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도에서 행정심판을 해서 신성이 패소를 했고 상급기관청인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다시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주)신성대표이사 김인식 예.

그런데 지금 신성에서 주장하는 일련의 문제들이 체육청소년부에서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해서 착공계까지 받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제주도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신성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152세대의 찬성동의서를 참고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주)신성대표이사 김인식 예.

그런데 신성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152세대를 신성에서는 북촌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주)신성대표이사 김인식 예.

지금 혹시나 김사장님께서는 북촌리 세대 호수를 알고계십니까? ○(주)신성대표이사 김인식 제가 본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각종 자료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 한테 보고들었습니다. 견해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이의 관례로 봐서 과반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부에 제출된 신성측의 자료를 보면 골프장 반대를 한 일부 주민들은 찬성이 노출된 자들에게 주거침입, 생업방해, 협박전화등의 강압적인 방법으로 신변을 위협하는 한편 다수 주민들이 집결되면 여기서 유언비어 유포등 여론을 악화, 주장하고 있어 총회를 통한 합의점 노출이 불가능하게 하고있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지난번 부락 책임자인 박칠성 이장과 북촌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현 그런 사실이 없답니다. 이런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 마디로 이 얘기는 북촌사람이 상당히 나쁜사람으로 매도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같아서 북촌리 주민만의 피해가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마치 불한당 같은 인상을 짙게 풍기는 주장인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신성대표이사 김인식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위원님께서 이러한 논고가 심지어는 제주도민에게 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시는 시각이 그러시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본래의 뜻은 저도 이름 석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표현상에 다소 지나치다든지 그런 경우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 전혀 없는 사실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행정심판 때 냈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북촌의 가구세대가 298세대로 알고있고 주민등록상에 분가 세대까지 포함해서 300여 세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성에서 주장하는 152세대하고 저희 청원이 구성되게끔 만들어 준 반대 청원의 세대가 261세대거든요. 산술학적으로 4백여 세대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신성대표이사 김인식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법도 없고 의아 스럽게 생각하기는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추측하건데 당초에 저희 사업에 동의했던 주민께서도 다시 반대입장에 서거나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도 해 봅니다.

그러세요? 참고적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특위가 구성되어서 조사할 수 밖에 없어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기 이전에 원래 이.군 소단위의 이동 단위의 규약이 마을 향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세대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298세대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구수가 있는데 신성에서 제출해 주신 152세대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부재자가, 북촌에 살고 있지 않은 세대주가 한 10여명 있었고 틀림없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세대가 20여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대주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북촌주민으로서 찬성동의서에 도장을 찍으신 분이 18세대가 됩니다. 물론 이 중에는 본인이 찬성하는 사람들도 2,3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주민의 의사는 아닌 것이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 김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울러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지난 북촌주민들의 참고인 진술 상황에서 찬성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이 문제를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김동규위원님께서 신성이 지금까지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14여억원이라는 돈을 썼는데 그래서 지금 사업포기를 할 수 없다라는 반론을 말씀해 주셨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금품수수들이 그런 돈으로 쓰여진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주)신성대표이사 김인식 결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북촌주민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신성대표이사 김인식 글쎄, 그 분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저희 회사로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김사장께서는 만일 그런 사실이 있다면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실수 있습니까? ○(주)신성대표이사 김인식 글세요, 그 말씀은 어떤 의미를 뜻하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라는 것을 어떤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서 북촌주민의 찬성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다라는 증언을 해 주셨는데 지금 김사장께서는 단연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 않아요. 상반된 문제를 예를 들어서 명예에 관한 일이고 돈이 오고간 일이라면 일방적인 일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실 수가 있겠느냐하는 말씀입니다. ○(주)신성대표이사 김인식 물론 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책임을 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성측에서 주장하는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하고 '91년 6월 4일 반대의결을 했고 또 어제 제출한 긴급총회가 4월 10일자로 다시한번 북촌리민 총회가 열려서 반대의결한 것으로 자료가 들어왔는데 김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신성측 주장하는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하고 북촌의 대표기관인 이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신성대표이사 김인식 글세요. 그 시점이 저희가 착공계를 체출하기 위한 그러한 행정절차 과정에서 얻어낸 동의와 지금 다시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주민총회에서 반대의사가 결집되었다는 말씀하고 절차상에 어떤 효력의 영향 문제가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저로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기가,

신성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이민총회가 반대의결을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성이 주장하는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라는 그 이론이 맞는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극히 상식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주)신성대표이사 김인식 지금 말씀대로 상식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도 이해안 가는 부분들이 구석구석 많이 나와있습니다. 저도 쭉 기록도 보고 실무자로 부터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상식보다는 제가 어차피 행정절차상 요건을 구비하는 그런 중심으로 할 수 밖에 없었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와서 주민이 그런 입장이니 어떻게 하겠느냐하고 물으시는 말씀에는 지금 현재 저로서도 이걸 어떻게 하노라고 분명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아닌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다르게 표현해서 지금 김사장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 바꾸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위야 어쨌든 사업론리상 사업륜리상 전체 주민이 반대하고 나선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만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나 지금 전체 다수의 위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자료를 내 주시고 반대의결을 해 주시고 계신데 과연 이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가게 되는 것인지, 사업은 왜 하고 계신지 신성이 진짜 돈을 벌자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제주도민과 더불어 살고자 해서 하는 것인지 대표자로서 분명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신성대표이사 김인식 사업륜리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사업을 하게된 출발이 행정당국에서 관광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골프장사업자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를 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이래 적법절차에 따른 각종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아까 경비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설계에서부터 계속 경비가 들어가서 2연이라는 기간을 저희가 일을 추진해온 끝에 바로 사업계획 승인이 난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그러한 각종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했습니다. 물론 그 어간에 주민과의 어떤 마찰이나 의견 충돌이 없도록 제가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찬반이 엇갈리는 주민들의 입장도 저희가 늘 의식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각종 행사도 저희가 해 왔고 또 나름대로 현지 주민속에 들어가서 이 사업의 배경이나 내용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해 왔습니다.

잠깐만요, 답변이 자꾸 빗나가고 계신데 그 쪽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까? 북촌리 회관 준공식에 참석해서 도서관 운영으로 금일천만원을 내놨다하는 것, 조경수 6백만원 어치를 식수를 했다는 것, 추석선물로 참치통조림 5백만원 상당의 선물을 했다는 것, 기타등등 이런 것들입니까? 제가 그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신성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 신성에서 제출한 서류나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서류를 본다면 신성이 주민들의 갈등만 부추겼고, 주식회사 신성에서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두고 할 일을 다 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런 물건들, 이런 금전들이 개인적으로 매수를 하고자 줬는지 달래고자 줬는지 몰라도 봉투가 오고간 것이 주민들이 이 자리에서 증언을 해 주셨는데 이걸 전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북촌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런 일련에 것들이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불화만 조장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판단이 들어져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마치 김사장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이런 일들을 해 왔는데 북촌주민들이 왜 이해를 못하느냐 하는 투의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질문은 좋습니다. 지금까지 신성이 어떤 일을 해 왔고 행정이 어떤 일을 해 왔고 법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신성이 이 사업을 하시는데 북촌리민과 더불어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착수를 하시든 결과적으로 북촌의 이민들이 반대를 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거취를 어떻게 하실것인가 하는 것을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주)신성대표이사 김인식 예, 죄송합니다. 저의 답변이 부족해서 윤위원님께서 그걸 가지고 다했다고 생각하느냐하는 말씀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미흡했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인사말을 통해서 여쭸습니다마는 결코 가장 최선의 방법을 택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만은 아주 확고부동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에 혹은 신뢰회복에 대한 저희 회사의 바램은 그야말로 저희가 필사적으로, 이러한 계기가 와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을 위한 어떤 지원활동의 계기가 오도록 저도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우기 오늘 이 특위에서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셔서 직접 답변을 들어주신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오히려 좋은 계기로 삼아서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충언을 저희가 적극 수용하고자 하므로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김사장님께서는 그 에 대한 가부의 답변은 하기 어렵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주)신성대표이사 김인식 어렵다기 보다는 현재 이 사업은 부분적으로는 시행이 된 것이라고 봐서 윤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혹시 제가 말씀드린 중에 윤위원님께 말씀드린 게 오히려 오해가 될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것이 제가 한다 안한다하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물론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김사장님이 지금까지 대답해주신 사항 중에서 간단히 몇가지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고 골프장 반대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50만 제주도민의 목소리라고 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옆에 계신 분들이 전부 북촌주민들입니다. 대표성을 띠고 부락마다 동네마다 선임이 되어서 대표자들이 나와계십니다. 우선 이것부터 묻고 싶은데 처음에 북제주군이 산림훼손허가를 반려한 것에 대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대표자가 신영환씨로 되어있는데 지금 김인식 사장께서 대표자로 바뀌신지가 3개월이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취임하신지가 언제입니까? ○(주)신성대표이사 김인식 공식으로는 3월 12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혹시나 김사장님께 누가되는 얘기라면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모든 사안으로 봤을 때 김사장님이 취임하시기 이전의 사항인데 거기서서 답변하시기를 상당히 자신있는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믿어라하는 뜻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91년 9월 3일 북군의 착공반려에대한 행정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공명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느냐하는 그런 의사내용을 물어보면 78년도 신성공업 공장부지 조성 당시 이유지와 교환하는 토지에 대한 지가상승차액 20억원의 보상요구해서 그것을 신성이 자매결연을 해서 마을 발전에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이런 얘기들이 오고갔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신성에 대한 불신이 시작되었다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사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골프장 반경안에 들어있는 1950평에 대한 토지거래매수에 대해서 숱한 토지매입 상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했노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도대체 누가 북촌의 어떤 분한테 협의를 했는지 협의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번째 13억7천만원에 대해서 덕천에 토사를 사용할 것으로 해서 땅을 산것도 비용으로 여기에 계상을 하셨는데 그것도 의문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경비로 봐야되는 것인지 신성의 계리는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출해 주신 서류에는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은 비용은 하늘로 나간건지 땅으로 스며들었는지 예를 든다면 조경수 식재 부분에 대해서도 없는 것같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뭔가 선물을 했다는 것도 본사에서 팩스로 온 자료에는 안 들어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골프장 유치조건 11개조항, 이것은 이 조건이 11개냐, 20개냐, 30개냐, 협의를 했느냐 말았느냐의 질문이 아니라 그것을 꾸준히 협의했음에도 지금 이런 문제를 왜 제가 거론을 하느냐하면 남들이 이 골프장 유치 11개조건을 볼 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촌리에 주민들이 너무 큰 욕심을 부리고 있다, 한 마디로 이것은 도둑심보다하는 뜻으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이것은 체육청소년부의 판결을 뒤집는데도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심지어는 제주도에 상존해 계시는 외부의 기관장들도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더 라구요.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유치조건 중에서 여러분들이 협약을 했다고 강조하는 조건 중에서 공유수면 매립을 해동과 북촌사이에 속칭 검섯게다리라는 곳에 만여평을 매립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내용을 본다면 이게 과연 신성에서 공유수면 매립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이 11개 조건은 북촌리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실 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북촌리장 박칠성 이장께서 이런 조건을 신성에다 제시하고 신성이 포용을 해준다면 골프장이 들어와도 가히 나쁘지 않느냐 해서 주민들 한테 이걸 전부 우편물로 회람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대다수의 의견이 집약되면 주민들이 조건을 받아들여준다면 제시하겠노라고 만들어 진 서류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김사장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내용은 이런 엄청난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투의 답변을 해 주시는데 과연 11개조항이 박칠성 이장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신성의 아이디어인지 만일 신성의 생각이라면 이런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든지 시내버스를 연장운행한다든가 이게 과연 도지사를 제외한 신성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이런 부분들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답변을 분명히 들어둬야 될 것이 신성에서 생각하는 사항과 마을 주민들이 답변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저의 특위도 상당한 기간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일단 마무리 차원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확실히 되지 않는 다면 이 특위가 지속되어야 되고 김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도민 화합 차원에서 충분히 보상과 배려를 해준다라면 빨리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화합이든 뭐든 해야지 주민과 신성이 정반대이니 화합을 해야겠다는 뜻으로 들어야 되겠는지 도민을 기만해야 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겠는지 종잡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참고자료로 정회 이전에 우리 도의회에 그자리에서 참고인 진술자료를 드렸는데 그것을 읽어 보셨으면 김사장님에 생각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일 대화를 했다면, 누구하고 대화를 한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세요. ○(주)신성대표이사 김인식 먼저 1,950평이 제외되었던것은 다른 위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매입을 안할 의도에서 그것이 빠진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어떤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협의가 안되었다는 점에서는 제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으로 설명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처음부터 배제할 생각으로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입지로 봐서 배제할 까닭도 없습니다. 다만 나머지 사유지는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쉽게 협의가 되었는데 역시 이유지라는 특수성때문에 이의 사정상 저희가 사지 못했습니다. 토취장...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는 이의 형편이든 신성의 형편이든 형편을 말씀하셔서는 안됩니다. 김사장님이 앞에서 답변하시는 과정 에서 모든 상황이 신성의 골프장을 북촌에다가 하는 상황은 적법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투의 답변을 해 주시는데, 사실 이 조항은 허가 조건에 이미 수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최소한 매입이 안되면 사용승락허가서라도 첨부하고 착공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것이 법이예요. 행정관청에서 달아준 조건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게 매입이 되었거나, 사용승락허가를 받았어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신성대표이사 김인식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주)신성대표이사 김인식 살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제외....

동의가 안될 경우도 그것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죠. 사유지든 뭐든 신성이 지금부터 골프장을 다시 시작한다는 상황에서 도청에서 토지를 개인 소유이든 뭐든 토지를 여러분들이 사업하고자 땅을 매입했을때 사업 허가를 주겠노라고 얘기를 했을때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땅 중에서 가운데 부분을 살 수 없다라면 원천적으로 사업이 안 되어야 되는 것이지 매입허가가 충족이 되어있지 않아서 처음에 허가를 줄때 이 땅이 개인 소유이든 뭐든 사용 승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단서조항이었는데 그게 충족이 안되었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중에 1,950평이 끼어 있는데 협의를 보니까 값을 비싸게 불러서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때 과연 충족이 된 것이라는 애기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충족이 안 된 것이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장에 타인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승락서 마저도 못 받았다면 사지 못했다 하더라도 북촌리민들하고 대화가 되었다면 사용승락 정도는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사용승락마저 못 받았다면 지금까지 김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모두의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하는 뜻입니다. 만일 북촌리민들이 참석했고, 1,950평은 최소한 팔아주거나 팔 생각이 없다면 신성이 행정심판과정에서 주문했듯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자들이 북촌리민들이라면 사용하는 정도의 승락서는 줬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주)신성대표이사 김인식 그 당시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소상히 알고있는 실무자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답변할 겁니까? ○(주)신성이사 이강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이유지를 사야 된다고, 최초의 타인소유권은 사야된다고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 이장님이 계실때 '89년도 11월달인데 그 때부터 논의 되었습니다마는 '90년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현 이장님이 이장업무를 인수를 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장님이 계실 때에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산3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이유지 산3번지를 매각했을 때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진정권이 생기고 부락에 일이 생겨서 현 이장님이 취임한 이후에는 부락 이유지를 매각하거나 하는것을 일체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시기에 지금 이유지가 있는 옆에 두필지 1,900평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900평을 샀고 '90년 5월달에...

그런데 마을의 복잡한 사정때문에 땅을 매입하지 못했다, 허가조건에는 그 땅을 허가하거나 사용승락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주)신성이사 이강진 예

그렇다면 마을의 복잡한 사정이 어떤 사정이며 그 복잡한 사정을 풀어주지 못한다라면 ○(주)신성이사 이강진 마을의 복잡한 사정이라는것이 아까 말씀드린....

; 그러니까 이장한테서 지금 신성이 매입한다는 노력을 한 것은 우리 박칠성 이장으로 하여금 마을의 이유지가 자꾸만 말썽이 되니까 안 팔았다라는 말 한 마디만 듣고 그냥 포기 하신거예요. 지금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런것 같은데 그게 신성이 문제가되는 1,950평에 대한 매입협의입니까? ○(주)신성이사 이강진 저희들이 한 두번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번 이장님 계실때부터 거론이 되었고 살려고 노력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안 했다면....

이사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세살난 어린애도 아니고 사업장내에 타인 소유가 있는데 그것을 매수할 의사가 전현 없었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어려웠겠죠. 마을의 여러가지 문제도 있었고 어려웠겠지만 진정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다면 매입은 아니더라도 사용승락허가라도 받는 성의는 보여야 될것이 아니냐 물론 사업장내에 남의 땅인데 그것을 살려는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충분이 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용승락 마저도 못 얻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조건 11개항중에서 이런 내용이 내용이 있습니다. 마을 공동묘지 부지 확보해주면 어차피 그것을 공동묘지하고 대토를 해서 회사에서 협조해야 되지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유치조건 11개항이 신성에서 나온 아이디어 입니까? ○(주)신성이사 이강진 저희들이 제시한 것도 있고 부락에서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신성에서 제시한 조건이 11개항 중에서 어떤 것입니까? 이 자료를 갖고 계시죠? ○(주)신성이사 이강진 예, 공유수면 매립은 이에서 제시한 것이고,

이에서 누가 제시했습니까? ○(주)신성이사 이강진 그것은 이장이 제시하고 그리고 이것은 매립지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및 창곰알 군유지 개발은 이장이 제시했고? ○(주)신성대표이사 김인식 저희들이 매입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학교 및 창곰알 군유지개발 이것은 언제 제시한 것입니까? ○(주)신성대표이사 김인식 이것도 이장이 제시를 했고 마을 공동부지 확보에 관한 것은 상호 협의해서 나중에 하자고 했고 시내버스 노선 연장관계는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다해서 그래서 아마 괄호를 넣어서 "(제주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고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은 이것도 주민들께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문제도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인한 오염, 공해피해시 보상하겠다는 것은 회사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으로 인한 지하수 및 어장피해시 보상하겠다는 것도 회사가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건설로 인해 인근 농지 및 이유지의 개발제한등 불이익 우려감에 대해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및 의견서를 받아야 하겠다는 것은 주민들께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에 적극 기여한다 하는 것은 회사가 하겠다고 제시했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약피해로 인해 억수동 주민들의 생존권에 지장을 초래할시 회사는 억수동의 이주대책을 협의 시행한다는 것은 억수동 주민들이 이장에게 제시를 해서 이 협약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골프장 유치 조건이라는 것은 이장과 신성과의 협의 사항으로 만들어진 것이다하는 얘기인데 위원장! 지금 박칠성이장이 저기 앉아계시니까 한번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들읍시다! 박이장!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해주는 사항을 들었는데 당신이 지난번 회의때 이 자리에서 우리한테 답변을 하실때는 전혀 협의한 바도 없고 개인적으로 이런 사항을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물었는데 주민들이 싫다고해서 폐기된 서류라고 했는데 일어서서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런 정황을 봐서 김사장의 개인적인 생각이 어떠신지라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주)신성대표이사 김인식 일단 실무자가 말씀올린 것은 거짓으로 말씀 올렸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같은 말을해도 조금씩 표현에 따라서는 그 내용이 조금 달라질수도 있기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앞에서 거짓된 말씀을 드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윤위원님께서 몇차례 지적을 해주신대로 과연 너희가 대화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했느냐하고 질타를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소극적이고 미흡 했던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위원님의 지적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문제 이제까지의 경우 이러한 것은 앞으로 모든 체계를 일신해서 서로 언로의 흐름이 원할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회사 본사차원에서 직접 주민과의 대화나 신뢰 회복 노력에 적극 전력투구 할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이라면 누구입니까? ○(주)신성대표이사 김인식 이창조 소장입니다.

이창조 소장과 마을 이장이 했다. 이 협의를 한 것이 언제쯤부터 입니까? ○(주)신성이사 이강진 '90년 11월말 입니다. 11월달 입니다. 저희 직원이 '90년 8월에 상주를 했습니다.

신성측에서 띄웠던 공문서라든가 지금 행정기관에 들어가 있는 공문서들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90년도 11월말 부터 협의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간직하고있는 보관하고있는 서류나 행정기관에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보면 '90년 5월에 제주도지사가 5월 20일날 이 문제가되는 땅을 매입을 해라하는 공문이 있었고 이 선결조건을 충족을해라 했는데 여러분은 이 사항을 조천읍 북촌리 산66번지 토지매입을 첨부해라하니까 사업할 장소에서 제외해 버리겠다는 결론은 이미 '90년에 다 해버렸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지금 이소장께서 얘기해 주신게 박칠성이장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했더니 박칠성이장께서 신성에다 보낸 공문서가 여기 있습니다. 공문내용을 읽어 보면은『'90년 12월 15일 북촌 개발위원회가 제시한 골프장사업에 대해서 마을의 제시한 내용이 관철이 되면 유치를 찬성하기로 결정하고 협의위원을 선임했다. 조건 협의를위해 3회에 걸쳐 개발위원회를 소집하였으나 성원 미달로 유회되었으며 '91년 3월 4일 개발위원회 소집시 이장이 제시한 유치 조건을 이민들에게 제시하여 다수 이민이 찬성하는 경우 조건 타결로 유치토록 결정하겠다』는 공문서를 이장이 내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장하고 협의했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북촌리민들을 두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좋습니다.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지 몰라도 김사장 이 서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은 북촌이장이 주민들한테 보낸 편지 내용까지 제가 첨부를 하고있는데 그 서류를 보세요. 보고서에는 이장이 신성에다가 경위를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이 '91년 3월 4일 개발위원회 소집시 이장이 제시한 유치 조건을 이민들에게 제시하여 다수 이민이 찬성하는 경우 조건타결로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야하겠다 했는데 결국엔 '91년 3월 9일 유치조건 서한문을 각 가정에 발송 현재 의견 수렴중에 있다라고까지 이장이 제시를 하고있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은 주민의견 수렴을 했다 그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