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에 본위원, 신기후 위원을, 간사에 박순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에 신기후 위원, 간사에 박순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및규칙안축조심사의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순애 위원 발언요구)

예, 좋습니다. 그런데요. 왜냐면 이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분들한테 적당선을 얘기하면 그 분들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주장대로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 주장만큼은 조금 더 숫자를 더 늘려서 얘기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양보를 해가지고 적정선에 가서 우리가 양보를 한 것으로 끝나게 해야지 정확한 대안을 내면 그 사람들이 자꾸 줄이려고 하면 갑갑합니다. 교수도 한 명, 지역대표 없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됐지요?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3건에 대하여 방금 토론한 바와 같이 특별한 제안 없이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서는 이것을 다하고 작성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에 관계되는 조례입니다. 이 책자가 여기 있을 겁니다. 처음으로광주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 토론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일차들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만 해가지고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 조례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고자 하실 말씀이 계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발언요구) 예, 이건재 위원님

그것이 복잡하니까 내 얘기는 본회의에서 하되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본회의에 넘겨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선거하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북구조례및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신 분은 말씀하시고, 먼저 제가 잠깐 여기를 한번 봤는데 지난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일정이 3일 가지고는 너무 적다해서 5일로 할 수 없게 시행령에도 못이 딱 박혀져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사항도 제가 그렇게 검토해 본 결과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의가 없이 통과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의가 없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광주직할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이 공인은 내용에 있는 바와 같이 의회간사를 과장으로 한다든지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직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죠? 그러면, 광주직할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의없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북구의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무슨 토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부다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이 조례라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않은 부족한 사항를 규정하는 것이 조례인데 지금 이것은 내용이 지방자치법 내용하고 같이 조례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잘못되어 있다고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다시 전부 기안 만들어 가지고 할려면 시간이 상당히 요하게 되므로 우선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다음에 적당한 기회에 착안해서 해야만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별표4, 5, 6이 있어요 시행령에 보면 별표 4, 5, 6호 우리가 지금 그것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여비, 비행기를 탔을 때의 비행기료를 의장은 어떻게 한다, 부의장은 어떻게 한다, 위원은 어떻게 한다. 또 기차를 탔을 때 기차표를 특실로 한다, 보통실로 한다, 새마을호로 한다, 통일호로 한다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여비는 그러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지불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사실 이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접어놨는데 내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그 범위 안에서 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부 차비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령 시내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택시를 탄다 교통비 이런 것이 없어요. 규정이 없어요. 내가 다 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런 것도 규정함으로써 시내에서 활동할 때 여비를 받아 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여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규정이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삽입을 해서 만들어야만 되지 않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그대로 넘기고 다음 기회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것을 전부 다 빼내가지고 이외에도 다른 것도 할 만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렇다하는 것만 여러 위원님 들이 아시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물의실 위원이 있으면 하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초안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조례및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지 그것을 한번 논의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논의한 사항을 보고를 해야 하니까, 보고서 작성해 가지고 넘겨줘야 하니까 그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