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4분입니다. 4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숙현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이렇게 의회에 나오서 답변해 주시는데 고맙게 느낍니다. 질문이 핵을 찌르지 못하더라도 답변만 광이하게 넓게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철원·동송지구 상수도 및 농업용수 확보대책입니다. 한탄강은 우리 철원, 동송 지역의 상수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수도 급수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봄에 크게 한발이 없습니다만, 농업용수를 시작할때에 토교저수지에 양수를 하니까 밑에 내려와서 수원이 적어 간단급수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중간에 칠만암 양수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탄강에 원수가 많은 것은 아닌데 원수가 어떻게 해서 확보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그 원수는 한탄강의 물이 많아졌을 때를 자정하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탄강의 물이 많을때는 원수가 많은게 아니라 처음에 비가 많이 왔을때 일어나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 평야가 스스로가 많은 물을 갖게 됩니다. 한발때 필요한 취수장인데, 현재 조그마한 한발이 아닌 때도 봄에 토교저수지 물을 푸게 되면 밑에 내려와서는 상수도 물이 적어져서 간단급수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는데 중간에 또한 칠만암 양수장이 생긴다니 여기에 대한 확보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철원사요지구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양수장설계인가에 대한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과년도에 5군단에서 군부동의를 해주셔서 우리가 군에 질의하고 건의해서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막상 지금 군부에서 허가가 나오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화농공단지와 잠곡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주민동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넷째는 레미콘 수급의 과다로 인한 공급 지연 및 양과 질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시에 많은 공사를 발주하고 전량을 레미콘에 의존하다 보니까 공장은 하나 밖에 없고 또한 군에서 계약도 단일업자에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동시에 많은 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부족과 심지어 양에도 차이가 있으니 공급할 때에 양과 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난시청구역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물어보겠습니다. 난시청은 지금 김화 일부가 아니라 철원군 전체가 난시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구를 가더라도 일반 TV안테나 가지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구역이 중계업자로 하여금 중계를 해서 보고있는데 전체가 시청료를 이중으로 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화 청양리 일부에는 시청료 2,500원에서 1,000원을 감해 가지고 1,500원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철원, 동송같은데는 2,500원 전체를 지불하고 또한 매월 2,000원씩 중단자에게 지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매월 TV를 시청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보다 거의 90%돈을 더 내는 4,500원을 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리에 염연공장이 하나있습니다만, 요전에 듣기에는 동송레미콘 회사가 거기에 공장설립을 할때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진정도 제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농공단지가 설립되고 여러가지 공장이 설립되리라 봅니다. 1차 산업으로는 이제는 대항할 수 없는 위치가 됐습니다. 근간 신문보도에 의하면 쌀 이외의 농축산물을 개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을 전환할 위치에 왔는데 공장이나 산업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그 동의 없이는 허가할 수 없다 하면은 허가 최고의 권리는 주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행정은 앞으로 허가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구역내에 있는 녹지지대나 기타 잡종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철원같은 데는 화지4리, 9리, 10리, 5리는 수복당시 지었던 집이 그냥 있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그 집을 생활이 조금 향상되어 개조할려고 하니까 전체가 녹지지대로 묶여 가지고 집을 개보수 못할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위 전부가 산인데 그런 좁은 공간을 녹지지대로 묶어 놓으니까 주민생활에 큰 지장을 가져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주거지에 인접해 있는 농지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그 농지는 생활폐수나 농축산물의 폐수가 흘러 들어 거의 농지로서는 가치가 없는 그러한 논이 있습니다. 폐답된 논도 있습니다. 이것도 농업진흥지역에 들어가서 용도를 변경 못하게 된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끔 농축산물 혹은 생활폐수로 인해 가지고 벼를 심을 수 없는데 농지로서는 하나의 가치가 없으면 당연히 용도변경을 해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가지고서 옛날에 농지니까 지금도 농지다 해서 주민의 재산권으로 보호가 안되고 생활면에서도 안 되는 이런 것은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덟번째, 농업진흥지역내에 농업시설물 설치의 종류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전에도 저희들이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필요한 시설을 할때는 언제든지 전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철원지역에서 정부보조 5억하고 자체자금 5억해서 10억 이상을 UR 대책으로 투자를 하여 농업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국가에서 5억까지 투자해준 시설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평 3,300㎡ 이상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시설을 못하니까, 건물을 허가를 내놓고 다시 시설하고 다음에 추가로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이야기는 당초에서부터 농민들에게 이야기한 농업시설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하물며, 국가가 투자한 시설도 허가를 이렇게 지연해 놓고 있으면 우리 개개인이 농민들이 한다 하면은 거의 불가능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조그만 문제입니다만은, 한가지 지금 해빙기가 되다 보니까 오덕리에서 오덕2리 양촌 입니다. 그 앞에 도로가 한가운데가 전부 파손되어 대단히 위험이 많습니다. 그것을 피하려다 보면 차가 나가지 못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여기에 대한 빨리 보수를 해주시는데 언제까지 보수가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번째입니다. 요번에 국가시책으로 영농선이 4km 내지 7km 북상했습니다. 그런데 철원읍은 5검문소에서 4km 북상하다 보니까 지금 용담이란 곳이 있습니다. 철원읍이나 동송에서 대광리로 가는 도로가 영농선 또는 부대가 그 도로를 차단해서 그곳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지역이 개방이 됐습니다. 저도 사단장에게도 이 도로는 내줘야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군에서 빨리하여 도로를 복구해 주기를 바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새마을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새마을과에서 발주한 공사가 민북개발사업이 14건, 종합운동장 1건, 그외에 3건, 그리고 공보실에서 이따금 감독시키는 것이 3건 해서 전부 21건이며, 금액으로 한 50억에 가까운 공사를 한 사람이 설계, 감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감독 소홀히 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감독 소홀히 되면 그것은 공사가 원활히 이룰 수 없다고 볼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이든 다음이든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11가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이야기하게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석 의원입니다. 우선 건설분야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92년도 군정보고서 도로포장계획이 9개 노선으로 66.6㎞로 되어 있으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유와 노선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 철원군에 지난 3월에 계획이 떨어진 잠곡댐의 잠곡권 농업용수하고 상수도의 추진현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또 단계별로 향후 몇년후에 완공될 사항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92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준공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번째, 해마다 민원이 야기되는 군 직영 하천골재 채취장 운영계획과 관외 반출 여부와 그 동안에 업자와의 계약관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번째, 우리 철원군에 군도, 국도, 지방도 각 부분이 해빙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부분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런 부분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바 이것을 빨리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이지만 국도같은 경우는 우리 군행정에서 국도관리청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수되어 교통사고 발생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마을 관련 92년도 마을안길포장 사업비 6억7천만원 계상분에 대한 사업계획 및 현재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일곱번째, 민통선북방마을 개발사업비 12억8천3백만원 계상분에 대한 사업계획의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여덟번째, 철원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의 현재 추진현황과 특히 사업승인시 의견제기한 잔토처리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토지매입관계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도시과 소관 입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신철원리에 위치한 영남APT가 사기성 분양이라고 하는데, 발생원인과 현재 군에서 처리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로는 갈말상수도 보호구역은 관광객이 많이 모여드는 삼부연, 용화저수지 등으로 되어 있어 수질오염이 예상되므로, 잠곡댐 설치 및 취수장 이전내지는 갈말, 동송상수도의 광역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매년 농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을 위한 희망농가가 급증하는데 이에 대한 추가지원 및 융자알선 및 조치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열두번째, 근남면 소재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 계획을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열세번째, 상수도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질감시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감시요원을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로 가정에서 식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러시에는 단상 상수원이 부족현상을 가져오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러시에도 수압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대책이나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질의가 오전에 끝났어야 하는데 기계고장으로 오후로 미루어지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군 의회가 시작된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 발전을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님 그리고 철원군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가 구성되어 1년 동안의 과정을 뒤돌아 보면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어느정도 역할을 다했는지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방화시대가 이루어진 지금 자치단체장들과 군의회와 철원군민이 사심없이 믿고 일 할 수 있는 풍토조성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관내에는 양축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R로 인해서 미곡판매 부진으로 농민이 농축산 산업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허가규정에 묶여서 직업전환이 어려울 뿐 아니라, 불투명한 전망 때문에 망설이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를 위해서 허가규제 완화와 양축농가의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허가 양축농가가 많은데 영세 양축업자의 보호를 위해 양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군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행정의 잘못으로 공무원의 근무의욕 및 사기저하로 대민 봉사행정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에 많은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원군의 35%이상이 차지하는 농림직의 근무능력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인사조례 중 농어촌개발계장, 양정계장등을 행정·농림 복수직으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읍장은 행정·농림 복수직으로서 등용될수 있으나 농림직이 등용이 안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군에 신규발령을 받고 1년내에 사표를 낸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무원의 숫자는 얼마나 되며 왜 사표를 내게 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군 대외비를 제외한 모든 행정이 공개행정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철원군회보 발행 규정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사항이 동조례 3조3항의 단위까지 한번도 배부가 안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이 사항은 사회과장이 답변할 성질은 아니지만은 주민 모두가 알아야 할 사항이므로, 본 군에서 지역의료보험을 과장하고 있으므로 사회과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원군 군민으로서 지역의료조합원 자격취득과 자격상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의료보험 조합비 미납으로 개인 재산을 차압하여 주민의 원성이 높고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어 재산차압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제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답변 중 국방부와 개인이 공유지분 토지실태를 파악하여 지분 분할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사내역과 그 동안의 군부대와 협조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아직 안되었다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소비절약으로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 및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한 10% 절감운동으로 인하여 각종 행정 및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92년은 작년에 비해 많은 공공사업이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공공사업 조기발주 계획에 의거하여 설계는 92년 2월말까지 완료하고, 착공은 92년 3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아직까지 설계 및 착공이 미진하여 있습니다. 그 계획이 미진한 원인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을 경청해 주신 주민과 동료의원, 실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각 실과장들이 답변하시는 중에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록을 하여 의장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편의상 실과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92 지방공공사업 조기발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공공사업 조기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겨울철 영세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 크고 작은 사업건수가 총 639개의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조기발주 가능한 도로, 상수도, 민북개발사업, 새마을사업 등 213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물론 동시에 전 사업장을 추진하는 것은 재료난, 골재난, 인력문제 등 상당히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치중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시기별로 균형적으로 발주가 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기발주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추진을 위해서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본청 및 읍면에 기술직공무원 전원으로 자체 설계단을 구성하여 전문인력 부족으로 설계가 지연되거나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기술진으로 불가능한 잠곡 1, 2리 마을회관 건축 문제 이런 사업은 제외하고 나머지 211건, 그러니까 2건만 설계를 못 맞치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11건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에 들어갔습니다. 금년도 3월 31일 현재 사업추진 현황을 자체 점검한 결과 입찰기간이 소요되는 도로확포장사업과 민북개발사업 등 대규모 일부사업을 제외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모두 착공이 됐습니다. 지역개발사업, 1,500리 마을안길 포장사업등은 대다수 계약이 완료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이미 완료된 사업도 50여건 정도 완료 됐습니다. 모든 사업을 일제히 착공할 때에는 레미콘 등 자재공급,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일제히 착공이 되면은 주민통행에 상당한 불편등이 예상되어서 자재 수급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착공하고 있으며, 이미 안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입찰이 끝나서 4월 15일까지는 금년도 조기 발주 대상에 계획된 사업이 모두 착공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설계중인 잠곡 1, 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도 조속한 시일내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4월말까지는 착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상로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가운데 먼저 마숙현 부의장님과 김규세 의원님께서 철원군 지역 난시청지구의 현황과 수신료에 대한 감액, 또는 납부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여 달라는 같은 내용에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한데 묶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철원군 TV시청 및 수신료 감수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철원군 TV시청현황을 볼것 같으면, 관내 102개리 마을 14,000여가구가 공시청으로 설치되어 32개 마을 4,000여가구 또는 사설 개인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마을이 45개 마을에 7,700여가구, 개인 안테나를 이용하여 보는 데가 25개 마을에 2,200여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공시청 시설내용을 연대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81년도에 대마, 월하, 양지 등 민북 12개 마을에 설치가 되었으며, 85년도에는 민남지역으로 화지, 청양지구 등 14개 마을이 설치가 되었고, 87년도에는 오덕지구 등 6개리가 설치되어 총 42개 마을이 공시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철원유선방송사등 6개 지역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철원군 수신료 징수현황을 볼 것 같으면 먼저 TV수신료에 징수근거가 되겠습니다. TV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법 35조, 이것은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 납부 유무를 규정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 37조에는 수신료 징수규정으로 수신료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때는 5%의 가산금과 강제 처분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장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신료 면제는 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공보처장관이 승인된 사항으로 해서 10개항은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수신료 면제대상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소재한 수상기,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이구분에 따라서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자가 소유한 수상기, 노인후생 복지로 인해서 경노당에 비치한 수상기, 기타 집단 수용중인 나환자를 위해서 비치한 수상기등 10개 항이 있습니다. 이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신료를 전액 면제하는 규정이 되겠고, 그 밑에 수신료 감액은 법시행령 제21조에서 저희 지역과 같이 정부가 난시청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감액을 하는데 현행 1,000원씩 감액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TV수신료의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TV수신료는 수상기 대당 매월 2,500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유선에 가입 되었을때는 유선방송 시청료가 2,000원 이렇게 지금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을 수신료 납부내역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신료 전액 징수지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 춘천방송총국 공문에 의해서 시달이 된바 있습니다만은, 철원읍은 화지1리부터 9리까지 그래서 9개지역, 동송읍은 33개 전지역, 갈말은 군탄2리, 서면은 자등5리 등 저희 관내의 44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이 지역은 전액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매월 2,500원을 내야되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개인 안테나의 수신이 불량하여 유선에 가입을 하여 시청을 할 경우 아까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TV시청료 2,500원, 유선방송 이용료 2,000원 해서 매월 4,500원이 지출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수신료 감안지역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통칭하는 난시청지역으로 이 지역은 1,000원이 감액이 된 매월 1,500원을 납부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제가 다시 설명을 좀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유선방송을 가입했을때는 TV수신료 1,500원하고 유선방송 이용료 2,000원해서 3,500원이 소요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36개 지역입니다마는,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TV공시청 안테나가 설치된 지역은 32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수신료는 한푼도 안내는 지역입니다. 만약 이 지역도 공시청 안테나가 수신이 불량해서 유선에 가입이 되어 있을 때는 이 지역은 TV수신료는 안내고 유선방송 이용료만 월 2,500원씩 소요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난시청지역으로 단판될 수 있는 지역은 수신료 전액 징수가 되고 있는 44개 마을과 수신료가 면제되는 32개 마을을 제외한 우리 관내 36개 지역은 여기는 난시청지구로 매월 1,500원만 납부가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신료는 작년도, 금년도 의회에서 또다시 거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김화 KBS방송총국에 저희가 주민건의 사항으로 올라간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철원군 지역은 전지역이 난시청지역으로 TV시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청료 전액면제나, 또는 수신료를 받기 위해서는 KBS 당국에서 수신시설을 보강해서 양질의 화상을 제공한 후에 우리는 수신료를 납부하겠다 해서 KBS에 수차 건의가 되었고, 저희 관계자료를 보면 9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5건이 재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KBS측에서는 86년도 5월에 화학산 방송 송신탑을 설치한 이래 아까 말씀드린 철원, 동송지역을 비롯해서 우리 관내 몇개 지역은 양청 지역으로 자기네 기술검토가 끝났고, 실제로 자기들은 기술을 주민들 앞에서 시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는 면제 불가라는 사항으로 계속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지역이 만약 난시청지역으로 수신이 불가할 때에는 딴 채널을 이용해서 보라는 식으로 해서 KBS 제1방송은 8번을 통해서 볼수가 있고, KBS제2방송은 UHF 22번으로 MBC는 UHF24번으로 교육방송은 UHF 28번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수 있다해서 지금 계속 저희하고 의견이 수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KBS와 협의하겠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철원군의 고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처음에는 춘천 KBS 업무부장 조순철씨가 와서 주민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과 KBS 기술진과 주민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우리 지역의 시설을 점검을 다시 하자 하는 건의를 해놓고 있고, 한편으로는 방송공사 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면제 규정이 10개 항이 있습니다, 그 10개항에 1개항을 더 추가해서 저희가 KBS측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검사를 해서 불청 지역은 TV가 하나도 안나오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것이라든지, 또 하나는 난청지역이라고 해도 저희와 같이 TV 유선방송에 의존해서 보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지구에 대해서는 TV수신료를 면제해 달라는 사항을 계속 건의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절충해서 우리 주민의사가 절대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런 상황을 몇개 지역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선, 태백 이 지역은 저희보다도 TV 가청이 30% 로도 안되고 특히, 정선지역은 라디오까지 잡히지 않는 지역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KBS에서 해결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속 저희가 의견도 제시하고 계속 절충도 해서 저희지역이 TV 수신료 감액, 또는 난시청 지역이 되어 면제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께서 저희 자치법규상에는 철원군회보 발행규정이 있습니다. 이 철원군회보가 지금 발행이 되지 않고 있고 또 발행될 때는 그 배부처가 실과소, 읍면 및 마을 이장까지 나가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이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제간 드린다면은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 각종 인사사항, 지시사항 기타 관련된 문서가 저희 읍면, 각 실과소 단위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또 각 읍면에서는 이장에게 문서 또는 리장회의 등을 통해서 사실은 전달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지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원군 회보형식으로 마을단위까지 나가고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철원군회보가 리단위까지 정기 또는 수시로 취합 배포를 하도록 저희가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군정에 반영을 시키고 개선할 것을 여러 의원들한테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행정 분야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행정의 잘못으로 근무의욕 및 사기저하 등으로 대민봉사 행정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는 우선 모법인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조례, 규칙에 의해서 경력, 근무성적 등을 고려해 시행하므로 인사행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는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승진인사는 물론, 각 부서의 배치와 읍면에서 본청으로의 발탁과정에서 소속공무원 전부의 욕구충족은 사실 동시에 충족시켜 준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매번 인사운영시 불만자가 발생하는 등 양면성이 있는 것도 또한 인사관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제외되었던 자의 인사관리는 별도로 이해를 구하는 한편, 차기 인사운영시 최우선으로 반영시켜서 불만을 극소화하는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반영하기까지는 기간의 차이가 다소 있어 사기저하 및 불만에 의한 대민행정 서비스에 영향을 아주 안준다고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는 보다 강화된 객관성, 공정성을 엄격히 적용하여 인사에 따른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불만자에게는 충분한 설득과 이해로 대민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인사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신규발령자가 1년이내 사표를 낸 현황과 그 원인을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91년부터 92년 현재까지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저희 군에 전부 59명으로 이중 행정 농업직이 52명, 기술직이 7명이었습니다. 그중 신규임용후 1년이내 사표를 낸 사람은 전부 9명으로 행정 농업직이 8명, 기술직 1명으로 퇴직자 대부분이 춘천, 원주 등 외지에서 시험을 봐 합격을 하여 철원군에 배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퇴직사유를 보면 행정 농업직의 경우 타직중 즉 일반회사로 간 사람이 2명, 그리고 9급에 합격해서 근무하다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서 그만둔 사람이 2명, 거주지 제한 시험으로 자기 고향에 가서 공무원 시험을 다시 보겠다고 그만둔 사람이 2명, 그리고 근무조건 미비로 관둔 사람이 2명, 기타 1명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기술직의 경우는 건축직으로 합격이 되 발령을 받았던 사람인데 춘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부임 초임호봉과 일반회사와의 봉급비교 등 건축인력의 부족, 시골이라는 여건 등으로 사표를 내고 그냥 간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 에는 공무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한다는 사명감과 주민을 지도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는 정신자세가 요구되는 것으로 지금 신규자들은 과거와 달리 일종의 직업의식으로 공무원을 선택하여 제반여건을 들며 임용과 동시 1년도 안돼 사표를 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공직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신무장이 안되어 있다고 하겠으며, 오히려 사명감이 없는 이들이 공무원으로 근무한다면 대주민 서비스행정을 차치하고라도 주민과 공무원간에 불신만 더 조장시킬까 하는 염려도 해 봅니다. 앞으로 신규임용자에게는 공직자들의 정신자세와 충분한 교육과 함께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의 대책으로 초임자의 인사관리에 힘쓰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세번째로 농업직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사행정 조례중 농어촌개발계장과 양정계장을 행정, 농업 복수직으로 개정을 하고, 또한 부읍장은 행정, 농업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나, 농업직이 임명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철원군소속 공무원중에 행정직과 농업직의 비율을 보면 행정직이 172명, 농업직이 54명으로 농업직은 행정직의 약 31%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농어촌개발계장은 농업직으로 보직토록 철원군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양정계장의 행정농업 복수직에 있어서는 양정계장의 구성자체가 국비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양정계의 직원들은 전부 농림수산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아 봉급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하여는 제반수용비등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정계의 업무는 성질상 농업직이 맡기에는 좀 성급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지강열 의원님께서 심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정부기구 및 조직개편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읍면장의 업무직 배치에 있어서는 6개읍면중 행정직이 4명, 농업직이 2명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군 전체에 행정, 농업직의 비율을 보면, 현재 농업직이 부읍면장에 임명되어있는 사항은 전체공무원 비율로 봐서 그렇게 적다고는 지금 판단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직의 사기앙양에 있어서는 지난해 이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행정, 농업 복수직렬일 경우 가급적 농업직을 우선 배치하여 계장보직인 6급의 복수직렬 정원 29명중 농업직이 18명, 행정직이 11명을 배치하여 의원님들의 요구와 농업직의 사기를 위한 인사관리에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군에서 답변을 드리면 금년에도 6급 승진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 농업 복수직에 2명을 승진배치한 바 있어 상대적으로 행정직 공무원들에 불만도 들려오는게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지강열 의원님께서 인사행정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문경현입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과 발주공사 감독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각종 사업을 162건에 달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북개발110건, 민남 마을안길포장 사업 52건을 포함하여 작년에 비해 거의 6배에 달하는 물량의 사업을 발주하고 현장 지도감독에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어려움을 살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민북개발사업 90건, 군부대 주변마을 20건, 기타마을 1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마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단위사업을 한데 묶었습니다. 그래서 110건에 달하는 민북개발사업을 14건으로 사업을 줄이고 지도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총무, 새마을 계장과 토목직을 총동원하여 해당 읍면 사업장별로 지도감독 공무원을 임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는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사업장에 명예감독으로 임명하고 명예감독관증명서를 발행해서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지도 참여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저희 군에서는 새마을계장, 개발계장 그리고 토목직 1명을 포함하여 사업의 누수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감독에 강화를 하고 있어 지도감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촌마을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도 역점시책사업으로 금년도부터 96년도까지 년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2개소에 10km에 해당하는 물량을 6억7천2백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착공한 건수는 52건, 준공이 16건에 이르며, 총공정은 70%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 사업들은 4월 30일까지 전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읍면별로의 건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통선북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통선북방마을개발사업은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3년차 사업이 되겠으며, 3년차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 90건이 되겠으며,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월 10일날 현지 측량을 착수하여 1월 28일날 측량을 완료하였고, 설계는 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실시하여 3월 16일 2건, 3월 25일 7건, 4월 1일 1건등 입찰을 실시했습니다만, 3월 30일 3건이 유찰되어 4월 7일 입찰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생산기반시설사업 19건, 주거환경개선사업 69건, 문화복지시설사업 2건이 되겠으며, 현재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창리 도수로, 유곡도수로, 사곡2리 흄관매설 등 3건은 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63건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고, 24건이 아직 미착공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낙찰이 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착공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9월말까지 전공사를 완공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 성질별로는 뒤에 제출하여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철원공설운동장 시설공사 추진현황하고 거기에 따른 잔토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철원공설운동장 시설사업은 집행부가 가장 우려하고 의회에서도 우려하셨던 문제가 잔토처리 65만㎥에 대한 처리대책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잔토처리 65만㎥에 대한 잔토처리를 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조건으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3월 10일 14시에 입찰을 봤습니다만, 이날 예상외로 전국에서 35개 회사가 본 사업에 응찰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의욕을 보이면서 응찰했기 때문에 경쟁도 되고해서 다행히 주식회사 동일건설이 26억8천만원에 낙찰이 되어 가장 큰 사토처리문제가 해결되었고, 이 결과는 설계상에 잔토처리비용 3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6억원에 불과하여 실지로 필요한 예산은 30억원 입니다만, 6억원이 저희가 확보됐기 때문에 절토, 성토 그리고 일부 공작물 시설하는데 6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남은 20억원이상의 돈은 국도비지원을 저희 군재정이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계속 추가로 지원받도록 건의하여 국도비를 지원받도록 하고 군비도 추가로 확보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도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 추진현항은 3월18일 계약을 완료하여 3월 23일부터 착공을 했으며, 도로에서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공사진행사항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진입도로 구간에 있는 구조물 공사를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절토와 성토공사를 지금 추진하면서 65만㎥의 잔토처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 물량이 나간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지로 15톤 덤프트럭 1대에 10㎥씩 나가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공사감독일지를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나간 것은 15,00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양의 잔토가 더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사의 진행속도를 촉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장비를 동원토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잔토가 내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여,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신 편입용지 추가 매입 문제는 저희가 다른 부지는 다 확보했습니다만, 진입토록 초입세에 소유자가 6명에 해당됩니다만은, 실지로 공시지가가 조정되어 시행되는 6월 1일 이후에 보상하여 추가 매입토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 씀씀이 줄이기", "30분 더 일하기 운동"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 절약운동", "30분 더 일하기 운동"에 계층별 주요시책 추진은 우선 저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차량 10부제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예산절감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실적은 10부제 운행의 경우 저희가 철원군에 승용차가 2,012대가 있습니다. 그중 12%에 해당하는 274대가 참여하여 한달에 2,964ℓ의 유류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을 하면 매월 1,414,000원에 해당하는 유류를 절감하고 있고, 거기에 10부제 운행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환경오염, 교통난해소에 기여하고 있고, 4월 1일 부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도 승용차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분야에서는 작년도말에 여섯번에 걸쳐서 알뜰마당을 운영하고 4,500여점의 중고품을 1,750,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에 한번 알뜰마당을 운영하여 290,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하는 폐품수집관계는 작년도에 1,448톤에 해당하는 폐품을 수집, 판매하여 7,500여만원의 부녀회 기금을 조성해서 각종 노인들 위안잔치,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바뀌어서 부녀회에서 수집하여 재생공사에서는 납품분에 한하여, 재생공사에 1,000만원어치를 매각했으며, 그에 해당하는 1,000만원은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7백만원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매각실적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2개의 복지회관에서 90년도에는 21쌍, 91년도 45쌍에 결혼식을 유치하여 1쌍이 복지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릴경우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결혼혼수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평균을 내니까 3,300만원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혼수비용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일 더하기"는 직장별로 30분 일찍 출근한다든지 늦게 퇴근 한다든지 또 일과시간에 자리를 비우지 않고 경조사에 참여하거나 이런 자리를 비우지 않고 일과시간에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땀흘려 일하는 보람의 해입니다. 그래서 땀흘려 일하는 보람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대주민 계도하고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학근입니다. 철원군청과 살림살이를 맡아서 타 시군보다 알찬 지방자치행정을 이끌어 주시는 이규화 의장님과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답변과정에 미진한 사항이나 의견표시등 납득이 안되시더라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강열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제7회 정기회 군정질문 답변서중 국방부와 개인과의 공유지분 토지실태를 파악하여 군부와 지분 분할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사내역과 처리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질의내용은 91년 12월 5일 철원군의회 제7회 정기회의시 답변한 내용을 마무리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본 군은 38도선 이북지역으로 현재 군사분계선과 접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방부의 소유토지가 약 1,600여필지 정도입니다. 그중 군사작전상 철조망 설치지역 등 국방부와 사유지간에 공유로 있는 토지는 지적분할 측량을 하지 않고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철원등기소에 비치하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등기부상의 지분등기를 한 곳과 또한 지적분할은 되어 있으나, 지분등기를 필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국방부에서는 분할측량에 소요되는 예산문제와 소유권에 대한 분쟁입니다. 이것은 소유자 불명자에 한한 것입니다. 분할 절차에 따른 제반서류 구비의 어려움이 따른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지난 제7회 정기회의시 군정질의사항을 소임하고 철원지적 22680-17614호로 육군제 2136부대장외 4개부대에 공유재산에 대한 토지분할 협조문을 발송한 바, 아직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회신이 없습니다. 본 군은 군정질의에 대안한다는 뜻에 앞서서 주민들이 소유권에 대한 재산관리와 지적공부를 보관하고 있는 소관청으로서 지적공부에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유자별로 합병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본 사항은 국방부 시설처 징발보상과와 소유자간에 처리할 사항이며, 정책적으로 다루어 져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됨을 답변합니다. 여기서 정책적이라 하는 것은 예산문제가 따라야 되고, 전방의 지뢰지대 매설을 원만히 해결하고 출입통제 완화에 대한 정책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지강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앞으로 위원이란 말을 하지마시고 의원이라는 말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위원이 없어요. 따라서 회의록에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근회입니다. 지강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 자격기준 및 자격상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격의 기준은 의료보험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5조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국내 거주하는 국민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의료보험의 피보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이란 것은 공조의료법에 의해서 가입된 사람과 공무원과 교직원,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보호를 받는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보험법에 보면은 국민개보험 정신에 의해서 누구나 이 3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의료보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다음 자격상실의 법적근거는 동법 10조 2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의 보험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된 날의 다음날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자격을 상실하는 내용을 보면은 사망, 국정상실, 조합관할지역에서의 퇴거, 직장보험자 또는 그 부양가족, 취직을 해서 그 공조에 들어갔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조의료법에 가입된 자 또는 그 부양가족, 다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조합이 그 자격을 상실시킨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시행령에 보면은 1년간 체납을 했을 때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조합이 그 자격을 상실시킨때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보호를 받게 된 국가유공자, 이럴 경우에만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지강열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인데 의료보험조합비 미납으로 개인재산을 차압하여 주민의 원성 및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차압대상의 법적근거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료보험법에 체납처분 할 수 있는 근거는 보건법 제55조 3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체납처분을 할려면은 의료 체납처분 전에 그 보험자에게 기한을 정해가지고 독촉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독촉에 응하지 않을 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강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체납처분의 예라 하면은 국세징수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치훈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수질감시원 확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상수도현황을 보면 김화, 갈말 동송읍 3개소에 상수도가 보급되고 있으며 급수인구는 37,900명 가량이 됩니다. 본 군에서는 상수도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민간단체인 새마을 부녀회원을 대상으로 마을별로 3명씩 306명을 확보 환경감시요원으로 위촉 감시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보호과에서는 상수도, 상류 하천수 수질검사를 연 6회 실시하여 오염원인 발생상황을 수시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감시원 확보는 인사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현재 결원중에 있는 인원을 보충 토록하여 전담업무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 기간동안은 현 환경직 공무원으로 주1회 순회 감시하고 있는 것을 주2회로 업무를 강화하고 위에 말씀하신 위촉한 민간단체 환경감시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송읍 이평시장내 공중변소 개량 및 확장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동송읍 이평시장내 공중변소는 약 5~6명정도 소규모로서 당초 시장건립시에는 수세식 화장실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운영관리상 등에 문제점등으로 89년경 자체적으로 수거식으로 변경해서 현재 시장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청소 및 자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하절기 위생상태와 증가추세에 있는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확충과 수세식으로서 전환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재원을 예산부서와 협의 금년도 2회추경 또는 9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동시에 시설확충시 소요되는 장소, 그러니까 그 확장장소 및 자부담등은 시장조합과 절충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세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철원읍, 동송읍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확장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송읍 오지리 747-4번지에 위치한 현 쓰레기매립장은 79년부터 동송, 철원에서 사용하여 왔으나 91년말 까지면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해부터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매립장 인근에 위치한 오지리 산 21-1, 21-3번지내 5,795평을 선정 땅지주와 협의가 되어 동의는 받았으나, 최종 군부대에 도의 여부만 남아 있음을 91년 제3회 회의 개원시 답변드렸습니다만, 결과는 부동의로 통보되었으므로 부득이 제2장소인 철원읍 율리리 390번지 민북일대에 소유자 미상인 약 1,000평의 부지를 선정하여 5사단에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이곳 역시 군부작전상 부동의로 결과 통보되었음을 91년 12월 2일 정기의회 개원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제3장소인 철원읍 관전리 63번지내 약 600평에 대하여 대상지를 물색하고 91년 12월 군부작전검토를 의뢰한 바 금년 2월 17일 6사단으로부터 2년간 사용후 이전하라는 조건부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91년 예산에 책정된 10,000,000원에 설치사업비를 연도 폐기로 인하여 반납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예산에 다시 요구중에 있고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시설을 후보매립장으로 사용하는데 차질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동의로 말미암아 동송읍 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선정과정에서 철원읍 화지리 소재 산 33번지에 2필지 약 15,000평에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소유주에 사용동의도 받고 금년도 4월 1일 6사단에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군부동의가 되면은 동송,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5년내지 20년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송읍에서는 화지리에 위치한 당 후보지가 설치될 때까지 현 매립장을 보완하여 약 6개월 이상을 연장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양축농가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본군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총 가축수는 소 2,199마리, 돼지 35,106마리, 닭 168,5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를 보면 허가대상이 13개소, 신고대상이 87개소, 면제대상이 7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에 축산농가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므로 큰 문제점은 없으나 면제대상농가는 법적규제 조치가 없어 행정지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환경직 공무원 결원인원을 조속히 충원하여 가지고 축산오염방지업무를 전담시킬 계획이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축산폐수 무단방류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환경오염방지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성교입니다.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동송레미콘 오지공장 설립에 따른 농지전용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지에 공장을 설치할 때에는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검토한 이후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설립 신고 및 허가를 득한 후에 농지전용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용허가 여부는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심사를 하여 전용이 가능한 여부를 판단을 하여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농지법보다도 타법에 의한 가능성 여부가 선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국토이용계획법상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되야지 만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구역내에 농업시설물 설치 및 전용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안에서 농업시설물 설치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전용이 가능하며 전용허가여부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농지전용 심사 기준에 의해서 적합할 시에는 농업용 시설은 다 시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절대농지 3대농지 규정에 의한 전용이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앞에서 말씀드린 철원자동화 청결미 공장은 현재 저희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을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설립 신고 및 허가 수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설립허가 및 신고를 득하면은 본 허가서를 첨부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본 시설 공장은 지사 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평이 신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공장설립 허가를 첨부해서 도에 진달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철원농협에 계속 촉구를 하여 빨리 그 서류를 갖춰서 신청 하도록 추진중에 았음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양축농가 실태와 법률상 허가규정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내 양축농가를 말씀드리면, 현재 양축 농가수는 줄고 사육두수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축종별로 점차 전업화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낙농업은 본군 집유소가 80년 설치된 이래 젖소사육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본 군에 젖소 사육두수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서 91년도말에 저희가 가축실태 조사를 한 결과 301호에 4,011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 사육량은 도내에서 제일 많은 두수가 되겠습니다. 양돈분야는 전업화가 이뤄져서 91년말 가구수가 285호에서 42,831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양돈업에 등록한 농가는 8농가에서 18,27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양계업 등록농가는 1농가에서 50,000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신규농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법률상의 허가 규정은 축산법 제13조에 의하여 양돈업은 모돈 100두에서 499두까지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500두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양계업은 산란계가 30,000수, 육계가 10,000수 이상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돈 500두 이상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축종은 자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돈, 모돈을 등록 허가제로 되어 있는 것은 과잉생산으로 인한 그 수급조절을 위하고 또한 폐수에 따른 규제를 하기 위한 조치로서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일영입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중 첫번째, 김화농공단지 진행현황 및 근무대책 그리고 주민 동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김화농공단지는 청양리 43번지 일대에 45,000여평에 51억 9천 5백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12월 27일 강원도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변경 선행을 조건으로 지정승인을 득한 후 현재 국토이용관리계획상에 용도지역변경을 해야 하는데, 현재 경계지역을 개발촉진지역으로 도에다 신청중에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이 완료되는 즉시에 지정 고시한 후에 감정해서 편입토지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총 21명으로 이중에서 20명은 매수동의서를 징구하였고, 1명은 미국에 거주하고 남편만 국내에 있기 때문에 미 징구한 상태이고, 가족 남편의 말은 다른 사람과 같이 동의해 줄 것이니 추진하라는 답변만 현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측량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현지조사 측량 하였고, 또 현재의 용수조사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용수는 일일 3,000톤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오는 걸로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체 유치는 20개 업체에서 이 20개 업체는 잠정설계에 현재 14개 업체가 입주신청을 교부했고, 상담은 계속 진행중에 있으며, 신청자중에 사업성 또는 환경성 검토를 도에다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또 희망 면적의 여하에 따라서 20개 업체가 될 것인지 그 이하가 될 것인지 판정은 그 때가서 되겠습니다. 근무추진계획은 편입토지 매수작업 및 매수불능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법 적용 또는 이에 따른 실시, 설계승인 신청에 따른 군사시설물 현지제거 전봇대, 철조망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설작업을 계속할 것이며, 농작물 수확후인 10월경에 기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도 농사짓는 것 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설계가 늦거나 착공이 늦을 경우에 보상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우선 농사를 짖다가 공사가 앞당겨질 때는 보상도 고려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완전한 계획은 10월달에 추수한 후에 농민이 손실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질문 두번째, 레미콘 수요의 과다로 인한 공급지연 및 양질의 문제점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가동중인 지경리 쪽에서 생산하고 있는 동송산업 레미콘 공장 1개 업체로만 관내 레미콘 수요에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따른 독점으로 인한 불친절 또 공급지연 및 양, 질의 저하 등에 문제점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어서, 사업자간에 과다경쟁 방지 및 선의의 경쟁심 유발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제하고자 해서 작년 3월달에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의 의결로 우리 관내는 1개 업체만이 할 것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심 유발로 인한 1개 업체를 신규로 유치키로 방침을 결정하고, 동영레미콘이 갈말읍 삼성리 쪽에 설치하도록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공장이 가동중에 있으므로 금후 2개 업체 모두 가동될 때는 사업자 간의 선의의 경쟁으로 지금까지 우려되는 제반 문제점이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만, 현재 1일 2,100루베를 동송레미콘 900, 동영레미콘 1,200 정도를 생산한 능력을 봐서는 상당한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3번째 동송레미콘 오지리공장 설립에 따른 농지전용과 공해방지 및 환경오염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송산업주식회사에 토성리 레미콘 공장 오지리 이전 설치 추진 건은 92년 금년도 1월 21일날 오지리 산 57-2번지외 2필지에서 5,100여평 1,086㎡에 레미콘 공장을 설치 하겠다는 공장 설립신고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준공장 면적이 면적률이 미달이 되어 1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7.6% 하겠다고 해서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지과다편입 등의 사유로 저촉되어 반려됐고, 반려시 현 토성리 공장을 기존공장을 놔두고 다시 오지리에 다가 설치하는 문제가 야기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철거이전을 우선 약속이행을 위한 각서를 인감을 첨부해서 공증을 받고, 토성리는 반드시 없애 버리겠다는 그 뜻을 받기 위해서 각서 공증을 받고 우려되고 있는 공장 설치신고지 인근 주민들에 우려사항인 주민동의서 징구등 동시에 강구토록 통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에 공장 이전 설치를 위한 공장설립 신고서가 반려된 후에 다시 접수되지 않고 있는 현재 입장입니다. 농지전용은 산업과에서 공해방지는 환경과 및 환경오염대책 등은 공장설립신고 확인서가 교부됐을 때 공장설립신고서를 확인,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확인서가 발급되었을 때 다시 각과에 개별법에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된 사항이므로 그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엔 없습니다만, 주민 동의 문제는 꼭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냐는 것은 행정기관장 재량행위로서 현지 주민들의 동의서를 꼭 받아야 허가가 되느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몇번 질문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무엇이 법인가 하는 법을 꼭 지켜야만 하는 것 보다도 그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것이 함목적이냐 하는 차원에서 공익재량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장소는 가려서 받겠다 하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당준증입니다. 건설과소관 마 부의장님 질문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철원, 동송지구 상수원 및 농업용수 확보대책입니다. 철원, 동송지역은 몽리면적이 7,880ha중 중앙농조 구역 면적이 약 5,000ha입니다. 이 5,000ha에 대한 주요시설물을 보면 토교 및 동송저수지와 한탄강 수원을 이용한 양수장을 주로 이용해서 농업용수를 급수하고 있습니다. 이 근래에 가끔 한해가 있어서 갈수기에 일부 면적 한해를 입어 가지고, 90년도부터 21억 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칠만암 양수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양수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양수장을 설치하게 되면, 224ha에 영농급수가 완료됩니다. 양수장이나 모든 수리시설물 설비를 할 때에는 보통 한해빈도 10년 내지 20년을 기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년이나 20년중에서 제일 한해가 많이 들어서 물이 제일 적을 때를 기준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문제는 이 근래에 동송상수도가 한시에는 수원이 부족한 현상이일어 났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8천만원을 확보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취수장 그 하천에 다가 길이 120m, 높이 2m에 취수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상수원확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두번째, 영농선 북상으로 철원 이평리에서 신속한 도로이용 대책입니다. 질의하신 본 노선은 저희 관내 농어촌도로 총 132개 노선에 463.8km의 노선중 103호 노선으로 연장 47km가 농촌도로로 지정해 있습니다. 이 사업시행은 농어촌도로 중앙투자계획에 의한 양여금 배정에 따라 집행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오덕지구 시가지에 도로보수 대책입니다. 도로보수 구간은 길이 150m이며, 연약지반으로 매년 균열되어 부분적 심하현상이 있어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기 확보된 도로유지 관리비를 투자하여 보수코자 하며, 강원도 도로관리 사업소, 오덕리 그리고 양촌구간을 덧씌우기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병행해서 구간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원 사요지구 농업용수확보를 위하여 역곡천 양수장설치인가, 또는 이에 따른 군동의와 자금확보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철원 사요지구에 농업용수확보 대책을 위하여 역곡천 양수장 설치계획을 수립, 상부기관에 지원 건의 및 관할 군부대에 협의한 결과 관할 군부대에서는 동의가 되었습니다. 하나 현재까지 상부에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도청 개발국장하고도 근래 협의를 했는데 군부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직영 하천골재채취장의 운영계획과 관외 반출여부입니다. 금년도 군직영 하천골재채취대상사업은 김화읍 청양리 680번지선 남대천 청양보 상류측에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19만 6천㎥을 3월 16일부터 금년도 12월 24일까지 채취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공급계획물량은 관내 수요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관외반출에 대하여는 관내장을 포천에서 엄격한 통제와 감시로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2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준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92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동송지구 경지정리사업과 김화 학사지구 2군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사지구하고 동송지구 공이 총진도 86%로서 1차정지 100% 완료 되었고, 공작물이 각각 한 60%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공작물이 완료됨과 동시에 물 정리지만 되면은 영농에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 부의장님과 김영석 의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잠곡저수지에 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잠곡저수지는 당초 예정지 방화동에 길이 257m, 높이 42m 규모로 설계 완료하여 현재 도에 사업인가 신청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총괄 발주 예산확보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92년도에는 3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용지보상협의 및 가설 건축물 설치 예정입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제방 길이 256m, 높이가 42m, 용수로는 11조에 21,171m가 되겠습니다. 이설도로는 2개조에 3,110m입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현재 193억으로 되어 있고, 기대여건은 수리안전답화 808ha, 미곡증수가 연간 1,521톤, 농림수산부에서 생활용수 공급으로다가 8,150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 농지연사업은 우선 주민 특정인과 직접 관련이기 때문에 주민호응도가 문제가 되고, 또 주민호응도가 좋지 않으면 조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잠곡저수지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70% 국고지원, 30% 융자이기 때문에 부담금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었지만, 이 지구는 주민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방화동 16세대, 도덕동 일부주민들이 저수지 설치로 인한 농경지 침수라든가 이주관계 때문에 다소 민원이 야기되는데 이는 긴밀한 협조 또는 보상관계만 협의가 잘 되게 되면 아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92년도 군정보고시 도로확포장 계획이 9개노선 66.6km로 되어 있으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와 노선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듭 92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도가 4개노선에 확장 17.8km, 포장이 54.7km, 예산이 20,557백만원입니다. 지방도는 2개노선에 확장 5.9km, 포장 6.6km, 예산은 2,400백만원입니다. 군도는 3개노선에 확장 2km, 포장이 3.8km, 예산은 1.111백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는 3개 노선에 확장이 4.8km, 포장이 4.8km, 예산이 1,26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여국도 2개 노선과 지방도 2개노선은 94년말까지 확포장 완료 예정이며, 군도 및 농어촌 도로는 중앙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첨부물에 보시면은 노선별로 금년도 추진상황을 첨부해 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이 부재이니까 도시과 사항을 도시과장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도시계획지구 변경 대책입니다. 녹지지구가 되겠는데 도시계획은 작년에 도래되는 목표입구를 감안하여 주민생활의 편의성, 쾌적성, 도시경관 등 국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관내 도시계획내 자연녹지 면적은 총 10.05㎢, 전체 계획면적에 45.8%를 차지하는 바, 금번 도시계획에 재정비가 실시되는 철원, 동송의 화지지역 일부와 이평1리지역 그리고 갈말읍 신철원1리 일부지역과 지포리 일부, 군탄리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고자 입안중에 있으나, 용도지정 및 변경 결정권은 정부기관에 있으므로 정확한 면적의 상정은 불가피한 실정이고, 다만 기히 취락이 형성되어 주택이 밀집된 자연녹지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의 신축, 개축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있는 만큼 본 군에서도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규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평시가지 노후하수도관 개설과 이평시가지 하수도관의 설치년도가 오래되어 관리 노후되고 매몰 등으로 굴착작업을 하면 붕괴직전에 있는 실정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위생상 노후하수도의 조기 개선요구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동송읍 이평시가지 노후관 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86년도에 수립한 철원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동송읍 시가지내 하수관 정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관 관거연장은 33.7km로 2001년도까지 관거 정비를 위한 사업비는 16억8천만원으로 연차별로 군비 및 하수관거정비 양여금 사업비를 투자 정비토록 계획중에 있으며, 92년도에는 양여금 사업비 1억을 투자 이평시가지내 배수불량 지역 6개소, 하수관거 990m를 정비코져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온덮개 건축물에 설치 보온덮개 가건물 허가 규정에 의거 설계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비로 평당 10,000원을 받고도 그외에 허가 교재비 명목으로 추가 100,000원을 받고 있다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군은 군사시설보호법 규정에 의거 건축시 사전에 해당부대에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 후 시공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용역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에 협의 구비서류는 협의요청서 양식 1부, 토지대장 1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또는 도시계획확인원 1부, 지적도 3부, 위치도를 표시한 지도 3부, 도면 3부가 우선 들어갑니다. 우선 주민들한테 건축허가를 해주는데 군부동의가 될지 안될지 모르고 설계를 받 게되면 군부동의가 안되어 있을 때에는 주민들로 하여금 수십만원 내지 수백만원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군부동의를 받기 위해서 설계를 다 하는게 아니고 그 필요한 서류 위치도, 평면도, 단면도 이런 도면을 첨부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용역비가 100,000원입니다. 이것은 교재비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받은 다음 군부에서 동의가 나게 되면, 정기설계 할 때 100,000원을 더 내는구나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재비로 받는 것이 아니고 군부동의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과 소관입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신철원에 위치한 영남APT이 사기성 분양이라고 하는 바 이에 발생원인과 현재 군에서 처리한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동송읍 신철원리 564-6번지상에 영남주택 김순희가 90년 5월 3일자 건축허가를 획득하여 91년 11월 1일 준공을 득하였으나, 철원군에서 승인한 분양가격을 위배하여 세대당 1,400,000원내지 1,600,000원정도를 추가하여 분양함으로서 입주민이 의회에 진정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92년 2월 6일자 영남주택측에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정치 않아 92년 3월 4일 철원경찰서에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고발조치가 되어서 현재 사법기관에서 내사중에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이 또 질의하신 갈말 상수도보호구역은 관광객이 많이 모여드는 삼부연, 용화저수지 등으로 되어 있는 바 수질오염이 예상되므로, 잠곡댐 설치 이전이라도 취수장 이전내지는 갈말, 동송 상수도에 광역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갈말상수도 취수장 이전 및 갈말, 동송상수도 광역화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1억9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중에 있는 철원군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수립용역성과 완료 후에 이 검토결과에 의해서 본 계획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급수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농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을 위한 희망 농가가 급증하는 바 이들에 대한 추가지원 내지는 융자알선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면, 철원군에서 78년부터 91년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1,243동을 지원 개량하였으며, 금년도 개량물량은 61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량희망 농가물량보다 강원도 배정 물량이 적어 매년 과열경쟁이 되고 있으며, 농촌주택개량 지원금의 재원은 정부주택기금 75%, 농협자금 10%, 도 교부세 10%로 자금이 형성이 되어 군 자체에서 융자알선 및 추가지원은 불가한 실정이며, 연초 희망농가를 파악 도로부터 최대한의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근남면소재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군의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군은 읍급 도시계획이 3개 지역, 면급 도시계획 1개 지역 등 총 4개 지역의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도시계획 수립 이후 계획의 변경 재정비등 관리 및 운영에 막대한 인력까지 예산이 투자되므로 재정형편이 빈약한 본군 사정으로 인하여 근남면소재지 도시계획지역은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실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9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94년도까지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강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해 드리겠습니다. 89년 5월 1일 이전 발생된 무허가 축사등 관련법규 위반사항이 없는 것은 추인허가 처리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한 축사등 무허가 건물은 불법건축물 예방차원에서 고발조치 후 추인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규세 의원께서 질의하신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연1회만 차선도색을 실시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자가 많은 시가지는 쉽게 지워져 사고의 위험이 많으므로 이에 관리를 군수에게 위임하여 수시 도색할 수 있는지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국도의 경우 원주국토관리청이 지방도의 경우 원주도로관리사업소가 군도는 해당군수가 책임지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군에 위임하여 달라는 건의는 내무위임이 되기 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차선도색이 퇴색된 도로의 경우가 발생시마다 해당 도로 관리청에게 차선을 도색토록 요구하겠으며, 시가지도로는 매년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6개월마다 정기 도색토록 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8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농번기가 끝나는 5월말경 시가지 전체 도로 및 횡단보도에 대하여 차선도색을 실시하고 부족한 재원이 있을 때에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건설과장님의 답변은 무척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계시네요. 애쓰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성민입니다. 김규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적기방역 및 약품공급이 이루워지지 않아 집단으로 설사환자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해빙기를 맞이해서 많은 비가 왔습니다. 이런 관계로 겨울 내내 쌓였던 오염물질이 해동이 되면서 수질을 오염시킬 염려가 있고 특히, 수인성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다른 해에 비해 빨리 읍면에 약품을 배정하고 일제히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세균성질환은 물이나 음식물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일반소독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 금년도 방역소독은 위생해충이 많이 출현하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 취약지역은 수시로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 었습니다. 그리고 정기 소독은 마을별 자율방역반을 편성, 자체소독을 실시하고 취약지는 수시로 보건소와 읍면에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금년도 방역에 소요되는 약품은 2,520ℓ가 예상되나 현재 확보된 약품은 2,219ℓ로 301ℓ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92년도 방역사업은 기 확보된 약품을 최장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도와 협의해서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균성이질 환자가 발생된 경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발생한 수인성질환은 세균성이질로 우리나라의 독자병입니다. 감염 경우는 건강보균자나 환자로부터 배설된 균이 물이나 음식물에 오염되어 많은 환자에게 전파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원체는 세균이고 항명은 쉬겔라 D형입니다. 병명은 세균성이질, 전파매체는 물과 음식물이 되겠습니다. 주 감염원인은 물과 음식물로서 주로 물을 끓여 마시지 않고 날 음식을 먹거나 먹고 남은 음식을 다음날 먹은 것이 주원인으로 특히 우리 식생활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방역사업은 급수시설 소독을 강화하고 주민홍보와 건강보균자로 인한 환자발생이 산발적으로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환자 조기색출과 보균자색출에 역점을 두고 수인성질환을 예방하는 데는 개인위생과 수질관리가 중요하므로 수질관리와 방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장시간동안 답변해 주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 간략하게 기획실, 내무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92년도 2월 월보 계획서에는 설계가 2월말까지 완공이 되고 착공은 3월말까지로 완료시킨다고 했었습니다. 계획서대로 한다면은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까 보고에는 월별로다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 역시 2월초 서류가 완공이 되고 3월말에 착공이 완료가 되는 것이 무리란 것도 알고 불가능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월별로 공공사업이 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실시된 년말결산에 보게 되면은 명시이월이 250억 정도에서 48억이 나왔습니다. 이 48억이라는 돈은 전체 예산에 18%를 차지하는데,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고든 고의든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명시이월이 나왔다고 봅니다. 계획을 추진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도지사는 도 전체에 풀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군수는 군 전체에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군에 모 부읍장이 도로부터 관내에 와서 1년7일만에 도로 올라가고 도에서 다시 그 자리를 메꾸는 이런 현상에 인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는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규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보실장님 한테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지역이 전체가 난시청지역인데 부분적으로만 난시청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철원군민의 전체가 이중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소하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답변이 작년에 들은 거나 올해 들은 것이나 똑같으니까 이것을 중앙정부에 어떻게 건의해서라도 우리 철원군민이 이중부담 안가도록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보온덮개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송읍민의 영세농가가 건설비를 평당 10,000원씩 주고서 설계를 했는데 다시 용역비라고 해서 100,000원을 더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비용이냐 하니까 군부대 교제비다 이랬다 합니다. 지금 보온덮개로 버섯재배 하는 분들은 영세농가입니다. 영세농가를 조금이라도 도와주지는 못하나마 다만 10원이라도 더 받아서 그분들한테 해가 가도록 하면 안되죠. 여러분 여기 실과장님 다 앉아 계시지만 우리 주민에 대한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진 못하나마 10원이라도 더 내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수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보온덮개 설계비도 없앴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들은 도와주지는 못하나마 다만 평당 이게 뭡니까? 보온덮개가 뭘하는 것입니까? 그냥 갖다 씌워도 되는 거고 또 우리 영세농가를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건설과에나 주택계에서 자작 그려서 그분들을 허가를 해줘도 되는데 하물며 설계사무소에 맡겨서 설계를 하도록 하면 우리 주민을 돕는 일이 아니질 않습니까? 기존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건설계장님한테 보충질문을 드린겁니다. 이런 것도 철원군수 재량으로 없앨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 답변 보충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이 레미콘이란게 제가 작년에 집을 지으면서 아직도 집을 못맞췄습니다만, 레미콘이란 것을 써 보니까 우리 동송레미콘에서 들어온 양하고 포천에서 들어온 양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철원군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감독 제대로 주셔야 겠습니다. 저는 많은 피해를 본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철원군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고 감독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곁들여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군부동의 신청시 측면도나 설계도를 첨부 하는 양 군사보호시설법에 의한 허가지 그 내는 것도 군부에다 그 설계도를 첨부시키느냐 그 답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세 의원 질문 끝에다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에 대한 난시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난시청구역은 저희들이 알기는 보안관계상 이북에 TV가 수신된다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KBS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안관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에 보면 행정과 KBS의 기술진과 주민대표가 함께 실시검사를 한다 하였는데 검사한 사실이 있는지 또 끝에 가서 보면 모든 근원이 KBS방송이 갖고 있다 이래 했습니다. 결정한 문제니 그렇다면 아예 공보실에서 관여할 수 없는지 이것을 답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막겠느냐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업체의 설립에 있어서 주민동의가 필수요건인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만약에 이게 필수요건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관련된 공무원들이 자기 위치 소위 말하자면 책임을 회피할 때에 주민에게 첨가시키기 위해서 무슨 문제가 났을 때 주민동의를 받아 오라고 가정을 할 때에 그 사유가 필요한 문제가 났을 때는 언제나 최고의 허가권자는 주민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수가 해줬어도 주민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러한 전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역사회 발전이예요. 프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 겁니다. 1차 산업이 지금 대단히 곤경에 빠져 있고, 앞으로 저희가 알기에는 UR가 타결되어 있는데 쌀 이외에는 전부다 개방된다 했습니다. 그럴 때는 2차, 3차 산업이 이제 들어와야 되겠는데 필요한게 들어오고 싶으면 꼭 주민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주민들이 선동해서 그것을 못 된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농공단지에도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 제2 농공단지가 김화에 생겼는데 거기 가까운 위치에 청양리가 있습니다. 청하리 주민이 동의를 하지 않을 때 그 농공단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문제에서 주민동의와 군수의 허가와의 관계를 확실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철원읍의 양곡농협에서 하고 있는 종합시설센타를 금년도 하반기에 6개월이 있으면 도정공장을 가동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대정정미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몇군데가 거기가 다 집결되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못하겠다 해서 화지리 2군데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기일내에 허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산업과장은 이제 그 허가서류가 경제과에 가있으니까 그게 되고 나면 될거나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안된다면 올 가을 도정에도 상당한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각오하시고, 그에 대한 현재까지 이루어진 시설에 대해서 허가신청에 대한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전에 그 답변사항에서 원래 자료는 없는데 제가 추가로 2가지를 더 넣었어요. 거기서 다른 읍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말상수도를 예로 들것 같으면 아침 저녘 물을 많이 쓰는 시간에 수압이 떨어져 가지고 가정에서 할일들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우선 잠곡댐이다, 광역상수도다 해서 그 계획이 아까 나와 있는데 우선 거기에 당장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아니니까 그건 2 ~ 3년 몇년 후의 사항이니까 우선 올해나 당장 1년안에 그러한 러시시간에 모자라는 수압을 보충할 수 있는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벽설치라든지, 어떤데는 보조탱크를 한다든지, 적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러시아워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채취에 관한 건 중에 지금 얘기를 들으면은 관내에서 주로 쓰이는 용도가 미사 아니면 중사가 많이 쓰이는데 왕사를 주로 많이 채취한다. 그래서 관내에서 사용하고 싶어도 어떤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비싼 모래를 돈주고 사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그러니까 왜 왕사만 뽑는지 중사, 미사를 뽑을 수 있는 대책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포장 얘기도 나왔는데 쓰고 우리 건설과장님이 잊으신것 같애요. 보니까 각 도로포장 봄철을 맞이해 가지고 거 작년에도 많이 났지요. 저 농공단지 앞에 훼손되어 가지고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불구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강포리 오다가도 그렇고,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됐어요. 도로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간에 몇 사람 다칠지도 모르니까 군에서 잠깐 세면 한 포를 갖다 우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긴급조치를 할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시는데 관내에 설계사무소가 하나에요. 그리고 측량사무소도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 서비스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얘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차원에서 하나 더 있어 경쟁을 붙여 가지고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하나를 더 유치하든지, 그런 방법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보다 둘이 있으면 사업상 부드러워지게 마련입니다. 그 방법을 해결해서 앞으로 주민 서비스 증대라든지 어떤 권익적 이익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사실 건설과장님이 도시과, 건설과 다 답변하실려니까 정신 없으십니다. 그래서 질의 낸 의원들도 사실 썩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듣다 보면 충족이 안되니까 그것도 건설과장님 한 분이 많은 양을 맡은 신 분한테 그것도 자꾸 답변이 부족하다고 그러기도 무리고 그래서 이건 내부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 하실 부분인데 저희 군에 도시과장이 6 ~ 7개월 공석으로 남아있는데, 먼저 답변을 1차 들은 것 같은 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빨리 도시과장의 공석을 메꿀 수 있는 그래서 충실한 답변과 철원 도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빨리 되도록 공석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왜 아직 공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 의원들이 여러 가지 답변을 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이렇게 의원들 질의만 하고 앉아서 답변을 듣다 보면 사실 미비되는 점이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을 좀 미비되고 의문점이 있는 건 우리 의원님들이 앉아서 과장님들을 앞에 모셔 놓고 나머지 질의를 마칠 수 있게끔 이것은 의장님께 수정동의식으로 의결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 의원님이 끝으로 하신 말씀이 본회 석상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진행상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본 회의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품위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보충질문시간을 얼마든지 드릴테니까 나오셔서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므로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공사업에 조기집행 계획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의욕적으로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욕적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된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사분석제도의 강화등 자체사업대상 부서별로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상로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설명이 불충분한지 두 의원님이 다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추진상태 재점검을 위한 행정과 KBS측과 주민들과의 점검을 했느냐 하는 확실한 대답 또 법개정을 하게 되면은 공보실이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확실한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추진상항때 재점검을 위한 저희 행정과 KBS와 주민대표에 재진단은 실시가 된 게 아니고 저희가 KBS측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KBS측은 자기네들 기술진을 통해서 양질지역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측에 수용이 되지 않고 불가한 상태로 쌍방이 수립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공사법 개정은 사실 공보실의 권한사항이라든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단지 저희는 의사를 반영시키고 또 우리 지역은 절대 다수가 난시청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유선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건의 또는 수정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김규세 의원님께서 철원군 전체가 난시청 지역인데 부분적으로 이 부분적은 철원, 동송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역만 인정이 되어 군민부담이 많으니 이중 부담이 안되도록 확실한 대책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저희 철원군이 당연히 했으면 하지만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통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철원군 지역을 난시청으로 재조정하는 문제는 KBS 그 당국에서 스스로 재수정이라든지, 재결정을 해주던지 또는, 법개정을 통해서 모법 규정에 의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저희는 이러한 저희 군민의 절대다수의 군민의사를 반영시키고, 법을 개정하는 것을 KBS측과 계속 절충 또는 요구를 통해서 우리의사가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계속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겸해서 우리 철원군의회가 지금 결속이 되어서 운영중에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같이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주민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해 줄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 인사문제에 관해서 철원군에 사무관 자리를 도에서 와서 승진해 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철원이 사무관 양성소냐 하는 얘기를 듣는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강열 의원님께서 저희 철원군 공무원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을 대변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인사는 일관성과 형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어쩔 수 없고, 군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에 순응해야 되는 불가피함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급 공무원의 승진임명에 관해서는 강원도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임 그리고 의원면직 등 자연발생 적으로 자리가 생길때는 군자체에서 승진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직제나 기구개편으로 자리가 생길적에는 도나 시군간 평균을 고려해 가지고 도에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면, 해임, 직권면직 등 그 결연이 생긴 사유가 그 군에 귀책사유가 있을 적에는 도에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군에는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승진했거나 승진임용대기해서 지금 보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철원읍의 부읍장, 갈말에 농업직으로 부읍장이 지금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형편에서는 저희 군에 5급 승진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자체 승진시키고 싶은 것이 군수님이나 저희 간부들 또 철원군 전체 공무원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만은, 도에 인사방침 또는 규칙에 의해가지고 어절 수 없이 내려온 사람을 받아 승진을 시켜 도로 올려 보내는 이러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인사고유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완전히 될 때 적어도 우리 자체에서 승진요인이 발생했을 적에는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길이 더 굳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와 시군 상호간에 균형유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인사규칙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는 시군 자체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가지고 시군에 인력이 자체 승진하여 사기진작이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석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도시과장 보충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중에도 말씀을 드리고 누차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인사문제가 개인에 귀책사유도 있겠지만은, 법규에 의해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의 형편으로서는 근 6개월 동안 사실 도시행정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 도시과장을 6개월 동안 결연으로 둔다는 것은 철원군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와 갖은 절충을 다해 보곤 있습니다만, 보충방안이 각종 법규에 묶여 가지고 지금 발령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간내에 보충하기 위해서 도인사위원회 징계요구를 하여 지난 12월말 해임결의를 하여 일단 금년 1월 14일날 해임발령을 했습니다. 해임발령을 하고 일단 40일이 경과한 후에 해임자 발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제반조치를 밟은 다음 후임자 발령을 할려고 했는데 이 당사자가 소청을 또 제기했습니다. 소청을 제기하게 되면 소청심사가 끝나기 전에는 후임발령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일단은 소청을 총무처에 제기했기 때문에 내일이 소청심사일 입니다. 그래서 제가 변론을 하러 내일 또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소청이 안 끝나면은 후임자 발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소청이 어떠한 결론이 나던지 소청심사가 종결이 되면 본인이 여기 불복해 행정소송 하더라도 일단은 후임자 발령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청이 끝날때 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고 군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만은 어쩔 수 없이 여태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형편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다같이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참 깊은 감사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철원 청결미공장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지전용허가를 득할려면은 우선 공장설립 및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접수를 해서 타법에 관련된 검토를 지금 각과와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장설립신고가 되면은, 본 신고사항을 첨부해서 농지전용허기를 득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말씀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앞서 산업과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연속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3가지 질문중에 세번째, 철원도정공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도정공장 신축관계는 저희가 토요일날 최종 기관장의 선결을 끝내고 월요일날 그러니까 어제 실과장 확대회의를 걸쳤고, 오늘 각 실과장님들에게 개인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이 가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장설립신고 확인서를 그 결과에 따라서 발급을 하면은 즉시 개별법에 의해서 가능여부가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레미콘에서 생산되는 양이 포천에서 생산되는 양보다 정량이 미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동송레미콘에 한번 갔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 모래, 시멘트등 배급관계가 중량으로 달아서 한군데로 집중되서 믹서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고 그것을 다시 레미콘 7루베씩 실는 거기에다가 담아서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공급을 하는 과정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대화된 기계시설이라면은 개별적으로 공급되는 그 사항이 전부 컴퓨터로 나올 수 있습니다만, 현 단계론 동송레미콘은 그 장치가 못되어 있고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밀 재분석 또 위반사항이 없나 여부를 확인 할려면은 컴퓨터 입력이 되어서 배급된 사항을 검토하고, 또 그것이 배분되어서 각 가정으로 공급된 상황을 확인을 하면은 가부가 결정이 되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엄청난 양이고 그 기록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거부를 하고 있고, 또 여론은 그런 상황이 들어오고 해서 제 스스로도 그런 상황이 있나 여부를 앞으로 자꾸 거기를 가서 감시 감독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체 설립에 따른 주민동의 가부 필수요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관내에 들어오는 공장에 대해서는 꼭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없고 필요하지 않다고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장소의 여하에 따라서 어떤 때는 주민의 피해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주택가 주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올 수는 있어도 다소 주민의 민원해소 방안책으로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때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일부 시군입니다만, 레미콘이 8개씩 1개 시군에 과잉 허가해 주는 바람에 그 시멘트 공급 회사측으로부터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본을 붙이라는 조건과 인근 주민의 다소 주민의 반발 우려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라는 내용을 명백히 명시해서 그것을 지역 검토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법에는 꼭 동의서를 붙여라 이런 것은 없지만 현재 주민이 90여명이나 진정을 연명으로 냈고 해서, 그 해소책으로 오지리에 대해서 동의서를 징구해라 하는 지시를 여러 가지 반려사유에 하나로 첨가해서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장이 들어 오는 것을 저희 관계부서에서도 많은 공장을 여기다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때로는 주택가에 각종 먼지등 공해발생 우려로 인한 지역이기주의가 계속 생존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설득을 하고, 이해시키고 공장 유치에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세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보온덮개 군부동의시 그 비용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군부동의를 얻기 위해서 협의 요청서가 양식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 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지적도, 위치도를 표시한 50,000분의 1 도면 또는 그 배치도, 평면도 기타 이렇게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군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필요 불급한 서류는 반드시 첨부가 되야겠지만, 지적도라든가 그 토지대장 같은건 과히 필요하지 않은 것은 생략하도록 군부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 곤란합니다만, 우선 군부협의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금 건축설계사무소에서 100,000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실지가 20,000원내지 50,000원이 필요한 것을 100,000원식 받는지 우선 그것부터 규명을 해가지고 부당하게 금액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시정을 해서 실지 필요한 비용만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갈말상수도가 물을 많이 쓰는 시간에는 물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응급조치가 있어야 되겠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선 80년대에 갈말상수도 취수장 밑으로다 분류하수관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류하수관이 사실은 흄관으로 하다보니까 쪼인트 부분이 새고 그래 가지고 그 상수원이 그리로 누수되는 그 양이 상당히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상당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분류하수관을 흄관 콘크리트로 시설이 완료되면은 누수 현상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계속 물이 부족현상이 일어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래채취에 있어서 미사, 중사가 때때로 많이 필요한데 저희 군에서는 생산이 안되어서 타 지역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서는 들여오기 때문에 군민전체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 본 군에서도 미, 중사를 생산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질문이신데 저희 관내에는 거의 미사, 중사가 안 나옵니다. 저희 관내에 그 모레는 아마 일등품일 겁니다. 미, 중사같은 것은 남대천에 층층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토성지구에 일부가 나왔는데 거의다 미, 중사는 안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골재를 채취하면서 미, 중사를 별도로 채취하고 안하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포장 부분이 훼손되어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내무과에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시 기동처리반으로서 보수가 가능한 것은 즉시 보수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이 저희 관내에 설계사무소가 1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더 유치해서 용역사와 경쟁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더 유치좀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업체가 저희 관내에 하나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게 좋고 또 경쟁이 되게 되면 행정이나 주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건축설계사무소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러 유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알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군에서 유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숙현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또 하신다 했는데 이 부분은 공보실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에 소관 문제인데 양해말씀 드릴 것은 우리 의회 조례상 전체질문 2번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본 부탁을 하셨고, 허가요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아서 지역경제과장님과 공보실장님은 마숙현 부의장님이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을 차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