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가스화재사고진상규명 및 수습대책특별위원회를 속개 하겠습니다. 1. 해양도시가스화재사고와 관련한 질의의 건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먼저 해양도시가스 사고가 난지 상당기간 경과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조기에 마무리를 못하고 오늘 또 아직 몇 가지 사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부분의 업무는 거의 가닥이 잡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보고서를 그동안 쭉 추진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꾸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그동안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전에 보고 드리지 않은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배치도에 보시면 보급관 배관망이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왼쪽에 제 2공장에서 쭉 선이 연결로 와가지고 용봉 제 1공장에서 나온 그런 관하고가 굵은선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만나가지고, 1차 순환도로를 쭉 따라서 지금 전체 공급관이 본관이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선이 갈라지는데 지선으로 갈라져 나가는 부분에가 정압기가 지금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전에 기압이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정압기 체크할 때가 이 본선에서 옆으로 가지 쳐 나가는 부분에 정압기를 주로 체크하는 그런 걸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화재사고를 보시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신문보도도 나고 저희들이 답변도 드렸고 의원님께서도 또 많이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북부서에서 중간 수사결과로 저희들한테 온 내용은 발생경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가 4월 20일날 손해사정 결과가 나옵니다만, 4월 20일날 나오면 종전에 도시가스사고보상 경험에 의하면손해사정 결과가 나오고 한 1개월 정도의 협의기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20일 경에는 피해보상이 그때 가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만 지역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건위생관리상 한 10분 정회한 후에 질의를 하면 어쩔까요?

예. 10분간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번 질의 때 제가 제1공장의 가스중단 결정이 한시적 사용중지로써 올 겨울에 제 2공장의 용량부족 그리고 수요가 많아질 때 제 1공장 즉, 용봉동 공장의 재가동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내리게 된다면 현지주민과 극심하게 대립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비책을 세운바가 있는가? 하는 질의를 하였고 또 겨울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현공장인 제 1공장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전제를 미리 상정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전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부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이런 것이 전제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겨울에 수요가 증대될 때는 역시 재가동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내용이 꾸며져 있습니다. 또 용봉동 제 1공장의 완벽한 점검, 안전점검 후에 금년 겨울에 잠정적으로 가동을 할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주민 설득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러한 것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4월 7일날 해양도시가스 사고이후에 대책문제를 가지고서 주민자치연구소에서 해양도시가스관계자 그리고 우리 전계량 특위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시의 관계공무원 또 주민대표들 이렇게 모시고 정책 토론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이때 정책 토론회에서도 회사 측에서는 겨울에 역시 제 1공장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 라는 전제를 이렇게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시측의 입장과 회사측의 입장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느꼈고, 이에 반해서 주민들은 제 1공장의 가동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한 그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측에서는 결국은 겨울에 제 1공장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를 두고 이러한 사후대책 문제가 수립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는 되어 있는데 과연 겨울에 이러한 입장으로 제 1공장을 재가동할게 될 때 주민들과의 마찰을 어떠한 방법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 또 주민들의 의견을 그렇게 무시해도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바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난 3월 11일 주민대표들하고 저희들이 대화 때 요구사항 중에서 두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대표들이 그날 상당히 나오시고 북구 의회 의원님도 두 분이나 나오셨습니다만 그 좌석에서 제 1공장 안전점검 후에 금년 겨울에 한해서만 잠정 가동하는 쪽으로 상당히 이야기를 집약을 해주셨습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들 의견인데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다, 그것을 정식 서면으로 우리한테 제출하겠다, 그런데 서면이 한 20일 지난 뒤에 와보니까 원점으로 상당히 돌아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당시의 주민들 대표와의 협의 때 상당히 의견 집약을 받고 아홉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이렇게 계획을 했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은 저희들이 달리 방안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동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자부에서 되가지고 이것을 커버를, 기본적으로는 공급량이 부족해서 일부지역 공급이 중단되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 방법하고 현지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관되게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쪽의 시민들 의사가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주민들이 1공장을 가동을 해서 금년 겨울에 한해서 넘기는 것을 합의를 해 줄때 이걸 가정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제 그걸 안 해준다면 저희들이 부득불 공급이 부족한 만큼은 일부지역에 대안이, 만일에 대안이 성립이 못될 때는 일부 부득불 가스공급 중단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일부 그 지역 주민도 중요합니다만, 전체 시민이라든가 의사를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주민들과의 대화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끝까지 이것을 가동할 수 없다고 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제 1공장을 가동하지 않겠다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시 전체적인 공청회 결과가 만일에 만여 세대나 2만여 세대의 공급중단을 초래할 수는 없다, 이런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제 1공장을 가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공청회라든가 저희들 회의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이 참여하는 그런 회의에서 만일에 일부 지역이 감내하더라도 그것을, 그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서 만일에 그것을 돌리지 말자, 그렇게 결정이 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시민의 의사에 따르는데, 크게는 직접 피해당사자인 인근지역 주민들 의사를 크게 존중 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크게 존중한다는 입장이 어느 선까지 이야기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순히 전체 시민의 인구수로 해서 얼마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죠? 아무리 그분들의 의사를 저희들이 존중을 하지만 결국은 시민전체의 합리적인 판단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11일날 이런 요구사항이 나왔다가 어느 정도 집약이 되었다가 4월 2일자에 상당히 후퇴된 것이 나온 것은 저희가 볼 때에는 아까 피해보상 이라든가 이런 정신적 보상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도시가스와의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떠한 하나의 중간적인 단계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일부는 들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날 현장에서 신문언론사도 와 있었고 그런 분들이 신문에도 보도를 바로 내고 했습니다만, 그날 전체적인 분위기가 구의회 의원님도 계셨습니다만 상당히 그 분야의 의견접근이 됐었습니다. 대표들 간에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입장에서 이걸 꼭 안 되는 사항을 상정을 해놓고 이야기를 지금 진행시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현지 주민들이 이런 보상관계가 어느 정도 원만히 풀리면 충분히 전체 시민을 위해서 양보를 해주신 걸로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시측에서도 공청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 놓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이 공청회라는 것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는 그 결과는 의도에 따라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직접 피해당사자인 현지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하는 그리고 받아드리는 쪽으로 문제의 해결방안을 잡아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제1공장은 겨울에 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전체적인 판단이, 지금 향후대책에 핵심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하여튼 우선 주민들의 여기에 따르는 협조와 합의를 저희들 최대한 유도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 안될 때 아까 공청회 같은 것은 마지막의 상황이 갔을 때의 이야기겠습니다만 그럴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을 단순히 이런 인구수로 따질 수도 없는 일이고 최대한 직접 피해를 받으신 분들 입장을 최대한 저희들이 감안하고 또 여러 시민들 전체적인 의견을 통해서 그분들이 양해를 해주실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때 또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4월 7일날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을 때 주민대표들의 강력한 요구가 절대로 제1공장을 어떠한 상황이라도 가동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주장과 요구가 있었던 것을 저도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공청회도 좋겠지만 직접 피해당사자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여기에다가는 재가동 시킬 수 없다고 나선다면 공청회도 사실은 의미를 찾을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한번 내일 모레도 만납니다만, 일정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의 합의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문제가 논의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또 좋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정 안되는 상황이 왔을 때 저희들이 또 별도로 좋은 어떠한 해결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접촉을 많이 가지면 해결 방법이 나오리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주민 대표들도 상당히 여운을 남겨두는 얘기를 했는데 자주 만나면 문제 해결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제 1공장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머릿속에 넣고 설득하려는 그런 입장을 가지기지 말고, 주민들과 얘기를 할 때 제가 느낀 것은 이제 이 사용정지, 폐쇄했을 때 하고 가동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과학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전번에 질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가 먼저 중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어차피 제 1공장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강요식으로 설득하려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시지 말아 달라 하는 것입니다.

오종열 위원입니다. 지난번 보고 자리에서 국장님이 폭발의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상공으로 화염과 가스가 상공으로 분출했기 때문에 수평으로 피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렇게 별로 없다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화염에 의해서, 불길에 의해서 직접 피해가 닿는 수평 범위를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불길에 의한 것 말입니까? 불길에 의한 게 이번에 소실된 건물들이 저희들이 중앙 건의서에 건물이 직접 소실된 그것을 70m로 해서 보냈습니다.

70m요?

유리창 파손 같은 것은,

그것 말고, 직접 불길이 닿는 범위를 말씀해 주세요.

소실된 지역을 불길이 닿은 지역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안 하고요. 소실된 건물, 그러니까 양계장 불탄 것이 한 70m 거리 정도로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예로 들면서·····

그러니까 폭발 현장으로부터 양계장 화재 현장까지를 70미터로 잡았단 말씀이죠? 제가 가본 바로는 양계장으로부터 또 공장까지 거리만큼의 후면에 양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장과 반대쪽에 한신아파트를 짓고 있죠? 한신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간이 주막이 있습니다. 밥집이 있어요. 밥집이 있는데 그 밥집의 덮개가 불길에 의해서 망가졌습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조차도 그 피해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료수집이 잘 안 된걸로 아는데 직접 불길이 닿음으로써 비닐로 된 천막이 줄줄 내려오는 그런 상황을 보았고 그와의 거리는 150미터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선거리 150m로 추정되는 그 거리를 빙 둘러서 나무, 특히 대나무 같은 것이 그으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폭발 현장으로부터 북쪽지점 약 100m 지점에 화재가 일어가지고 소방관이 직접 그 불을 끄다가 소방모를 잃어버리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내보면 약 100m 내지 150m 정도까지는 지역에 따라서 불길이 와 닿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길이 그대로 평균 일률적으로 이렇게 번져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결에 따라서 이렇게 마치 연옥의 불길처럼 너울너울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지역을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공, 하늘에서부터 거꾸로 불길이 내려 솟구치는 그러한 상황까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도 있고, 폭발현장을 찍었던 사진을 보아도 불길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거꾸로 내리 솟는 그러한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폭발 현장에서부터 날아온 가스관 파편이 직선으로 250~약 300m 거리인 중봉마을의 민가에 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피해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가스, 도시가스사업법에 명시된 30m거리의 최소한 10배 이상이 확보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지금 피해상황을 보고서 여실히 나타난 일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할 시 당국이 그에 대한 대응 조치가 전혀 없다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00m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개정을 하도록·····

그러니까 300m를 건의를 했는데 300m 이내에 가서 주민들이 살고 있고 지금까지 가스안전검사를 누차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은 일어났어요.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업자 측과 그를 뒷받침한 행정관서의 의견과는 정반대로 주민들은 폭발이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을 다시 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시설을 재사용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오위원님 말씀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 시내에 있는 가스충전소, 판매소, 주유소가 전부 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느 선에서 위험하고, 위험의 범위와 편리도의 중간선에서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저희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행정이 행정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민들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한 의미에서 요구를 해오는데 또 그것을 우리가 법을 넘어서 안 된다고 규제할 수 없고 결국은 이번 경우를 봐서 오 위원님 말씀대로 30m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10배를 늘인 300m로 이 법적인 시설의 기준을 강화해 주라고 건의를 했지만 정부 입장도 대개 이 법령상의 개정이 되더라도 이미 된 것들은 할 수 없이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된 것들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정을 안해야 되는데 인정한다 합시다, 현재 제 1공장은 이미 설득력과 지도력을 잃어 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설비라는 것은 결코 재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전검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이상이 있는 부분은 수리해서 다시 사용한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있을 수 없느냐?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애당초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무지몽매 하다고 하는 민초들은 이건 반드시 사고가 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술자들이랄지, 고급관리들은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폭발이 일어났고 법률을 10배 이상 초과해서 피해 범위가 넓어져 버렸어요. 법률 허용 범위를. 그런데 무슨 근거로 주민들이 자기 생명을 요구하는 그러한 주장을 무시할 수가 있느냐? 누가 그걸 무시해서 되겠어요? 그건 안 되니까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 간부들하고 또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는 반드시 결코 재사용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에 의해서 타협을 좀 시작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좋습니다. 하여튼 어느 좌석이건 간에 위원님들 입장을 표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의 합의가 늦어지고 이점으로 인해서 벌써 상당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금년 겨울까지 이것을 증설한다는 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당초의 계획보다 늦어져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제2공장 준공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다 갖추면서 이것저것 다 하면 좋습니다만 올 겨울에 과연 그러면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현재 만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올 입주가 예정된 세대가 9천 한 6백여 세대가 지금 있는데 그 세대, 입주 예정된 세대들을 그러면 전부 입주를 못하고 또 지금 있는데 한 2만여 세대 올 겨울에 지금부터 그러면 대체연료 수단을, 난방수단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냐? 저희들이 한쪽만을 생각 한다면 백번 그분들 의사대로 당장 그런 걸 하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주민들의 위험성, 위험과 심정적으로라든가 사실상으로라든가 그런 결과가 나타났죠. 백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만·····

그 발상에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 시민하고 전체 시민하고 그 지역주민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을 이분법으로 보는 게 대단히 곤란스럽다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폭발하면 말입니다. 3백톤짜리가 폭발하면 반경 약2.5~4㎞가 직접 피해를 받는다고 이게 당국에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가 직접 이해당사자인 주민이고, 어디까지가 광주시민인가? 이것을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생존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지역주민이, 시민이 이렇게 편을 갈라서 어떻게 보면 대립을 조장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가스폭발 당시의 광주시의 가스 수요량이 최대 24만 루베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수요량을 24만 루베로 동결할 수는 정말 없습니까? 수요량을 24만 루베로 동결하고 제 2공장을 새롭게, 여기 헌 시설을 갖다 보완하지 말고 새로운 시설을 그 기간 동안에 해 놓으면 아마 24만 루베가 아닌 약 30만 루베를 육박하는 생산량과 공급파이프 라인을 가설할 수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24만 루베로 수요량을 동결했을 때 그 보다는 상회하는 공급시설을 제 2공장에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금년 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추위가 오기 전에 그런 발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놔뒀다가 사용정지 명령 줘가지고 그대로 가만히 놔뒀다가 겨울철이라 추워 그동안에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구를 많이 늘려놓고 그때 가서 시민이 요구하는데 우리는 어쩌란 말이요? 시민의 불편을 당신들이 책임지겠소?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것은 긍정적이고 점진적인 행정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오 위원님! 저희들이 제2공장을 할 때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저걸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게 16개월 계획이거든요. 20개월 걸린 것을 16개월로 한다고 발표하고 있는거고, 주민들의 요구대로 하려고 하면 저것을 한 9월에 끝내야 합니다. 18개월 할 것을 9개월에 끝내라 이건데 물론 9개월에 끝나는 것을 하지 않고 지금부터 그것을 하는 쪽으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게 무리하게 시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9개월내에 한다고 해갖고 나중에 안 되면 지금부터 벌써 합의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주민의 자금을 동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순조롭지 못하니까 지금 설계 단계부터 벌써 시간이 상당히 지나고 있는데 9개월내에 한다고 해가지고 못하면 그것을 어떤 책임을 질 것입니까?

국장님! 부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스폭발 이후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 건축물 내지는 기존건축물 보수 과정에서 도시가스사업의 도시가스 사용증가분을 동결하는 그러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도시가스 사용증가분의 동결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이 앞에 발표를, 저희 경제국 입장에서는 도시가스 사용해서 연내에 입주하는 기업체들의 입주시기 같은 것을 조절하면 좋지 않으냐는 지역경제국의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설국이라든가 다른 파트에서는 그것을 그쪽 파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부 아파트를 날짜 잡아가지고 며칟날 입주하기로 돈 내가지고 한 사람들이 당시 아파트 입주를 몇 달 뒤에 한다든가, 아니면 가스 공급이안 들어가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몇 개월을 살아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벌써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를테면 그쪽 이야기는 뭐냐면 대안이 없으면 또 모른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10년 넘어를 사용해왔던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놔두고 이를테면 그 많은 세대를 한 만여 세대는 입주를 못하게 하고 한 2만여 세대는 공급을 못하게 하고·····

제 이야기는 대강 말씀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결과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는데 24만 루베가 맥시멈이란 말입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 24만 루베가 소요되는 것도 가장 강추위가 심할 때 한에서 랍니다.

수요량입니다.

24만 루베가, 그런데 그 24만 루베의 이상으로 수요가 증가되지 않도록만 우선 동결해 놓고 제 2공장을 신축하면 그 기간동안에 LNG가 들어올 때까지 천연가스가 올 때까지 넘길 수가 있지 않겠느냐? 천연가스가 없을 때 다시 보급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당장 지금 금년에 12월말까지 아파트가 만여 세대가 새로 입주가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10만 루베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를 안 하게 되고 우리 공장에 들어와서 가스공급 회사들 공장을 짓는데 가스공급을 중단시키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제 1공장을 중단시키고·····

중단시키면 그래야 됩니다. 올 금년하고 내년 증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1년 6개월 동안은 결국은 아파트 입주를 지금부터 아파트 입주를 안 시키고·····

아니죠. 아파트 입주를 중지시키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대체해 준다 그 말입니다.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도록 장치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에너지 대체라는게 현재 가스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을 기름 쪽으로 아파트 구조를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변경을 시켜야 되고, 더군다나 구조라는 게 아파트 같으면 앞으로 많은 세월을 쓸 아파트를 금년 겨울철 한해를 봐가지고 이걸 전부 기름 쪽으로 바꿀 것이냐? 그 돈의 부담은 누가 다 댈 것이고,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복잡하다는 것은 시민의 생명보다 더 복잡한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피해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대단히 서운한 감을 갖고 있는 것이 폭발할 때 화염이 위로만 올라가지 수평으로는 절대로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저는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오 위원님, 제가 현장에 가 있었단 말입니다. 직근은 안 있어도 있어가지고, 저 위에 차위로 막 쏟아져 내려오는 불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앞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게 지금 전복된 것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전복된 것은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탱크의 윗부분에가 얇게 선으로 되어가지고 터질 때 가서 보실 때 쭉쭉 찢어져 있지 않던가요? 이것이 옆으로 된 것이 빠져 버렸으면 공중으로 튀었던 것이 전부 옆으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향해서 만일에 이것이 마을이라든가 그쪽을 향해서 뿌려졌을 때 비해서 공중으로 올랐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공중으로 올랐기 때문에 옆으로는 전혀 화재피해가 없었다, 이 말씀을 아닙니다. 물론 옆에서도 화재피해가 있었는데 이게 공중으로 솟았기 때문에 의외로 예상보다도 적었다. 만일에 우리가 운암동 사건만 해도 사람이 몇 명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번 같은 더 큰 대형이 터져도 공중으로 솟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사망자가 없고 이렇게 나왔다,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옆으로 수평 쪽으로 화재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었다, 이 말씀은 저는 아닙니다.

사망자가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이라는 것은 우연이에요. 그것은 우연이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사망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셔야 할 것은 오래되어서 잊어 버렸는가 모르겠는데요. 어쩌면 부산 지역에 있는 해양도시가스는 말입니다. 탱크로리 운전사가 절대로 출입구에서, 그 이상은 자유행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내버려요. 운전사의 기능이 거기서 끝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안전지도 요원이나 안전관리 요원의 책임하에 모든 운행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부산에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가져온 탱크로리가 광주에 와서는 운전사의 마음대로 해 버려요.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고 대답 하시겠습니만, 일정부분은 마음대로 해요. 들어가서 자기가 운전까지 안에까지 다 하니까, 그리고 이건 운전자 과실로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 했을 때 똑같은 도시가스인데 부산에서는 그렇게 인명이 중시되고, 안전관리가 철저한데 어째서 광주에 있는 도시가스 공장은 그렇게 허술하게 자의적으로 행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보고 자료에도 보니까 책임질 사람이 안나와 있어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공장이 만들어진 당시에 이 지세가 계단식 농토였습니다. 계단식 농토였는데 대강 밀어버리고 경사도를 가지고 그대로 공장이 만들어 졌어요. 결국은 경사도를 따라서 차가 굴러간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무시무시한 사고를 유발시킨 이 근본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운전사 한사람만 지금 묶여 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그것도 믿질 않고 있습니다. 운전사에게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생각할 그런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라, 그러시고 보상 문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주민으로 봐서는 억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새로 지어진 건물일수록 피해가 심하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벽이 그대로 금이 쫙쫙 가버렸어요. 그런데 묵은 건물은 그런대로 덜 그러는데 막 지어진 새 건물, 이것은 아마 시멘트가 굳기전이라서 그런지 아주 피해가 심합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서 관심이 회사측에선 별로 없고 행정관서에서도 별로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일반적인 견해고 감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줘야 할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난번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직접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신데,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광주직할시청이 해양도시가스측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아마 그것은 사실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부시장님이 웃으시데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재벌과 권력이 밀착된 관계로 해서 광주시 정도는, 광주시장 정도는 그네들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는, 그래서 그네들의 구도에 따라 모든 것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2일후 내일 모레 주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의 진행방향이랄지, 방침같은 것을 또 한번 논의해 보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 자신의 마음을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질의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마디··· 알겠습니다. 책임관계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같이 부산 말씀하시고 했습니다만 안전관리규정을 쭉 전체를 따져보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상당히 안전관리규정이라는 게 중앙에서 어떠한 모델이 내려오면 거의 그쪽으로 지역단위에서는 거의 해서 하는건데 정확하게 운전사가 진입했을 때부터 그런 게 없드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작업을 합니다만 결국 경영문제에 있어서 부산과 광주가 어떠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야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보강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단지 그때 종사자들에 대한 책임문제는 아까 같이 경사도를 방치한다든가, 운전관리자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의 문제라든가,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북부경찰서의 입건사항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들인 이 사람들도 개인의 인격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법으로 정해 달라든가, 자기한테 평상인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상의 책임을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자기가 질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한 엄격한 판단은 결국은 검찰과 법원에 의해서 앞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사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현재 입건사항에 전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법적인 심판을 받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민들하고 앞으로 대화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제일 문제가 지금 부딪힌 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10년 전 사항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10년전에 지금 사업을 당초에 허가를 받던 사람들이 시설투자만 많이 한 상태에서 결국은 이걸 넘기고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시설허가를 받을때 12가지 사항을 이런이런 것들을 했다 했는데 그 사항들에 대한 입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현재 회사측 입장에서도 피해보상은 어느 선에서 자기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하지만 12년 전에 입증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입장이 나타나고 있고 또 10년 전에 그것을 막고 하는 과정에서 몇 분이 벌금형을 받고, 몇 분이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이런 내용들을 쭉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도시가스와의 관계성이 있는 그러한 벌금형이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관계가 된 것이냐? 이런 여부도 현재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해양도시가스를 막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러서 이렇게 되어서 됐다. 과연 이렇게 판결문이 남아있는 것은 법원 판결문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나오느냐?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 상당한 의문입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회사측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냐? 이건 회사의 어떠한 명예와도 관련된 문제고 또 저희 시가 나서서 당신들 12년전에 약속사항 이행 안했고 애매한 사람들 갖다가 벌금형, 전과자 만든 것 아니냐? 이걸 인정해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은 그것은 현실 그대로를 그런 내용을 그 방법으로써 해결책을, 타협점을 모색하다 보면 서로간에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상징적인 보상이라든가, 이러한 방법 갖고 그것을 커버하는 방법을 강구해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사항에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분야가 만일에 그 당시에 노인정을 만들기로 했고, 그 당시에 뭣을 하기로 했고, 뭣을 얼마를 주기로 했고, 했던 12가지 사항들을 전체를 현재 똑 같은 입장에서 해내라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타협이라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당시에 벌금형 받은 분들을 무조건 그 당시에 당신들이 이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내놔라. 그걸 인정하고 준다는 입장에서 아무런 입증도 없고 뒤에서 인계받은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그것은 저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협의 중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방도로는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양자의 어느 선에서의 이것을 직접 안 부딪히고 다른 측면에서 어떠한 대안으로써 이것을 커버를 해놨을 때 이 두 문제만 해결되면 아까 말씀하신 올 겨울의 가동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선에서 상당한 해결점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들을 저희가 시민들하고 대립 상황에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이야기 해보면 그분들이 전체 시민들을 담보로 잡고 자기들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소리 듣습니다만 전체 시민들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익만 찾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그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12년동안 참아왔고 견뎌왔기 때문에 올 겨울에 한해서 그럴 어느 정도의 용의를 전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것을 양보를 해버리면 여러 가지로써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간다거나 아니면 도시가스나 시에서 그것을 너무 처리를 등한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전체시민들의 상당부분이 공급중단이 오고 이런 것을 원하고 그걸 또 담보로 잡고 그러시지는 않으신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감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모레 대화에 저희들이 해서 좋은 결과가 오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대한 시각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오히려 드네요. 대화를 나누니까 오히려 시각의 차이가 좁아져야 한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나누어 볼수록 이렇게 멀구나 라는 것을충분히 느껴갑니다. 아까 약속한대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모레 대화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피해 보상에 대해서 제가 물을 랍니다. 지금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계획과 현재까지의 진척상황에 대해서 그에 대한 여부를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북구청에서 대책회의가 주민들의 참여 없이 집행부 몇몇 사람하고 해서 30분만에 해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봉동 피해당사자 주민들 물적 피해보상,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계획과 지금까지의 진척상황,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해양도시가스에 작성한 합의서가 있지요? 없습니까?

합의서가 아직 정식으로 서로 교환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안됐습니까? 합의서는 되어 있지요? 해양도시가스 자체 내에서 합의했던 사항·····

처음에 해양도시가스에서 합의서 초안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폐기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해양도시가스에서 작성을 했었습니까?

합의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주민들이 합의를 안 해가지고 결국은 성안이 못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용봉동 폭발사고로 우리 사후처리가 지금 미봉책입니다. 그래서 진상규명과 또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사고가 벌어졌는데 이 대안으로 우리 피해주민, 해양도시가스 관계자, 수사기관,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또 우리 시당국 또 우리 시의회 임시기구를 구성해서 모든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우리가 논의할 비상대책 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또 국장님께서 없으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북구청 관계는 말입니다. 거기 위원들이 아까 앞에도 나옵니다만 북부경찰서장이 들어가고, 의회의원님들 들어가고, 동장 들어가고 이래가지고요. 그 구성이 그 당시에는 피해보상 조사 이걸하면서 상당히 긴급대책기구 성격으로 구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별적인 피해조사 사항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것은 나왔고, 그것을 갖다가 보험회사에서 사정하는 그 결과에 의해서 요구액하고, 사정액하고 구체적으로 사정액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액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협의하는 것만 남았단 말입니다. 협상만. 그래서 그것은 북구청장이 객관적인 공정한 입장에서 도시가스와 주민들하고 관계를 개별적으로 건건이 협의를 유도해 나가는 쪽으로 하는게 낫지 않냐 그렇지, 경찰서장이라든가 구의회 의원님들 이 사이에서 나서갖고 뭐라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내용도 일일이 한건 한건 다 못하신 분들이 나서갖고 이 회의를 할 필요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개별적으로 현재 손해사정 결과가 4월 20일에 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나와서 차이가 나는 것은 개별적으로 협의를, 이쪽은 어느 분야는 상당히 반 흥정식이 되는 경우도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야를 갖다가 이런 회의체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별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기구를 그때 북구청에서 이 기구는 더 이상 안하고 앞으로 북구청장이 사정 결과 나오면 양쪽을 조정을 해서 협의를 유도해 가서 건건이 개별 건으로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간다, 이렇게 잡은 것이고요.

아니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북구청장은 다 자기 할일은 끝났다고 그러던데 북구청에서·····

그 이야기는 그 겁 니다. 정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결국은 북구청하고 저희 시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손해사정 결과가 나오고 요구액이 나오니까 그 사이에는 도시가스하고 주민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재민가구 한분 같은 경우는 양계장 타진데서 1억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손해사정 결과는 1,500이 나왔다. 이런 경우는 아주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이 가는 관계에서 이야기를 진전을 시켜야죠. 이런 경우를 갖다가 어느 회의체에다 놓고 3,000만원을 해라, 4,000만원을 해라 할 수는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들어봐야죠. 왜냐하면 양계장 안에가 예를 들어서 가보라도 있었을 때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다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다 보면 시일도 많이 걸리고 그 많은 피해자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피해당사자들이 모여서 관계자가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20일날 나오면 전에 운암동 사건도 한 4개월 내지 5개월 걸쳐서 보상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그것보다 경우가 더 넓습니다만, 4월 20일 나오면 한 1개월간을 저희들이 협의를 유도를 더 해보고 그래서도 협의가 안 되는 분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조정중재위원회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아까같이 도난사건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입증할 수 없는 게, 그런다고 그 주민한테만 입증해라, 입증책임을 그쪽으로 물어도 문제가 있고 또 그런다고 이쪽에서 전체를 다 하기도 곤란하고 상당히 재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고요. 전반적인,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임시기구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도저히 재가동을 하는 문제 같은 게 서로 합의점을 도출을 못한다든가, 그럴 때 가서는 결국은 저희 시 마음대로 어떻게 어떻게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어떤 임시기구를 하든 아니면 어떤 공청회를 하든, 어떤 그런 방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랍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금 협의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합니까?

구의회에서는 지금 거의 안하고요. 저희들이 구의원들 하고 동장, 이런 사람들은 동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해서 하지만 전체적인 지휘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제일 문제가요. 저희들이 하는데 대단히 이것이 유감입니다만, 다중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 되더라도 이걸 다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상당히 번복이 되고,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내일 모레 만나면 상당히 위임장을 갖고 와서 어떠한 책임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런 투의 의견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것은 만나서 그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16일 날 결과를 봐야 알겠네요.

모레 몇 시라고 그랬어요? 아까 시간이 불분명 했는데·····

4시오.

4시로 했는데 저희들 변화가 있으면 연락말씀 드릴 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지금까지 피해대책은 지금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내가 사전에 못 들어 놔서·····

피해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도 있고요. 대책은 주민들 요구사항들은 쭉 지금 저희들이 집약이 돼야지, 이것에 대한 대책이 나오겠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보상, 개별적으로 되는 집은 한 곳도 없구만요. 있어요? 나는 지금 못 봤습니다.

478건 중에서 136건은 끝내구요. 나머지 대부분은 지금 손해회사의 사정결과가 4월 20일날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한 1개월여를 두면서 도시가스와 주민들이 줄다리기를 좀 하고나서 그때 가서 안 된 부분에 대한 그러한 대책이 그때 가서 또 강구돼야 될 걸로 그렇게 압니다.

16일날, 모든 것을 듣고 또 한번 논의합시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손해사정 결과가·····

하여튼 대단히 무성의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측이에요. 저희들이 여기서 봐도 그래요. 아주 심합니다. 그건 그럽니다. 돈 크게 가진 사람들 다 그럽니다. 공통점이 돈 가진 사람이 더 후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청 취 불 능 〉

여기에 이러한 사고를 내놓고 과태료가 백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취소가 있거든요. 허가취소가 이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체안 어디를 돌리지 말아라, 어디 쪽에다 공급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현실적으로 대안이 안 되니까 결국은 안전공급을 생각하면서 따져보니까 과태료 밖에 없어서 저희들도 이게 미비하다 해서 과태료를 5천만원까지 올려주라고·····

5천만원도 너무 적어·····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백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 장기대책은 아까 제가 좀 말씀을, 설명을 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뭐냐면 지금은 제1공장이 있고, 제 2공장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커버를 여유가 38만이니까 내년까지 커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계획도 LNG 올 때 까지는 저쪽을 증설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2공장을 증설하고 제 1공장이 불이 안난 상태에서 있었으면 2개를 갖고 LNG까지 무관하게 이렇게 커버되는 걸로 장기 대책이 돼가고 있었는데 1공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2공장은 당초 계획대로 증설을 하고 이제 1공장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또 만드느냐의 여부는 LNG가 1년만 앞당기면 잘 하면 커버가 되니까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여부에 문제가 부딪히게 된 것이죠. 애당초에는 이게 장기 LNG 올 때까지의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요런 사고가 나다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20일날 손해배상 산출자료가 넘어오고, 내일 모레 주민과의 대화가 끝나고 종합적인 자료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또 특위를 개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피해 주민들과의 대화를 자주 갖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피해 주민들에게 너무 고압적인 자세로 대할 뿐만 아니라 인간경시, 너희들이 뭐 아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업신여기는 자세로 군림하고 있다. 정말 인간답게 인간으로서 취급을 하면서 대화를, 또는 협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안 된다, 회사측에 대한 불만이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의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대화를 자주 가지면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