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관희 의원 발언
자옥
배자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재무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의하계 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강원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최승호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재무국장
재무국장 최승호입니다. 먼저 강원도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취락구조개선 사업 및 독립가옥 집단화 사업등의 계획에 의한 신축 및 개축하는 건축물과 취득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 받고 있으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오지종합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 경비사업은 지방세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중 농어가 주택정비 사업 및 오지종합 개발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도 조세 부담의 형평 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면제 혜택 을 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례 명칭부터 변경이 되겠습니다. 조례 명칭은 강원도 새마을 사업 지원 읍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강원도 새마을 사업등의 "등의"라는 두 자가 들어갑니다. 등의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면제 대상은 1호에서 부터 7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설로 8호에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중 농어가 주택경비 사업 및 오지종합 개발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업 농업 항공 계통의 학교법인에서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 중기 임목 항공기에 대하여는 세제 지원이 있으나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과세 면제의 근거가 없어 해양계통의 학교법인에 부담이 되어온 교육용 선박에 대하여서도 세제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면제 대상 확대입니다. 1호에서 부터 3호까지는 현행 조례안과 같고 4호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신설차는 내용은 4호로서 항해 운전연습 기체의 제작 조립 등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것 이것이 신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로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최승호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님 두 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섭
최항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먼저 강원도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취락구조 개선사업등으로 건축둘의 신,개축과 토지취득등에 대하여는 도세를 면제받고 있으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오 지종합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는 도세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도세면제의 형평 유 지를 위하여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과 오지종합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며도 도세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조례 명칭중에 새마을 사업 지원을 새마을 사업 등의 지원으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에서 새마을 사업을 새마을 사업 농어촌 정주 생활권개발 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 면제대상에 농어촌 정주 생활권개발 사업중 농어가 주택 정비 사업 빛 오지종합 개발 사업 체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물 및 토지를 추가 신설하는 내 용여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도세 과세가 면제되고 있는 대상 사업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취락구조 개선사업 독립가옥 집단화 사업 수복 접적지역 재건촌 건설사업 분산 농지집단화 사업 도로변 불량주택 정비사업수해 상습지 마을 대책 사업 소도읍 가꾸 기 사업에 한하여 건축물 및 토지의 신개 축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습니다.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과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오지종합 개발 사업도 앞에서 말씀 드린 면제대상 사업과 같이 농어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 지역간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하에 추친되고 있으나 도세 과세 면페헤택을 부며하지 않음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낙후된 농어촌과 오지지역의 개발여건 형성 및 촉진을 위하고 조세부담의 형평 유지를 위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차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가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업 농업 항공계통의 학교법인에서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 중기 임목 항공 기에 대하여는 세제 지원이 있으나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과세 면제 혜택이 없어 해양계통의 학교법인에 부담이 되어온 교육용 선박에 대하여도 세제 지원을 해주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 제2 조 면제대상에 선박에 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교육용 선박도 세제 지원을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내 사립학교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위하여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으로 차량 증기 항공기 임목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제32회 강원도의회 정기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 있으나 현대산업 사회에서 기초과학으로 서의 해양에 관한 실험 실습이 우선적 과제임에도 해양계통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면세 조항이 누락되어 금번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되는 선박에도 도세 면제 헤택을 주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도내 사학재단의 열악한 재정상태 고가의 실험 실습 기자재 확보가 어려운 사항을 감안하고 내실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본 조례의 개정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을 하신 후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이관희위원
이관희 위원입니다.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 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의총 물량과 사업비 총액 현황을 밝혀 주시고 그 증 원건축주의 이름만 빌어 외 지인여 지어 별장식으로 쓰고 있는 건축물은 몇 건이나 되는지 밝히고 그 사후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사후 조처가 안된 경우 사후 조치를 태만히 하지않으면 안 될 원인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이나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정부지원과 보조가 뒤따른 것으로 아는데 그 지원금 총액은 얼마이며 또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농어민에게 부채를 조장시킨 결과가 아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계획 물량을 배정을 받아서 목표대로 집행하느라 억지로 농어민에게 부담을 지으며 강행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로 인해서 능력부족으로 상환이 안되고 있는 주택자금 연체금은 얼마나 되며 지붕개량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 즉 입식부엌 개량, 변소 개량의 헌 황과 정책 전망과 사후의 전망에 대해서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중 능력부족으로 끝내 상환이 어려운 농어민을 위해서 세제상의 특혜 뿐만 아니라 탕감등의 조처 용의나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편증지원을 해주어서 특정인에게만 득을 보이게 한 사례가 있을 터인데 여런 경우가 몇 건여며 농어민 소득 증대, 에 따튼 균형 배려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변등 눈에 잘띄는 가시권의 주택개량 사업을 집중 국도변 마을들은 특 혜를 받았으나 도로에서 떨어진 오지들은 외면당한 사례가 많은데 이런 전시행정에 희생된 오지 마을의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장래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변과 오지의 트자액을 비교 하여 주시고 현행에 위배된 정책은 아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읍 바랍니다. ^ 수복 및 접적지역의 재건촌 건설사업에 따른 건축물량은 몇 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고성 잼버리장 대회의 재건촌 농 민의 억울한 이주는 어떻게 결말을 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행정의 착오 내지는 의도적 신평 리 재건촌 말살 정책은 수많은 이주민을 단 몇 푼의 이주비와 보상비 몇 푼으로 몰아내고 땀흘려 개간 경작한 그들의 토지를 증빙서류가 없다는 단순한 이유로 내몬것은 반 법처주의적 행정의 황포에 기인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지금여라도 행정책임자들을 문책하고 그들의 땅값을 지불해 주어서 한과 비탄에 빠진 정착민들은 구제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의 견해는 어면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이관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여관희 위원님이 말씀 하신 중에 조례안과 관련있는 말씀은 답변하여 주시고 조례안하고 관련없는 말씀은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하며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희
이관희위원
자꾸만 그냥 넘어가 고 답변으로 그냥 받으니까 안되겠어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옥
배자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례 안하고 관계있는 것은 답변을 해주시고요 관계없는 것은 나중에 참고로 다가 서면답변만 받으시는게 머면지 해서요.
관희
이관희위원
이것이 농어민하고 절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요. 내가 보았을때는.
자옥
배자옥위원장
아니, 조례 제정하고 관계없는 것이지 농민하고야 관체가 있겠지만 조례안하고 관계 있는 것만. 지금 답변 하시겠습니까?
승호
최승호재무국장
재무국장 최승호입 니다. 지금 이관희 위원께서 재무국으로서 생각 못할 경륜이 높으신 질의를 해주셨는데 조례와 직접 관련여 있는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 오지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잼버리 지원 관계 등의 내용이 되는데 이내용은 지금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소관도 아니고 그래서 시간읍 주시면 관계관으로 하여금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이관희 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관희
이관희위원
정회를 좀 하죠.
자옥
배자옥위원장
그림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2분간만 하겠습니다.
승호
최승호재무국장
20분 가지고 안됩니다. 1시간 이상이나 걸립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광범위하게 최승호 재무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광범위하게 잘 해주셨는데 우리 조례안 지금 안건하고의‥‥. 황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직접 들으신 바와 같이 회의진행의 발언으로서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물론 검토보고는 하고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시고 이번 안건도 2호 한건은 다루되 1호 안건은 여러가지 방해가 있기 때문에 여 다음번으로 미루고‥‥. 아니, 지금 답변을 받았는데 자료가 나와있지 않았다니까 우선 질의 안한 것은‥‥. 예, 감사합니다. 강원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 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강원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10시 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호 재무국장님 께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재무국장
재무국장 최승호입 니다.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 방법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위원의 일비 지급을 현실화 하기 위하여 관계 조례중 일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검사위원 정수 5명중 대표위원 1명은 지방의회에서 선임하고 잔여 위원 4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희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되 위원 중 2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아울러 이 검사위원 수당을 상향조정하는데 현재 2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만원으로 조정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대조표 등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름 설명해 올렸습니 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최승호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는데 거기 제안설명은 빼시고 검토보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섭
최항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항섭 입니다.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 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되는 내용의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책 말씀드렸으므로 생 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전문뒤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정수를 의회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5인 여내로 정하도록 규정한 제안적 성격의 내용을 삭제하여 정수 5인 이내로만 규정하고 위원회선임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위원증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 추천한 자중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하도록 되어있어 추천된 자중 반수는 탈락되어야 하는 등 모순과 붙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기위하여 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정수의 인원을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다만 위원중 2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수 있다 라는 단서 규정에 의거 자처단체의 장에게도 위원 추천의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위원님께 지급되는 일비 2만원 은 일반사회의 임금이나 물가 수준에 비하여 현재에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도의회 의원의 일비 5만원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해야 할 것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규정 이나 블필요한 선임방법과 절차의 필부 비비점은 정비개선하고 일당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실적으로 운영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옥
배자옥위원장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며러 위원님듭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희 뒤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것은 시간이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서면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희
이관희위원
정회를 했다가‥‥.
자옥
배자옥위원장
그럼 20분간만 정 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고 하니 이관희 위원님이 양해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서면답면을 받을까 하는데 이관희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관희
이관희위원
예, 위원장님! 그럼 서면으로 답변을 하되 우물 우물 안일하게 넘어가는 이런 방법은 버리고 앞으로의 개선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하 겠다라튼지 잘못되어서 부작용이 일어난 것은 어떻게 되었다든지 해서 공무원의 자세가 아주 확실하게 방향제시를 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 재무국장) (끝에 실음)
자옥
배자옥위원장
그것은 제가 전문위원님과 간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소관에 지금 여기 다 나와 체시지 않은 것 같아 서 소관별로 충분하게 답변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본 안건에 대해 더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호 재무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오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모든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심의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