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특위는 저희 특위보다 1회정도 더 특위를 가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는 시간을 물론 요하는 것보다도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간담회를 가지고 오늘 특위를 하는데 대한 방향설정과 의견을 교환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특위에서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문제와 또 거기에 비추어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법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와 신중을 기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특위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활동에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진취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여러 위원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이 안을 다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정부투자기관특례관련법개정건의를위한협의의건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91년 12월 11일 제69회 정기회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시 한성담의원의 발의로 상정되어 1991년 12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되어 1992년 1월 27일 제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성키로 의결되었습니다. 구성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 개정건의등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시켜 지방재정자립을 제고키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14일 의장접견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도내에 있는 정부투자기관중 4개기관, 한국토지개발공사제주지사, 한국관광공사지역개발본부, 농수산물유통공사제주지사, 한국담배인삼공사제주지사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 요구키로 합의를 봤습니다. '92년 3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바로 이 장소에서 임시회의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출자료 보완요구키로 협의를 했고 다음 제출된 자료 분석등을 논의했습니다. '92년 4월 8일 의장접견실에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회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그동안 제출자료를 분석.검토한 결과를 보고했고 위원들간 의견 교환등으로 향후 처리방향을 협의했습니다. 여기에서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정부투자기관중 2개기관, 한국토지개발공사제주지사, 한국관광공사지역개발본부에 대해서만 관련법을 개정건의키로 하고 관련법에 있어서는 지방세와 국세중 개발이익부담금에 대하여 지역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건의안을 제출키로 협의를 봤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개정건의안 초안을 작성해 가지고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시 회의를 열어가지고 건의안이 확정된 다음에 14대 국회 개원시 국회 및 관련기관에 제출키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은 회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이것이 이렇게 건의안을 확정하는 과정에 말이죠, 지난 번 회의때 관광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를 우리가 특위위원만 말고 이왕이면 전체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같은 데 방문해서 브리핑을 받고 현지에서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것은 교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향후추진계획에 그 해당되는 정부투자기관을 방문하는 일정도 포함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건의안 초안을 오늘 다루는 것도 다루는 거지만은, 현지에서 우리가 교정 가능한 것은 교정해서 우리 제주도민들한테 이것은 환원시켜주시오, 또는 선인교 입장료받는 문제도 이것은 서귀포시로 넘겨주시오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쪽에 가는 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추진경위를 하는데 맨 먼저 특위 발족한 날이 여기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성키로 의결됐다하는 걸로 됐는데 그 날 우리가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이재현위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김영훈위원을 선출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첫 회의에 있었는데 거기서 부터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께서 1차회의의 경위가 여기에 누락돼 있고 또 향후추진계획에 의한 토지개발공사 및 관광개발공사 방문 문제,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온 것은 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확정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특위활동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토지개발공사 및 관광개발공사 방문에 대해 김영훈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거기에 추가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그럼 일단 방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보다도 그 쪽 사람들을 와 달라고 얘기하면 안됩니까?

와달라고 하는 문제도 좋고, 그건 와서 여기에 앉아서 듣는 것 보다도 현지에 가서 실질적으로 서귀포하고 관광공사하고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선인교, 그러니까 중문관광단지 들어갈 때 내는 입장료는 서귀포시 수입이 되고 그 다음 그 안에 들어가서 선인교에서 사진찍는 것은 관광공사에서 별도로 2백원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초가장이란 집을 지어가지고 그 초가장에서 골프치는 사람들 한테 필름장사하는 것 까지도 관광공사가 직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 민간인한테 하나 주면은 큰 이권이 될 텐데, 그런 문제 저런 문제를 현지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가 볼 필요가 있지 않는냐, 또 그것 뿐만이 아니라 공항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CIQ내에 면세점이 있고 국내선에도 커피숍하고 국제선에도 커피숍해서 그것까지도 다 관광공사가 하고 있는데 그 실정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자 하는 얘기죠.

그게 좋다면 그렇게 합시다.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시는데도 제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분들을 출석시켜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 자료에 의한 질의밖에 안되는데 우리 의원이 직접 방문했을 때는 직접 그 현장과 장소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서 상황설명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토지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불러서도 할 수도 있지. 현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또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언제 간다는 것도 정합시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다는 방향이 결정됐는데 그 가는 것이 우리 특위에서 가는 건지 아니면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가는 건지......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간다고 어제 아침에 얘기가 되지 않았어요?

전체 의원이 가야지, 우리 다섯사람만 가서 되겠습니까? 물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파악하지만은......

지금 농공단지도 전부 둘러보고 있는 실정이니까 언제 시간을 정해서 전 의원이 가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관광공사는 전 의원이 현지에 방문해서 브리핑을 받고 토지개발공사는 전문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지만은 출석시킨 가운데 하는 방향도 있고 그렇지 않고 현지 그대로......

사무실은 있지 않아요?

사무실은 있고 거기서 개발하는 일도지구라든가 거기는 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

거기도 현지 방문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만 하는 게 아니고 브리핑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

그것은 각자 읽는 걸로 합시다. 그 정부투자기관 '91년도 지방세 면제현황, 또 관련법 개정건의안 제일 나중에 것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취득세 감면대상의 토지가 298,297㎡에 대한 감면은 100%면제를 했다 그런데 감면세액은 483,569천원인데 이것이 '91년도에만 면제가 된 건지 '91년도까지 된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이것은 '91년도에 면제된 것만 뽑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토지가 298,297㎡만 취득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여기 종합토지세란 것이 있는데 여기는 면적이 더 많단 말이예요. 그러니 '91년도에 취득한 것은 298천㎡이고 나머지는 그 이전에 취득했다 하는건데 그 이전에 50%면제한 금액에서 이것이고 이 '91년도에는 어째서 그 이전의 것은 50%면제인데 '91년도의 것은 100%면제를 했느냐 이겁니다. 종합토지세라서 그런가?

예. 세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대상 토지면적이 739천㎡란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거예요? 숫자가 틀리잖아요.

취득세는 그 당해년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종합토지세는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통틀어가지고 매기는 세입니다.

아니지. '91년도것이면 '91년도에 해당된 종합토지세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종합토지세는 매 해마다 매기는 거 아닙니까? 매 해마다.

'90년도 이전의 것은 100%면제한 감면세액을 얼마만큼 집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도에다 자료요청해서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토지소유량은 종합토지세의 이 과표를 참작해 가지고 739천㎡만 인정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얘기하는 비축토지하고 사업용토지가 있습니다. 비축토지는 토지수급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고 팔고하는 땅이고 사업용토지는 서귀포신시가지라든가 일도지구같은 데 막대하게 개발해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는 사업용 토지는 포함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있는 토지라 해가지고......

그건 정확하게 합시다. 지금 종토세 감면대상 토지에는 말이죠, 서귀포것이 안들어갔다고요, 일도지구.이도지구것이 지금 안들어 갔다고요. 그러니 그 전에 그것이 포함안된 상태의 토지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이거다 이거예요.

예.

이제 저것이 정리가 돼서 '92년도에는 서귀포신시가지 땅이 포함이 되겠죠......, 지금 현재는 포함이 안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포함이 안돼요? 서귀포신시가지 문제는 언제 팔려 나간건데.....

그러니까 사업이 끝난 다음에 개발이익 부담금을 내고해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물쩡하게 넘어가서 안되는데요, 우리 두뇌로는 판가름을 못하겠네요.

여기에 다가 이에 따른 설명이 들어주지 않으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해서 지금 현재 토개공이 갖고 있는 땅이 얼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붙여줘야지 지금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전문위원께서도 이걸 확실히 확신을 갖고 설명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건의를 하느냐 이겁니다.

이 한국토지개발공사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가 여기에서 착공한 당해 년도부터의 자료를 쭉 뽑아내야지 '91년도 하나만 가져서 가타부타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일단 이제까지의 감면현황을 뽑아가지고 도에서 취급을 하니까 도에서 나와가지고 이것을 한번 듣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이 말이죠 "'91년도 지방세 감면현황" 이 자료를 만든 것처럼 토지개발공사가 언제 여기 들어와 가지고 착공하기 시작했느냐 이겁니다. 그걸 알아가지고 그 때 그 해의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100% 면제한 감면세액을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합계를 매겨보자 이겁니다. '91년도분만 하지말고......, 어때요?

최선을 다한 게 이거냔 말이예요!

전문위원도 힘껏 했는데 거기에 효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거니까 효과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지 야단만 치면 어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것만 봤을 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계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지 않더라도 지방의 재정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건의할 수 있어요. 건의는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자료를 관계 당국에 건의를 했을 때 거기에서 첨부되는 서류근거는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그걸 검토해야 법의 개정이라는 게 이뤄질 수가 있고 모순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감정이 좋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료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이렇게 합시다. 이 자료정도밖에는 전문위원의 실력으로 못했으니까,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이상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서 안준거예요?

어떤 자료입니까? 지방세 면제말씀입니까?

그 한국토지개발공사 할 것 같으면은 '91년도부터 취득세를 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91년도것만 저희가 도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더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여러가지 하지말고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제주에 와가지고 착공한 해가 언제입니까?

그건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난 한 5 6년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5 6년전 착공한 해부터 해당된 과표를 갖다가 조사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만 가져서는 안돼요.

최근 5년간 토지거래현황은 나와 있는 거 아니예요? 여기 '87, '88, '89, '90, '91년 토지거래현황해서 매입(취득), 매각(처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습니까?

전의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것을 참작해서 만들면 되겠네요? 저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문위원이 만든거 아니예요?

토개공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저걸 받으면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받으라 하니까 받은 거 아니예요? 받았는데, 문제는 저희가 누차 전문위원한테 얘기한 것은 도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도지사가 실장으로 하여금 "이 정부투자기관 특례관련법을 의회에서 우리 제주도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협조하라",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이나 도 관계관하고 이 문제가지고 숙의를 했습니까? 기획실장하고 몇 번 만났냐고요?

기획관리실장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회의때 그렇게 얘기해 봐도 마이동풍격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위원 혼자 이 자료를 가지고 끙끙거리니까 그렇지 도의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한테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이것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지방세 감면 또는 국세감면 현황을 한꺼번에 해달라고 요청하면 바로 나올 거 아니예요?

..........

아니, 도에서는 지금 의회가 요청하면 뭐든지 협조해 줄 그 문이 열렸다고 누차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건 초안이니까 앞으로 법조계도 만나고 행정계도 만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자료는 정확히 해 놓고 변호사를 찾아가든지 누구를 찾아가든지 해야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전문위원 혼자만......

전문위원 말이죠? 가령 지난 번 자료에 보면 토지 매입.매각 총괄표라고 해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서 자료를 챙길 수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서? 매각총괄표라고 나왔는데 매각이라고 할 것 같으면 판 것과 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가지고,

그런데 토개공에서 제출된 자료는 전부 한 게 아니고 이제까지의 비축토지에 한해서만 제출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료를 전부 요청했는데 사업용토지는 제외하고 비축토지만 했다. 그럼 왜 사업용 토지는 제출하지 않았느냐 다그치니까 "이건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못내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님들하고 토개공을 왔다갔다하면서 했는데 저도 항상 양쪽으로 뚫린 입장이라가지고 거기가도 무슨 감시하러 간 인상을 받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축토지라는 것은 지금 사업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 비축해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축하는 거면 앞으로 1천원에 샀는데 1만원이 갈지 1십만원이 갈지 지금 매매를 안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익금이 얼마가 남을 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비축토지의 자료를 우리가 받는데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걸로 봐야 할 거 아니예요?

비축돼 있는 토지면적은 우리가 참고삼아 알아서 나쁠 건 없고 사업용토지 면적은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데는 사업이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봐야 그런 자료가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91년도말까지의 통계는 나와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선 탁상공론밖에 안되니까 한 번 토지개발공사를 방문하든지 오라고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출석요구를 한다든지 우리가 방문을 해서 브리핑을 하라고 한다든지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자료를 알아낸 다음에 이걸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다 건의를 한단 말이예요? 좀 더 접근 방법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위원장님! 우선 오늘 우리가 건의문 초안을 검토할 게 아니고 이게 일정에 보니까 다음 14대 국회개원식에 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고 해서 철저히 빠져나갈 구멍없이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저것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선 토지개발공사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다른 정부투자기관이든 간에 우리가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데 까지 획득하는 방안부터 먼저 강구를 합시다. 그게 불러서 하는 것도 있고 방문해서 브리핑을 받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말이죠, 전문위원이 지금 이 검토보고하는 문제는 우선 이것으로 끝내고 방향을 다시 출석을 시킨다든지 아까 방문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 번 다뤄가지고 나가는 방향이 어떨까요? 전문위원이 지금 현재 답변은 할 게 없잖아요?

저기, 전문위원이 하는 일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으로서 거기가서 이 자료달라 저 자료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 안 내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문일정을 정한다면은 그 전에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자료는 우리가 만들어야지, 우리가 만들든지 전문위원이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씩 해나갑시다.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관광공사는 우리가 한 번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토개공 관계는 여기 출석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출석하는 것은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자료관계라든가 모든 준비사항은 다시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일정관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회기가 아닌 때에도 특위활동은 되잖아요?

예. 특위활동은 비회기때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회기가 아니더라도 하루 이틀 활동하는 것으로 하죠?

그래서 72회 회기가 끝나더라도 끝날 때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관광공사, 토지개발공사를 불러다가 브리핑을 받는데는 전 의원이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관광공사도 전의원이 가는데,

그러면은 회기아닌 때에 특위활동이 아니고 임시회기때의 전원 하루 갔다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농공단지 시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다음 73회로 넘어가는 것이 되죠.

아니죠. 특위활동의 성격규정으로 봐서 방문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 출석시킨다든지 해서 했을 때 방문자체는 전 의원이 가서 방문을 하면서 거기서 브리핑을 같이 받을 수는 있지만은 특위활동에 대해서 출석을 시키는 가운데 말이죠, 우리 의원이 와서 방청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특위활동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질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룰상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특위활동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출석시켜가지고 브리핑을 받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한다면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아마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특위구성 자체가 필요가 없죠. 본회의에서 해버리면 되죠.

관광공사에 가서 질의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물을 수 있지만은,

여기서 방청객이라 하더라도 질문이 있다고 해가지고 양해를 얻어서 질문을 하는 건 안됩니까?

그건 아마 원칙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양해사항으로 이뤄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중에 방청을 하고 있는 방청객중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는 못하거든요.

차라리 특위가 아니고 의원간담회때 거기 발언대도 있으니까 거기 세워놓고 우리가 브리핑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정부투자기관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한 의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브리핑을 시키면 안됩니까?

아니, 특위가 주동이 돼서 청문회도 할 수가 있고 공청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습니다.

저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토개공문제는 특위차원에서 다루고 관광공사는 우리가 방문하는 거니까 전체 의원들이 같이 가서 실정도 보고 그렇게 해서 구분을 지읍시다.

특위라고 해서 특위활동으로 불러다가 브리핑을 듣는데 특위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은 도의회차원에서 브리핑을 해 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특위가 아니고 간담회 형식으로, 다른 의원들이 좋은 의견이 있을 지 모르거든.......

넘겨주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문의하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참고 사항을 듣고 난 다음에 특위활동을 해도 되는 거지, 상황설명을 도의회 의원이 전부 듣고 난 다음에 왜 특별활동을 못합니까?

그렇다면 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토개공하나 불러다가 하면 될 걸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 얘기는 다른 위원들도 좋은 의견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특위로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고일문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내 의견을 고집부리진 않겠어요. 다른 의원들 전부 참석을 하고 어떤 질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특위 위원으로 하여금 대신 질의하도록 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는데 자리가 있으면 다른 의원들이 와서 방청을 할 수는 있는데 다른 위원들보고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니까 전부 와서 방청하시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회의를 하는데 산건위 위원이 가서 어떠어떠한 것은 메모는 할 수 있지만은 내무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산건위 위원이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안돼죠.

안되니까 그거나 특위나 마찬가지예요!

됐습니다.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겠는데 나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한 기회에 간담회형식이라도 취해서 다른 도의원들의 좋은 의견을 여기에 믹스시키자하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님, 이거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사실 이 정부투자기관들이 특례조항때문에 특혜를 입고 있어서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그 특혜이익을 지방재정으로 가져오자 그건데 그것은 법조항 몇 개에 예를 들면 조세감면규제법이라든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지방세법이라든지 이러한 법 3개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만 개정하자는 것이거든요. 포괄적으로 토지개발공사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특례사항된 재정측면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개발공사가 뭐하는데냐 해서 그걸 알자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 자료를 몰라가지고 무조건 법만 고쳐달라고 하면 말이 안돼죠.

자료는 뻔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만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건 제주도에 와서 땅장사를 해서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가져가고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니까 그걸 알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지금 전문위원이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자, '87년도 토지취득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매각한 거 있고 또 못팔아서 남은 게 있고 그리고, '88년도, '89년도 다 있잖아요?

아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한 건 그게 없잖아요? 지금 베일에 가려진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정부투자기관 ─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개발부담금 50%감면, 개정안 100%과세, 관련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관계법1-3페이지"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해서 액수가 얼만큼 되든 간에 50%감면을 100%과세하자 이러한 법조문의 일부분에 대한 개정건의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러한 자료를 만들 때는 전문위원이 어느 정도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서 만들어 졌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세부적인, 세밀하고 치밀한 토개공의 예를 들어 사업관계라든지 결산보고라든지 이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거기 계속 좀 보세요. 한국관광개발공사해서 여기 보면은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100%감면, 50% 개정안에는 과세, 이거 100%감면할 것을 50%과세, 50%과세하게 되면 여기에서 50%가 지방세로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인 문제는 자료도 문제지만은 법이 어떠한 부분적으로서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문을 개정해 가지고서 우리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하게 하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논한 다음도 자료는 우리가 보충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가 있다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관광공사에 의원이 직접 가서 브리핑을 받고 또 토개공에도 출석을 시켜가지고서 직접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모순점이라든지 아니면 보완할 점, 이런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때까지나, 이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관광공사에 가는 방법하고 또 여기 출석시키는 방법하고,

이거 너무 산발적으로 돼버렸는데......, 전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은 한국관광공사의 취득세, 등록세해서 '92년도부터 50%감면 100%과세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겠끔됐다하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토지개발공사는 해당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로 지방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정부투자기관중에서도 한국관광공사는 50%감면짜리는 100%과세 이렇게 되고 있고,

아니죠. 여기 보면은 취득세로 부터 등록세, 재산세 전부 100%인데 취득세하고 등록세만 50%감면으로 하고 나머지 재산세, 종합토지세같은 것은 전부 100%로 됐단 말입니다.

아니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100%면제를 취득세를 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50%는 내고 50%는 감면하면 된다 이겁니다.'92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이제는 100%감면해 주던 것을 올해 부터는 50%를 내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건 아는데,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그렇게 됐는데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같은 것은,

그건 100%낸다,

그건 100%낸다 이거죠?

예. 면제하고 있는 것을,

100%면제하던 것을 이제는 과세된다 하는 거죠?

예.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 해당된 분야는 이런 것이 없느냐 하는 거죠?

여기 뒷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지금 현재 100% 감면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50%과세해야 되겠다, 이렇게 법을 개정해야 겠다해서 지금 건의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100%면제이기 때문에.....

감면하고 50%는 내겠끔 돼있단 말이예요?

예.

지금 재산세, 도시계획세같은 것은 100%를 과세해서 내겠끔 돼있는데, 그러니까 한국관광공사에 해당된 분야만 개정이 되고,

토개공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건의하자는 겁니다.

토지개발공사것은 안됐다?

예.

그러면 법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옛날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입니다. 토지분 재산세, 이렇게 아시면 이해가 되겠고 취득세는 땅을 사면 한 번만 냅니다. 등록세와 취득세는 한 번만 내는 것이고, 종합토지세는 매년 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정리를 해 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게 이건데 우선 아까 관광공사 방문하고 토개공 책임자 출석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결정이 된 거니까 이 시기와 특위활동의 범위, 이것만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72회 임시회가 폐회가 되고 그 이후에 특위활동이 이뤄져야 하느냐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 의견부터 물어봅시다. 본회의 의결을 얻어서 회기아닌 때에 하루이틀 정해가지고 우리 위원들 전부 나오시게 해서 관광공사를 한 번 방문할거냐 아니면은 다음 회기때에 일정을 잡아가지고 하느냐하는 위원장님말씀 좀 들읍시다.

우선 위원님들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방침은 결정이 됐으니까,

관광공사가는 거 결정됐고 토개공 브리핑받는 거 결정이 됐고 그러니까 일정관계는 이번 72회 회기에는 일정이 없기 때문에 비회기중에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번 회기는 안될거니까.....

다음 회기까지 끌거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운영위소관입니다마는 의원간담회를 중간에 한 번 할 것 같습니다. 전체의원, 그런 때 시간 짬내서 기왕에 의회에들 나오셨으니까 한 번 갈 수도 있고 또 그 때 특위일정하고 맞춰서 특위일정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시면은 관광공사는 방문, 토개공은 제주 책임자를 출석시키는 것으로 의견이 집합이 됐습니다. 일정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비회기때에도 특위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하는 겁니다. 이 일정관계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오전중에 11시부터 12시까지 간담회해서 점심먹고 오후에 관광공사 돌아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관광공사 방문하는 것은 되지만은 토개공은......

그건 특위위원들만 나와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충 일정은 나와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4월말경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가져야 5월회기도 결정하니까......

4월말경에 합시다. 28일, 29일, 30일사이에.

4월중으로......, 그것은 운영위원장이 알아서 할 거니까, (장내잠시소란)

아니, 그것때문에 중문가는 날 하루하고 간담회하는 거 하루하고 이렇게 자꾸 나올 게 아니라 그 날 나와주면 그 날 한꺼번에 해치우는 게 좋으니까 그걸 협의하자는 거죠?

그러시면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일단 일임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일정관계는 추후 개별통지와 아니면 특위만의 간담회라도 해서 일정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부투자기관 자료중에 처음 간담회때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지방세를 담배판매세에서 받은 걸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제주시의 경우 97억3천3백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서귀포시의 경우 35억4천5백만원이란 담배판매 소비세를 지방세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 나가야 할 것은 정부차원에서는 양담배를 피우지 말고 국산담배를 많이 피우자하는 얘기를 정부차원에서 하게 돼있지 않습니다. GATT협정도 그렇고 UR협상문제도 그렇고 한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국산담배 소비를 많이 함으로써 지방세수증대를 기하자하는 이런 차원, 자료를 보면 상당히 양담배피우는 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방세 수입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애연가들한테 국산담배를 피우도록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도 의회차원에서 도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긴다든지 또는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사항도 있었다하는 것을 남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찬성입니다.

일단 우리 의회차원에서 국산담배를 피우자하는 것, 그리고 홍보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백원짜리 담배를 피웠을 때 한 갑에 40원이 지방세로 나오고 5백원이상짜리 담배를 피웠을 때는 360원이 지방세로 떨어지니까 도민들한테 호소력이 있게 되고, 그리고 외국산담배도 실적에 따라 한 갑에 360원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릅니다만 어쨌든 지방담배를 피움으로써 지방세 증대가 되고 있다하는 것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말이죠 제주도민들에게 권고결의안을, 지방재정 자립도가 약한 입장이니까 담배를 피울 때 양담배를 피우지 말고 국산담배를 피워서 지방세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달라고 권고 결의안을 냅시다. 도민들에게,

애연가에게 권고를 하는 거죠.

그렇지!

이 담배인삼공사관계에 대해서 국산담배 애용문제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기왕 한다고 했을 때 효과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음 특위 간담회때 좀 논의하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특위가 전반적으로 종결될 때 같이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 필요하다면 담배인삼공사 지사장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알아보고.....

아! 그것도 우리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도 한 번 해보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해서는 알아볼 게 없어요?

어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역경제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양파유통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추궁도 있었고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아직까지 농산물유통공사라는 뜻도 잘 모르겠고요 또 거기에서 하는 일은 별로 없고 농한기 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부차원에서 보상하는 문제라든지 지원대책의 문제에 있어서 아마 돈만 중간에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것도 점점 신경을 써가지고 다룰 문제지만은 지금 현재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가 차차 연구하면서 다룰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도 각자 연구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농수산물유통공사가 '90년 7월에 제주도에 지소가 개소됐는데 그동안 한 게 농한기금융자가 한라농수산으로 서울에 25억3천4백만원이 나간 게 있고 지금 창고를 하나 만들겠다해서 창고부지를 5천 1만평정도를 금년중에 사겠다고 했는데 지금 비축창고 부지도 확보가 안됐단 말입니다.

자, 그만 합시다.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