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금년들어 처음으로 예산안 심의 를 하게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예산안은 강원도지사께서 제출하여 주신 예산안을 각 상 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틀 거쳐 예산결산 위원회에 회부된 금년도 제1차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서 공원 및 관 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와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 1992년도제1회강원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5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강원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재헌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입니다. 존경하는 황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오늘 1992년도 제1회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등 2개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해 연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금년도당초 예산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조금이라도 더 절약하는 가운데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치 않으면 안 될 두 개의 특별회계만 편성 제출하게 되었음 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91년도 이월금과 92년도 예비비중 일부 약 19억 600만원을 전용해서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와 상수도 시설이 시급한 지역에 융자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92년도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413억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 367억 600만원보다 12.5%가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는 121억 5,7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 71억 5.700만원 보다 69.6%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면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는 91이월금 45억 9,400만원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는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50억원이되겠습니다. 세출 예산내역은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91년도 이월금 45억 9,400만원과 당초 예산 예비비중 19억 600만원을 전용하여 춘천 호반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중도 관광지 사유토지 매입비 50억원을 공원 및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에 융자 집행하고 삼척군 근덕면 용화리,장호리,원덕을 갈남리 일대의 상수도 신설사업비 10억원을 삼척군에 각각 융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와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의 19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한 자세한 명세는 이미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황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4년부터 추진하여 오던 춘천 중도지구 관광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과 삼척군 근덕면 용화리 등 3개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상수도 신설 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헌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제1회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개발 관리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국 회부예산안은 지역경제국소관 특별회계 세입 세출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992년도 3월 27일 제출되어 1992년 3월 30일 회부되었고 제33회 강원도의희 임시회 제1차 산 업위원희 1992년 4월 13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 세출 예산안규모는기정 예산 71억 5,700만원에 이번 추경 규모가 50억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안은 12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말씀 드리면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중도 관광지 개발사업 연차계획에 의한 금년도 계획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보상비로 지역개발 기금에서 연리 8%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50억원을 차입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면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도권 근린 관광 휴양지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경제활성 화를 목표로 연차 계획에 의거 추진되고있는 중도관광지 개발사업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며 토지매입 보상에 따른 부족액 50억원을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 계상한것으로 그 상환 재원은 삼천동 유원지 부지 매각 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인바 금년도 사업의 원만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는 금회 추경에 필히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결정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지역경제국 소관 특별회계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최항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1992년도 제1회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속 실국 회부 예산안은 기획관리실 소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2년 3월 27일 제출되어 3월 3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상정은 제34화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1차 내무위원회 92년 4월 13일에 상정하여 의결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을 말씀 드리면 세입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67억원에 비해서 45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413억원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말씀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은 91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이월금 45억 9,432만원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중도관광지 사유토지 매입비 50억 원과 삼척군 용화 장호 갈남지구 상수도신설 사업비 15억원을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면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일체의 소모성 경비를 지양하고 지 역 주민의 개발 욕구 충족과 조기보상 민원 및 오랜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예산안으로서 원안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이나 소수 의견은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기획관리실 소관 특별회계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 수 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심의할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무 위원회에서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고 또 위원 여러분들이 들으신 바와같이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으로 본 예결위원회에 심사보고 상정되었음 을 깊이 인식하셔서 간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감안하시어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주관할까합니다.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의 의견으로 집합될수 있는 방향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송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992년도 제1회 강원도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1992년도 제1회 강원도지 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 결함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기 위원님께서 본 심의 안건 모두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 검토하였고 전문위원들의 심사 결과 보고를 미루어 보았을때 원안대로 통과함이 온당하다는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성희직 위원 개의 있으십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장원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원준입니다. 저도 민자당 의원인데요. 저도 야당을 하다가 민자당 의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성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얼마를 주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자당 의원도 차별대우를 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오셔서 그것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려주시는 방향으로 간단히 끝났죠.

곁들여 말씀 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모몬다는 점을 먼 저 말씀 드리면서 안재헌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위원님께서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공평치 못한 집행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작년도 추경에 재량사업비 집행하고 관련시켜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은 시도의원 재량사업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의 정확한 명칭은 작년도 반상회 숙원사업비 해가지고 제 2회 추경에서 본 예결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서 집행되었던 금액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성희직 위원님께서 이 사업비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편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당시에 담당 국장이 이 사업비는 우리가 반상회를 폭 시군에서 해오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여러가지 주민숙원 사업이 건의 되면 이것을 시군예산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지만 또 거기에 재정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편성해서 시군별로 그동안에 건의 된 반상회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집행된 것이 의원님들 간에 무슨 소속을 이렇게 차별해서 한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당시 예결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반상회 숙원사업으로 건의된 사업 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까지 배정을 하면 시군에서는 그 동안에 읍면으로 부터 건의된 반상회 사업을 나름대로의 우선 순위를 가려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느 의원님들 한테 알렸다 안 알렸다 이런 것은 전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에도 그런 것이 있느냐 그 비슷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여러가지 사업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 필요한 부분을 좀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 중앙계획에 외해서 연차적으로 되는 이러한 행정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연차별로 그 소요를 판단하고 있고 또 주민들과 대화시 여러가지 제기되었던 그러한 헌안 사업들 또 의원님들이 간간히 말씀하시는 지역의 당면사업들 이러한 것들을 여러 방면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아까 예를 들 어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방법,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바는 없고 일체 집행된 적이 없다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장원준 위원님께서도 그것과 관련하여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같은 요지로 특별히 어느 의원님이나 또 어떤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편성되고 집행된 예산이 없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가지 그 중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업은 반상회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었다 이것을 군의 배정이라서 군에서 나름대로 재량을 가지고 판단해서 집행하였다 하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은 제가 말씀 드린대로 성희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만‥‥.

실장님 가만 계세요. 저도요 그런 일이 있다면 상당히 분개하계 되는데요. 저도 여당의원여지만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저도 붙쾌해요. 불쾌한데 그런 것은 앞으로도 있으면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겠고요. 저도 차별받은 기분이 나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없다고 간단하게 요약하세요. 없으면 없다고 있으면 있다고 .

차별해서 집행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군에서 재량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그것이 혹시 의원님들한테 상의가 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또 성희직 위원님께서 지역 사정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성희직 위원님여 계시는 정선 같은 곳에는 사실상 탄광지역으로 다른 어느데 보다도 도에서 지원 예산이 많고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한 것을 놓고 볼때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하시는 것은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널리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헌 실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기왕 나오셨으니 간단하게 인사말씀하고 들어 가시죠.

우선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예결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말에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 제출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자리에서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추경편 성이 자주 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점은 아마 정부의 예산 운영의 방향도 저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회 추경에서 의결해 주신 이 특별회계 예산은 잘 아시는대로 지금 목전에 토지 보상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고 어느 지역은 상당히 식수문제가 어려운 특히 여름철까지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급박한 사정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하나라도 우리 도민복지의 증진에 기여를 하고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생각 읍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그 뜻에 따라 써 그 목적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재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예산심의 회의 과정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협조하며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개발에 특별히 필요한 재원아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 도민의 숙원을 이루어 주게 된데 대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1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