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구직할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발의하였으며 또한 92년 4월 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안과 대구직할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 남구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안과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양해 하에 다수 의원들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4월 14일에서 4월 15일까지 2일간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회기가 4월 14일에서 4월 15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의회가 개원한지 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제9회 임시회에서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들이 패용할 배지에 관련된 규칙에 대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이 의원발의할 규칙안을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기와 배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내외적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남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도형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표식은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형은 무궁화 형상으로 하였으며 중앙에 의자는 한자 “議(의)”로 하며 색상은 무궁화 형상과 “議(의)”자는 금색으로 하며 도형 내에는 백색으로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하였으며, 기면을 군청색으로 한 것은 남구청기가 군청이기 때문에 동일한 색상을 선택하였습니다.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하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으며 다만 옥내 게양되는 의회기는 후렌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하고 의회기의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의회기에 대한 예는 주목만으로 예를 갖추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원의 배지는 앞의 설명과 별표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했을 때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도록 했으며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으로 본 의회장내 의장단상 벽면에 의회 상징 마크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 외 5인이 대구직할시남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다시 한번 참고하면서 의사진행에 책임있는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게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지난 8회 남구의회 임시회 시 조례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의 안건 중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한 안건과 남구청장이 제출한 다섯 안건은 제안 설명만 본 회에서 듣고 질의와 검토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받고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회의에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부서의 제안 설명만 듣고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 조례는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6호로 지방재정법 16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관계규정이 개정되고 동법 제16조 2에서 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에서 규정한 조례제정안,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수립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열 내지 열다섯 사람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대구직할시 남구 국·과장급 공무원과 남구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및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운영은 중장기 계획수립 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로 개회하는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대구직할시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은 의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로써 의원여러분에게 드리는 제정안에 보면 제정사유를 말씀드렸고 근거 법령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기타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대구직할시남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러한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의 그 기능은 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이래서 첫째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의 구성은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직할시 남구 국·과장 공무원들과 구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및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대구직할시 남구청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6조 회의운영입니다.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는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서 출석한 구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대구직할시 남구 각종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7항까지의 네 안건은 집행부서의 재무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해서 제안 설명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먼저 대구직할시 남구 결산심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규정에는 결산검토 위원장이 아닌 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할 때는 구청장이 복수추천한자 중에서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위원을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다만 의원 중 1인은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위원에 대한 일비를 증액 현실화함으로써 능률적인 결산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중앙으로부터 기히 조례준칙이 시달이 되어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검토위원의 추천방법을 조정했습니다. 현행의 결산검사위원 추천은 구청장이 위원장을 제외한 2명의 위원을 2배수로 추천하던 것을 1명에 한하여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위원의 일비는 현실화해서 현행 2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위원 정수)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제2조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대구직할시 남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2항 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3항 위원은 의회회장이 추천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항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표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별표2 위원 일비란 중 2만원을 3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성환욱 과장님 잠시만 계셔주십시오. 예. 발언하세요.

최일오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주요골자와 제안사유만 하시고 조문은 말이죠 뒤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검토하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에 최일오 의원이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우리 동료의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제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관서당경비 등으로 구입하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필한 후 물품을 구매하고 공증내용을 통보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에 중요성의 제고 및 불용물품 처리 시 감정대상 단가를 상향조정하므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중복성으로 불필요한 업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관서당경비 등으로 모든 물품을 구매 시에 사전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구입 후에 구입내용을 물품출납원에게 다시 통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 당 단가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정수물품으로 총괄하도록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불용물품 처리 시 감정범위를 장부상 가격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재활용 가능품목에 한해서만 감정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구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 필수 불가결한 물품에 대한 추가취득 수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소형화물차 2대, 온풍난방기 4대, 다기능 사무기기 5대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올려야 되겠습니다. 소형화물 승용차 2대는 재무과에 승용차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도시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도시국장님 승용차로 되었고 재무과에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소형화물승용차 짚차형 소형화물 승용차와 건축과에 광고물 단속을 수행하는 봉고형 짚차를 추가로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온풍난방기는 민원실내 천정에 난방배관이 전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 5월에 전부 철거하고 거기에 천정틀을 해서 거기에 짜고 아래층 민원실에는 온풍난방기로 난방을 하고자 하는 온풍난방기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2대입니다. 세무과에서 일반세금 부과용 1대, 취득세, 면허세를 전담 전산 컴퓨터 1대와 사회과에 취업알선용 컴퓨터 1대 이것은 전국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처리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 프린트기와 모뎀 1대입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경비는 3,38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92년도 청소년 야간공부방 설치 운영계획에 의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시영세민지역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해 주며 기존 공부방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해서 이전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내용입니다. 대구직할시 남구 대명5동이 되겠습니다. 87-128번지 대지 159평방미터 48평이 되겠습니다. 지상건물이 55.25평방미터 16.7평입니다. 그래서 214.25평방미터로 공시가 표준액은 1,400만원입니다만 실지 추정예상매입 가격은 1억1,000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취득예산은 전액 국비로써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1억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취득재산에 대한 감정을 하고 취득가격을 결정해서 계약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환욱 재무과장님께서는 많은 안건을 제안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하신 네 안건은 오늘 이후 다시 상임위원회에 나가셔서 상세하게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 번 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8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 선임은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로 1개 상임위원회별 단기투표방식입니다. 투표는 개원 당시 의장, 부의장 선거 때와 같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일어나시어 뒤로 돌아 좌측에 있는 직원석에서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을 투표용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투표는 3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세 번의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 투표는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두 번째 투표는 내무위원장 선거를. 세 번째 투표는 사회도시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며 당선자 결정은 선거에서 각각 재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에 의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며, 과반수가 넘지 않을 때는 2차 투표를 그래도 과반수가 넘지 않을 때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점자가 선출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먼저 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부터 한다는 말입니까?

예.

투표함에 넣은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표는 무효표지 어떻게 넣어 처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님

그러니 우리 동료의원들이 투표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여기가 의회 아닙니까? 공정하게 해야지 그것을 투표함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그렇게 할려면 선거를 하지 말든지 … (다수의원 전문의원 해석을 바람)

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규정은 없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유효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무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규정이 있어 딱 부러지게 유효다 무효다가 없고 그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유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하는 것을 거수표결로 한다던지 합니다만… (장내분위기 소란)

잠시 기다려 주시면 우리가 중론을 모아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단상회의) 잠시 의논을 한 결과 이것은 사실 무효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효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본인이 투표한 것이고 비밀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무효표 처리하느냐, 이것을 없애느냐, 공개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야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개를 못하는데 이것은 무효표 처리로 놓아두면 결과적으로 공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무효표 처리되면 이 표 자체가 기명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기명이 되었기 때문에 공개된다는 이말 입니다. 어디까지나 비밀을 보장하는 무기명 투표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을 없애 주느냐 무효표 처리하면 이것을 없애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태 의원이 좋음 말씀을 하셨는데 무효표 처리를 한다고 보면 기명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서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잠시 기다려 주세요. 동료의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의장이 한마디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이것을 자칫 잘못처리하면 결과를 우리가 아직까지 기초의회 원년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단 한 가지 이렇게 되면 투표용지가 나중에 모자랍니다. 이런 결과도 있고 또 여기서 폐기했을 때 어떨는지 모르겠고 해서 무효표 처리를 하는데 여기 봉투에 넣어서 우리가 완전히 도장을 찍어서 보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투표한 용지를 아무도 보지 않도록 해서 봉투에 넣어서 본인도장과 의장도장을 같이 찍어서 보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 임기가 끝난 시점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우리가 딴 국회의원 선거같은 것을 보면 이런 사고 없습니다. 기명을 해서 비밀투표로 하기 때문에 이처럼 과정에는 비밀이 보장될 수 있게끔 본인한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삼자에게 간다면 비밀이 하등 보장받지 않는 이런 투표가 되고 맙니다.

감표의원들에게 맡겨 놓고 다 비워 버리면 또 부정투표 됩니다.

기명식 투표 단기명 투표다 이겁니다. 이 한 장에는 분명히 기명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알면 비밀이 보장이 안 된다 이겁니다. 무효표로 처리하려면 지금 본인한테 돌려주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보관한다는 자체가 무효표 처리한다든지 유효표 처리한다든지 내가 누구를 지명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안보고 지금 봉인한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백중세이기 때문에 아무런 사고가 없을 때 … (장내소란)

본인이 기권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기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투표하면 모르는데 우리 의회의원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실지로 누가 투표했다고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자체를 공개할 수 있느냐 그럼 공개 투표한 것 한가지다 말입니다. 약간의 실수로써 말이죠. 이것을 무효 처리하는 과정은 좋지만 그것을 공개까지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앉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 기명투표를 지금 했습니다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지 우리 투표한 분들에게 비밀이 보장되면 이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소각을 한다. 폐기를 했을 대는 사후에 오는 것은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그 동안 선관위에서 선관위 업무를 보신 분도 계십니다만 이런 것은 아직 생소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이것을 봉투에 넣어서 당사자 도장을 찍고 또 의장도장을 찍어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태 이대로 본인이 비밀보장이 되도록 보관 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지 싶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 표를 가지고 본인이 봉투에 넣어서 본인 도장을 찍고 감표위원이 도장을 찍고 의장인도 찍고 해서 보관해 놓는 것이 아무 이상이 없지 싶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이것이 노출이 된다 이것입니다.

언제든지 본인 없이 노출이 안 되지요.

기밀에 속하는 문서도 아닌데 이 투표용지라는 것은 언제든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2년이나 3년이고 보관되었다가 저한테 오는 것도 없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절대로 본인한테 돌아가야지요. 안 돌아갈 수 없지요. 1년이 지난 임기 만료되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투표용지를 본인에게 돌려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정 문제가 있을 때에 명패는 20개인데 왜 투표용지는 19장 밖에 없느냐 이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의장이 제시한 것이 제일 원만한 줄 압니다.

김상태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인이 나오셔서 거기 봉투지에 넣어서 본인이 단단히 봉해서 본인이 날인하고 그 다음에 감투위원 또 의장도 날인해서 의장책임아래 언제든지 본인에게 임기가 끝날 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 처리 방향을 물어서 김상태 의원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비밀자체를 누설시켜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안되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무효표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까지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관 기간이 있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게 개표도 많이 보았는데 저런 경우에는 봉투에 봉인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또한 기간이 되면 소각 처분을 합니다.

본인이 날인했기 때문에 절대로 비밀은 보장이 됩니다.

이 기회를 경험삼아 명패함에 명패가 들어가는 입구를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 나오셔서 봉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효표 투표용지 봉인)

상임위원장이 선정하여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운영위원 구성 때문에 소회의실에서 잠시 정회를 해서 거기 가서 의논을 거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회를 해서 2개 상임분과위원들끼리 모여서 거기에서 호선해서 올라온 간사를 본회의에서 알려주는 식으로 하면 이미 다섯 명이 안 됩니까? 그 다섯 명이 모여서 운영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운영위원장, 내무, 사무도시 3개 상임분과위원장이 지금 선거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분이 추천하는 사람을 여기 본회의에 의장이 다시 추천해서 동료의원들의 양해를 구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회의실에서 다시 의원님들과 의논을 거쳐서 속개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차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 13시인데 13시 2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을 하여 하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아직 간사가 호선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는 별도로 회의 회의를 안했습니까?

이정훈 의원님의 발언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상임위원회 간사는 상임위원들이 호선해서 본회에 가서 보고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호선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하면 의사일정이 15일까지입니다. 15일까지 이지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긴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15일까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하셔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정회를 하고난 후 속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지금 방금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한 두 시간 정회를 하고나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두 시간 정회하도록 합시다. 방금 동의가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한 두 시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간 14시입니다. 2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민주주의 원칙으로 다수결 원칙으로 철저히 우리 의회가 민주화합에 주민을 위하고 또 우리 행정부서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의원들이 모두 다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대 운영위원장과 백종교 간사께 오늘의 영광을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막중한 남구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위워장이신 김철환 의원과 김재철 간사께서 함께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김철환 위원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초 저를 내무상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이 자리를 맡게 됨으로 해서 너무나 마음이 벅차고 두려운 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뜻을 같이 하셔서 모든 의원님들의 뜻을 수렴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들 앞에 약속드리고 간단하나마 인사로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환 의원장과 김재철 간사께 오늘의 영광됨을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업무가 제일 많은 내무위원회입니다만 지금까지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내무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장이신 신상도 의원과 안용수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신상도 의원장께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이렇게 성원을 해주셔서 뭐라고 이 자리에 서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맡은 1년 동안의 사회도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면서 곁들여 의원님들께서 좀 저희들의 못한 점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지도 편달을 잘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해 나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도 위원장과 안용수 간사께 오늘의 영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간의 회의운영에 경험을 토대로 평소 풍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분의 상임위원장과 세분의 간사의 인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여섯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그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상임위원회 구성을 기초의회에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더욱 활성화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오늘의안이 상정된 여섯 안건을 수고스럽지만 업무소관 상 내무상임위원회의 소관이므로 내무상임위원회에서 계속 활동을 해주시고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