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장동선 위원님께서 저보고 연장자라고 해서 위원장을 맡으라고 해서 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한 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회조례 및 회의규칙은 구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상임위원회 구성등 지방자치활동의 초석이 되는 사안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는 조례 및 규칙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온 힘을 기울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안 맨위로

예, 감사합니다. 장동선 위원님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딴 분 안계십니까? 추천되신 위원이 장동선 위원 한분이므로 장동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장동선 위원께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김종래의원외5인 발의) 4.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종래의원외5인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겠숩니다만 지난 12월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며 또 92년 2월15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한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근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좀전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개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위원회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개정의 범위는 전면개정으로 당초 구의회위원회조례가 8조 및 부칙으로 되어있던 것을 이번 개정에서는 14조 및 부칙으로 개정하도록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상임위원회 설치 및 소관사항을 규정하고 특별위원회규정을 존속시키며 상임위원장 선거 및 간사 선임방법을 명시하고 상임위원의 임기,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명칭 및 업무분장은 표준안과 자체안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숩니다. 표준안은 당초에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또는 도시건설위원회로 명칭이 되어있으며 업무는 운영위원회는 의사진행 협의 및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한 것을 소관하도록 돼있고 총무위원회는 문화공보, 감사, 시민봉사실과 총무국, 재무국을 관장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또는 산업도시위원회는 시민국, 보건소, 도시정비국, 건설관리국, 이렇게 표준안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는 자체안으로서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운영총무위원회로서 업무는 의사진행 협의, 의회사무국 업무, 총무국, 재무국 그리고 3실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는 시민국, 보건소를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비국, 건설관리국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상임위원회수가 최소 4개 위원회는 설치를 하여야 업무형편상 편리하게 되겠습니다만 저희 의회는 의원 정수가 30인 이하이므로 3개 위원회밖에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회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분장에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구성은 이번에 위원회조례와 함께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회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상임위원회 수용시설은 금년도 추경예산때 반영하여 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효과로서는 소관업무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본회의 폐회중에도 소관상임위원회의 개회가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은 위원회 회의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폐회중이라도 상임위원회의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는 회의소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공인조각으로 대외적으로도 상임위원회의 표시능력을 보유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직인을 앞으로 조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의회회의규칙개정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개정안 검토보고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개정(법률 제4464호 91.12.31), 동법시행령 제20조의 신설(대통령령 제13586호 92. 2.15)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구성근거 제정 2. 개정범위 일부개정(주요개정위원회관계조항) 3. 개정내용 의사일정작성 협의, 의안 소관상임위원회 회부,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의안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제출, 연석회의와 협의사항, 소관예산안 예비심사, 경호권 발동 운영총무위원회 협의 4. 효과 기능별 소관별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 의장권한의 일부를 운영총무위원회 협의·시행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신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선 간사께서 1개 조항씩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낭독을 하시면 위원장인 제가 하나하나를 다시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2조에 대해서 지금 장동선 간사께서 발의하신 조항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발언하십시오.

10인 이내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11인으로 고치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요.

최창영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최창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견해는 운영총무위원회 10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하자는 것, 그리고 그 이유는 부의장님께서 딴 상임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하는데 부의장님이 개재 안한다면 이건 모순이 있지 않냐 해서 정족수를 11인 이내로 하자는 말씀인데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운영총무위원회 정족수를 10인에서 11인으로 정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음 사항 낭독하세요.

, 3조 이의 없나를 짚고 넘어 가야죠.

그러니까 이의 없습니까? 딴 위원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부의장님이 현재 3개의 분과중에 어디엔가 들어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운영위원회만이죠,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만 참석을 하죠, 당연직으로.

예, 말씀하시죠.

예.

건설국에 대한 소관에 관한 사항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행정이 두 국에서 모든 걸 소관하는 게 아니고 시민국에서도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대지 구입 및 건축을. 예를 들면 청소년회관 같은 거. 또는 총무과에서 총무국 소관으로서 동사무소나 이런 거를 대지구입 및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서 그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되지 않겠나? 국만 이렇게 명시할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행위가 말이죠 두 국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고 시민국에서는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이런 거가 되고, 또 아울러 이 밑에 구민회관의 유지관리를 총무국에서 하고 있다고요. 이런 전문성 문제 때문에 그런 분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운영·총무위원회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이라고 일괄적으로 돼있는데 그것도 좀더 자세히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최위원님께서 기능별 분류에 따른 걸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방행정은 거의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장별로 분류를 하다 보면은 거의 혼합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기능별로요. 혼합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국에서도 구매업무를 합니다. 그러면은 총무국에서 또 그쪽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관별로다가 분장을 하셔가지고 업무를 담당하셔서 만약의 경우 전문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과 또는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또 몇분 참여를 하셔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그 문제를 다룰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기관별로 분류를 하는 것이 혼란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기능별로 전부 찢어진다고 하며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말씀드리렵니다. 방금 최창영 위원께서나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일응 부분적으로는 동의가 됩니다마는 저는 걱정할 것 없는 것이 우리 회의규칙개정검토안 신설 54조2항에 보면 이것이 있습니다. 연석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최창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도시건설 부분에서 시민국 소관에 소관사항은 연석회의를 통해가지고 다른 위원과 같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와 연석회의해서?

예. 제1호

제1호 가부터 다까지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가 자와 다 자에가 이렇게 점을 찍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빠졌네요.

위원 무슨 얘긴지 모르시겠어요?

부의장을 삽입을 하고 그리고 3인은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을 겸할수 있다. 부의장을 삽입하고 그리고 2인은 3인으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이 가결된 걸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조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나 또는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 몇몇 전체위원이 참여를 안하고 몇몇 위원에게 위임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기로 결의를 하면은 그 소위원회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구성은 위원장이 필히 들어가야 됩니까?

위원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위원발의로도 가능합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한 부분을 일정한 기간 그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일을 처리해 줄 수 있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방금 또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상임위원회 숫자가 다 회의에 참석 안해도 부분적으로 몇 사람만이 할 수 있을 때 소위원회는 구성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감사를 겸비한 업무, 행정감사를 했을 때에 소위원를 구성해서 현장에 파견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는 그러한 기능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음 사항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