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유준식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8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궐위된 부의장 보궐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및 위원장 선거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8회 임시회 때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위원회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은평구청장이 1992년 4월 13일 조례제186호에서 제189호로 각각 공포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은 은평구의회 의장이 1991년 4월 13일 규칙 제2호로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처리현황으로 남대우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우편물 배달지연 개선 건의서」가 접수되어 서부서울 우체국장에게 처리토록 이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안전 정책을 보면 지금 은평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에 앞서서 그 줄기를 보면은 교통안전 정책추진 체계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맨위에 그 다음에 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조정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시도교토통안전대책위원회 밑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치구의 교통안전조정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에 있는 그 조직들이 전부 단체장으로서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만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이유 또 한가지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1981년 5월 13일 대통령령 제1030호로 공포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교통사고가 세계 제일등국으로 부각될 때까지 현 자치구 행정차원에서 조례가 여태까지 왜 제정이 안되었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4항 제4-8호에 의하면 주차장 교통표식 교통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업무를 수행할 적에는 경찰청의 공안협의 없이는 아무리 주민의 생명과 재사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은 교통행정의 체계가 경찰청과 행정 자치단체의 이원화로 인해 가지고 본조례 제2조의 역할이 주민들이나 초중고등학생들의 평상 생활속에서 교통질서를 지키게끔 주변 도로환경 즉 교통편의 시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이 조례안에서 얼마만큼 부여할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이것을 묻게 되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대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초중등 학생들 학교를 보면은 대개가 이면도로 주변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로를 볼적에 대로, 중로, 소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교부근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국민학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소로 그렇지 않으면 이면도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통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이것이 자방자치 단체에서 교통시설을 할 수가 없고 경찰청에 공안협의를 해서 승낙이 떨어져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원화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원만하게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관계로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러한 걸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가 이 조례안에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대신해줄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원님의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구청내 자치단체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시지침에 의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책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은 상위기관에서 결정되고 세부사항도 자치단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것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나라로써 이러한 조례의 제정이 늦은감을 저 역시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관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상주차장 같은 것도 구청에서 설치를 합니다마는 교통차원에서 반드시 경찰의 공안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지판 같은 것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됨에 따른 여러가지 불편이나 신속성의 결여 이러한 사항은 저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고성수의원입니다. 방금 최준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본안건에 있어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세계 1위라고 하는 수치를 떨쳐 버릴 수 없는 아주 좋지 않은 여론에 있습니다. 현제까지의 교통안전대책, 이것이 과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은평구라고 하는 전체 좁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하기가 어렵다면 지역교통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교통안전대책 수립은 어떻게 시행해 왔는지,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어가는 관계, 버스회사도 있고 나아가서는 개인택시, 회사택시, 콜택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본구청내의 교통대책에 소관한 부서와 관계 관할경찰서의 교통대책은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울특별시은평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구성에 대한 전문을 보지 않아서 상당히 미숙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 구성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지역교통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서부경찰서교통과장, 은평경찰서 교통과장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구의원 및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15인인데 관계공무원들이 현재 본연의 공무에도 시간이 없어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해서 각 과장들이 7명씩 여기에 배정이 되어 있어서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논의를 한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즉 지금까지 시행에 왔던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변화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에 관한 심도있는 대책을 논의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지역교통과장이 빠져서는 안되겠죠. 이분이 모든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과장으로서 여기에 필요한 분이고 서부경찰서 교통과장, 은평경찰서 교통과장 이런 분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시정비과장과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이 교통안전대책을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안전대책에 필요한 구성원이라면 우리나라 교통사정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하는 데 따른 연구와 더 나아가서 교통에 대한 흐름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관계자들, 운전기사라고 해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노련하게 운전을 많이 했던 즉, 운전을 직업으로 30년 이상씩 한 분들을 모시고 교통흐름에 따른 직접적인 교통관계자, 또 더 나아가서 직접 버스를 이용하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회사 택시를 이용하는 이러한 분들이 모여서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그리고 각 국.과장들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지, 교통안전대책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뭔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진실로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즉, 이것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진의가 있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수의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그간에 교통사고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예방에 대한 안전대책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과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철저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당연직은 시에서 지침에 지정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직의 구성원을 보면 주무과장인 지역교통과장, 그리고 기획예산과장이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은 시설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이 예산반영을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취지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과 토목과장은 도로관리를 주관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은 저희가 지금 2000년대를 향한 도시기본계획이 입안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도시정비과장은 앞으로 구 전체 도시정비에 따른 계획수립에 필수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도시정비과장이 들어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촉직 5명은 고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운전경험이 풍부한 자, 또한 거기에 전문가인 교수, 각계 각분야 5명의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위원회가 원활히 그리고 생산적인 대책수립이 되도록 그렇게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대중교통수단, 지금 이 분야는 현재 자치단체에서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언급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재가지의 대중교통수단의 구성비는 버스가 약 전체 40%정도, 지하철이 16~17%, 택시가 13%정도 이렇게 구성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중교통수단에 있어서 대량적인 시민수송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이 선진국에서, 대개 일본이나 미국같은 데 70%정도까지 하여야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원활한 기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지금 2000년대까지는 이러한 선까지 대중교통수단이 유지되도록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 원활하고 편리하게 되어야만 시민들의 자가용 이용도 억제되고 따라서 교통소통에 많은 편의를 가져온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할 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에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투표 역시 출석의원 중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 2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그리고 최고 득표자가 2인일 경우 이 두분의 의원을 후보자로 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결선투표 결과 두분 중 다수 득표자가 부의장으로 당선되겠으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하시는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의원임석 맨앞줄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난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후보의 성명을 한자나 한글로 기재해 주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명단이 기표소에 게첩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원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수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미력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은평구의회의 발전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친목을 다지는데 앞장서겠으며 의장님을 보좌해서 원만한 은평구의회가 운영되도록 하는데 일조를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한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선거는 오전에 실시한 부의장선거에 준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에 규정한 일반의결정족수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장후보 중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한자나 한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위한 의원호명을 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호명)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시켜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처음하는 상임위원회라 상당히 어려울 줄 믿습니다. 사심없이 정도를 걷는 위원장의 역할을 맡은 기간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투표방법은 총무재정위원장 선거와 동일하며 다만 추천의원이 1인일 경우에는 가부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며 기명난에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심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처음 실시되는 지방자치제 상임분과위원회 시민보건위원장으로 많은 성원과 만장일치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덕한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표하실 의원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