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2년도 4월 1일자로 백남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8일자 부안군 의회 공고 제3호로 집회 를 공고 한바 있으며 지방자치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 군수 로부터 92년 3월 6일자로 부안군 의용 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안외 9건, 3월 31일자로 부안군 군 민의 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11건으로 조례 제정 3건, 개정 16건, 폐지 3건 총 22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민방위 과장 송성관 입니다. 부안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안과 부안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방행정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로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작년 12월 14일자로 소방법이 개정 공포 되어서 국가 체제에서 시장 과 도지사 가 책임을 지는 광역 자치단체 체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방에 대한 지위 감독과 예산 책정 권한 이 모두 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전라북도 의용 소방대 설치 조례와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 작년 12월 27일 도 의회의 승인 을 받아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 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위법인 부안군 의용 소방대 설치 조례와 부안군 의용 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그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 입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부안군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1년 12월 4일 법률 4415호로 기왕에 공포 된 지방 세법중 개정 법률 과 관련하여서 저희들 계통으로 세정 22670-391335호로 91년 12월 19일날 시달된 지방세 조례 정비 기준안및 준칙에 의해서 제안 하게 된것입니다. 개정 법률 과 군세 조례 준칙을 기준으로 불일치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을 수정 삭제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적용해야 하는 표준 세율 및 최고 세율 을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가변 적용토록한 제한 세율 을 본군의 실정과 타군의 형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종전 시행 해 오던 부안군세 조례와 비교 주요 정비사항을 요약하면 91년까지 군세이던 소방 공동 시설세가 도 목적세 로 변경되므로써 소방 공동 시설세에 관한 규정을 전면 삭제하였으며, 지방 세법및 동법 시행령 , 시행 규칙 에 규정하여 중복되는 조항 55개 조문 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민세 에서 법인 균등할 세율 을 종전 일률적으로 8,000원 이던것을 종업원수및 자산을 기준으로 최하 50,000 원에 500,000 원 까지 5단계로 해서 구분하였으며, 재산세에서 건축. 선박. 항공기에 대한 변동 신고 기간 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10일 가량 연장 조정하였고 농지세 에서 농지조사 위원 의 수당 은 1 일 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여비 는 6급 공무원을 기준해서 일당 6,330원에서 5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당 7,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사업소세 에서 재산세의 세율 을 종전 1평당 500원에서 ㎡당 250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각 세목 별 세율 조정 범위와 근거는 개정된 지방세법 에 의거 각 시군 공히 표준세율 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저희군도 표준세율 을 적용하여 지역간 균형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이어서 부안군 국가 유공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국가 유공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안은 도 세정 22670 - 1호로 92년 1월 3일 지방세 감면 조례 준칙이 시달 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단체는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이나 계속 감면 의 필요가 있으므로 금번 시행령 개정시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 사업자로 전환 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단체는 과세 대상이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통해서 단체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에도 지방세 를 면제 받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계속 면제 조치가 필요하므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 도시계획세 를 한시적으로 9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상기 지방세 감면 조례 준칙시달에 의해서 제안 하게 된 것입니다. 92년 시행 지방세법 개정 내용중에 지방세 과세 면제 대상이 재산세에서 부동산으로 한정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세 면 제의 필요성이 있는 학교 법인이 학생의 실험 실습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중기,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94년 12월 31일까지 과세 면제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 입니다.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의해서 대부료를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소득 금액의 150/1000 또는 토지 과세 시가 표준액의 25/1000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고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면적에 대해서 과세 시가표준액의 50/1000으로 대부료를 산정 고지 징수 하였습니다. 그러나 91년도분의 대부료부터는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농지 소득 금액의 150/1000 또는 토지 과세 시가 표준액의 25/1000 중 저렴한 금액으로 산정 고지 하였으나 기타 토지등에 대해서는 과세 시가 표준액을 대부 면적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시 지가요율 50/1000 을 적용하여 80년 4월 3일자 개인 소유 건물부지 25/1000로 해 왔던 것을 산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90년도 대비 91년 대부료 금액 이 지나치게 상승 적용상의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이런 점을 점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부료등에 대하여 특례 조항 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으로 부안군 원양어선에 대한 재산세및 소방 공동시설세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안군 원양 어선에 대한 재산세및 소방 공동 시설세 과세면세에 관한 조례에는 1991년 12월 14일자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소방 공동 시설세가 군세에서 도세로 전환되고 본 조례는 원양어선에 대하여 재산세및 소방 공동 시설세를 100% 면제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제184조 3항 5호는 50% 감면 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되어 부칙 시행 일에 유배 되었을뿐더러 부칙 시행 일이 1974년 5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까지로 시행 하도록 한시법 규로 규정되어 있고 본 군에는 원양어선이 없으므로 폐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개정 조례및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계장 한주석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의원 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진 기획실장께서 4월 11일부터 4월 23일까지 해외 연수중이라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 을 올리게 된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안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 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제 실시로 행정환경 변화및 지방재정 력 확충등 미래지향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투자 순위 결정 등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재정 코자 하며 이는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의 지방 재정 법 제16조의 2의 신설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 드리면 위원 회 구성은 위원장 을 포함하여 12인이상 17인 이하로 하며, 위원장 은 부군수 로 하고, 부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 은 관련 실과소장과 지방의회 의원 과 지역대표중에서 군수 가 위촉합니다. 위원 회 기능은 부안군 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기타 지방 재정 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군수 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며, 위원 의 임기 는 2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의회 의원 이 본회의 또는 위원 회에 출석할때는 일비 만 지급하여 왔으나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의 지방자치 법 개정과 9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 지방자치 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회기 중에 여비 도 지급할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 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는 지방의회 의원 이 본회의 또는 위원 회에 출석할때는 일비 만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회기 중에 일비 와 여비 를 지급토록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제4조 여비 지급중 " 의원 이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이나" 를 " 의원 이 회기 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 회에 출석할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이나"로 하며 제5조 여비 의 종류 제1항중 "국내여행을 할때" 를 "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 회에 출석할때와 국내여행을 할때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5급을 간사 로 하는 시군 의회는 사무과장으로 변경 조정됨에 따라 부안군 의회 공인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의회 사무기구가 의회 사무과로 변경 조정됨에 따라 "부안군 의회 간사 " 를 "부안군 의회 사무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항 제2호중 간사 를 사무과장으로 하며, 제6조중 간사 를 사무과장으로 하며, 제8조 제1항을 사무과장으로 하며 제2항중 간사 를 사무과장으로 하며, 별표 제3호의 간사 를 사무과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및 부안군 의회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부안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 회 설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8호인 부안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전북지방 01210 - 121, 92년 1월 24일호에 의해서 지방자치 법및 동법 시행령 의 개정으로 현행 지방의회 사무기구에서 사무과로 개칭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 는 부안군 의회 사무기구를 부안군 의회 사무과로 하고 간사 를 사무과장으로 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9번인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행 조례 제18조 지급의 정지 사유중 이장에서 면직 되었을 경우 지급의 정지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본 사항에 명시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급의 정지 사유에 6항을 신설하여 이장직에서 면직 되었을 때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30호인 부안군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서 의회 사무기구와 정원이 91년 3월 8일자로 승인 이 되어 의회 전문위원 이 신설이 되고 보건지소 근무 보건진료원이 정규직화에 따른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 는 기존의 가정복지 과장, 부녀복지 계장, 아동 복지 지도원, 부녀 상담원, 농기계 교관, 결핵 검사원, 나병관리 요원, 위생 감시원, 사회복지 전문위원 등 9개 항목의 별정직 지방 공무원에서 의회 전문위원 과 보건 진료원을 신설하여 총 11종의 별정직 지방 공무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의안 번호 31호인 부안군 군 민의 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현행 조례 제12조 군 민의 장 규정에는 문화장, 새마을장, 산업장, 공익장, 근로장, 체육장, 애향장, 효열장 으로 명시 구분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4호 공익장은 공공사업, 사회 사업, 기타봉사 활동을 통해서 군 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자로 명시하고 있어 다른 부분에 비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안으로 사회복지 사업과 봉사활동에 기여한 공이 많은자에 대하여 별도의 봉사장을 수여함으로써 군 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숨은 봉사 활동자를 발굴 하자 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 골자로는 제2조에 군 민의 장중 "9.봉사장"을 신설하여 제3조의 4항에 공익장 공공사업, 사회 사업을 통하여 군 민의 복지증진에 기 연한자로 하고 9항의 봉사장은 사회 봉사 활동과 군 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 자로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의안 번호 32호인 부안군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91년 6월 19일자 대통령령 제13,390호의 사무관리 규정및 동 시행 규칙 이 9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다른 변경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 입니다. 그 주요 골자로는 관인 규정 대통령 제4,772호를 폐지하고 사무 관리 규정을 준용 하고 공인후 교부 절차와 간소화및 교부 신청 양식을 변경하거나 공인의 신조, 각인 또는 개인.폐인시 공고 내용을 명시하고 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 사용 내용을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이유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된 의안 이 의결 될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마을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하는 안건 은 부안군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안 입니다. 본 조례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과 무직.미진학 청소년등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하여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6년 10월 24일 부안군 조례 제928호로 제정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기금 조성은 4천만원을 목표로 91년도까지 2천5백만원이 조성 되었고 금년도에 나머지 1천 5백만원을 확보하면 93년도 부터는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부안군 사무 분장 규정 제2조에 의거 청소년 업무가 사회 과에서 새마을과로 이관 됨에 따라 조례 내용중 소관 부서 를 변경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의 제5조에 규정한 기금관리 위원 회의 구성원 중에서 부 위원장 은 "가정복지 과장" 을 "새마을 과장" 으로, 간사 는 "가정복지계장"을"체육 청소년 계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임정식 입니다. 지적과 소관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 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모두 수수료 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7조 수수료 의 감면 등의 규정에는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해서는 제외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것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8조 재산 관계 공 부의 열람 및 국유재산법 제46조 5항,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68조 측량검사 또는 서류등의 열람 등 이상과 같은 관련 법규 에 의하여 현재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한 재증명등은 모두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나 부안군 제증명 수수료 조례중 제7조 수수료 감면 등에서는 지적에 관한 증명은 수수료 감면 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전라북도 제증명 수수료 조례 제7조 수수료 감면 등에는 수수료 관한 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제7조 수수료 감면 등중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정훈 입니다. 부안군 도축장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76년 1월 15일 제정 된 조례로서 그 동안 사회 적 변화와 우리군의 도축장 운영 행정변화 그리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정에 적합하도록 보완코자하는 것 입니다. 본 조례는 도축장 명칭과 위치, 법의 해체 수수료 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운영에 미흡한점이 많았으므로 개정안 에는 도축장 사용 수수료 는 축산물 위생 처리법 제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로 지사가 승인 한 가격 즉, 도 전체가 통일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본 조례에 도 지사가 승인 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82조에 근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축산업 협동조합이나 축산기업 조합장이 추천한자중 군수 가 적격하다고 인정한 자를 골라서 위탁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하여 도축장 운영의 묘를 찾아 군 재정 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 이 원안 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상옥 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을 말씀 드리면 부안군 지방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교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 범위가 법률 제3,659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골자 는 부안군 지방 중소기업 육성 보조금 교부 조례 제2조 대상및 사업에 따라 제2항 상시종사원 100명 이하로 된 것을 상시 종사원 300인 이하로하되 그 구분 기준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 관리계장 입니다. 먼저 의원 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철하 건설 과장님께서 연가중 이므로 제가 건설과소관 조례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안군 도로정비 차량및 중기관리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에 대한 도로망 체계구성과 년차별 투자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방 양여금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1월 28일자로 농어촌 도로 지정 공고 를 완료하여 법정 도로화 한바 있어 기존 법정도로인 지방도, 군도에 이어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도 앞으로 군유 장비를 이용한 합법적인 도로 정비를 실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농어촌 도로는 본 군이 236개 노선에 613.9 ㎞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2조에 관리및 대여중 "군장비는 법정 도로인 지방도 군도" 를 "군유장비는 법정도로인 지방도.군도.농어촌 도로"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김인호 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보건소 및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하여야할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인 보건소 법 중에서 관장 업무가 14항에서 12항으로 통폐합 된 것이 있고 농어촌등 보건 진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개정에 따른 규정및 명칭등의 일부 자구변경으로 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의봉 입니다. 집행부로 부터 제출 된 부안군 개정 조례안 16건과, 폐지안 3건, 그리고 제정 조례안 3건등 총 22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의원 주례 간담회 시 집행부로 부터 충분한 제안설명 이 있었고 전문위원 인 본인의 검토 보고 서를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모두가 상위법의 개정과 관련 조례 준칙의 시달로 개정되거나 폐지 되거나 제정 되는 조례안으로서 각안별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검토로 자구 정정및 상위법과 대조 검토하여 타당하고 적법한 내용으로서 각조례별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드렸지만 다시 한번 총체적인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 조례중 폐지하는 조례는 부안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안과 부안군 의용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안, 부안군 원양어선에 대한 재산세및 소방공동 시설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안 3건입니다. 본 폐지안은 상위조례인 도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어 체제와 업무가 도지사 로 변경되고, 세목 이 군세에서 도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폐지됨이 타당한 조례입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 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지역 실정과 군민 편익을 위하여 제정 되는 조례는 부안군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안과 부안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안,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안등 3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법령 으로 설치 운영토록한 부안군 지방재정 심의 위원 회와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이 부동산으로 한정됨으로써 그동안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면제해 왔던 실험 실습용 동산인 비행물체나 중기에 관하여 종전과 같이 계속 감면 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하는 내용이며 부안군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하여 단체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고유사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 하는 측면에서 1994년까지 면제 조치코자 하는 조례 제정 으로 타당한 제정 안입니다. 부안군세 개정 조례안외 15 건의 개정 조례안은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91년 12월 4일 법률 제4415호의 공포 와 상위법의 개정으로 법령 상 조례 규정이 불필요 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기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되는 조례안이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용별 자구 수정 과 상위법에 위배된사항은 사전에 전부 수정 을 마쳤습니다 본 개정안 또한 관련 법규 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조항 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합니다. 끝으로 시간과 인력 그리고 본인의 능력 부족으로 검토 결과가 미흡한점이 있겠습니다만, 추후 관련 법규 연찬에 열과 성을 다하여 흡족한 검토보고 가 되도록 노력 하겠음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총 22 건의 조례 개정, 개정, 폐지에 대한 검토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