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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성학 의원 발언

제9회 제1차 본회의1992-04-15

김성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학

김성학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현

오세현의사계장

의사계장 오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이석신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조덕재외 21인으로부터 간동면 간척 2리 배수로 공사에 관한 청원이 홍재준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었으나, 4월 6일 본 청원은 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지역주민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짐에 따라 청원인 조덕재외 21인으로부터 청원철회요구가 있어 철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0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폐지 조례안외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 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0분

성학

김성학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 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측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회기를 92년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화천군수) 3. 화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장세국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의용소방대에 관한 폐지조례안 2건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천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및 장학금지급 조례폐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14일에 법률 제 4419호의 소방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사무를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됨에 따라 소방업무 체계의 정비와 관련해서 소방법 제 86조의 규정에 의거 의용소방대 설치 .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92년 3월 6일에 강원도 조례 제 2289호와 제 2290호로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레 및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제정공포 시행됨으로 이에 부합하고자 본 군에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및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두가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신

이석신의원

이석신 의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 중에서 현재 의용소방대의 각종출장수당 및 근무수당, 피복비등 군 예산으로 설정되어 있는 모든 예산이 운영비 일체의 관계에 대한 각종예산관계를 차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할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장세국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장세국입니다. 저희 군 조례가 폐지되고 도 조례가 신설됨으로서 현재 가지고 있는 각종 장비라든지 집행예산 예를들면 출장수당이라든지 피복비 이런예산은 하등에 변동이 없습니다.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 2조 2항에 보면 현재 소방본부가 발족되어 일원화 되었습니다마는 소방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시.군에는 사무가 그대로 100% 위임이 되었습니다.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별 다름이 없이 얼마든지 예산집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부의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부의장

최덕규 부의장입니다.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조례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조례가 이관됨과 동시에 현재 의용소방대는 글자 그대로 의용자신들이 책임을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자는 그러한 의미속에서 똘똘 뭉쳐진 단체라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까지 의용소방대에 대한 자녀장학금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어떻게 될것인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장세국민방위과장

최덕규 부의장님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1년에 소방본부가 설치되고 소방 사무가 일원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소방공동시설세를 징수하는 것이 연 2천만원 미만 입니다. 그런데 출동수당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제반경비가 일반경비만 나가는 것만 해도 한 3천여만원이 되고 기타 소방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징수하는 소방공동시설세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대형화재가 났을 경우에도 특수장비인 고가 사다리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없는 입장인데 광역시스템이 됨으로서 도시에 있는 특수장비를 사용할수 있고 이러한 잇점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 시켜야 되는 것인데 일원화시킨다고 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하던 업무가 전부 도 산하로 들어갑니다마는 도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기존의 사무를 일괄 위임을 시켰기 때문에 각종 현재까지 추진해 오던 의용소방대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 지원을 받을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의장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2항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20분

산회를 하기에 앞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64조 제 2항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2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양병모 의원과 김선신 의원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다 마치었습니다. 제 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