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박인호,정진의원 외18인 발의)

수자원관리위원회 박인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도시정비위원회에 출석하여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우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특별히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본의원의 선거구인 은평구 녹번동, 불광동 일부 지역 저소득 시민들이 많이 사는 불량주택촌입니다. 이곳 시민들은 이 열악한 주택을 개량하고자 열망하던 중 지난 89년 4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고 90년 5월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 지역은 90년 10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부분적으로 개정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구역지정요건과 동법 제5조에서 정한 일반주거지역과의 용어해석상 혼선을 보일 소지가 있다고 보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토지자료에 따른 법규정적용의 한계를 명시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졌으며 둘째, 이 조례 제32조에 정한 양여토지의 관리처분에 따른 토지의 초과 매각규모에 있어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외에 이 조례 제19조에 정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만을 초과매각한다면 대지가 너무 협소하여 또 다른 불량주택을 만들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자 하면 이 임시조치법과 90년 5월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현지조사할 당시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고를 5평 내지는 20몇평까지 신고를 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신고를 많이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축소신고한 경우도 있고 또 워낙 차지한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지역의 토지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확대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현 조례에 정한 건축물의 용적률 30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용적률 400%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취지에 맞는 것이라 인정되며, 넷째, 이 조례 제24조에서 정한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적용대상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개정코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 개정조례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을 바라는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이미 배포하여 드린 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시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 개정안대로 이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6호 1992년 2월 25일자 제출되고 제출자가 박인호·정 진 의원 외 18인이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조항이 3항이고 신설조항이 1개 조항입니다. 개정안을 항목별로 보면 첫째, 조례 제20조 용적률 현재 300%를 400%로 올리려는 것은 1991년 1월 18일자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바뀌어 이미 일반 지역에서도 400%를 적용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둘째로, 현 조례 제24조 법정의 건설기준에 있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이 규칙이 폐지되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어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번째, 이 조례는 제32조제1항제3호 신설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토지매각범위와 적용의 한계를 확인해 주는 것은 사업시행지구 내 주민은 물론 일선 행정관서의 업무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여 주는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입니다. 이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양여토지처분에 있어 현 규정은 건축면적의 2배로 하고 남는 토지가 있을 때는 조례 제19조에서 정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범위 내에 20㎡입니다. 내에서만 추가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추가매각 범위를 건축법 제39조의2 제1항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90㎡로까지 확대한 것은 주거환경개선과 도시미관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또 혼합 합산면적을 165㎡ 이하로 한 것은 이 조례의 기본정신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아 이 조례개정안은 합당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하니까 질의도 없나 보네요. 통과해야 되겠는데요.

편봉국 위원입니다. 지금 김길원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물론 요즈음 시중에 토지의 투기나 이런 것을 염려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보시면 아마 그런 말씀이 안 나오실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름하여 독박골이라고 그러는데, 녹번동고개 너머인데 거기에 개집처럼 다닥다닥 붙어있어 가지고 도저히 그것으로는 안되고, 지금 너무 작은 면적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같이 제안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박인호 의원님하고 정진 의원님이 제안자가 되어서 했는데 사실상에 있어서 이것이 시급합니다. 이왕 해 주실 바에는 서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서라도 빨리 좀 여러분들이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 그 지역에 있는 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여기에는 투기의 소지나 그런 것은 절대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다 50평이 아니라 제일 많은 사람이 아마 그런 것으로……. 그리고 아마도 못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옛날의 빈민촌을 판자촌에서 지금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가 알기는 실질적으로, 여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넓은, 약간 그래도 넓은 면적을 해야 집을 집대로 짓고 또 지금 거기다 다시 개량을 한다고 그래도 더 이상 벗어나지도 못하고, 만날 아까도 제안설명하시는데 나왔지만 또 불량건축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왕에 집을 지으려면 사람살게 집을 지어서, 이왕에 토지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지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길원 위원님 반대발언이나 또 편봉국 위원님 찬성발언에 다 원트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길원 위원님께서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자는 안과, 또 편봉국 위원님께서는 어느 특정지역을 두고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해서 시급한 사항이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법은 포괄적으로 서울시 전지역에 해당될 수 있는 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살펴보면 일단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라고 하면 일단 불량주택지구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과거부터 어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이내에서 일단은 불하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이상, 예를 들어서 건축법 테두리 내에서 최소면적 27평을 두고 아마 이 법이 적용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165㎡, 50평까지 상한선을 두어도, 말하자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즉, 집을 불량한 지역을 헐고 철거를 하고 다시 구획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다시 그 지역을 정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라면 좀 면적이 커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뜻이 아니냐 해서, 서울시 전지역을 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65㎡, 지금 제안설명자 박인호 의원께서 제출한 165㎡까지 해 줘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도 보는 바 제안자인 박인호 의원께서 제안한 이 법에 동의합니다.

아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에서 잘못한 것인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인지는 몰라도 오늘 심의하고 토의할 사항을 지금 이제 줘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상위 때마다 누누이 하는 얘기인데 사전에 자료를 줘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 가지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자료를 보았는데, 갑자기 보니까 지금 상위법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 그것도 검토를 못하고, 여기 제안내용은 물론 100% 좋습니다. 또 실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만 되었지 불합리한 조례나 상위법규 때문에 시행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데가 서울시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구역도 있습니다. 좋으나 다만 지금 아까 한 시간 안에 이것을 깔아놓고 여기서 토의를 하라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어떻게 하죠. 그런 뜻에서 아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다음 회기로 미루자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 제발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 위원님이 먼저 파악을 좀 안 하셨는데 자료는 전부 깔아 주었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접수받아 가지고 상위에 올라 왔어요. 다 들어가 있었어요. 전 위원들이 압니다. 우리 상임위원들뿐만 아니에요.

과장한테 제가 질문 한번 하겠어요. 취락구조개선사업 아시죠? 그것을 할 적에는 몇 평까지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까? 최고 면적 몇 평까지…….

165㎡…….

해 줬죠? 50평까지 해 줬죠? 그러면 당연히 상한선을 165㎡까지 해 주는 것이 행정이 일괄성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또 그 규정을 달아서 165㎡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행정은 일괄성이 있어야 됩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165㎡의 문제는 크게 거론할 것이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가연동제가 되어 가지고 종전에 시국공유지는 매각할 때 제가 알기로는 약 40만에서 50만으로 매각을 했는데 지금은 지가연동제라 해 가지고 보통 300만원에서 높게는 400여만원까지에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가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시국공유지를 사라고 그래도 안 사요. 지금……. 살 필요성이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선은 김석호 위원님 말씀대로 적용을 다른 법규와 일치되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석호 위원에 동의합니다.

과장님께 한번 더 질문합시다. 간추려서 질문할게요. 이 법에 우리 위원님들 같이 듣게끔……. 지금 박인호 의원께서 제출한 안이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를 하고 있으나 예를 들어서 그 린근에 서울시유지가 있을 경우 50평까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안 아닙니까? 여유지분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어차피 그 땅은 누구한테 처분하든 인근주민한테 처분해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땅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처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누구한테는 인근의 토지와 시유지분이, 여유지분이 있다라면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한다면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많이 갖도록 하는 것보다는 상한선이 50평으로 기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을 달아서 행정이 일괄성있게 165㎡까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이렇게…….

이하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이하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그것이 그것을 누군가는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넘길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안 산다고 해도 걱정이에요 사실…….

이것은 전문위원이 조금 보조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기본조항은 사항이 조문에 전부 있기 때문에 지금 국공유지를 매각을 하고 본인이 이미 점유로써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그 다음에 본인이 매입을 하고자 했을 때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50평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사항이 조문에도 있고 이 개정조항은 말미에도 밝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기본면적, 바닥면적 2배 이내로서 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 건축물이 가옥대장이 10평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20평까지, 2배니까 20평까지 기본적으로 받고, 내가 나머지 연고권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10평이건, 20평이건 또 연고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고권이 있는데 추가매각하는 것은 종전에 19조에서 6평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10평,10평하고 6평하고는 26평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달동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국공유지를 기본적으로 팔고 남은 여유격면적이 있을 때는 6평보다도 더 많은 27평 이내 즉, 아까 10평, 10평 20평하고 나머지 추가면적 27평까지, 47평까지 매각해 주자. 이것이 기본취지입니다. 이것은 아까 50평 이내로…….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허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달동네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택개량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거환경이 조금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평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50평까지라고 그러면 400만원씩만 해도 2억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달동네 서민들이 그 지역에서 개발을 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 실정에 달동네 실정에 맞는 주택정책을 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는 26평 정도 되어도 간단히 말해서 1억원이 넘는데, 그러면 거기에 그 서민들은 결국은 50평 이하 로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또 못살고 변두리로 쫓겨나야 된다. 돈을 2억원 이상 가진 사람만이 꼭 그 동네를 또 점유를 하게 되고 살게 된다. 그러면 서민은 절대적으로 자기의 평수를 넓히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넓히니까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지 않는가, 이래서 저는 아까 김길원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더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 보고 우리가 조사한 다음에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내가 잠깐만 할께요. 아니, 지금 솔직한 얘기가 그 말씀은 맞는데 그 사람들이 26평짜리를 하나, 그렇지 않으면 1억원을 하나, 또 50평을 하나간에 3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간에 어차피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못살 바에는 서민아파트라도 가서 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지, 달동네 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달동네만 사는 것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이 정당해서 정당한 집을 지어서 사는 것도 대한민국 사람이 살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그린벨트를 하는데도 그럼 사람이 있어요. 그린벨트에 땅사고 그러는데 그린벨트 풀이면 전부 쫓겨나고 돈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으냐, 그럼 만날 서민만 살라고 그린벨트도 해제 안 되고 이런데도 만날 20평, 15평 팔아 가지고 거기서 옴닥옴닥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권이를 기득권을 가졌다고 그러면, 아마 50평을 아까 말씀한 대로 2억원이 넘는다고 그러면 2억원을 사서 그 사람들은 좀더 나은 환경 좋은 서민아파트로 가고 나은 사람이 와서 거기다 집을 짓고 제대로 달동네 아닌 정말로 번듯한 동네를 지면 여러 가지로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나는 뭐 꼭 그것을 거기 사람이 꼭 살아야 된다는 그것만은 주장한다는 것은 나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 그 사람이……. 대한민국 집 없는 사람이 또 와서 살면 되는 것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자꾸 끌고 넘어갈 게 아니라, 기왕에 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우리 전문위원이나 우리 주택개량과장이나 또 우리 여러분들의,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도 사실 잘은 모릅니다만, 상위법이고 하위법이고 얘기하는데 지금 법에도 일치가 되는 것이고 또 왜 그런 데 사람만 그렇게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50평도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빨리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편 위원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나 우리 관악구에는 굉장히 서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중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5평부터 20평 이내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시에서 그렇게 불하를 해 주겠다고 해도 그 돈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불하를 못받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을 50평 이내로 했을 경우에는 더욱더 불하를 못 받게 되면 결국은 시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도 많은 차질이 있지 않겠는가, 간단히 말해서……. 그런 제가 굉장히 염려를 갖고…….

우리 김위원님 말씀도 존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규정을 다루는데 그 사람이 과연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서울시 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살, 또 어려운 지역에 사는 분들 사고 안 사고, 일일이 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다루어야 됩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 말고 일단은 상한선을 다루는 것이니까 몇 평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래 가지고 165㎡까지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0평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연고권이 있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사고자 할 때는 50평 이내에서 과거에 6평만 추가로 살 수 있던 것을 더 늘려서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에서 변의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20평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나대지가 100평이 있고 자기가 살고 점유하고 있는 집이 20평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50평까지는 자기가 무단으로 울타리를 치고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편리하게 넓게,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것은 자기는 매입을 못하니까 우리시의 자산도 마음대로 시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없지 않느냐, 적게끔 해서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들의 의무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반대라기보다도 실지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더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김위원님, 좀더 이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고 이 취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근본적으로는 지금 또 6평만 추가매각을 해서 지금 현지개량을 해 놓게 되면 5·6년 되면 또 다른 달동네가 되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연고권을 가진 범위 내에서 대지가 있을 때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범위 내에서 대지를 허용해서 매각을 해 주자는 것이 기본 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달리 더, 또 본인이 안 사려고 하는 것을 강제로 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연고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인이 신축적으로 선택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터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계속 보고하도록, 답변을 하도록 제가 질문 을 한 것도 아니고 단, 제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너무 이것이 2·3일 전에 온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왜 자꾸 2·3일 전에 온 서류를 우리가 꼭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의심스러우면 좀더 두고 보고 기술적으로 연구를 한 다음에 우리가 통과를 시키는 것이지…….

아, 글쎄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아니 수십건, 수십건씩 쌓여 있는데 만날 연구·검토만 하고 앉아 있으면 언제 일이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솔직하게 그랬어요. 내가 다른 지역은 모르니까 발언도 못해요. 그러나 이 지역에는 그것을 오히려 사장되어 두면 우리 서울시의 손해야, 빨리 사고 싶은 사람한테 팔아 가지고 서울시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울타리만 트고 있으면 파리만 꾀지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사기 싫은 사람은 안 사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사는데 그것도 무제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깔고 앉은 땅 50평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50평은 있어야 집질 것 아닙니까?

김 위원님! 다시 한 번…….

아니, 바로 되고 안 되고는 관두더라도 27평이라면 13평 자기 돈 주고 산다는 것인데 공짜로 얻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다 13평 더 사겠다는데 도대체 그것을 연구·검토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서울시에서는 그 땅 그 사람이 쓰고 있으면 돈 못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에 돈내고 사 가지고 깨끗하게 집짓겠다는데 시중에는 지금 아파트도 50평짜리, 40평짜리 사는데 땅 가지고 거기서 집 짓겠다는데 그것 못하게 하는데는 미룰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관계없어요. 심층토의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주택개량과장이나 우리 전문위원이나 또 제안자인 박인호 의원이나 또 여러 사람이, 저도 설명은 부족합니다만 했는데 그것이 지금 깎지 않고 늘려줘서 우리가 서울시 땅을 묘역지에다 활용하고 그냥 깔고 앉아 있는 땅이니 해 주자 그러면 27평을 23평 더 보태서 50평으로 하겠다는데 그것이 그렇게 연구·검토할 문제가 있으면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제 생각에서는 여기에는 무슨 이권이 개입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165㎡는 불량주정재개발에도 165㎡를 초과할 수 없고 그 이내로 불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금 없는 달동네 사람들이 삽니다. 165㎡를 다 사라고 그래도 시유지 값이 아파트분양값보다는 지금 현재로는 더 비쌉니다. 그래서 사라고 그래도 못 삽니다. 165㎡는 즉, 법적으로나 또 재개발법률에나 모든 면에 준용을 해주는 것이,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에는 재개발보다 더 못하냐, 재개발은 165㎡까지 하고 주거환경개선은 그 이하로 또 만들어 낸다 그러면, 우선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165㎡까지는 불하를 받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보편성으로 봐서 형평성에 그것이 안 되면 어긋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고당시에 5평 신고한 사람도 있고요. 7평 신고한 사람도 있고, 10평 신고한 사람, 20평 신고한 사람 이렇습니다. 지금 50평 상한선 둔다고, 해서 50평 다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맞게끔, 또 여유분이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유분이 없으면 그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사평구청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5평 신고한 사람이 10평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6평을 산다면 16평 아닙니까? 16평에다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300% 적용해서 짓는다면 또 불량주택이 생긴다 이래서 이것을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것이죠. 되도록 이번 회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동사무소 가서 무허가대장을 보게 되면 실제 평수는 15평, 20평 되는 데도 6평, 7평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그 평삭의 한도 내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평수를 상한선을 높여주게 되면 대형아파트 입주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도 그 자체적으로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혜택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아까 어느 위원님도 투기의 가능성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을 해도 건축을 지으면 적은 평수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집을 짓고 살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지…….

제가 한 말씀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대부분 많이 행정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주거지역내이나 일반지역에서는 아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도 주변 환경을 개선할 충분한 사업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린벨트나 자연녹지, 이렇게 해서 시행상으로 어떠한 배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현재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투기대상이라든가 또 과다하게 평수를 매각을 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제안하신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첫째 점유하고 있거나 그 주변에 국가가 필요로 하지 국공유지가 우선 첫째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지역의 실태를 보면 거의가 실제 점유하고 있는 땅보다는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보고되어 있는 평수가 굉장히 축소를 해서 보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시유지사용료를 걱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평수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대장에 등재되어 점유평수 외에 더 사용을 안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것 몇 배되는 넓은 땅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그것을 2·30년씩 점유하고 있는 것을 국가에서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상태로 점유하고 있을 때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재개발같은 이런 사업시행을 하고자 할 때, 전환을 할 때 결국에는 그러면 소유주가 택지를 점하고 있는 본인 자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주가 결국에는 국가나 시가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좀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법도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좀더 이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바에는 충분한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 대지면적을 충분하게 상위법에서도 적응을 하고 있는 165㎡ 이하로 그렇게 딱 못을 박아서 이번에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원활하게 활발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본위원은 이것을 동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65㎡는 이것은 상한선을 해 놨으니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김수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의의가 있고 김길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의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 의원님께서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고 또 그 지역에 필연적으로 많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먼저 회기 때 우리가 다루었어야 될 텐데 그 때 사실 여러 가지 일정으로 해서 한 번 미루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우리 김길원 위원님이나 김수복 위원님 조금 더 검토하시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오늘 이것으로 인해서 박 의원을 지금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도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전부 들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주택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실지로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면 현재 6평이라든지 10평을 실지로는 20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서류상으로는, 행정상으로는 6평 이나 10평으로 등재되어 있는 그 집들이 전부가 그러면 다시 20평으로, 예를 들어서 재조사하고 측량해서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시유지도 시유지를 내가 매입을 안 했어도 팔 적에는 보통 200만원 선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6평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0만원이면, 1,200만원이면 되는데 20평으로 제 평수로 만들어 줬을 경우에는 자기가 매입을 안 해도 그 돈이 얼마입니까?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다른 위원들은 내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 아니니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여러분들 다수가 그 의견에, 이 안건에 동의를 하신다면 저도 따라갑니다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룰 것은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입니다. 의안번호 291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220개 중 96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지구가 6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시행자가 공사착공 전에 시유지를 불하를 받아야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매수신청이 있을 시에 적기에 조합에 불하를 할 수 있도록 하왕2-1이랄까, 옥수5-2, 봉천2-2, 봉천3통 등 11개 지구에 총 1,129개 필지에 9만 4,120평 시유재산을 금년도 관리계획에 반영시켜서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의 어려운 사정들을 감안하셔서 동 관리계획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따른 시유재산매각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제안설명을 들은 대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조합에게 매각하도록 동의해 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국공유지는 이미 81년 12월 31일 시에 양여가 되어서 지방재정법 제95조제20항에 의해서 사업지역에 수의매각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11개 지구는 현재 4개 지역이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7개 지역은 아직 미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주택개발촉진법과 그 다음에 지방시유재산관리법하고 지방재정법관계조항에 의해서 매각해 줘도 좋다고 사료가 되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시유재산 처분하는데 있어서, 매각하는데 있어서 토지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서 평가를 납품 받은 다음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정비위원들이 91도시개발 감사시에 토지평가를 하여서 토지를 사도록 한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때에 모순 되게 토지평가를 한 부분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서울시 관련공무원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사람도 있었고, 그러한 평가제도라든지 그러한 평가사가 아직도 서울시에 출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평가사가 이 토지도 역시 평가를 했는지, 혹시 국장께서 아시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김 위원 말씀하신 물의 빚은 평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말씀드리면 불하를 할 때는 2개 감정평가사의 산술평균치로 해서 불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물의를 빚은 평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뒤로 어떤 행정조치가 있었는가 별도로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물의를 빚은 평가사는 토지주와 예를 들어서 이해당사자간에 어떤 묵계가 있어서 지난번에 공무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평가사는 출입을 제한을 시키도록 우리 감사시에 지시를 한 바도 있는데 그런 평가사를 국장께서는 통보를 받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미안합니다만 지난번에 물의를 빚었던 업무는 주택국 소관업무가 아니고 타 국 소관업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주택국 산하 소관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이더라도 일단은 주택국에도 역시 속해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택지개발문제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토지수용에 관한 문제는 도시계획국도 있지만 건축시공 하는 부분에서는 주택국에서도 속해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든 속해 있든 안 있든 서울시 산하 전 해당국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면 일단 통보를 해주어야 원칙이 아니냐, 그런 통보를 받은 일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십시오?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고적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공사라든지 도시계획국에 우리가 또 업무를 할 적에 시정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 했다라면 엄청난 직무유기가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통보받은 일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평가를 하는데 문제의 토지평가사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아니오, 지금 평가를 안 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할 적에는 그러한 그 때의 잘못된 평가사들은 일단은 제외를 시킨 나머지 평가사들한테 평가를 했는지 받도록 국장께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물의를 빚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홍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계획안이 1,800억원으로 나왔습니다. 즉, 재개발지역에 다섯 군데에, 5개 지구에 1,8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현재까지 217개 지역에 완성된 것만도 95개가 돈이 들어왔습니다. 시유지 매각이……. 그랬으면 현재까지 얼마가 되어서 그 금액이 일반회계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재개발특별기금으로 들어온 것인지 이런 것을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5개 지역에 벌써 1,800억원이라고 보면 앞으로 들어올 돈이 몇 조원이 아마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금액을 일반회계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재개발지역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위해서 쓸 용의는 없는 것인지,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시가 이런 기금을 하나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만한 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재개발지역에서 이런 돈이 수입이 되면 그 돈을 재개발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면 대개 81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국 회계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 후에 지정된 데는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11개 지역은 전부다 81년 12월 30일 이전에 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특별회계는 대부분 재개발지구 내 기간시설이랄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재고로 한 약 사백 몇 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금년도에는 재개발지구 내 영구임대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쓸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도 그런 금액으로 쓸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