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접수사항입니다. 광주직할시 교육감이 1992년 4월 6일 제출한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이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하였으며, 둘째, 조례 안 접수사항 입니다. 광주직할시 교육감이 1992년 4월 6일 제출한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 광주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안, 광주직할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광주직할시장이 1992년 4월 6일 제출한 광주직할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등 이상 모두 5건의 조례 안이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셋째, 기타 의안 접수사항 입니다. 광주직할시 교육감이 1992년 3월 26일 제출한 1991년도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하였으며, 1992년 3월 26일 광주직할시 동구 계림동 284의 7번지 대한파월전우회 광주. 전남지회장 구평규로부터 월남파월 유공자에 의료보호 혜택과 생활보장 및 기타 유공자 예우방안을 마련해주고, 각 시도에 월남참전 기념탑을 건립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2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희수 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2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2세 교육을 위해 노심초사 염려해주시고 당부해주신 위원님들의 덕택에 힘입어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시의 중점과제의 하나인 초등학교 부제수업 해소와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교육여건의 문제를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미 어제 4월 14일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편성하여 제출한 1992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38억5,347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211억5,417만원에 비하여 24.3%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19억3,347만원과 지방교육양여금 백만원을 합한 319억3,447만원이 교부되었고, 전남공고 매각예정대금 중 금년에 받아들이기로 예정된 재산수입이 219억1,900만원 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신설학교 학교시설비로 332억2,800만원이 소요되나 교육부로부터 288억8,400만원이 교부되어 부족 되는 금액 43억4,400만원 93년도 예산에서 상환코자 채무부담액으로 책정하였으며, 교실 증축비 19억8,400만원, 학교시설보수 및 기자재확충비 15억5,047만원, 정수관리대상 물품구입비 2억4,477만원 그리고 전남공고 이설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등 219억1,900만원을 계상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과 문교사회 위원님 여러분! 이미 배부해 올린 상황별 설명서를 토대로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동안 지적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성심껏 상세하게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저희가 교육행정을 수행해 나갈 때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하며 높으신 경험과 덕망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우리 광주시 교육에 차질이 없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희수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19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의 추가교부에 의한 학교 수용시설 및 전남공고 매각예정대금 등으로 교육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2 총예산액은 2,750억700만원에 당초대비 24.3%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2,211억5,400만원, 추경예산액은 53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319억3,4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100만원, 재산매각수입비가 219억1,900만원, 세출내용은 신설학교 시설비 288억8,400만원, 교실 및 기숙사 증축비 23억3,400만원, 학교시설관리비 3억원, 전국기능경기대회장 보수비 6억5,000만원, 시설기자재 및 정수물품 구입비 4억9,500만원, 전남공고이설 및 신설학교부지에 219억1,900만원, 예비비에서 2억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1회 교육특별회계 예산총규모는 2,750억700만원의 기정예산액 2,211억5,400만원의 24.3%인 538억5,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며, 세입예산의 추경재원 내용은 전남공고 이설에 따른 토지매각대 197억6,000만원, 건물 및 기타 재산매각대 21억5,800만원 등 재산매각 예정수입 총 219억1,900만원의 자체수입과 1992년 2월 12일 교육부로부터 지방재정교부금중 보통교부금 30억5,000만원, 학교수용기설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288억8,400만원등 319억3,400만원과 지방교육 양여금 100만원 등을 추가 교부 내시된 의존 수입액의 증액된 예산에 의거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9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정수물품 취득 미승인으로 전액 삭감하였던 정수물품 27종 708점 2억4,400만원에 대하여 92년 2월 13일 교육위원회의 취득승인에 의거 계상되었고, 학교시설관리를 위하여 전남여교, 광주여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시설 보수 및 노후 비품교체 2억5,000만원, 특수학교인 삼광학교 시설보수 및 기숙사 증축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계고등학교인 광주실고 학급 증설에 따른 실험기자재 확충지원 2억5,00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장인 광주지역 기계공고 시설보수 지원 6억5,000만원, 전남공고 이설 및 전남공고, 체육 고, 신청공고 등 신설학교 부지매입 추진사업비에 219억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수용 시설계획에 의한 오치초교 외 4개 초등학교 외 금당중학 외에 2개 중학에 대한 토지매입 및 시설비 기타 비품취득 등 학교시설사업 외에 288억8,400만원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오치초교, 율곡초교, 율곡중학교 일부 부지매입비 부족분 43억4,300만원을 92년도 채무부담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교실 44실 증축과 기타학교 부속건설시설의 신 증축 사업비등 19억8,4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부족재원을 위하여 예비비 7억2,900만원을 감액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호 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길 간사 조수웅과 사회교대)

관리국장 박동호 입니다. 1992년도 광주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표부터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 드리면 크게 나누어서 의존수입하고 자체수입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 중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중에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으로 30억4,947만3,000원이 교부돼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288억8,400만원이 교부되어서 세입으로 계산했습니다. 특별교부금 288억8,400만원은 학생 수용시설로써 초등학교 5개 학교와 중학교 3개 학교의 수용시설에 대비하는 신설학교 예산이올시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육양여금은 백만원이 교부되어서 세입에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의존수입계가 319억3,4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 중에서 재산수입올시다. 재산 매각대는 전남공고 이설계획에 따르는 재산매각대 올시다. 계약금액은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자체수입으로 세입에 계산한 금액이 계약금액에 대한 70%인 219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 총합계가 538억5,3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시설비는 세입에서 말씀드린 특별교부금인 288억4,000만원을 신설학교 시설비로해서 288억8,400만원 전액을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교실증축비로 19억8,400만원을 계상하고 기숙사 증축비로 3억5,000만원, 학교시설관리비로 3억원, 전국기능경기대회장 보수경비로 6억547만3,000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경비로 2억5,000만원, 정수물품 구입비로 2억4,447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등학교 이설 및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로 219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7억2,847만원 감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도 세입과 같이 538억5,3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수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이 10억1,9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219억1,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항에 있어서 재산매각대도 동 금액입니다. 세입개요와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전남공고 이설계획에 따른 재산매각대가 광주시청하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매각대 총액이 313억1,30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학교를 전부 지어가지고 전남공고의 부지를 또 건물을 인도해준 조건이기 때문에 내년 93년도 8월말에서 9월말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받아들일 돈은 70%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0%를 받고 내년에 인도해줄 당시에 나머지 30%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70%인 219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9억1,900만원이 토지매각대로 해서 197억6,000만원, 건물 매각대로 해서 20억9,462만6,000원, 지장물 매각대로 해서 6,43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표에서도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보통교부금 기정예산액이 1,331억8,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30억4,947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보통교부금 예산액은 1,362억3,6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 2월 12일자로 교육부로부터 추가교부된 예산이올시다. 항에 있어서 특별교부금 기정예산액이 단수처리로 해서 천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증액이 288억8,400만원 증액되어서 288억8,4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금년 2월 12일자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 된 예산이올시다. 다음은 지방교육양여금 기정예산액이 46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92년 2월 12일자로 교육부로부터 추가교부를 백만원으로 되어왔기 때문에 세항별 기정예산액은 2,211억5,417만7,000원에서 증액이 538억5,347만3,000원이 증액 되서 기정예산대비 24.3% 증 된 총예산액은 2,750억7,6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깁시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예산부터 설명 드리면은 본청예산 기정예산액에 709억9,277만6,000원, 이번에 증액이 235억8,820만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교육행정비가 8,500만5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본청 운영비중에서 운영비가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관리행정비중에서 정수물품구입비 1,900만원, 전남공고이설 및 신설학교 부지매입에 필요하는 경비 900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계상해서 2,800만원을 본청 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기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구입비 5,7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총 5,708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원연수원, 교육과학연구원,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송정도서관, 야영장, 야영장 교육지원기관 운영비 올시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비중 학교운영비로 기정예산액이 31억1,91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증액이 5억9,265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시설보수비로 2억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학교시설보수비 2억5,000만원은 전남여고 1억5,500만원, 광주여고 9,500만원, 이 두 여학교가 다른 공립학교 보다는 여러 가지 시설면이 낙후되었다고 봐서 낙후된 사항을 확인하고 이번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정수물품구입비는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 9개 학교에 해당된 금액이올시다. 2,9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업계고등학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1억9,455만2,000원에서 이번에 2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실험, 실습기자재 예산을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학교증설에 따르는 실험학습 기자재 확충비 올시다. 지금 광주실고에 전기과 2학급을 금년에 증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실습기자재 확충비를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천만원은 실업계고등학교 5학교에 대한 정수물품 구입비올시다. 6페이지에 특수학교 기정예산액이 2억6,567만4,000원 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5,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선광학교, 광산구 쪽에 있습니다마는 선광학교가 특수학교입니다. 옹벽 및 배수로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시설비로 계상했고 이 학교에 360만원을 정수물품 구입비올시다. 그래서 5,360만원을 특수학교에 이번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기정예산액이 9,631만3,000원 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229억1,047만3,000원이 증액돼서 예산액은 230억67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비중에서 고등학교 시설비 기정예산액이 5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225억6,04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6억5,473만원은 광주기계공고에서 금년 9월에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광주기계공고에 시설보수를 지원해 주기위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6억5,04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219억1,000만원은 전남공고 이설 및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올시다. 그래서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0%인 219억1,000만원은 다른 비용으로 쓰지 않고 전부 전남공고를 신창공고로 이설한 시설비하고 토지, 땅만 사는 쪽으로 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남공고 이설 시설비가 87억1,716만8,000원을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 기타공사, 부대시설비로 해서 계상하여 신설하고 부지매입비는 131억9,28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공고 이설부지에 대한 지금 현재 약 12,000평정도 됩니다마는 신창공고를 36학급 규모로 해서 당초에 예정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부지가 1만5,000평은 가져야 되지 않겠냐? 1만5,000평이상 2만평, 그런 입장에서 그 옆에다가 5,000여평을 사는데 전남공고 이설부지를 2억 21억7,7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 그 학교의 시설이 상당히 노후 되고 어려운 입장입니다마는 수업대책이나 그 학생들의 조직적, 과학적인 운동을 하기 위한 장으로는 현대식 훈련장으로는 어렵다. 또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수업대책이나 운동대책이 어렵다. 그렇게 봐서 체육고등학교를 외곽지로 부지를 1만5,000평 정도 잡아서 이전하더라도 기숙사가 있고 하니까 큰 불편이 없지 않냐, 그래서 체육고등학교 이설부지로 4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창공고 신축부지는 당초에 92년 3월에 개교할 것으로 신창공고를 신창동 999번지 선상에 당초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전남하고 광주하고 공동지원제 폐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지원학생이 62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창고등학교를 개교를 못하고 신창공고의 작년도에 시설했던 시설을 이용하고 확장시설 해가지고 전남공고를 그리 이전토록 기 결정되었기 때문에 신창공고는 저희 광주직할시가 고등학교 수용계획상 95년도는 어느 정도 수용, 신창공고 시설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신창공고는 기 교육부로부터 시설비를 지원받아서 시설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신창공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60억을 계상했습니다. 5,583만2,000원은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올시다. 다음은 특수학교시설비 3억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특수학교시설비로해서 배수로하고 기타 시설비로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선광학교 특수학교 올시다. 선광학교 기숙사가 좁아서 이번에 기숙사 8실을 더 지어주고 계단실을 만들어주고 편의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이올시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쭉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세입과 세출예산안 상황설명서 7페이지까지 교육청 가기전에 거기까지 지금 설명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고 그 이후에는 다시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경주 위원님으로부터 설명과정에서 교육청 가기 전에 7페이지까지 이미 설명을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다시 교육청 설명으로 들어가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관리국장님 교육청 것은, 8페이지부터서는 놔두시고 7페이지까지 상황설명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듣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다시 교육청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호 관리국장님이 7페이지까지 해주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종열 위원입니다. 전남공고 이설 및 신설학교 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4번째 줄입니다. 4페이지 상단 쪽에 있는데 예산서를 전부 훑어봐도 업무추진비는 딱 여기 한군데 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업무추진비는 전남공고 이설에 관한 업무추진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신설학교 초. 중학교 신설 그리고 전남공고 이설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추진비에 해당됩니까?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관리국 재무과에 계상했는데 이 경비는 전남공고 뿐만아니라 우리가 광주시교육청에서 모든 토지매입이나 재산취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을 가서 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또 보고 또 땅을 취득하는데 매일 나가서 가격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땅을 이렇게 사는데 지주가 한분이면 참 매입협의가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땅 위치하나는 지주가 30명이 되고, 50명도 되고, 100명도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지을려고 보면 그 부지 내에 분묘라든가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하고 우리가 감정가액에 의해서 협의 매수하고 있습니다마는 땅 사는데 참 애로가 많습니다. 또 분묘이장도 또 그렇습니다. 우리는 7월 달이나 6월 달에 공사를 해야겠는데 묘를 갖고 있는 분들은 땅값은 다 받으시고 묘는 어떻게 해서 10월 달에 옮겨야겠다 하시든가 내년 봄에 옮겨야 쓴다하시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재산취득에 학교이설 부지 및 신설재산의 취득에 여러 가지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올시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주로 재산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보비로도 계산하고 판공비도 계산해줍니다마는 금년에는 일시에 많은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물품 구입비에서요. 교육지원기반운영에 아니 지원기반의 정수물품에 관해서만 이야기입니다.

예.

그게 약 5,700만원이란 말입니다.

예.

학교를 신설하고 이설하고 또는 기타 기숙사니, 교실증축이니 이런데 거의 돈이 다 들어가거든요, 추경예산에. 그리고 학교비에만 약6억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정수물품구입비에 가서 교육지원기관에 관한 정수물품비만 해서도 약 6,000만원이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수물품은 금년 연중 예산이올시다.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잘못해가지고 본예산에 정수물품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이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전액 삭감이 된 예산이올시다. 이 정수물품은. 그래서 학교의 운영비는 다 계산해서 나가고 학교의 정수물품도 있고 지원기관이 여기에 6개 기관인데 사실은 본예산에 예비비로 그때 누락 에비비로 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입을 못했습니다. 단 한 가지, 제일 밑에 야영장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20종에 3,27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7월에나 늦어도 한 8월 이렇게 해서 개원 할 것으로 해서 나중에 조례의 설명시에도, 제안 설명시에도 설명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좀 전에는 학생야영장하고, 학생교육원하고 두 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해서 업무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모든 인건비도 절감하고 운영비도 절감한 측에서 야영장, 학생야영장하고, 학생교육원을 통합해서 학생교육원으로 통합했습니다마는 신설기관이올시다. 거기에 필요 하는 모든 물품이올시다.

3,275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교육에 관한 것 보다는 부수적인 돈이 더 많이 투자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그렇네요. 전남여고에 1억5,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손 댈려고 하십니까?

전남여고, 광주여고는 주로 창틀하고 교실바닥, 또 건물이 아주 지어진지가 오래되었는데 건물을 개축할 수는, 개축하는 것 보다는 많은 돈을 들여서 교실을 충수, 대보수를 하는 쪽으로.

교실이요?

예 교실, 주로 교실이올시다. 창틀이나, 교실바닥이나, 교실을 보수하는 경비올시다. 이래서 천만원, 2천만원하면 일부분만 되고, 그래서 이 두 여학교에 대해서 아주 시급성 있고 앞으로 우수기도 닥치고 그래서 우선 급하다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전남여고 현관위에 있는 비새는 장소는 손봤습니까?

부분적으로는 기 손을 봤습니다마는 모든 건물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보수를 해야지 부분적으로 했을때에는 항상 또 다음에 보수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비새는 것은 다 지금 기 처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국장님, 현재 광주시내 인문고등학교 가운데에서 교실의 구조와 환경이 제일 안 좋은데가 광주일고 거든요.

그렇습니다.

광주일고는 교실은커녕 사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장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심합니다. 거기는 새로 짓거나 무슨 방도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전남여고 같으면 본관과 별관사이에 차이가 많이 날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소위 이름 있는 명문고라고하는 거기에 도취되어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대단히 음침하고 좋지 못 합니다. 별관 쪽이요, 1.2학년들이 있고. 그런데 말이 없어요. 아마 이름 있는 학교라고 해서 그게 아마 그걸로 보상을 받는 모양이에요. 좀 관심을 갖고 특히 여학생들 정서도 생각해서요 밝게, 그리고 편리하게 이동수업을 많이 하는 아이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조금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광주여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광주여고는 여러 차례 가봤는데 조금은 더 낫습니다. 광주여고가 조금은 더 낫고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 예산만 편성해 주실 것이 아니라 직접 공사현장에도 나가봐주시고 부족한게 없나 많이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제봉로에 통행하는 통행량이 급증해 버렸어요. 저기 금남로 공사하면서 많은 버스들이 제봉로 쪽으로 돌려놓고 원상복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으로 향해있는 구역은 대단히 소음 때문에 곤란을 느끼거든요. 국장님이 한번 현장 시찰을 해보시고 거기에 방음벽하나 설치할 수 없는가 한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또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우선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려면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주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경주 위원입니다. 여기 교육행정비에 관리행정정보비에 학교용지 기부체납 각목 명세서에 보면 학교기부체납 광주1교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43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43페이지.

아, 그렇습니다. 북초등학교가 지금 현재는 농협입니다. 그 전에는 농회에서 실은 농회땅인데 북초등하교가 지금까지 학교가 설치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회땅을 이번에 교섭을 해가지고 중앙에 승인을 맡아서 무상으로 기부체납으로 했습니다. 약 3천, 3,302평입니다. 시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0억 정도 시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 농회 때 아마 그때 기부체납 되어있지 않나 하는, 사용승낙 되어있지 않나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등기는 농협중앙회에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농협에서 기부체납해서 재산을 지금 우리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보면요. 전남공고 이설 그래가지고 토목공사, 교지정지 및 포장, 기타 시설공사 3억9,536만4,000원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토목공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인지, 지금 저 국장님 말씀은 자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측면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신창공고가 부지가 좁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당초 신창공고는 8,000여 평이었습니다. 8천여 평이었는데 신창공고 경계하고 교원연수원에 같이, 같은 부지올시다. 그게 2만2,000평에서 8,000여평만 당초 신창공고를 위해서 광주교원연수원은 기업자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해서 8,000평만이 이렇게 반드시 약 3,000여평을 교원연수원 기숙사를 짓는데 당초 200명의 기숙사를 짓기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130명 수용하는 기숙사를 지었고, 기숙사를 완성하고 그 옆에 교원연수원 테니스코트가 있습니다만 한 단계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걸 반듯이 잘라서 신창공고 부지로 설계 중에 있고, 또 그것도 완성시키고 결국은 거기가 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회차지라든가 진입로라든가, 그런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도 일부 사회부지를 사가지고 버스가 지금 보건전문대학 그리고 지금 버스가 회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전문대학에서 우리 교원연수원하고 전남공고 이설부지 전 신창공고 그 학교의 학생들 통학문제까지 전부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목공사를 계상한 예산이 이렇게 전부 지금 설계 추정금액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공사하는데 난공사를 할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집행부측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가건물 실습실 건축, 토목과 600평방미터×25만원, 그래서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평으로 계산했을 때 가건물을 짓는데 지금 60만원이 들어요. 가건물을 지었을 때 60만원이라는 건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신창공고에 36학급 규모의 학과를 넣기 위해서 구상을 했는데요. 그 부지에다가는 토목건축과가 이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0여 평을 더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토목, 건축과를 앞으로 영구시설을 해주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실습동 어떤 공간에다가 조립식 건물이지만은 2,3년 이상 쓸 수 있는 충분한 실습 동 올시다. 그래서 가건물이지마는 토목과하고, 건축과가 실험실습을 할수 있는 장을 만드는 시설이올시다. 그래서 계산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직접 계획을 세우고 집행시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소가 403평방미터 8.7동입니까? 8.7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창공고를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전남공고를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창공고가 지어진데는 변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본 건물에 3동, 3동 있습니다.

그런데 변소가 많은 건 좋습니다. 많은건 좋은데, 많은걸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학교에 변소가 10개 이상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서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솔직한 것은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학교현장을 가보니까요 교실 공간 도면은 변소가 들어가 있고요, 실습동이 그전에는 1,2층 이렇게 해서 연속 층으로 되어있는데 동별로 이번에 실습동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실습하는 학생들이 주로 수업하는 시간보다 실습하는 시간이 어떤 학년은 많고요, 실습 동에 변소를 넣어주는데 이것이 기준에 맞는 숫자로 계산해 놓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변소도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본 건물에 들어가는 변소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습 동에 전부 부설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본의원이 생각할때도 일반 교실을 짓는 것과 변소를 짓는것과는 단가에 차이가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본 건물을 짓는데는 평방미터당 43만7,85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변소는 평방미터당 85만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배가 들어야 되는 것인지 얼마나 시설을 변소를 잘하시려고 그러는지,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이 항은 실은 전남공고는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학교의 교실이나 변소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전부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남공고 모든 건물은 설계용역을 주어서 전국에 여러 형태의 공업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가 있겠습니다만 그 모델이 거의 심사되고 건축협의에 전부 충분한 심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격문제나 단가조정 문제는 하나의 예산단가고 설계도서 시행되나 직접 계약에 임할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정금액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냐면요, 그 밑에 보시면 변소는 부대시설은 따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전기공사 그래가지고 변대 및 전원기타시설 1식에가 3억2,000원입니다. 그게 또 밑에 보면 폐수처리장 1식 9,500만원이 따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변대는 전기변대예요. 전기공사에 따른 변기세.

변전 무슨 저기입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신창공고는 지금 금년도 학생모집을 하니까 65명밖에 안 왔다. 그래서 지금 전남공고를 그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에도 그렇게 큰 학생들의 변동사항이 없을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물론 교부금하고 목적교부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신창공고를 지어가지고 전남공고를 바꿉니다만 그렇게 때문에 신창공고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하는 그런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보다는 이제 각 교육청예산이 나옵니다만 지금 초등학생들은 2부제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태부족,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60억이란 예산이 지금 신창공고 부지매입비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초등학교 교실 증축하는데 좀 할애를 했으면 어린아동들이 공부를 하는데 좋은 조건에서 또 그런 고생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할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를 봐주시면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지금 의존수입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중에서 보통교부금이 30억4,947만3,000원이고, 특별교부금 288억8,400만원이올시다. 288억8,400만원은 초등학교 5개 학교 하고 중학교 3개 학교, 8개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교육청에서 신설 수용시설로, 항목을 지어서 특별교부를 해준 돈입니다. 그런데 보통교부금 30억4,900만원은 실은 운영비적인 성격이고 어떤 경비든지 쓸수 있지만 운영비 성격이 지금까지는 대개 운영비나 그런 쪽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썼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교실증축비로 19억8,400만원을 계상했고, 순수한 어려운 특수학교나 광주기계공고의 기능경진대회에 대비를 하는 시설은 전남여고하고 광주여고의 시급한 상황의 시설비하고 특수학교 시설비로 이 30억 이상을 전부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초등학교 5개교를 짓고 이 자금 기 어려운 동부의 13개 교실, 서부의 31개 교실이 19억8,400만원이올시다. 그래가지고 44개 교실이 지어지고 기존 위원님들이 계상해 줬던 당초예산에 계상해줬던 그 교실이 초등학교 교실을 짓고 5개 학교를 짓게 된다면 현재 2부제 수업을 255학급을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약 31학급만 남는 그런 입장으로 해서 저희 입장은 초등학교 2부제 수업을 아주 없애는 입장으로 해서 전 예산을 거기다가 투입을 했습니다. 단. 방금 정경주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일반경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시설비로 전부 충당했습니다만 전남공고의 재산매각을 한 시설비는 어떻게 하는가? 땅을 사는게 좋겠다. 그리고 지가가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땅을 사서 금후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비가 있더라도 땅을 사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체육고등학교도 이전하고 신창공고도 신설하게 된다면 어려울 때 땅 사기는 지가는 올라가고 어렵지 않겠냐 해서 사실 저희들은 심사숙고해서 중지를 모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대수선비 지금 저 광주기계공고가 이사간지가, 생긴지가 몇 년 됐습니까?

약 14년 됐습니다.

그런데 본관 동에 변소 보수해 가지고 2억1,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변소를 고치는데 2억1,600만원까지 물론 불편하면 고쳐야지요. 그러나 지금 급한 것도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추경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특히 이 학교는 이사를 가야할 그런.

아니, 광주기기계공고 올시다. 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계공고는 실질적으로 시설한지는 약 14년이 됐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변소가 수세식 변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2중창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이전 기능경진대회는 전국적인 대회입니다. 기능공단에서 주관하는 행사올시다. 그래서 실은 저희 입장은 전국대회의 대회장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계공고를 변소를 한군데 선정해서 전부 쏟아져가지고 전부를 보수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올시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약 2,000명의 그 어떤 관계자나 학생들이 또 일반인들이 그 기능경진대회를 위해서 오는데 출신지 학교는 1억, 2억 또는 몇 천만원을 투입해서 변소보수 한다든지, 전반적인 실습동 보수하리라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이나 예산 면으로 봐서는 이 학교는 원체 덩어리가 커서 매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회행사비하고 기자재비는 시에서 보조를 5억 정도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자재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건물만큼은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목지게 변소도 고치고 실습동도 고치고 이중창도 하고 필요한 시설을 이번에 말끔히 해야 쓰겠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보면 변소 고치는데만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딴 예산보다는 변소 고치는데 2억1,600만원인데 건물 내, 외부 도장공사는 5,400만원 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호 실습 동 해가지고 72평방미터를 변소 보수하는데도 6,480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72평이면 72평방미터이면 이게 몇 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외부손님, 전국적인 손님오시기 때문에 그런 돈이 들어가가지고도 괜찮다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3호 변소 보수하는데 너무나 많은 액수가 드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게, 물론 변소를 좋게 고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참으로 좋은 면을 보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하셨듯이 본 재산이기 때문에 좋게 고친다는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다른면에 제가 지금 가보지는 않아서 변소는 형편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보다는 광주 기계공고도 다른 곳에 손 볼데가 상당히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14년이 됐으면, 그런 쪽으로 근본적인데 예산을 많이 할애해서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하여튼 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하고 모든 시설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를 보시면요. 남도예술고 윤전등사기 1대 35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윤전등사기가 있는곳이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윤전등사기 있는.

이해해 주신다면 자료 뽑아 답변 올리겠습니다.

왜 제가 여쭙냐면, 제가 초등학교 몇 군데를 들렸어요. 들려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여쭈니까 고속, 윤전등사기를 원하는 학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 몇 천명이 되는데 시험지를 등사하려면 복사기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데요. 이게 꼭 필요하다. 남도예술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도예술고는 물론 이 학교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초등학생들 학교 학생수가 굉장히 많은 학교가 많은데 그 초등학교는 놔두고 이렇게 남도예술고에 먼저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기 보다도 좀 다른 학교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하는 얘기입니다.

등사기하고 복사기는 연전에 모두 조사해 놓은게 있습니다마는 우선 사용시설이나 부제수업 해소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현재 전 학교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나오면 완급을 가려서 예산의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경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세출예산 항별설명서의 4페이지를 보면 교육지원기관운영 해가지고 정수물품 구입비 그쪽에 이렇게 보고요, 또 여기 뭐입니까? 노란책 여기 보면은 각목명세서 47페이지에 보면 중앙도서관에 모사전송기 이게 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모사전송기 1대 백만원, 47페이지요.

이 정수물품, 좀전에도 설명말씀 올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금년에 쓸 물품을 본청이나, 지원기관이나, 학교나 교육청에 전부 물품을 구입할 것을 9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작년에 교육위원회 부의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때 정수물품을 계상해가지고 교육위원회에 부의해서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인데 그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가지고 예비비로 유보해 놓았단 예산이올시다. 그래서 실은 이것은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시고 여기 중앙도서관 물품구입비중에서 행정장비에 모사전송기는 팩시밀리 올시다.

이 팩시밀리가 우리말로 모사전송기라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계는 기관끼리 또 어디든지 문서를 모사전송기에 넣어서 문서를 , 문서나 자료를 모두 받아보는 그런 입장으로 해서 참 편리한 기계올시다. 이것은 금년에 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제가 방문해 본 기억이 있는데 아주 정보 그런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기다리다 돌아간 학생들이 많던데, 지난번 저희들 조수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위실 밖으로 좀 어떻게 증축하는 방향으로 하고 열람실은 하나라도 더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은 올라오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신설초등학교 5개 학교, 중학교 3개 학교 신설 그리고 전남공고 이설에 따른 토지, 토지를 매각한 70%, 210억 그렇게 하고 긴급한 시설비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결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6월달 쯤 다시 2회 추경에 들어 갈 때는 여러 가지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꼭, 제가 현장에서 가서 느낀 점인데 관리국장님께서 기억하시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 밑에 송정도서관에 온풍난방기 5대 그랬는데 이건 따뜻하게만 하는 것입니까? 또 냉방도 할수 있는 것입니까? 특별히 여기 온풍난방기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지금 지상충이 아니고요. 당초에 열람실을 쓰는데 굉장히 그 어떤 부분에는 춥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방이 따뜻하게만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여름에 또 차게할 시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름에 차게 하는 시설은 문 열어 놓고 선풍기로 그냥. (웃는 위원 많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키는요. 같이 온. 냉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즘에 혼용을 하는 그런 기계도 있는 것 같던데 또 난방기 사고, 그 다음에 여름에 냉방시설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상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도서관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방으로 써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냉. 난방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 도서관이 남향이 아니어서 문 열어놔도 시원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남풍도, 남향문도 있지만 여름 냉방도 생각하셔서 물품구입 할 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 밑에 야영장 윤전등사기 1대당 550만원 입니까? 그렇게 지금 나왔는데 그런데 한대에 이렇게 비싼가? 아까 52페이지 또 한대에 남도예술고 있는 것 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규격이 다른 것입니다.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남도예술고등학교 것은 적은 것이고 여기 지금 야영장에 있는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200명은 수용하고 또 야영시설은 유스호텔이 갖춘 전국규모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주로 거기 수용은 주로 학생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이 기숙사가 있고, 유스호텔이 있고, 야영캠프촌이 있어서 캠프를 할수 있는 시설로써는 전국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야영장 운영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많은 학생이 수련을 하고 있는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큰 것을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이 전자복사기나 윤전기가 가장 우수 야영장에 필요한 물품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개원해가지고.

그 작용은 서로 다르지요. 복사기하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수학교시설에 있어서 선광학교 기숙사 증축 거기에 보면 기숙사 증축시설비가 따로 나오고 계단실 해가지고 따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 계단은 어떻게 특별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그런 계단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좋게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휠체어나 기구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장기간 이용할 터인데 그런 공학적인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그 애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되었으면 해요. 지금 해놓은 것인 또 몇 년 후에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단 말이지, 아니지 잘못됐단 말이지 또 다시 하겠다. 이러시지 말고 어떤 특수학교에 대한 시설을 하실 때는 국장님께서 정말 많은 연구와 그 방면에 많은 조예 있는 전문인의 의견을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완전한 시설 하실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더 원활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봉훈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 보면, 전남공고 이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공고 이설되어 가지고 토목공사, 건축, 전기, 기타 공사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여기에 시설부대비는 이해가 됩니다. 7,7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신설학교 부지매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131억인데요. 이 부지매입비에도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5,5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비, 시설부대비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겁니까?

이해해 주시면 관계과장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장지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에 131억9,283만2,000원 중 3개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데,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로 해서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5,500만원 중에서는 2,300만원 정도가 전남공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개 학교 시설현황도 작성하는데 1,5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그래서 5,58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선광학교기숙사 증축시설비가 3억5,000만원이 나와 있고요. 7페이지입니다.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옹벽배수로 특수학교 시설관리 시설비 지원비 명목으로 5,000만원, 합계 선광학교에 약4억여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광학교에 4억이 소요되는 급한 실정의 공사이었는가? 이것이 자체 91년도에나 92년도의 예산반영과정에 선광학교에서 이러한 예산지원 요구가 있었던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산지원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그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특히 특수학교 일반학교도 전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특수학교가 몇개 학교 있습니다. 선명학교도 있고, 사립학교에서 운영하는 은혜학교도 있고, 또 공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선광학교인데 배수로는 건물뒤에 배수로가 당초에 시설이 안 되어갖고 기숙사에서 나가는 오. 폐물이 노천으로 이렇게 배수로 형태만 되어있는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처리해가지고 배수로 옹벽 한 50m, 배수로 약 400m를 만들어서 완전히 배수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기숙사증축비는 학생들이 1실에 여러명이 수용하도록, 기숙사 부족해서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숙사를 8실을 짓고, 계단실을 새로 만들어서 이번에 기숙사를 지어주는데, 주로 지금 선명학교는 기숙을 적게 합니다만 선광학교는 장애정도가 기숙사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학생이올시다. 그래서 애들이 한반에 여럿이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다, 그래서 기숙사를 8실을 확충하고 계단실을 또 시설하는데, 예정을 보니까 약 3억5,0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물론, 이런 특수학교, 불우한 환경에 정신적, 신체적 장애상태에 있는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초점은 이 선광학교에 현재 기숙사의 정원이 수용인원이 몇 명이고, 기숙사에 수용해야 될 인원이 과원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자체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기숙사 증축요구가 교육청에 문건으로 접수되었던 바가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제일 적정인원이 6명 정도가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10명 또는 10명 이상이 지금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보다는 좀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현장을 두루 돌아본 결과 기숙사시설이 아주 급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문서로 요구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군데 빠진 것 같아 제가 보충질의 할랍니다. 여기 각목명세서 62페이지에 보면요. 금방 조봉훈 위원이 말씀하셨던 기숙사 8실이라는게 방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방을 얘기합니다.

방이 몇 평씩 됩니까?

방 평수는 알아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방 하나에 3,500만원을 들여서 짓겠다는 얘긴데·····.

지금 일반 교실이 약 3,000만원 정도 금년에·····. 12자에 20자니까 교실보다는 훨씬 적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숙사 내부의 비품 및 화장실, 탕실 까지가 전부 들어갑니다. 온방시설하고 탕기, 변소, 화장실 시설 또 비품, 애들이 잘·····.

몇 ㎡라고요?

12자에 20자 정도 될 겁니다. 60㎡정도·····.

60㎡죠. 그럼 교실보다 조금 적구만요.

예. 교실이 27평·····.

그리고, 56페이지 보면요. 전남공고 이설시설비 해가지고 계단 및 기타시설 25억6,183만2,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실, 관리실, 보건위생특수활동실을 짓는데도 ㎡당 43만7,850원이에요. 그런데 기타 시설하는데 47만6,000원이 이게 어떻게 해서 계상된 것인지·····.

양해해 주시면 주무과에서 답변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부 칸 벽 1실 1억인데 이건 또 어떤 것인지·····.

시설과 최상현입니다. 계단 및 기타시설은 계단도 들어가지만 공유면적이라고 복도 그 외에 휴게시설, 이런 복도에 따른 모든 면적이 여기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위실, 옥외 창고, 이런 것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공사를 건축공사를 전체면적이 한 9,500㎡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타 시설이 5,382㎡나 돼요?

저희들이 92년 계획이요. 실습동하고, 교사동을 짓는 것이 15,393㎡입니다. 전체가요. 그것에서·····.

어디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별도 자료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얼마냐 그 말이에요. 추경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다 아닙니까? 이외에 또 더 있습니까?

5,142㎡ 입니다.

금년에 짓는 것이·····.

저희들이 금년에 짓는 것이 교실동이 3,335㎡고요.

그러니까, 그것해서 2개 합쳐서 한 9,600㎡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타 시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걸 보면 계단 및 기타시설이 5,382㎡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단하고 기타시설이 본 건물의 반을 훨씬 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디어디냐 그 말이에요. 이게 창고 짓고 수위실 짓는데, 본 교실을 짓는 것 보다는 지금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교실, 관리실, 관리실이 여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시설이라는 것은 복도면적이 지금 공유면적이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건축에서·····.

그러니까 복도는 알겠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면적의 35%정도를 공유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55인데, 여기는 50%가 훨씬 넘는단 말이에요.

그것에서 창고 들어가죠. 실업계학교 창고 들어가죠. 수위실 들어가죠.

수위실은 여기 관리실이 있잖아요.

관리실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실은 뭐예요?

관리실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무실, 서무실, 양호실, 그런데가 관리실입니다.

5,382㎡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좀 내일까지, 내일 저희가 2시에 개의합니다만, 그때까지 좀 빼 줄 수 있죠?

예. 그렇게 할랍니다.

좀 빼주십시오.

거기 보건위생라인도 좀 명확하게 언더라인을 해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또 하나 54페이지를 보면요. 학교시설 관리행정비 해가지고 시설비, 옹벽 및 배수로공사 선광학교, 금방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여기 계산법이 45만×11만천이란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제가 전문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옹벽이 50m, 배수로가 400m 지금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에 산출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50m를·····.

어디가 나와 있어요?

지금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 상단에 사업계획 설명서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450m라는 얘기죠?

예.

또 하나, 50페이지. 대수선비, 학교시설보수, 교실보수, 광주여고 26실 250만원, 또 교실도장 25실 100만원, 결과적으로 한 교실에 35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런데 광주여고 350만원씩 들여서 한 교실에 그렇게 본 위원이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350만원 정도 들여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인지, 지금 광주여고 이전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주여고 이전문제는 몇 년 전에 거론되다가 지금 전혀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또 신문에 났어요. 한번 그렇죠?

전남여고라고 그래서 그 사안도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는데,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체육고등학교 부지를 15,000평을 예산을 계상했더니 출입기자들이 추정으로 체육고등학교 옮겨 가겠다 해서 기사를 써서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여기 광주여고에 한 교실에 350만원 정도 들여서 교실하나에 350만원 들여서 시설보수를·····.

광주여고는 실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보수올시다. 건물에 대한 또 수치로 계산 못하는 여러 개설을 중보수하고 보수하는데 이 산출기초가 25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괄적인 보수를 하는데 이렇게 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산 빼기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남여고도 그렇습니까?

예.

또 하나, 여기 46페이지에 보면요. 학생회관에 컴퓨터 5대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컴퓨터 한대도 없습니까?

학생회관에 컴퓨터가 지금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5대 하신단 말씀이죠?

예.

학생회관에서 컴퓨터는 대개 어느 용도에 쓰십니까?

도서 전산처리 하는데·····.

좋습니다. 다른 도서관은 몇 대씩 있어요?

조사해 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대씩 밖에 없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 학생회관만 어떻게 5대씩을 더 하시겠다는 얘기는·····.

제가 답변 드릴께요. 다른 도서관은 지금 장서가 비교적 적고, 지금 학생회관은 9만권의 장서가 있는데, 전산입력 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장비로 해서 학생회관에서 요구해서 계상했습니다.

중앙에 몇 권입니까?

만 2,3천권 밖에 안됩니다. 2만권 못됩니다. 학생회관만 제일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송정도서관에요. 온풍 난방기가 지금 5대인데, 말씀하셨어요?

예, 안성례 위원이·····.

예,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4페이지 중등장학과 해가지고 교수학습 방법 개선해서 천만원 예산 중에 카세트라디오를 5개교를 그렇게 사 주겠다 했는데, 참고로 이런 교수학습 개선 지정학교만 사주는 것입니까? 5개교에 10대씩 사 주겠다 그랬거든요. 카세트라디오.

실업계 고등학교 5개교에 1개 학교에 10대씩 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실업계고등학교 맞습니까?

예. 실업계 학교입니다.

학교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입니까?

이것은 공립이기 때문에 실업학교가 5개교가 광주기계공고, 전남공고, 농고, 송정리에 있는 광주실고, 송정여상.

그러면 실제적으로 학습개선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카세트라디오를 통해서 어떻게 학습이 개선되어 가는지, 어학수업 합니까?

학생들 수업에 사용되는 기자재올시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7페이지까지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교육청사항 설명서 8페이지부터 박동호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먼저 동부교육청 예산관계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고, 다음에는 서부교육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청 기정예산액이 1,476억6,495만9,000원이 기정예산이었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309억9,374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교육청 전체예산입니다. 그 예산 중에서 동부교육청이 178억9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동부교육청 증액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교육행정비에 820만원이 정수물품 관리대상 물품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비에 있어서 5,53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학교운영비중에서 초등학교 1,750만원, 정수물품 구입비올시다. 중학교 3,780만원, 이것도 정수 관리대상 물품구입비올시다. 그 다음에 9쪽에 동부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시설비가 기정예산액이 10억3,460만5,0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0억3,460만5,000원에서 177억4,600만원이 증액되어서 187억8,0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학교시설비고 초등학교 시설비가 당초에 5억8,610만2,000원에서 78억2,900만원이 증 됐습니다. 학교시설비올시다. 이 학교시설은 동부교육청 소관으로 해서 대상 학교가 초등학교가 2개 학교입니다. 오치동에 있는 오치초등학교와 율곡초등학교, 오치초등학교는 학급수는 30학급 수용으로 해서 시설을 하고, 11,570㎡는 약 3,500평의 교지올시다. 위치는 오치초등학교가 서산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율곡초등학교는 12,310㎡에 평수로는 약 3,723평이 되겠습니다. 율곡초등학교는 18학급을 수용키로 하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율곡초등학교는 율곡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해서 2학교의 신설, 토지매입비까지 전부 합한 금액이올시다. 그래가지고 72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채무부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채무부담으로 해서 예산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법적근거올시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288억4,000만원을 수용시설비로 해서 교부해줬습니다만, 초등학교 5개 학교하고, 중학교 2개 학교를 신설코자 그 부지매입하고 시설비를 최소한도 이런 규모의 예를 들어서 방금 30학급, 18학급 어떤 규모의 수용판단이 나와서 기본시설하고 모은 것을 계상해 놓고 보니까, 약 43억4,400만원의 부족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채무부담행위가 어렵고 주택공사에서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부지로 해서 분양해준 그 가액을 계상하고 시설비를 계상해 보니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88억8,400만원을 교부해 줬습니다만, 초등학교 5개 학교하고, 중학교 3개 학교의 전체 학교신설 소요액이 332억2,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표에는 지금 없습니다. 부족액이 43억4,4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예년에는 채무부담행위를 주택공사에서 허용을 안 해줘서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교섭해본 결과 주택공사에서 3월 6일자로 학교용지 분양대금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납부하기고 하고,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이자는 가산하지 않고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준다. 1년 거치 1년 상환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택공사의 회시가 있기 때문에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용시설 예산에서 충당키로 하고 이번에 채무부담행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된 학교는 오치초등학교하고 율곡초등학교, 율곡중학교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채무부담으로 예산을 편성한 오치초등학교하고 율곡초등학교는 금년 예산에 40억5,4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채무부담으로 해서 23억8,100만원을 채무부담예산으로 계상해서 64억3,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5,975만원은 비품구입비고 3,056만1,000원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교실증축비, 기정예산액이 4억1,970만2,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증액이 5억4,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말씀 올렸습니다만, 세입에서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받은 교부액 30억4,947만3,000원 중에서 우선 초등학교 교실을 13실은 증축하고 화장실을 2.4동 부속시설, 비품구입비, 여기 화장실, 교실증축 하는데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5억4,400만원을 동부교육청 소관 교실증축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청 소관 중학교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없었습니다. 중학교 시설은 작년까지는 본청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기정예산이 없고, 이번에 99억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99억1,700만원은 학생수용시설 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예산이올시다. 지금 동부교육청 소관으로 해서 대상학교가 율곡중학교하고 각화중학교, 율곡동에 있는 율곡중학교는 3,720평에 11학급의 편성을 위한 신설중학교고, 각화중학교는 3,322평으로 부지로 10학급 규모의 학교를 신설코자 보통교실 및 기타 부속시설에 하고 토지매입비로 율곡중학교는 33억1,400만원, 각화중학교는 4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율곡중학교도 19억6,300만원을 93년도에 갚기로 한 채무부담액을 포함해서 52억7,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청 소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예산이 기정예산액이 767억·····.

국장님, 동부교육청 우선하죠.

예. 동부교육청 사항설명이 끝났으니까 서부교육청 들어가기 전에 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듣고, 동부교육청이 끝나면 서부교육청 사항설명 하시고 이어서 또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쭐랍니다. 컴퓨터 구입이 지금 각목명세서 69페이지 보면요. 본청 운영물품구입비 컴퓨터 5대, 프린터 5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 같은 종류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와있는 자료상 똑같은 것입니다. 본청 각목명세서 54페이지 컴퓨터 16비트입니까? 그런데 교사용 2대는 8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학생회관 컴퓨터 똑같은 것입니다. 16비트 5대 49만원, 여기는 또 똑같단 말이에요. 컴퓨터 16비트 5대 94만원, 전체가 다 다른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게 프린터 값도 다 달라요.

지금 54페이지에 있는 특수학교 컴퓨터는 교사용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교사용은 AT기종으로 해서 80만원이고, 학생용은 XT기존으로 40만원이고, 프린터는 60만원이올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상을 했는데 69페이지 동부교육청은 본체와 프린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15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부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은 본체와 프린터가 구분되어서 계상되어서 실지 이 금액은 150만원이 소요되는 기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요청에서 기종을 선정해가지고 이것을 학생용, 교사용 또 행정용 이렇게 해서 기종을 선정해가지고 예산요구에 의해서 자료를 검토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지금 여기 교사용 보면 8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사용하고 여기 동부교육청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본청에 학생용, 교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4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 본청분이 있고, 또 49페이지에 본청분이 있습니다. 49페이지는 야영장 것입니다.

46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는 체육고등학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청하고 프린터하고 합하면 전부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학생회관은 프린터가 필요 없습니까? 49만원인데·····.

그러니까 46페이지에 학생회관의 단가는 49만원은 기존의 32비트에 터미널로 연결할 XT기종만 구입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아마 이게 혼동될까봐서 자료를 따로 만들어 놨네요.

국장님만 가지고 계신 자료입니까?

예.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복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경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안성례 위원, 이어서 질의 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74페이지 중학교 시설 항목이에요. 보통 책걸상 1조가 얼마입니까?

1만6,000원입니다.

1만6,000원이요. 여기 밑에도 보면 마찬가지인데, 보통 교실 책걸상이나, 그럼 특수교실이라고 하면 어떤 곳을 가지고 특수교실이라고 그랬습니까?

과학실, 음악실, 가사실습실 그런 것이 특수교실입니다.

그러면 책걸상은 다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까?

틀립니다. 과학실 실험대도 틀리고, 가사실은 조리대가 필요한 그런 시설이고 좀 틀립니다.

그런데, 다 여기 보면 백만원 범위 내에서 다 똑같이 그렇게 배정이 됐기에 지금 몰라서 물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비는 %를 들어서 한 교실 당 3,000만원, 표준가액이올시다. 예산단위단가에 의한 표준계산단가이고, 보통교실하고, 특별교실, 관리실 비품이 실별로 계산하고 해서 보통 책걸상, 교탁, 청소함, 거기에서 또 남으면 자료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교실 내부공간에 여러 가지 비품을, 교실을 지음과 동시에 신설학교니까 그럽니다. 기존학교는 다릅니다. 예산을 줘가지고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신설학교는 그때 당시에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비품까지 해서 넣어주는데 이 단가는 전부 이런 책걸상이나 이런 사항은 조달 구입해서 하고, 교탁이나 청소함 이런 것은 시중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연중 소요된 것을 검토해서 다소 이 금액가지면 전부 준비된 예산이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별교실이면, 실습다이나 조리다이나 여러 가지 좀 구조가 다양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종열 위원입니다. 사항 설명서 10페이지 보면, 채무부담란 있고 그 밑에 비품구입 있고 제일 밑에 시설부대비가 있죠. 그러니까 오치교하고 율곡교를 건설하는데 시설부대비가 3,056만1,000원 그렇게 되어 있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하고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3,056만1,000원, 또 10페이지에 교실증축비 시설부대비 380만원, 거기에 대한 시설과 답변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최상현 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관급자재운송비 예를 들어서, 시멘트, 철근, 기타 관급자재를 예를 들어서 전주면 전주에서 오게 되면 그 운송비, 그 다음에 우리가 청사진을 빌리게 되면 청사진 복사료, 또 기타 여러 가지 외식비, 예를 들어서 준공 되었을 때 준공식허가나 기공식 했을 때 조금씩 쓰는·····.

상량식 할때, 돼지머리 논다거나 그런거 말합니까?

예.

여기에 드는 경비가 시설부대비로써 약·····.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관급자재 운송비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저 밑에 시설부대비는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교실증축비에도 관급자재가 들어갑니다. 철근, 시멘트 그런게·····.

그리고 화장실에 2.4U, 6.6이니 이런게 있는데 2.4면 2.4동이란 말입니까?

대변기로 간단히 말해서 2.4면 24칸입니다. 대변기 칸수가요.

대변기가 있는 칸 10로 해서 1로 취급하고·····.

1동으로 봅니다.

1동으로 2.4 같으면 24칸, 6.6같으면 66칸.

예.

화장실 건설비가 대단히 높네요.

화장실 건축비는 정화조, 폐수처리, 물탱크실, 또 내부타일, 변기, 또 파이프 배관, 이게 저희들이 생각한 것 이외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0칸을 한 동으로 잡았을때 평균 얼마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개 문교부에서 3,500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문교부 예산을 맞출 수가 없고, 우리가 하면 약 한4,200 또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정화조를 어느 위치에다 놔야 되고, 물탱크를 어디에다 설치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단가에 대한 말은 못하겠습니다. 4,500~4천3,4백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고 가격으로 해서 4,500가지면 되겠네요. 10칸 1동.

그 대신 1층에다 할 때하고, 중간층에다 할 때하고는 또 틀립니다. 1층에는 또 다시 삐트가 파고 들어가서 삐트에서 배관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조봉훈 위원·····.

여기 미스프린트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여기에 율곡초등학교 위치가 북구 운암동 두암택지개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두암동 두암택지개발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두암동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명 교실 증축란에 교실 증축을 13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죠? 어느 초등학교에 13실 증축을, 증축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위에 교실을 13개 교실을 짓습니다.

아니, 증축인데요. 신설학교가 아니고 증축인데·····.

예. 여기는 동부소관으로 해서 운암초등학교에 2교실, 각화초등학교에 5교실, 대자초등학교에 3교실, 태봉초등학교에 3교실 해서 13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동부교육청 사항 설명과 질의를 마치고, 서부교육청 여기 12페이지 계속 박동호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이 767억5,119만5,000원에서 이번에 증액이 131억8,424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중 교육행정비는 본청운영비 관리행정비로 해서 정수물품 구입비 704만원이올시다. 다음은 서부교육청 소관 학교교육비중 중학교비에 5,520만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이 5,520만원도 정수물품 구입비올시다. 다음은 시설비에 학교시설비 기정예산액이 40억1,824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학교시설비 증액이 131억2,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초등학교 시설비 기정예산액이 24억3,104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118억1,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초등학교 시설비중에서 학교시설비로 103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억7,000만원 내용은 진월초등학교가 24학급 규모로 신설코자 계상했고 하남동초등학교가 24학급 규모입니다. 또 월곡초등학교가 24학급 규모로 해서 이번에 총 3학교 신설비가 103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하고 토지매입비까지 전부 포함된 예산이올시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시설비중 서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보통교부금 중에서 14억4,000만원을 서부교육청 교실증축, 보통교실 31실 증축하는 예산을 9억4,550만원, 계단실 2억3,230만원, 화장실 6.4동 2억2,400만원, 비품구입비 보통교실 31실분 3,100만원, 시설부대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 소관 초등학교 교실증축도 31실을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학교시설비 기정예산액이 15억8,720만원 이번에 증액이 13억1,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증액예산은 신설학교 시설비입니다. 대상학교는 금당중학교올시다. 금당중학교는 부지는 작년에 기 예산에 성립되어 가지고 땅은 다 사 있습니다. 이 예산 13억1,200만원은 보통교실 10실하고, 특별교실 2실, 관리실 3.5, 화장실 3.2, 부속시설, 부지정지비 3,500만원을 계상했고, 비품비하고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예산이올시다. 마지막으로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기정예산액이 24억9,664만2,000원이었습니다. 정수물품 당초예산이 예비비에 계산되어 있는 예산 2억4,447만원과 기능경기대회 대회장 보수경비로 4억8,4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감된 예산은 7억2,847만원이 감 됐습니다. 세출기정예산액은 2,211억5,417만7,000원에서 이번에 증액된 세출예산은 538억5,347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액 대비 24.3%가 증액된 세출예산액 총액은 2,750억7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청 소관 사업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박동호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주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서부교육청 관내 교실증축 32개교 중에서 본촌 3개 교실, 하남 11개, 염주 3개, 재석 3개, 광산 4개, 송정 1개, 유암 2개, 효광 1개, 송정. 우산 3개 맞죠? 이렇게 짓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저희가 예산들을 승인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유암 같은 경우 9개를 짓도록 예산이 지금 서있고, 재석초등학교는 4개가 지금 이미 기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날씨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학생들로 봐서는 굉장히 급한 문제란 말이에요.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기 예산 서 있는거·····.

기 예산 서있는 것은 지금·····.

발주공사 하셨냐,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발주가 안된걸로 압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원송 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간에 건축자재중에 골재가격이 최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는 거의하고 있습니다. 거의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 때문에 입찰이 좀 늦어졌습니다. 곧 시행을 하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여건이 하실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랬다. 말씀하십니다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어린 1,2,3학년 애들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학급이 한두 학급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어린이들이 그런 나쁜 여건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번 예산 때도 굉장히 급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빨리 해드린 건 아닙니다만, 이의 없이 그렇게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이미 발주공사를 해서 공사를 해야 만이 하루라도 어린학생들이 고생을 덜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사도 아직 발주도 안하셨어요.

그래서 금주 내에 상당량을 입찰 공고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관리국장님,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실태를 잘 아시죠?

예.

그런데 물론 여기 보니까 동부교육청보다는 서부교육청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 31개 교실가지고 거의 충족이 됩니까?

지금 신설학교를 짓고,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교실증축비하고, 이번에 31실하고 하면 거의 해소됩니다. 지금 금년에 공사가 완공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9월이나 10월에 전부 공사가 완공되고, 신설학교는 내년 3월에 개교 했을 때, 현재의 225학급을 2부제를 수요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내에서. 그런데, 초등학교 5개 학교하고 당초예산의 교실증축비하고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의 교실증축비가 전부 공사가 완성이 되면 31학급만 남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은 갑니다만 비근한 예로 제 선거구의 학교입니다만, 유암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1,2학년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5월 15일 날 입주하는 무등2차아파트가 900세대가 들어옵니다. 또 11월 달에 3차해서 1,800세대가 들어와요. 그랬을 경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계산할 때에 세대×0.4로 하는 것이 지금 상례인 걸로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신흥주택지는요.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0.4로 곱해서는 안돼요. 세대에다 1을 곱해야 초등학교 학생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유암초등학교의 경우 내년 봄에 학생 불어난 수가 최고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했을 경우 5월 달도 불어나고, 8월 달도 불어나고 11월 달도 불어납니다만, 무등아파트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 600명이 불어납니다. 이랬을 경우 지금 현재 기 예산이 서 있는 것이 9개, 2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랬을 경우 충족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신창공고 부지도 얘기했던 것이고, 다른 것도 얘기했던 겁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이런 교육청 예산에 좀 많이 할애를 하셔가지고 어린애들이 2부제 수업을 하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초등학교의 실태를 보니까 지금 무슨 전인교육 합니다만, 실제 내려가 보면 그런 교육이 전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도서관 있는 학교 있습니까? 교실만이라도 교실하나라도 할애해서 도서관 있는 학교가 광주시내에 몇 개나 됩니까? 도심지 학교밖에 없는 걸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개 교실이라도 더 증축을 해서 이런 애들이 지금보다는 더 아주 좋은 여건은 아니겠지만 지금보다는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서부교육청 관내 31개 교실 증축중입니다만, 예산을 더 할애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만일에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조정을 좀 해서 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은 금년에 초등학교 5개, 중학교 6개를 교육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더 시급성을 느꼈고, 그래서 교육부에 초등학교 5개를 예산을 배정받았고, 중학교 3개 학교를 받았습니다만 작년에 2부제 수업이 284학급이었습니다. 금년에 255학급인데 작년보다 줄어졌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결국 부제수업 해소를 위해서 결국 금년에 이번에 1회 추경에 30억이라는 예산을 일반 행정비나 사업비에 전부 계상을 안하고 모든 예산을 수용시설비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월 달에 결산을 마감하게 된다하면 또 금후로 결산예산 차액이 나올 때는 또 수용시설 쪽이나 부제수업 해소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부제수업을 완전히 없애고자 합니다. 내년에 또 3월달에 가면 또 부제수업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저희들이 꾸준히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하고 자체적으로 조달문제가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만, 결산차액이 나오면 교실 증축으로 해서 부제수업이나 중학교 과밀학급 또 과대학교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예산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초등학교를 가보고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이 재석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중유리창이 안되어 있어요. 이중유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교실은 현재 기존 교실에 그리고 어린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 놀 때 목이 마르면 물먹을 수도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한번. 또 지금 이번에 추경에 교실 3개를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도 1,2,3학년이 2부제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재석초등학교의 1,2,3학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다가 대고 서부교육청에 아마 관리국장님 오셨으니까 8개 교실을 요구하셨죠? 재석초등학교····.

예.

그런데 지금 3개란 말이에요.

아니요, 본 예산에도 있습니다.

7개입니다. 그것까지 해서. 그런데 화장실 들어갑니까?

예. 교실에 들어갑니다.

화장실 있어요?

1.6동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또 예산은 안 섰단 말이요. 화장실 예산은 없어요. 그런데 개. 보수하는 화장실 보수하는데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섰는데 실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쓰는 변소를 짓는 데는 아주 인색하게 예산이 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서부 관리국장이 답변을 해야 맞습니다만,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 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이 금년에 87억이었습니다. 그 돈이 초. 중. 고등학교에 균등, 실정에 맞도록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배부가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에 기 예산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량이라든가, 이중창 설치라든가, 또 일부 시설비는 전부 양 교육청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용시설 문제나 부제수업을 해소한다든가, 또 학교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모든 사안은 구청의 자료, 교육청의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후로 모든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비의 특별회계가 금년까지 마감되는 사업비에는 완급을 가려서 다 적정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실을 짓는다든지, 화장실을 짓는다든지 할 때 어린이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경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조봉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정책질의가 아닙니다만 정책질의 차원에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부제수업 해소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대처하는 우리 교육청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게 금년에 부제수업을 하는 학급이 255학급이 금년 말 되면 31학급으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초가 되면 또 수많은 부제수업 학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허둥대다가 어떻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조금 일부 해소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게 아니고, 광주시내 전체 우리 취학아동 인구의 변동추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광주시내 자연인구증가율, 취학아동인구의 증가추이, 이런 것들을 과거 몇 년간 그리고 향후 몇 년간 정확하게 추정해가지고 거기에 걸 맞는 교실학급 수급정책이 나와 가지고 사후 약방문식이 아니라 먼저 이런 것들을 선견지명을 발휘해서 이런 걸 대처해야 된다고 감히 한 말씀, 건의정책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이게 타시도의 전입인구가 일시에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문제점인지, 항구적으로 존속하는 문제인지 여부를 먼저 규명을 하고 일시적인 문제라면 또 거기에 맞는 대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외지 타 시도에서 전입의 문제, 왜 광주시내에서 도심지는 공동화되고 있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심지 학교는 공동화되고 외곽지대 아파트 단지는 과밀학급이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런 문제들이 수수방관하여 이건 자연현상이라고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지켜보는 것이 고위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집행부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밀학급의 해소는 근본적인 문제의 가장 취약요인이 교육재정 확보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도심지 학교가 공동화 되어 있으면 도심지 학교를 과감하게 매각처분해 가지고 외곽지 학교의 부지, 교실의 확보에 투자하는 이런 것들을 정책 효과적으로 좀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이점은 물론 지금 이 자리는 정책 질의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주제에 맞지 않는 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가 하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말씀 감히 드리는 바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마찬가지 지적입니다. 지금 시내 각급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에 공중전화가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공중전화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하는 민원들을 많이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교육청 예산을 구태여 투입하지 않더라도 행정부처간의 상호협력과 이런 지원요구에 의해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사나 일반 행정직, 사무직 공무원들은 그래도 교무실이나 이런데 전화가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가정에 부득이한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러 학교에 찾아온 학부형들이 전화 한 통화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한 통화 할려면 교장실이나 어디 가서 전화 그냥 쉽게 걸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교장선생님 이거 죄송합니다. 전화 한 통화 쓰겠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어렵게 전화해야 되고 하는 실태인데, 이런 문제들은 조속히 해결해 주시는 것이 교육담당자들, 특히 집행부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이 두말씀 감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예. 오종열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간데가 하남중앙초등학교 있죠? 월곡초등학교가 신설학교죠? 그러면 중앙초등학교가 분교가 되면서 나눠지면서 월곡초등학교로 지금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곡초등학교는 1학년이나 2학년, 저학년만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고학년까지 나눠서 받는게 아니겠습니까? 하남동교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다고 하면 그 학교에서 갖게 되는 2부제가 아니라 3부, 4부제까지 곤욕을 치루고 있던데 그럼 완전히 해소됩니까?

증축이 되고 이 학교가 들어서면 하남중앙초등학교는 23학급이 지금 해소가 됩니다.

중앙초등학교에서 떨어져 나가는 수가 23학급이란 그 말씀이죠?

정확히 말씀드려서 월곡동 18통하고, 우미, 시영, 일신, 부영아파트에 들어있는 애들이 월곡초등학교로 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남중앙초등학교의 애들이 줄어들어서, 허나 이것이 되더라도 하남중앙초등학교는 저학년은 부제가 나온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아마 앞으로도 그 지역일대가 인구의 증가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비를 좀 해주시고요. 두암지구, 오치지구 마찬가지입니다. 진월지구, 봉선지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금방 우리 조봉훈 위원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인구가 폭증하게 되는 주로 아파트개발 예정지구, 여기를 대상으로 좀 예의 주목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1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금당중학교 부지 정지비 해가지고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지는 마련되어 있는데 정지작업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3,500만원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완전히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땅은 다 샀습니다.

몇 평입니까? 금당중학교 부지·····.

약 3,400평·····.

그러면 몇 학급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완성이 되었을 때.

학년 당 10학급.

30학급이 되네요. 그 다음에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관심사이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이 학교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했을때 우리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학교에 바로 붙어있는 골프연습장 같은 것은 이것은 체육시설로 간주하는 겁니까? 실제로 학교교육이랄지, 아동의 발달에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학부모가 항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운암초등학교 바로 붙어서 인접지역에 실내도 아니죠. 그물 쳐놓고, 골프연습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실내연습장이라고 합니까? 실내연습장이 있어가지고 지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아니면 속수무책 입니까?

지금 학교 보건법에는 규제조항이 없답니다. 그래서 법개정을 해서 규제하도록 법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답니다.

현재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할 예정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번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행정과정 윤용택 입니다. 골프연습장에서 낮에 수업시간에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말리기 위해서 어느 사립학교 이사장님하고 교장선생님이 가서 말리다가 폭행을 당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쪽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교육환경에 유해한 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학교보건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을 제정하거나 그동안에 개정해 오는 과정에서는 이런 골프연습장에 관해서는 미처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작업을 통해가지고 학교보건법을 개정을 해서 기존시설은 보건법이 개정이 되어서 발효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옮겨가도록 그 개정작업을 지금 체육부하고 교육부가 합의해서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법안 제출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교육부하고 체육부가 합동으로 법개정을 추진해서 그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의 문제다.

예.

대단히 답답하네요.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례 위원 입니다. 한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신설학교 모든 학교의 쓰레기장은 어떻게 만들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설과 최상현 입니다. 전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교실이 12교실이 전체 크게 나눠지면 3교실에서 4교실 단위로 더쉬시트가 1,2,3,층부터 쭉 아파트 내려오듯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아래층에는 집하장이 있어가지고 그 집하장에서 소각장으로 갈 것은 소각장으로 가고, 외부로 나갈 것은 외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완벽하게는 안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쓰레기 자체를 집하장에 내려왔을때 많이 넘치는 경우도 있고,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틀리게 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점을 앞으로 교육적인 면에서 활용하시도록 제가 좀 권면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머지않아서 이 쓰레기 문제가 우리에게 환경문제로 가장 심각한데 어린아이들에게 재생되는 병, 이런 여러 가지 분리수거를 하면서 개인이 이렇게 하루에 쓰레기가 나오는 양이 얼마인데, 이것을 이렇게 온 국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대단히 환경오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첫째 쓰레기를 적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셔야 되겠고, 이것을 재생해서 지금 이렇게 전부다 우리가 쓰고 있는 노트도 오히려 시력에도 좋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생할 것이니까, 절대 물기 없이 받아야 된다 하는 등 분리수거장치가 좀 되어 있으면 앞으로 더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비닐은 묻어도 그게 용해되지도 않고 태우면 더욱 이것은 제가 화학물질을 잊어버렸는데 말하자면 제초제에서 형성되는 화학물질이 나와가지고 더욱 공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차라리 비닐은 태우지 않는 것이 낫다고 지금 이렇게 환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이 비닐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신축하는 교사, 새 학교에 대해서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직접 산 교육의 하나로 정말 과목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에 반드시 장기적인 그런 안목에서 구조를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옛날처럼 마구 버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재생할수 있는 종이도 그저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얼마나 결과적으로 우리 환경에 유해한가를 전혀 가르치지 않고 그저 마구 거기다 버려라 해서 버리는 이런 식의 재래식 교육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의하시고 건축가에게 이러한 아이디어를 반드시 창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하고는 별 그렇게 연관이 없는 겁니다만,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보도에 보면 숭일고등학교죠? 숭일고등학교 옆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소음 때문에 교육에 지장이 있다해서 문제가 됐는데 또 신문에 보니까 아파트는 짓게 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이 서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학교법인 숭일학원입니다. 여기는 숭일중학교하고 숭일고등학교가 경영되고 있습니다. 숭일학교는 현 위치가 북구 운암동에 위치되어 있는데 설립년도는 64년 3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가운데가 복도가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교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수업에도 어렵고 건물은 64년도에 지었는데, 아주 노후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상태도 가운데가 복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건물이 교육에는 참 어려운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17일자로 북구 일곡동 산 71-1번지입니다. 지금 사레지오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그 입구입니다. 위치는 그렇게 해서 이설 예정일은 93년 2월로 해가지고 이설계획 승인을 작년 1월 17일에 해줬습니다. 현재 공사의 공정 율은 토목공사가 8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상에도 보도됐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사립학교 재산은교육용 기본재산하고 수익용 기본재산하고 둘로 나눕니다. 그러면 교육용 기본재산은 건물이나 학교 내의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교육용 기본재산이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별도로 법인을 운영하고 또 수익이 나오는 금액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고 하는 경비로 쓰기위한 것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지금은 현금으로도 있을 수 있고, 옛날에는 부동산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또 전답이 있어가지고 거시서 생산되는 소득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수익용 기본재산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모든 수익용 기본재산이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사용, 또는 토지의 이용이나 건물의 임대, 매매행위 어떤 사항을 하더라도 감독청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고 이걸 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한국건설주식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사용승낙을 해줌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왔고 건축허가가 나옴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숭일학교의 교육용, 현재는 교육용 기본재산입니다만, 숭일학교의 운동장하고 교사가 있고, 그 옆에 그전에 신학교가 있던 땅이 한 6,000 평 이 한 계단이 높은 땅이데요.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 위에 또 한 계단이 높은 데가 지금 경신여중. 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관상대, 그 건물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쪽으로 그동안에 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겠습니다만, 중간과정에 학교 측에서 이해가 되었고, 그 수업에 크게 지장이 없다는 이해가 되었고 해서 공사를 1월달 부터 추진해 온 것인데, 이 분들이 3월 9일자로 저희한테 일부 사용 및 처분승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직원들이 3월 31일자로 그 학교현장을 가서 확인해본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자로 공사중지 지시를 하고 이틀 후인 4월 2일 날은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학교의 문제점으로 봐서는 지금 학교법인 소유 모든 재산은 감독청에 반드시 허가를 맡아야할 사항인데, 적법절차를 취하지 않았다하는 입장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례로 어떤 사립학교가 시내나 중심권에서 외곽지로 이전하게 될 때는 처분한 재산의 재원을 가지고 이설한 경비에 전부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이사장이 더 출원을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은행에다 예치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숭일학원 법인의 재산일부를 사용케한 경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보도에 의하면 사용승낙을 3월 9일 날 처음 한게 아니고 그 전에도 했는데 반려됐다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하순경 일건의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접수한 사실은 없습니다. 실무자가 내용 검토 중에 여건 불비로 인해서 되돌려 보내고 접수한 사실은 없고, 그 뒤로는 이야기가 없다가 금년 3월 9일 날 또 일건 서류를 갖추어서 가지고 접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1월달 부터 했습니다.

12월 하순경에 이 서류가 들어왔고, 물론 정식으로 접수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1월부터서 공사를 했는데 4개월이 흘렀습니다. 공사를 한지는 그때까지 학부모들이 문제를 일으키셨죠?

학부모들이 문제를 일으킨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문제화가 됐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3월 9일 날 문서가 접수가 됐는데, 실무자가 3월 1일자에 바뀌어 왔습니다. 실무자 전임자가 딴 부서로 가고 바뀌었는데 이 실무자가 그 동안에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서류에 의하면 숭일학교부지 일부분을 사용승낙 및 처분승인입니다. 내용이 그래서 어디를 사용하고 어디를 처분할 것이냐 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둘이 3월 31일날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복명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이게 발각된게 아니고 현장 확인에 의해서 발각됐다 그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보도를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항을 31일 날 이사장한테 공사중지지시를 했고 4월 2일 날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4월 2일 날 오후에 교육위원님들이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나오십니다. 목요일 날은 전 위원님들이 나오시는데 사안이 중요하고 그래서 2일날 교육위원님들한테 사항을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고, 보도는 4월 4일날 지상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면 교육청에서 먼저 발견한게 아니고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화가 됐다하는 걸로 제가 봤단 말이에요.

저희 답변을 믿어 주십시오.

믿어주시라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계획은 아직은 서 있는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이사장이 법을 어기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14일자로 학교의 조속한 이설을 위해서 아파트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진정서가 숭일중학교 교직원 일동 54명, 중학교 학생일동 대표 10명·····.

몇 명이요?

10명, 학생대표입니다. 그리고 숭일중학교육성회, 자모회대표 8명, 숭일고등학교 교직원 67명, 고등학교 학생대표 18명, 육성회 대표 3명, 숭일중고등학교 동창회장 명의로 해서 건의는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 사안도 신중히 분석을 해서····.

입장은 경신여고도 똑 같지 않습니까?

경신여고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숭일학교가 언제 이전해가든지 그 지역에 공사가 된다한다면 경신여고는 한번쯤 시끄럽다든가 교육의 피해는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봐도 볼 피해니까, 지금 봐도 괜찮다, 그 말씀입니까?

그리고 경신에서도 수업에는 특별한 지장은 없지만 하는 공문이 교육청에 회시된 공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박국장님이 믿어달라니까 믿겠습니다만, 제가 접하기에는 교육청에서 먼저 보신 것이 아니고 민원에 의해서 그게 됐다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신여고도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해서는 안된다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봤습니다. 봤는데, 참고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만일의 경우 신문에 며칠 전에 보니까 재단이 잘못한 것이지 업자는 잘못이 없다하는 걸로 돼가지고 입주자 청약해 놓은 분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짓게 해주겠다는 그런 것도 신문에 난 걸로 압니다. 다 좋습니다만, 숭일중학교의 여러 학생들이나 교사들, 다 동의서 받은 거 좋습니다만, 경신여고도 참고하셔 가지고 같이 받아주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 사안은 제일로 저희가 3월 9일날 접수했는데 왜 31일 날 하러갔느냐, 그것이 제일 답변하기가 어렵데요. 그러나 저희 입장은 관계직원이 사전에 알았더라면 차를 갖고 둘이 가서 현장을 보고 현장을 목격해 갖고 그날로 복명을 했고 그래서 그날로 해서 저희는 조치했고 그 다음 다음날에 교육위원님들한테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7위원인데, 여섯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날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언론기관에서 누구를 조치를 했다, 뭣을 어쨌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문서로 작성해서 결재된 사항 이외에는 일체 외부에 발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식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백 세대에 달하는 입주자를 모집해서 이미 청약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부지정리도 공사착공은 11월 달에 했지만, 부지정리도 상당히 오래전에 한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이 1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개월이 흘렀습니다. 이때까지 교육청에서 먼저 발견하시면 다행입니다만, 모르셨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그 대목을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시데요. 교육청 직원이 한 200명 되고, 또 많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몰랐어야, 그 대목이 참 답변이 어렵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예산하고 관계없고, 처리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죄송합니다. 민방위교육장이 우리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죠? 몇 군데나 됩니까? 예를 들면 대성초등학교 같은 경우·····.

예. 대성초등학교 지하 민방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충장중학교·····.

그런 경우가·····. 계림초등학교도 있구요. 그래서 언젠가 이것도 한번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만, 참 좋은 방안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지금 관리는 제가 알아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민방위교육이 1년에 몇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독서실이나 청소년들이 인격도야 내지는 실력을 쌓는데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관계기관과 잘 협조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활용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경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