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강원도의회 임시희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기중 상임위원회활동이 종료되는 날로서 처리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김두일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되었던 청원을 계속 심의하고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이 회부된 청원을 심사코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 임대주택의분양가조정에관한청원 10시 02분

소위원회 심사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권회 심사결과 종합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은 삼척시 남양동에 소재하고있는 임대주택 백조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비싸므로 이를 적정선에서 분양토록 조정 해 줄것을 바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사업자는 헌진건설 대표이사 전상표 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면 삼척 백조아파트 분양가는 양측 제시 금액이 합의 점을 찾을 수 없어 세밀한 자료 수집으로 건설시 자기자본 등 건설원가의 적정한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산출하여 양측을 이해시켜 분양토록 조정하여야하나 사업자인 현진건설측은 건설부 중 재안을 들먹이며 희사의 제시 금액만 주장하고 있어 우리 의회에저 적법성 소송까지도 불사하여 사업자의 부당이 득을 막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입주 당시부터 부당 이득을 보았고 서민의 주택을 빌미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려는 조짐까지 보여져 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해결될때까지 강력히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은 집행기관의 안일한 행위를 꼬집고 싶습니다. 전항의 심사의견에서 각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보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제32회 정기회기중의 답변은 해당 주택의 성격 및 사업 당시의 사업비 등 을 감안하여 이해관계를 완전히 합의한 가격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서 사업 당시의 사업비도 산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제출은 계속 독촉한 결과 약 40일이 지난 34회 강원도의회 개회 첫날 무성의 하게도 신뢰성이 결여된 패스용지 몇장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이 성의있는 자세입니까? 소위원회가 조사한 바는 전혀 해결의 노력 흔적이 없습니다. 정말 유감 천만한 일로서 기관에게 스스로 불신만 초래하는 결과입니다. 사업자와 똑같이 건설부 중재안만을 들먹이며 행정 지도한 실적도 없고 소위원회 활동을 수수 방관하는 안일한 행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모든 관계부서에서도 본 건의 처리가 난이한 것은 알고 있지만 성의껏 대처하면 최소한의 불신감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회는 조즘 더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분석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없는 서민을 위하여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색하여 협조하여 주시면 각사하겠습니다. 여러 건설위원님들께서 우리를 소위원회위원으로 지명하여 조사토록 하였으나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본 회의에서 심사 보고를 하는 것을 소위원장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 전원은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철저히 조사 분석한 결과이오니 본 심사 보고서를 참작하시어 심도있는 토의로 결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정홍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원내용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먼저 발언신청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두일 위원입니다. 누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영성 입니다.

청원소개 의원으로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이 자료가 공사원가 명세서라는 것이 올라왔봤는데 여 공사 원가가 우리가 백조아파트 1차 임대주택을 사업 승인할 적에 가격과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서 근거 를 투고 한 원가조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초에 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삼격시에 내려갔을때 저희들이 김두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 했기때문에 시에다가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결려 늦게 도착을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업자한테 그렇게 사업주한테 명세서를 내라고 한 그런 자료입니다.

명세서가 좋은데요. 왜그러냐하면 사업승인 받을 때의 건축비하고 지금 공사원가 명세서가 금액이 상이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승인 받을 적에 건축비가 10억 243 만원인데 여기에 건축에는 12억 9,200만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공사원가서하고 사업 승인할 때 가격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저희가 당초 사업 승인난 서류는 못봤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처음 소위원회 구성하기 이전에 제가 답변할때 기억나기에는 10, 얼마로 답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을 저도 발견했습니다.

답변이 아니고 사업 승인서상에 금액하고 여기에 올라온 공사원가상의 금액의 자료도 어느 누가 했다는 것도 없이 그냥 팩스로 왔는데 이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1차적으로 금액이 상이한 점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

당초 사업승인 날 때에 11억으로 나갔고 이것은 자료제출한 것은 업자가 그 후에 다시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합니까 ?

죄송하지만 그 내막까지는 제가 사업자‥‥.

그러니까 자료 제출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공사원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승인하고 분양가격을 조정할 때는 충분한 자료가 검토가 되 어야 되는데 검토없이 의회에 다가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사업자가 자기자신이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얼마 들어갔다 노무비가 얼마 들어갔다 경비가 얼마 들어갔다 맞추라고 저희들이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업자 한테 시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이렇게 제출한것인데 이 근거에 대해서 12억이 들어갔다는 것은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원가분석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궁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좋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원가대로 분석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이 건축주가 그 당시 시공자는 주양건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양건설하고 계약했다면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그것을 수차 요구했는데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관에서 업자한테 계약서를 사본을 못가지 고 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정 안된다고 하면 세무서에 신고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건설협회 도지부에 갈것 같으면 매년 사업실태 보고했을 적에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가되면 관에서 지금까지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떤 신빙성도 없는 것을 아무런 근거없이 팩스로 온 것을 회사에 온 것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어떤 개인업체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개인회사의 비밀인데 어떤 세무사찰 형식으로 너 무슨 자료 가져오라 계약서 가져오라는 이런 권한은 실지가 부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설협회 도지부에는 매년 사업자가 건설회사는 사업실태 조사보고서를 내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거기가서도 보면 계약한 금액이 있다든가 또 이 회사가 세무서에다 분명히 세금 계산서를 안 끊고 사업집행할수 없었습니다. 성의가 있다 할것 같으면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 만약 서류가 제출될 수 있는 그게 있다면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분명히 사업자가 지난번 소위원회조사해 주민들이 있으면 못나온다 해가 지고 주민이 없는 장소에서 단독적으로 만났었습니다. 만난 당시에도 분명히 사업승인 가격하고 지금 자기가 받는 가격이 부당이득이 10억이라고 본인이 시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에 이 사람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도 자기가 1억 4,000 만원이 적자가 났다고 하면 부당이득이 10억이라고 시인했을 것 같으면 지금 8억 6,000만원이 그 사람한테 또 돌아가는 겁니다. 이 100%를 시인해주어도. 관에서 과연 서민을 위한 이 주택사업을 갖다가 어떤 특정업자에게 과연 부당이득 을 주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설부 지침이라는 것이 시행규칙을 정할때에 그 지침이 없이 5년 후에 민원이 발생해서 이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 지침도 자본금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인정하는 범위가 어디냐고 지난번 회의때도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관계 당국은 집행부에서 그 금액이 자본금이 어디까지가 확실한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알기는 그 650만원 융자금하고 분양가 650 해가 지고 1,300만원으로 해가지고 자본금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본인이 어면 형태든 간에 계약 보증금하고 융자금하고 집값이 넘는 건 인정할 수 있죠? 어떤 형태든간에 법 이전에. 분양가 말입니까

아니 그 당시에 임대주택 사업승인한 가격차고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입주자들한테 받은 보증금하고 융자금을 합계를하면 사업승인 가격보다 많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죠.

융자금보다 초과할 순 없죠.

현재에 백조아파트 같은 경우는 19평형일때 융자금 650만 원하고 보증금 650만원하고.

맞습니다. 임대보증금 650만원하고 융자금 650만 원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사업승인 가격은 1,190만원입니다. 그럼 일단 1,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법이전에 그 자 본금을 어면 형태든간에 자기가 그 사람이 자기가 투자한 돈을 일단 다 받은 거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 당시에 이 사업자가 사업읍 시행하는 기간에 예를 들어서 임대료 융자금 650만원을 받았는데이 융자금이 일시 융자하는게 아니고 분할해서 융자를 합니다. 다음에 임대보증금은 공사가 준공된 후에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초에 사업비는 평당 17평 정도 주택자금 사업비가 1,190만원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3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11만원 이라는 차액은 사업자가 그 당시에 사업을 하면서 여러가지의 자기의 어떤 개인 적여나 은행이나 사업자금을 끌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계는 저희들 이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 하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그 사람이 집을 짓는데 2,000만원 들었다 1,500만원 들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었나 이것은 진짜 추적하기가 곤란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죠? 조금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융자금을 일시에 안받고 또 임대 보증금은 입주후에 받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업승인이 10월 23일날 임대주택자 모집공고를 내고 임대조건 신고필증을 교부를 했습니다. 10월 23일날. 그러나 이 사람이 돈읍 받은 것은 말입니다. 10월 8일날 계약금을 받고 10월 15일 날 중도금을 받고 입주자들 한테 잔금은 11월 12일날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월 23일날 임대주택자 모집공고 및 임대조건 신고필증 을 교부를 했는데 과장님여 말씀 하시는 것하고 지금 돈 받은 것하고 차이가 나죠?

네.

이래도 이 사람이 과연 자기 자본이 들어갔습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어떤 변명은 아닙니다. 위원님한테 변명은 아닌데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그 개인이 사업하는 자기 자본과 그 다음에 어면 음성적인 개인한테 사채를 꾸었다든가 이래 가지고 사업에 투자되는 돈은 실지로 관에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파악하기가 힘든 것은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본금을 융자금도 그렇습니다. 융자금도 공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층금도 이것을 분명히 임대분양 하기 전에 돈을 일부 계약금도 받고 중도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라는 것은 항상 매일 매일 현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공사라고 할 적에 특히 주양건설이 이 공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선급금 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선급금 제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개인은 개인사업자는 절대로 선급금을 주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서 어느 시기에 가가지 고 중도금도 나가고 하는 것이지 준공불도 나가고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본다면 말이죠. 이 분양전에 돈을 받았다 이거야. 그리고 착공함과 동시에 융자금의 일부를 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어떻게 돈을 그 투자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투자를 설상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뜻은 그 사람이 임대 분양시기에 임대분양 시기에는 이미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자기 투자한 돈 이상을 뽑았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자본금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물었는데 지금도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기 때문에 재차 질문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위원님께 자꾸 어떤 변명같습니다만 어떤 사업자가 한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돈은 관에서는 얼마 가지고 어떻게 짓느냐 그 다음에 사업비를 어떻게 구성했느냐 어떻게 지출하느냐 중도금을 얼마주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관할할 문제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들 이 파악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파악하라 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본금을 인정해 주는 범위가 어디있느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임대 분양 시점에 임대분양 시점인 이미 그 사람이 자기가 투자한 돈을 다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본금을 어느 시점에다가 두고 자본금을 인정하느냐 ? 건설부에서는 지침이 자기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이미 임대 분양시점에서 자기가 찾은 돈을 다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인정하겠냐 안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융자금하고 임대보증금을 전부 합해 가지고 일시에 받았다면 이 사람은 자기 자본이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업자가 융자금을 일시에 받지않고 분할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고 그 다음에 임대 보증금도 역시 분할로 해가지고 그래서 계약급 정도 중도금 정도 이래가지고 받은 것으로 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받은 돈 단계를 어떻게 그 사업비에 투자되었느냐 하는 것은 실제 저희들이 조사하기가 곤란합니다. 자꾸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일시에 받았다면 자기 자본은 안 들어 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융자금 650 만원과 임대보증금 650만원을 일시에 받았다면 이 사람은 이 사업자는 자기 자본금이 하나도 안 들어 간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집행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추적하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요청을 원가 계산을 사업승인을 그림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것이 분양가격을 승인해 주지 않습니까 ?

네.

분양가격을 승인해줄적에 어면 근거로 승인해 줍니까? 사업자가 그냥 이 가격이라고 하면 그냥 들이 밀면 그냥 도장만 찍어 줍니까?

그 분양가격은 시군에서 할때는‥‥.

아니 그러니까 시얘기 하시지 말고 제가 질문한 것은 행정 지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분양가격을 승인할 적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양가격을 승인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부에서 나오는 투자비 즉 대지비 + 건설‥‥.

좋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예.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난번 32회 정기회의때도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지금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 자본에 대한 의문점 을 제기했을 적에 과연 집행부에서는 자기자본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건설부에 다가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자기 자본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 드린 지난 번 대로 단순하게 공문이 내려오면 이첩만 하고 그냥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강원도가 어떤 그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건설부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건설부가 인정하는 것은 투자비 - 감가상각비 + 자기 자본의 이자입니다. 이 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감정가 평균 산출이 나온 가격으로 하라하는 행정 지도외에는 어떤 독단적으로 강원도가 어떤 독단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내려 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이 독단적으로 기준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본에 대한 의문점을 의회에서 제기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이 제기가 되었다고 해서 건설부에다가 질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없었습니까? 그러한 자세도 안됩니까?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주의 해가지고 다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론적으로 자꾸 계속 자기자본금에 대해서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기자본금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지금 현재 백조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경우를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자기자본금을 인정해 주느냐 안해주느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융자금을 일시에 받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일시에 공사전에 다 받았다면 사업자는 자기자본의 투자가 안된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650만원과 임대보증금 65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분할해 가지고 사용했는지는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기가 곤란해서 제가 답변을 성의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 뜻은 그러면 현진건설에서 그 주양건설에다가 일시에 돈을 주었다고 인정합니까?

그 내막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을 하시 는데 일시불 보증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얘기하실 아무런 근거가 없죠 . 왜그러냐하면 충분한 이자리에서 답변을 하려면 지난번때 지적한 사항이면 어떤 방법을 가려서라도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하셔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자료를 수집하려고 여러가지로 애를 썼습니다만 그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의 완벽하게 내 놓지을 않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입니다. 지금 사업자가 그 아까 제출한 건축비가 12억 얼마 들어갔다고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지비는 말이죠. 사업승인 받을때 1억2,000만원이 되었다가 1억 700만원으로 정정해 왔는데 이것은 대지 사용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따져 보니까 이것은 맞습니다. 당초 사업승인을 1억2,000 얼마를 넣었다가 이 것은 제가 대지사본 계약서를 갖고 왔기 때문에 금액을 따져보니 1억 700만원이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건축비는 주양건설 에다가 도급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 건설공사를 낼 것이 아니라 주양건설하고 계약서 사본만 불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건설원가가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내역서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낼 것이 아니라 공사원가를 12억을 낼 것이 아니라 주양건설과 도급계약 을 맺었기 때문에 주양건설하고 도급계약서만 가지고 오면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도급계약서를 우리가 시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자한테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거기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을 떨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가. 충분하게 도급계약서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도급계약서를 안가지고 오고 이런 것을 낸다는 것은 허위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냈다고 하는 아무것도 없고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이 건설원가가 현진건설에서 낸 것인지 삼격시에서 이것을 낸것인지 강원도청 주택과에서 낸것인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개인이 허위로 이것을 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료를 내라면 현진건설이라면 현진건설 대표이사 도장이 찍혀야 되고 삼척시에서면 삼척시장의 도장이 찍혀서 올라와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시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다시 충분하게 받아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과장님이 도면보고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겠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계약서 사본을 말씀하시는데‥‥.

계약저 사본을 자꾸 얘기하는데 세무서등 하여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구할 수 없습니까 ?

지금 그것을 구한다고 제가 여기서 명확히 답변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계약서 사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당시의 견적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말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의회 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까 알아보았습니다만 정 그렇게 하신다면 여기에 도면은 삼척시청에 다있고 그 당시 사업승인을 강원도지사가 했기 때문에 도에 있을 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역서를 말이죠. 다음 회기중으로 제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의회사무처하고 협조를 해서 내역서를 뽑는 경비를 의희경비에서 지출하든지 만약에 지출이 안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개인 돈으로 지출하겠습니다.

내역서뽑는 것 말입니까?

왜냐하면 공사원가가 제가 보았을 때는 사업승인 가격하고 여기에 종이 쪼가리에 온것하고 여것이 차이가 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여기서 세무서에 저 가든지 어디가서 계약서를 못구한다고 하니 내역서를 뽑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 도면보고.

내역서를 뽑을 정도면 설계 사무소가 아니면 공무원은 한 사람이 몇 개월을 결려서.

아니 그러니까 설계사무실에 용역을 주어서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경비에서 안된다고 하면 제 개인돈을 지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내역서를 뽑아 드린다는 답변은 지금 제가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아까 말씀드린 계약서 사본하고 충분히 자료를 수집할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집행부가 얼마나 성의가 없는지가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 그 회사가 엄연히 착공신고에서 주양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신고서에 보면. 주양건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양건설로 되 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원가 명세서 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재차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 공 사계약이 있을 것이고 그 공사계약 없으면 견적저를 받은 것이 남아 있을 것이고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든 뭐가 없더라도 세금계 산저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의가 있다고 하면 세무서 에 가저 현진건설에서 안내놓겠다고 하면 사무서에 가서도 추적해 가지고서 세금계산서를 복사를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의안이 상정되기 전에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앞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또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실무계장과 상의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전억 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김 두일 의원이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궁금한 사항을 물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모자라는 부분이 많다 답변이 매우 불충분하다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고 또 저희들이 현지에 내려갔을 때에도 의혹투성이의 이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두일 위원이 여러가지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 현지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봤을때는 너무나. 이것이 어처구니없이 행정에서 어떻게 하면 업자를 비호하는 것이 역력히 보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 을 합니다. 당시에 우리가 내려갔을 때 주민인 김명숙씨를 만나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본 결과 공무원이 몇명이 죽는다 이 업자 말입니다. 공무원이 몇 명 죽는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 업자들에게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꼈고 또 이 업자가 마음대로 그 공직사회를 흔들고 행정위 에 군림하는 자세가 엿보였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지어진 지역은 쓰레기매립장으로서 삼척시가 쓰레기장을 매입해서 그 아파트를 짓도록한 그러한 문제 등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추후에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마는 현진건설 전상표씨가 본위원회에 도 우리 상임위원회까지 출석을 해서 자기가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답변을 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분양 당시에 원가에 150%를 자기가 그것 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낮추어서 100%만 적용을 했다 주민을 그만큼 봐주었는데 그것도 5년간 적자를 보면서 봐주었다 그래서 86년 87년도에 2년간에 걸쳐서 입주완료를 했다 이러한 업자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업자의 하소연하고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사항하고 완전 상반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지를 돌아봤을 때 아파트에 빗물이 새고 쥐가 들어오고 이러한 것은 이게 어떻게 돈을 들여서 지은 아파트냐 이것도 분양받을려고 주민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눈물겨운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꼈습니다마는 아파트 맨 상층부에 돌아가면서 도리가 돌려지지 않았죠? 김두일 위원.

네.

그런 상태에서 그냥 스라브를 쳤단 말이죠. 그래서 스라브가 빗물이 들어오고 또 천장 판자를 뜯으니까 전혀 도리가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벽돌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 상태 이런 것을 봤을때 이것은 하자 투성이의 아파트 거기다가 가스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고무줄로 이어져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려갔을때 마침 그것을 수리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업자에 대해서 뭔가 업자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있는데도 업자는 그저 자기 욕구에 대한 것만 챙기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춘천에 세경 1차 2차 원주에 세경 1차 이 모든 것이 업자와 임대아파트 주민과의 대화로써 해결되었다 하는 사항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백조아파트 이 문제도 업자와 그 주민간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도 아직 뒷받침될만한 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두일 위원이 다시 한번 재고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당사자간에 문제로서 압축을 시키는데 아파트을 건설한 전상표씨를 본위원회에 참고인으로 불러서 얘기를 듣고 마지막 손질을 하는 이러한 방법 종결하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윤중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중국 위원입니다. 제가 그동안 경위라든가 또 지금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적어도이 문제는 하루이틀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1년 이상을 끌어오는 민원인데 과장님 지금 나오셔서 업자들 관계를 우리가 할 수 없다 또 건설원가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이 없고 책임이 없고 진짜 국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한 행정을 담당한 과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전에 우리 감이 가셨었는데 모든 것을 다 그때 당시에 파악했는데 이제와서 그런 것을 잘 모른다 하는 얘기 너무 무성의해요. 우리 행정공무원은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한다던지 강제규정은 없죠. 그렇지만 행정지도를 하고 업자와의 입주자들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죠? 있습니까? 조정할 책임이 있죠?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니까 공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조정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1년 이상이 걸친 그 관계를 아직까지도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잖아요. 그렇게 지적하면서 건설부에서 건설원가 플러스 감정가격 나누기 둘 이래서 조정가격 지침을 내보냈죠? 그러면 건설원가라고 하는 정의자체가 결국은 업자가 공사를 할때에 자본금을 자기가 다 투자한 그 자본을 플러스하고 오늘의 감정가격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지침은 그 업자들이 자본을 투자했을 경우를 기준으로한 지침이라고 보는데 백조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아까 김두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벌써 사업승 인을 10월 23일에 받았는데 그전에 10 월 8일에 돈을 받았고 또 15일날 받았고 마지막으로 돈받은 것이 11월달이라고. 그렇다고 하면 공사하기 전에 벌써 돈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다 받았다고 하면 본인으로서는 하나도 자기 자본을 투자한 것이 없다는 얘기야 자기 자본을. 다만 정부에서 0.5%주는 그 돈하고 입주자들한테 돈 다 받아가지고 다 그대로. 그럼 무일푼가지고 결국은 그 집을 짓고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물론 도 공무원이나 시군 공무원들도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애로는 많으실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건설부 지침이 잘못 되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왜 잘못 되었느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본을 하나도 안들 여고 한 것을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한것으로 계산해서 전부다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 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을 전부다 잘 파악하고 거기에 증빙을 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우리 소위원회가 하든지 우리 분과위원희에서 건설부장관을 방문해서 건설부에서 이 현실을 파악하지도 않고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하는 지침의 시정을 촉구하는 이러한 우리가 방문해서 건의를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거서류가 아직까지 확실히 파악 안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음 회기까지 거기 그냥 근거서류를 전부다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서류를 갖고 전부다 정리를 해서 건설부를 방문하는 것을 본 위원은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이 서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을 촉진을 위하게 한 법내지 규칙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모든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책을 펴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물론 그 당시의 입법 취지로 보았을 때는 무주택자를 위한 집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주택건설 촉진법이나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이나 다 좋은 방향으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건설부 부령인 임대주택건설 촉진법 시행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연 공직자들이 우리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은 법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는 중앙집권하 시대에서 그러한 병폐적인 규칙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지방화시대가 된 이상 이제는 이런 문제 도 지방자처단체에서 충분히 검토되어가지고 우리 서민을 위한 법이 아닐적에는 과감히 시정을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자본에 대해서도 한번도 집행부에서 건설부에다 건의한 사실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문서를 이첩하는 일로 끝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삼 강조를 하면서 충분한 자료를 다음 회기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회기에는 업자와 관계관 또 주민 대표를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과연 백조아파트 96세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사업승인 가격과 현재 업자가 주장하는 가격과 10억이라는 돈이 부당 이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줄뿐만 아니라 업자를 이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니 여기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2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제가 건설부 장관하고 절충이라고 하지 않고 시정지침이 잘못되었기 해문에 결국은 그 지침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하는 그러한 동의였습니다

다시 번복치 않겠습니다. 동의에 찬성있습니까?

김두일 위원입니다. 거기에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으로서 자료 추집이 미비한 것은 다음 회기에 받음과 동시에 업자로 부터 지난 번 우리 소위원회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업자와 삼척시 관계관과 주민 대표를 다음 회기에 출석 시켜서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본 안건을 처리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두일 위원님으로 부터 삼척시 지역 관계 주민과 업자가 다음 회기에 출석을 하여 이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첨가의 말씀의 계셨습니다. 이 동의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저는 윤증국 위원님의 동의에는 찬성하지만 첨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전상표 대표를 부르자 이것 같은데요. 전상표 대표가 이번에 삼척 조사위원회에서 갔을 때도 하도 참석을 안해 가지고 무산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올 리도 없어요. 이 분 위를 봐서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요. 주민채택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죠 이렇게 했다가 또 안오면 그 다음에 또 연기합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현지에 조사단이 왜 갔습니까? 대표를 만났고 그 사람이 와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증국 위원님의 동의에 다가 첨가하는 것은 일단 반대입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소위원회 조사활동은 관계관과 주민 그 다음에 업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기로 되어 첫날에 활통을 하고 그 다음날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진건설 대표가 개별접촉하는 날 불 출석해서 합동회의전에 본인이 개인접촉 을 희망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관계관과 주민과 업자가 이렇게 3자가 또 우리 건설위원회 소위원 들 내지 상임위원회의장에 부른 다고 할 것 같으면 건설위원들 서로가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쌍방이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안방에 가서 말을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다는 것 같이 지금 개별적으로 접촉했기 때문에 두 측의 말이 누가 옳은지 모릅니다. 그렇기때문에 합동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지금 잘 모르고 저도 조사는 안 가 보았습니다만 소위원회가 조사를 갔었습니다. 개인이 듣든 합동으로 듣든 다 의견이 취합되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닙니까? 보고서를 보면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다 가요. 또 우리가 어디까지나 청원이라는 것은 민원을 소개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마치 수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사실을 어느정도 밝혀 가지고 관계공무원 이 잘못있으면 잘못있다고 부처에다가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강제로 다가 주민 을 갖다가 구인할 수 없고 국회에서도 못하는데 국회에서는 구인권도 있어요. 지금 그것을 하면 안되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윤중국 위원님의 동의안과 김두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처리가 되지않아 이 안건을 표결 처리코자 합니다. 표결처리는 거수 가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윤중국 위원님의 동의가 좋의시다는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윤중국 위원님의 동의는‥‥.

아니, 좀 계세요.

아니, 가만 계세요.

아니, 가만 계세요.

아니, 글쎄 계세요. 아니, 해결을 바로 하세요. 윤중국 위원님의 것은 동의가 성립이 되었지만 첨가발언에 대한 것은 동의가 성립이 안 되었어요.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표결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 에요. 그것부터 물어보세요. 아니, 회의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윤중국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지만 첨가동의한 것은 성립이 안되었어요. 물어보섰습니까? 누구한테 찬성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절차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먼저‥‥.

수정동의에 찬성을 물어 보세요. 있는지.

김두일 위원님의 수정동의 안에 찬성이 있습니까?

황금천 위원입니다. 김두일 위원의 첨가발언을 찬성하면서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출석을 지방자치단체에 해도 온적이 없고 하니까 업자가 도관계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시군공무원을 부르는 것은 또 문제가 생긴다고요. 자처단체 공무원을 부르자면. 주민대표는 되죠.

김두일 위원입니다. 저속한 표헌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뉴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이런 현상이 온다고 하면 앞으로 도외회에서는 아무 안건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청원처리 심사규칙 제8조에 볼것 같으면 참고인이 출석하여 진술을 들을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도의회 위상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상호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재삼 거론된다면 앞으로 위원회에서 아무 일도 처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정동의안을 첨가를 하는 것은 동의하신다면 그러면 관계인들을 출두시키자는 이 말씀이죠? 그런 내용이 되시겠죠?

건설업자하고 시공 무원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이죠. 누가 큰 소리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돼요. 자기 소신껏 했으면 그냥 해야지. 누가 큰 소리 쳤다고 거기에 찬동하고 말이죠.

장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잠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윤중국 위원님과 추가발언하신 수정동의하신 소개의원 김두일위원의 발언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첨가 발언을 할 것은 관계공무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증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먼저 윤중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동의안에 대해 첨가해서 본 청원 소개의원이신 김두일 위원께서 첨가 제의하신 관계공무원 참석 및 주민대표 업자를 출석시키자는 황금천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윤중국 위원님의 동의에 첨가하여 관계공무원 및 업자 주민 대표를 출석시킬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임대아파트분양가조정에관한청원 10시 37분

전문위원 임병환입니다. 현대 임대아파트 분양가 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인을 말씀 드리면 1992년 2월 24일 건설위원회 삼척시 남양동 현대아파트 B동 105호 김동호외 43인의 청원이 회부되었고 소개의원은 역시 김두일 의원이십니다. 청원요지를 말씀 드리면 삼척시 남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임대주택 헌대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비싸므로 이를 적정한 선에서 분양되도록 조정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으로 사업자는 현대주택 대표 김창선입니다. 청원제출 배경을 말씀 드리면 청원인등은 삼척시 남양동 7-7에 헌대아파트 2개 동 44세대에 86년도에 보증금 800만원과 융자금 600만원등 모두 1,400만원으로 동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평당 10여 만원 이상 부당이득을 보았다고 입주자들은 주장하고 또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사업자가 통보한 분양가는 평당 120만 원에 분양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91년도에 신축 분양한 한양강부 아파트와 91 년 3월에 5년 임대 만료로 분양한 동해 주공 임대아파트 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므로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특정업자에게 투기적인 부당 이득이 돌아가치 않도록 하여 우리 서민들의 내집 마련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인하 조정토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임대 아파트는 91년 4월에 분양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자인 현대주택측이 일방적으로 91년 4월까지 계약 연기하고 구두 및 서면으로 분양가를 평당 120만원 제시한 바 동 주택의 성격 및 사업당시 사업비등을 감안하여 주민과 합의된 적정한 수준에서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겠으며 본 청원은 현재 본 위원회에저 심사중에 있는 백조아파트건과 동일하게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동시에 심사하여 처리함이 가차다고 보나 위원 님들께서 적의 판단하시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처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은 먼저 발언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답변대 에 나오셔서 답변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영성입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조금전에 저희들이 처리한 백조임대 아파트 분양가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점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백조임대 아파트와 동일하게 처리하고자 해서 몇 가지만 관계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대임대 아파트가 준공 당시 에 주민들한테 입주자를 모집할 적에 공고낸 안이 있습니다. 공고낸 안에 보면 임대아파트란 개인집 전세가 아니고 정부에서 민간희사에 저리자금으로 건립시켜 무주택자에게 분양을 목적으로 최소의 부담으로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하여 정부대행으로 건립된 건물 여다 이렇게 해서 분양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임대건설 촉진법에 의한 정신을 충분히 살려저 이 당시에는 분양공고를 냈습니다만 5년후에 분양할 시기에 와서는 현재 지가라든가 현재 가격에 춘해서 전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건설부 지침이라는 것과 또 민간건설 주택협회에서 자기들의 이해관계 가 읽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괄타결시키려는 쉽게 말차면 담합행위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 서민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밝혀 두면서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회기에 백조임대아파트와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질문한 중에서 임대아파트 개인집 전세가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격이 제가 질의한 성격이 임대아파트란 개인집 전세가 아니고 정부에서 민간인에게 저리자금으로 건립시켜 무주택자에체 분양할 목적으로 최소의 부담으로 자기 소유로 만듭기 위하여 정부대행으로서 건립된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지금와서는 이것이 여기에 대한 일언반구의 표현도 없이 지금 분양을 하겠다고 심지어 분양시기가 지나서 어떤 의미에서 5년이 지난 이후에 일방적으로 1년간 연기해놓고 그 당시에 재계약을 차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현재 3사람이 쫓겨날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그 건물에 살고있는 공무원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삼척시청에. 모 당에서 공무원이 이 문제를 얘기했다고 해서 모가지 까지 자른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장이. 이 건설업자들이 주택 사업자들이 어떻게 툭하면 공무원의 모가지를 자른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두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대아파트는 사업승인이 85년 9월 24일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연월일이 86년 5월 24일 인데 이것은 그 임대주택 촉진법 시행이전에 여루어진 것이기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융자를 해가지고 사업자와 합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업자와 주택자와 개별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어떤 변명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관에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면 변명이 아닙니다만 이것은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사업자 입주자간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임대건설 주택촉진법의 시행 이전에 이것이 사업승인이 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임대건설 주택 촉친법은 이 사업 이전에 되었고 시행규칙이 이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령은 85년 8월 29일자로 공포되어 가지고 30일 경과한 85년 9월 27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업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사업승인은 85년 9월 24일날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임대주택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한것입니까? 법이 제정되기 전에 했다면 이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임대주택안 공고라고 시에서 승인해 주었습니까?

아니, 그 중재가격‥‥.

아니, 그 중재가격 말고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이 시행이전에 했다라고 하면 어느 근거에 의해저 임대주택으로 삼척시에서 승인해 주었 습니까? 그리고 강원도에서 사업승인을 해주었습니까? 그 법이전이라고 하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해주었습니까 ?

그것은 건설촉진법 33조에 의해서 공급 규정에 의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공급규정에 임대주택으로 했다면 여 당시에는 공급규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돈을 이만큼 받으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왜그러냐하면 이것도 약 평당 70만원인데 따져보면 융자금하고 돈 다 받은 것입니다. 분양공고 승인을 시에서 내주었어요. 분양공고 승인을 내주었는데 이것이 20 평을 따져볼 것 같으면 20평짜리가 말입니다. 융자금 600만원에 1층이 800만원으로 1,4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여기에도 집전세와 개인집 전세와 같지 않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돈 다 받은 것여에요. 1.400만원이면 실페적으로는 융자금 600만원하고 보증금 800만원 영수증에 보 면 월 거기에 대한 여자가 2만 5,000원 관리비 1만원 해가지고 3만 5,000원씩 매월 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 융자금은 집값 다 받았고 매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리비 내고 이자를 다 물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 한푼 안 들어 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꼭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의 미에저 공급규정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전 공급규정을 아직 못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공급규정을 복사를 해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청원요지가 조금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백조아파트는 몇 평 짜리인데 이 밑에 보면 1,300만원에 임대한 아파트가 70평 짜리인데 1,190만원 보다 턱없이 비싸다는데 이것이 몇 평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밑에 보면 최근 준공분양한 고급 아파트같은 것은 이것이 동해 주공아파트죠? 이것 보다 턱없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평당 얼마씩 계산했는지 여기에 대한 명세가 안되었으니 이것을 알아야만 주공 아파트는 평당 얼마고 또 백조아파트는 평당 얼마인지 알아야만‥‥.

강부아파트가 9층 건물로서 91년도에 입주할 적에 평당 126만원 입니다. 새로지은 건물이. 90년도에 착공해서 그 다음에 주공아파 트는 동해시에 있는 주공 아파트인데 지금 현재 백조나 현대와 다른 그러한 시기에 지은 아파트로서 평당 76만원에서 91만원까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84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위치와 층수가 여기에 구분되어 가지고 가격이 그러한 상태입니다.

평당 80만원 이에요?

76만원에서 91만원까지

주공아파트가요?

네.

위원장! 본 청원건은 백조아파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분양가의 적정성을 증빙 제시할 수있는 근거서류를 구비하는데 소개 의원과 관계인으로 하여금 하도록 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전억찬 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이제 윤증국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본 위원도 함께하면서 지금까지 아까 백조아파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 지금 현 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문점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충분한 자료를 납득할 만한 우리 위원들에게 무엇인가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증빙 자료를 가지고 나오고 또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해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좀 촉구를 합니다.

현대 아파트 분양 가 조정에 있어서 백조아파트와 성격이 동일하므로 현대 아파트와 같은 동일지역이므로 묶어서 처리하자는 윤중국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삼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주민의 편의생활과 직결된 것인 만큼 조속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각종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제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