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월 10일 설장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EXPO 운영요원 숙소건립에 따른 사장터 마을 수용 및 주변 농경지 피해보상 요청 건의안과 원촌동지역 연구단지 지정고시 해제 요청건의안이 발의 접수되었으며, 둘째, 같은날 민연식 의원외 2인으로부터 화암동지역 연구단지 시설지구 편입 요청건의안이 발의 접수되었습니다. 셋째, 4월 7일 김우택 의원외 2인으로부터 '93 대전 EXPO대비 선진관광도시 시찰에 관한 건이 발의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EXPO운영요원숙소건립에따른사장터마을수용및주변농경지피해보상요청건의(안) 2. 원촌동지역연구단지지정고시해제요청건의(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 2항 EXPO 운영 요원숙소 건립에 따른 사장터 마을 수용 및 주변농경지 피해보상 요청 건의안과 원촌동지역 연구단지 지정고시 해제요청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여 주신 설장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전민동 설장수 의원입니다. EXPO 운영 요원 숙소건립에 따른 사장터 마을 수용 및 주변 농경지 피해보상 요청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EXPO 운영요원 숙소 즉 EXPO APT 건립부지 인근 사장터 즉, 유성구 전민 4통 마을을 정부차원에서 수용 보상하고 주민들에게 현 대덕연구단지 동부주거지내 택지를 분양할여 줄 것과 둘째, EXPO 운영요원 숙소 즉 EXPO APT 건립부지 주변 농경지의 농업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EXPO 운영요원 숙소건립 관련 사장터 마을 현황과 피해가 예상되는 농경지현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사장터 마을을 수용 요청한 이유중 하나는 우기시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PO 운영요원 숙소 즉 EXPO APT 건립부지는 사장터 마을과 동일 지표상에 4m이상 부토한 관계로 동 부지와 담벼락을 맞대고 있는 사장터 마을내 12가구 17세대는 우기가 되면 엄청난 침수피해를 입게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유 둘은 일조권 및 생활권 침해 그리고 TV시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건축중인 EXPO 운영요원 숙소는 17층 약 70m의 높이로 건축될 예정이므로 동부지 북서쪽에 자리잡고 있는 사장터 마을은 거의 하루종일 APT 그늘 속에 묻혀 버리게 되어 햇볕 한번 구경하기가 어렵게 될 형편이 되었으며, 고층 APT의 전파방해로 인하여 어떠한 TV방송도 시청할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 사장터 마을 주민들은 APT 입주 주민들이 자진해서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한 그들의 생활상을 APT 주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노출시키지 않을 수 없는 실정으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유 셋째, APT 입주자와 지역 주민과의 갈등소지입니다. APT 입주자와 지역 주민과의 생활상 현격한 격차는 토박이 주민들에게 열등감을 초해하게 되고, 양주민간 엄청난 갈등을 야기하여 결국 지역내 전입주민과 토박이 전체주민간의 갈등 심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유 넷은 주민 자력에 의한 생활 환경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장터 마을 거주 주민들은 모두가 영세한 농민들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관련제한 구역 및 연구단지시설지구로 규제되고 있어 주민자력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할 능력도 없으며, 설사 능력이 있다해도 법적 제약으로 생활환경 개선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다음 EXPO 운영요원 숙소 건립부지 주변농경지 피해 보상 요청이유입니다. 이유중 하나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경작 불가능입니다. EXPO 운영요원 숙소건립부지 주변 농경지는 이 지역 주민들이 비닐하우스 등 도시 근교 농업으로 생계유지의 기초로 삼았던 땅입니다. 이제 이곳에 17층 70여m의 고층 APT가 들어서면 주변조성은 일조량 부족에 따라 농작물 경작이 어려울 것이 자명합니다. 이유 둘은 개화결실 작물 경작 불가능입니다. APT가 준공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주변 지역엔 방범등을 설치할 것이며, 방범등이 설치되면 방범등의 영향권 내에서는 방범등 불빛의 영향으로 어떠한 개화결실작물도 경작이 불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은 연유로 EXPO 운영요원 숙소 건립부지 인근 사장터 마을 12가구 17세대에 대하여 첫째, 정부차원의 수용보상과 둘째, 동부주거지 택지 분양 그리고 셋째, 부근 농경지 18필지 33,389m2에 대한 농업 피해보상을 건의함으로써 이들 지역주민들의 정신 및 재산상의 일방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하고자 하는 기관은 대전직할시장, EXPO 조직 위원회 위원장, 건설부장관, 대덕연구단지 관리소장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원촌동지역 연구단지 지정고시 해제요청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성구 원촌동지역에 대한 대덕연구단지 지정고시를 해제하고, 둘째,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과 상기 요구사항 수렴이 불가능할 경우 이 지역을 대덕연구단지시설지구로 편입 수용하여 적절한 보상대책을 청구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지역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유중 하나는 이 지역에 대한 연구단지 지정고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지난 1973년 12월 원촌동 지역을 대덕연구단지로 지정고시한 후 이 지역 토지 소유주에 대하여 토지사용을 제한하고 건축물 신축을 불허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개보수마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사유재산권행사를 규제함에 따라 엄청난 불이익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유 둘은 이 지역이 대덕연구단지 시설지구로 수용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대덕연구단지로 지정고시하고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경우 이를 수용 보상하여야 하나 대덕연구단지 조성 사업이 금년말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연구단지시설지구로의 수용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이유 넷은 이 지역은 '93 EXPO개최지 관문으로 환경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은 '93 대전 EXPO개최지 동쪽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어떠한 특별조치를 취하지 않고 EXPO를 개최할 경우 대전의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을 주게 될 것이 자명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 이 지역을 대덕연구단지로 지정고시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토지사용제한 등 사유권행사 규제로 관련 주민들의 일방적 피해만을 강요하는 것은 절대 부당하므로 첫째, 이 지역의 토지를 수용보상하고 연구단지 기본계획에 따라 녹지를 조성 보존하든가 둘째, 연구단지 기본 계획을 변경, 이 지역에 대한 연구단지 지정고시를 해제하여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셋째, 이 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난 1973년 12월 이후 20여년동안 일방적으로 강요되어온 관련 주민들의 불이익을 제거하고 EXPO 개최지 대전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건의하고자 하는 기관은 대전직할시장, EXPO 조직위원회 위원장, 건설부장관, 대덕연구단지 관리소장입니다. 모쪼록 본 건의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로 채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설장수 의원이 제안한 이 두 건의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설장수 의원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 두 건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건의안에 채택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건의안을 채택하는데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두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관계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3. 화암동지역연구단지시설지구편입요청건의(안)

원내동 김우택입니다. '93 대전 EXPO 대비 선진관광도시 시찰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중 한 사람으로써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89년 1월 1일 대전이 직할시 승격과 더불어 유성이 자치구로 승격되고, 대통령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이 지역 도용동에서 세계적 경제 문화의 대제전인 "대전세계박람회"가 '93년 8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93일간 개최됨에 따라 지역의 발전 여건이 무르익을 만큼 무르익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유성구의회는 이러한 발전여건의 능률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전국 제1의 온천수와 대덕연구단지 그리고 국립공원 계룡산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 실정과 비슷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외국의 선진 관광 도시를 시찰 유성의 국제적 관광명소로의 도약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구의회 차원의 유성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찰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찰 대상국으로는 홍콩, 싱가폴, 태국이 되겠으며, 기간은 '92년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6박7일 참여인원은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 8명 전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 '93 대전 EXPO 대비 선진관광도시 시찰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우택 의원으로부터 '93 대전 EXPO 대비 선진관광도시 시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방문국은 홍콩, 태국, 싱가폴로 하고 기간은 6박7일의 일정으로 하자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이 한분도 없으므로 '93 대전 EXPO 대비 선진관광도시 시찰에 관한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우리 유성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갖도록 되어 있으니 가급적 10시40분까지 부부동반 시간엄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