영월노동부와 협조를 하셔서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다음 임시회의 전에 알려주시고 아울러 이왕 하는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그러한 업체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그러한 협조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석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 34회 강원도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한 강원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는 최근 산업 사회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기능의 수준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능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하겠으며 지방기능 수준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지난해까지 노동부장관이 직접 기능 관련 단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국비보조금 일 부와 기업체 찬조금으로 개최하여 봤으나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능장려법 개정이 91년 1월 14일자로 됨에 따라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 권한이 노동부장관에서 도지사에가 위임되고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한의 일부를 공단 또는 기능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강원지방 사무소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의 지급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제재 기타 대회와 관련된 부대사업 지원등입니다. 둘째로 강원도 기능경기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근거를 마련하 고 대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관리규칙으로 갈음 셋째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는 지난해까지 노동부장관이 민 관단체에 위탁 개최됨에 따라 국비보조금의 일부와 기업체 찬조금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도지사에게 개최 권한이 위임되어 부족되는 경비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지사가 개최하였을 시는 찬조금 모금이 곤란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 됩니다. 넷째로 기능장려법에서 조례에 정하는바에 의하여 공단이나 기능관련 단체의장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능양성의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강원지방사무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대회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장 운영하기 매우 어려운 50여개의 직종에 전문기술분야로써 기능인력 양성기관 또는 자격심사기능을 보유한 기능관련단체에서 운영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국제기능올림픽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을 노동부장관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위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본도에서도 기능경기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합국산업인력관리공단 강원지방사무소 장에가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방기능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 개정안십니다. 강원도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계획사업은 60년대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해 오면서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으나 수혜자들은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깊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자비 피임실천율이 77%에 달하며 경제수준 향상과 가족계획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로 본사업에 대한 국민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되어 수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어 무료의식을 배제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가족계획물품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현재 곤톰 한개 6기 먹는 피임약 1개월분 20일정에 각각 200원씩 징수하여 도 및 시군에서 가족보건사업 재활용비로 활용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9%를 적립하고 있으나 부족하여 매년 예산전용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 수수료는 가족계획사업 재활용비와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지침에 의거 먹는 피임약은 1개월분에 200원에서 230원으로 곤 동은 한갑에 종전대로 200원을 징수하고 또한 현재 무료로 시술되고 있는 자 궁내 장치는 원하면 언제라도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수시로 착용 또는 제거하여 국고를 낭비할 우려가 있어 일건 시술시 마다 2,000원 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비와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가족계획사업의 피임서비스의 질적 량상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 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강원도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말이죠. 2페이지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자궁내 시술은 그냥 해 주었었나 보죠. 그냥 했던 것을 이번에 2,000원으로 돈을 받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가는 8,200원짜리 를 이때까지 무료로 해 주다가 이번에는 수입 지출에 문제가 있으니까 2,000 원을 받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피임약은 현 행 200원에서 230원이죠? 조정요금이 . 시중은 천원인데. 원가는 330원이니까 100원을 그래도 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사부의 지침이 와 있습니까?

네,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대상의 사람들이 이약을 갖다 씁니까? 소득 계층으로 봐서.

그것은 소득계층으로 봐서 일률적으로 저소득층이 든 그렇지 않든 다 똑같이 다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를 찾아서 많이 활용합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이 괜찮은 분들도.

예.

그런데 230은 너무 적지않아요. 한푼도 안받다가 2,000원하면서 200원에 서 230원 한 250원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좀 사실 300원 정도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또 요즘 물가 안정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금 범 정부차원에서 물가안정 운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15% 만.

그럴려면 무료시술하던 것 1,000원만하지 뭐하러 2,000원씩해요? 보사환경국장 이돈섭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국 나왔다 가야죠. 다음에 언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