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계류 중인 의안을 보고드리면 92년 2월 14일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안이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7일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승인안이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6일 광주직할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 광주직할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광주직할시보발행조례개정조례안,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4월 13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립민속박물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는 등 이상 조례안 5건과 동의안 등 2건 이상 7건이 심사토록 회부되어 있음을 이상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 광주직할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영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저희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한 광주직할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는 1965년 1월 19일자로 제정하여 1976년, 그리고 1986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1984년 11월 16일자로 광주시 조례 1323호로 폐지하고, 시사편찬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광주시보발행조례에 포함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시보발행의 시사편찬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시보발행조례를 제정하면서 편의상 시보발행조례에 시사편찬위원회의 운영사항을 포함시키고 시사편찬위원회조례를 폐지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로 광주직할시보발행조례 다섯 차례의 개정과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며 본 조례에 의해서 시보발행업무를 공보관실에서, 그리고 시사편찬업무는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광주직할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은 시보편찬위원회와 그리고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는 시보발행조례에서 시사편찬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단해서 별도로 광주직할시사편찬위원회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 광주직할시사편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시사편찬과는 성격이 다른 광주직할시보발행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시사편찬위원회의 운연이 비효율적임.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보발행조례와 별도로 광주직할시사편찬위원회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기 능 시사의 편찬 및 발간 - 구 성 · 위원장 : 시장 · 위 원 : 15인 이내 (임기2년, 연임가능) - 당임 위원 등 · 당임 위원 2명, 보조원 1명 · 임기 2년 연임할 수 있음 - 실비변상 · 시사편찬위원-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출석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수당 지급 · 상임 위원 등-실비변상기준을 명문화함 3. 참고사항 - 관련법령발췌-광주직할시보발행조례(별첨) - 기타참고자료-다른 시 조례와 비교(별첨) 그리고 본 조례의 모법, 소위 입법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에 보면 “모든 자문기관을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그리고 위원회 등이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하는 허용규정에 의해서 본 조례를 만들도록 상정을 했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정이 되어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현행 광주직할시보발행조례는 성격이 다른 시보발행과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시보발행업무는 공보관 실에서 시사편찬업무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 시사편찬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사편찬위원회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광주직할시사편찬위원회조례를 분리, 제정코자 제출된 의안으로써 - 검토한 결과 위원회의 기능, 구성, 직무 등을 정함에 있어서도 시사편찬 및 발간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시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15인을 위촉하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2인과 보조원 1인을 두어 시사편찬업무의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다고 사료됨을 이상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1항을 보면 위원회위원장시장과 부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해서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위원 13인은 4급 이상 공무원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다음 제5조에서는 위원 중에서 2인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11명의 위원은 전부 4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15인에서 시장, 부시장 빼면 13명이죠? 거기서 상임위원 2분을 빼면 11인이죠? 그 11인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안으로 봐서 그 안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은 지금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시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해서 다른, 여기에 조예가 계신 분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서 지금 관리실장께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 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을 보면 “4급 이상 공무원과 시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그랬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5인 중에서…….

지금 15인중에서…….

시장, 부시장 빼고, 상임위원 둘 빼고, 11인 안 남습니까? 11명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3명입니다.

3명?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는 시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예를 들면 교수라든가?

예, 참고로 위원 명단을 한번 보고 드려도 될까요?

예, 있으면 한부 주십시오. (명단배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례안 7페이지인가? 뒤에 여기 보면 광주직할시보발행조례안, 거기에 보면 90년 12월 26일 조례 제2088호로 개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이 안이 존속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보발행조례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조례는 봐서 그때그때 조례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 조례가 존치한 것은 어떤 이유로 존치 되어왔는가? 그걸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필요성이 이제 느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진작부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만, 바쁜 가운데 미처 손을 대지 못하고 급기야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때그때 정비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그 위원 중에서 시장, 부시장, 4급 이상의 공무원, 상임위원, 그리고 세분 그래서 일곱 분으로 시에 이렇게 해당이 된 줄 알았더니 실지 명단에는 시장, 부시장 제외하고 두 분밖에 해당이 안 되네요. 기획실장하고…….

세분입니다.

세분이에요? 문화원장?

아닙니다. 세분입니다. 기획실장님…….

또? 기획담당관님?

저는 간사입니다.

세분이……. 또 한분 누구세요? 문화원장…….

나머지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시장님, 부시장, 기획관리실장님 세분만입니다.

세분만이에요? 그러면 상임위원 정도는 우리 시의 한분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으로 했습니다만, 상임위원은요,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받구요.

여기에 보면 시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수가 적어요. 불과 세분밖에 안된다는 결론이거든요? 편찬위원회 위원들이, 그건 그대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해오는 과정에서 큰 무리가 없고, 시사편찬회는 어디까지나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위원회의 명단이 그러하듯이 분야에 대한 상당한 조예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자문을 통해서 하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는 상근직원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의 위촉이 언제 날짜로 된 것입니까?

사무실의 자료를 보고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광주직할시사편찬위원회의 기존의 위원으로 열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새로 조례안을 만드는 내용으로는 1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시사편찬을 위해서 모셨던 위원들을 해체하고 새로 위원선임을 하게 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인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그 이후로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 뒤에 위원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여덟 분은 열다섯 분으로 개편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시사편찬위원회는 해체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 다음 또 하나, 6조 간사를 보면 현재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과 계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타 시·도를 전부 보면 간사와 서기는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간사와 서기는 문화예술과장과 계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광주직할시만은 업무주관과장으로 되어가지고 과거의 관행은 광주직할시 기획관리실장과 기획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할는지, 간사 문제,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한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업무가 종전에 저희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로 직할시가 되면서 사무분장, 소위 시 직제를 만들면서 저희 기획담당관실로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서로 같은 조례, 한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는 각각 분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 대해서 왜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각 시·도에 따라서 사무분장 부서는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른 시·도와는 좀 다릅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요지는 이 업무의 성격이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과연 기획관리실이 되어야 하는가? 다른 타 시·도, 부산과 대구, 인천의 경우를 보면 모두 다 문화예술과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광주만 기획관리실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질의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 업무를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사실상 실무계층에서 문제가 제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의하게 타 시·도의 예나, 합리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아까 편찬위원회 위촉일자가 89년 1월 31일자입니다.

89년이요? 그러면 벌써 2년이 넘었잖았습니까? 89년이니까.

연임이 되었습니다.

연임이 되었어요?

예.

그러면 다시 연임될 날짜로써 위촉이 새로 등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임이 되었으면 91년도 1월 몇 일부로 그렇게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2년째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의 조례는 폐지가 되고 새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조례 시점에서 정비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기왕의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이기 때문에, 그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위촉한 위원은 조례가 폐지된 날짜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다시 구성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바로 승인해 주시면…….

거기서부터?

그렇습니다. 현재는 과거 조례가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살아있어요?

예.

3년간 그대로 계속 했구만요. 그럼 89년 90, 91년…….

그렇습니다. 연임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궁금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다음 시사편찬위원 가운데 여성위원은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 그런 말씀을 궁금해서 여쭤보냐면 물론 시사기 때문에 여성위원이 들어가라는 원칙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비중을 감안할 때 여성위원 한두 분은 들어가야지 않느냐?

예, 앞으로 재구성할 때에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 조례에서 정한대로 시사편찬에 관한 충분한 학식과 지식이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성분으로써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기획관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위원들이 이효계 시장님이나 안주섭 부시장님이 89년도부터 광주시장이나 부시장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89년도 1월 1일 위촉했는데 3년 전에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전 조례에 보면 이제 당연직이기 때문에.

당연직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광주직할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법과 내무부지침에 의하여 89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개정된 내용에 있어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반드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야 한다라고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년도 예산편성에 탈피해서 장기안목적 차원에서 3년 또는 5년의 중기 기간을 대상으로 세입과 세출 등을 예측 분석해서 재정운영방안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본 지방재정법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본 조례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린 서류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법률로써 제도적인 장치마련. -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재정운영체계 정착 및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 2. 주요골자 - 구성 · 위원장 : 부시장(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선출) · 위 원 : 10인 이상 15인 이내(관계국·과장급공무원, 시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등) - 기능 :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심의 ·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회개최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정기회의 개최(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 위원임기 : 2년(연임가능) - 실비변상 :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직할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지급 (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실비지급) 본 조례의 안은 내무부에서 지난 2월 13일자로 준칙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을 토대로 해서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관련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 ○ □ 지방재정법 : 개정(법률 제4,466호, 91. 12. 31) - 제16조(중·장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하 “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재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6조의 2(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①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0조(예산의 편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법을 모법으로 해서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 운영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써, - 지금까지 행정기관 내부에서 계획하고 그 시행계획을 결정해온 지역개발사업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시의 관계 국·과장 및 시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 10~15명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 이 위원회는 각종 사업의 불요불급을 판단중복, 과잉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자사업의 합리적 우선순위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맡게 되므로, - 실질적인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운영방향 및 재원조달,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재정 운영체제 정착과 투자사업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였다고 사료됨을 이상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조례안 2조 1항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면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광주직할시 국·과장급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광주직할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고,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지역대표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명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왕에 없습니다. 새로 신설, 제정하기 때문에 구성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본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바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기는 모두 14명으로 하고, 그 중에 공무원을 6명, 시의회 의원님이 세 분, 그리고 대학교수 세 분, 지역대표 두 분, 이런 내용으로 구성할까 실무차원에서 구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이 됐을 때는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구성에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적인 방향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정 위원입니다. 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게 필요한가? 모법을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그리고 예산편성 30조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없었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던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추후의 효과면에서는 어떻게 측정을 하였는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89년부터서 중·장기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지방재정법에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제안설명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조2가 지난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바로 이 심의위원회를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도록 하고 또 이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명문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설치 못했고, 이제 모법이 있고 또 법의 명문화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도록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오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조례제정안을 설치하려는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방재정계획은 수립하는데 그 운영방향과 그리고 재원을 조달하고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체계적인 수립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조직체계가 만들어진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게 지방재정계획이니까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계획에 따른 심의가 있게 될 것인데 제7조를 보면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단서조항으로,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건을 예외로 하는, 즉 말해서 안건제출 및 의견청취를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하는 것을 단서조항을 붙여놨는데 이게 불필요한 단서 조항이 아닌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 위원회에 미리 통보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무조항인데 단서조항으로, 다만 내용을 넣어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단서조항이.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의 의견청취방법은 전항에서 의미하는데 사전에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는 것이 원칙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사전에 배부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 말미에 불가피한 경우 사정이 그렇게 사전배부가 어려웠을 경우, 그런 경우를 보충하기 취해서 두는 것이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 없는 단서조항까지 넣음으로 해서 이게 집행부에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중요한 사항을 당일날 보고함으로써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단서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사전에 위원들이 검토를 하지 않고도 당일 현장에서 심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부서를 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 있을 수가 없죠. 중·장기계획인데 전체적인,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경미한 사항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사족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잘못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겁니다. 큰 문제는 아닌데 우리 의회의 경우 자꾸 이런 문제들을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사족같이 붙어있는 이러한 단서조항은 빼버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사전 정보가 누설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예측이 되어서 그런 의미로 단서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상의 이유라 그 말입니까? 대외적인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사정에 의해서 정보가 누설됨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고 경미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소집해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보안적 의미에서 단서규정을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속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공사설치조례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회 임시회 기간에 업무계획으로 이미 보고드린 바 있고, 1월초에 입법예고한 바 있는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안을 12회 임시회에 제안하면서 설립배경과 취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의 복지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으나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행·재정적 수요충족을 위해서는 행정의 경영화와 전문화에 의한 새로운 행정운영방식의 도입과 시책발굴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기동적으로 대처하고, 빈약한 재정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공동출자방식(제3섹타)에 의한 민간부문의 풍부한 자본, 기술, 경영 및 정보력을 공공분야에 도입함으로써 공익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촉진에 기여해 나가고자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그동안 지난 90년 하반기부터 대상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업의 공익성과 채산성, 지역개발기여도 등을 종합검토하였던 바 우선적으로 광주도심 지역의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도시기능의 증진에 기여토록 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교통관리공사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말 현재로 광주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1만 2천대를 넘어서는 등 소득수준 향상으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주차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불법 주· 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은 시가 해결하여야 할 당면한 도시문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치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제정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사는 법인으로 설립하되, 발행할 자본금의 총규모를 1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발행할 자본금의 1/4이상으로 시가 전액을 출자하도록 하였으며 자본금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자본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자본금을 기명식우선주 또는 보통주로 구분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하며 민간자본의 출자분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이익을 배당토록 정하였습니다. 공사에는 시장을 포함한 이사 약 천명과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이사·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토록 하였으며, 그 임기는 사장 및 이사를 3년, 감사를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는 주차타워 및 지하주차장 등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사업과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사업, 불법 주·정차의 색인사업 등으로 주차장사업을 포괄적으로 정하였으며, 사업의 시행은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공사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경영평가위원회를 두며, 평가결과를 사업발전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요한 규모의 제정과 업무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 또는 감독하에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본회기에 상정한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배경, 그리고 설치조례안을 중심으로 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공사설립의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 지방자치시대의 행·재정적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 - 민·관 공동출자에 의한 공익사업추진으로 지방발전 촉진 - 주차시설 확충과 효율적 관리로 시민의 공중변소도모와 도시기능 증진 2. 주요골자 - 공사명 : 광주직할시교통관공사 (제1조) - 자본금 : 원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원권자본금의 1/4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함(제4조) - 출자 : 직할시가 전액출자 하되, 자본금 1/2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직할시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음(제4조) - 주식발생 : 직할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자본금을 기명식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주식으로 분할발행하며, 1주의 금액은 5천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만주로 함(제5조) - 이익배당 : 직할시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주식은 우선하여 이익을 배당함(제6조) - 임원임면 :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천인과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함. 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할시장이, 이사 및 감사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함(제9조) - 임원임기 :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제10조) - 이사회 : 공사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며, 사장, 이사로 구성(제14조) - 사업 : 공사는 다음의 사업을 행함(제15조) - 주차 빌딩 및 자하주차장 등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사업 - 공영 유로주차장의 수탁관리사업 - 불법 주·정차의 이동 및 보관업무의 대행사업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 계리원칙 : 사업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에 의거계리(제21조) - 평가위원회 : 공사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7조)

등 : 공사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을 도입할 수 있으며, 직할시장은 이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제24조) - 자금 차입 : 공사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으며, 직할시장은 이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제25조) - 감독 및 승인 :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공사는 다음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함(제 27조) -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임·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 중요한 규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선수금에 관한 사항 - 타 법령 준용 : 직할시 이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규정을 준용(제29조) - 공무원 파견 :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 운영의 적정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공사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음(제31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발췌분) 별첨 참고 된 사항은 관련 법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법규 내용 중에서 지방재정법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이외의 단체에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법이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과거 법은 그렇게 됐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느냐하면 동 조항에 지방공기업, 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고단,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라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망설이는 점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와 같이 법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본 공사 설립 조례는 아무런 입법상의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보면「지방공기업 아닌 지방공사 및 공단의 설립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범위 안에서 필요한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이 지방공사 등의 설림을 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된다.」그리고 「지방공사 등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에 대한 것은 이미 배부해 드린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조례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시설 등의 확충과 관리운영으로 무질서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공중변소를 도모하며, 시민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발전과 도시기능을 증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법인격인 교통관리공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 서울, 부산 시는 기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 대구, 대전 등 대도시에서도 공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주차장관리의 전문화, 효율화, 주차장 이용의 극대화 등 대 시민 서비스 향상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사 설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타 시ㆍ도 별 내역 · 서울 : 시설관리공사 · 인천 : 고속 및 시외버스 관리공사 · 대전 : 골재채취관리공사 · 전남 : 표고가공공사 · 부산 : 도시개발공사 · 대구 : 주차장관리공사 ·경북 : 석산개발관리공사 - 설립 개요를 보면 공사는 법인격으로 하며, 수권자본금 규모는 100억원으로 하되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1/4이상으로 하여 설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본금의 출자는 시가 전액 출자하되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직할시이외의 자가 민 출자할 수 있게 하므로써 민자유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 사업계획에 의하면 사업추진 소요사업비 80억원을 92년부터 96년까지 시출자분을 60%, 민출자분을 40% 주식으로(1주 : 5,000원)분할 발행, 공개모집 조달하며 1차적으로 동구 황금동 1일 미문화원 부지 441평에 주차 4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수직 순환방식 주차 타워 9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의견으로는, - 조례안 제10조 제1항 시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를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한다든지 하는 규정함이 필요하다고 보며, - 조례안 제6조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직할시 이외의 주식에 우선 이익을 배당하고 직할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은 조례 안 제22조 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우선 사업 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차기 결손금으로 이월 처리토록 하였으며, - 조례안 제22조도 지방공기업법 제67조의 손익처리 규정에 의거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하고도 여유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고 잔여금액은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 민출자분에 대하여는 결산결과 손익에 관계없이 이익배당을 우선적으로 하게 하는 반면, 경영적 적자가 생긴 때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이 민자 분 주식과 직할시소유 주식과의 이익배당에 있어 상호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경영악화를 가져올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자유치 분을 축소하는 방법 등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하겠으나 한편으로 소규모 지역 참여의식을 높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므로 이는 신중히 노력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그리고 상법 제462조는 이익배당을 자본의 총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하여야 할 이익 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 배당하도록 한 규정과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조례 안 제6조는 상반되는바 앞으로 공기업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이상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출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직할시가 전액을 출자하되 자본금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할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음」그랬는데요. 50대 50으로 출자하는 것은 꼭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시에서 70%를 출자하고 민간자본을 30%만 유치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보다 더 소상하게 드리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함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공기업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시 출자가 70%, 민간출자가 30%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이건 실지운영과정에서 고려될 문제기 때문에 김명준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운영위원회 출자결정을 할 때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의 공모방법과 공모대상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 또 민출자분은 우선주로 하고 이익배당률을 연 20~25% 추정, 누적 상환한다고 했는데 시중 우선금리가 연간 약 14~15% 정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중 우선금리 정도로 조정해서 그 이익금을 공영사업에 쓸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주식 공모방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설립계획서 3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계획에 넣어졌습니다. 민출자대상자선정은 설립의 증자방식으로 하되 우선 시가 전액을 출자해서 공사를 설립한 후에 증자방법으로 민자를 유치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하고 그 순위 대상은 우선 현 공영주차장을 수탁관리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현재 노상주차장들을 각 민간단체들이 시에서 수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 주식을 그분들에게 우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선주차장을 시에다가 관리권을 반환하도록 그래서 모든 주차장은 시에서 전부 총괄해서 이 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 방법도 첫째 고려하고 있구요.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일반시민에게 널리 오픈해서 공개하는 방법, 또 일반시민에게 오픈해서도 안 되는 경우 지방기업체나 또는 지방금융기관의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정된 방침, 이렇게 해야지 않겠냐 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출자분 이익배당률은 저희들이 이것도 현재 콜 금리가 18.5%정도 되거든요, 시중. 그리고 보통 사채가 20%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콜금리 이상 줘야 시민들이 이에 응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식 공모 시에 이사회에서 그 당시의 시중 자금사정들을 고려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대금리 정도에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3가지 방법을 내놓았는데요. 그리고 출자 이익배당률도 시중 자료를 고려해서 결정한, 이 자료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결정은 주식 공모 시에 공사 이사회에서 그 당시의 여건을 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시중 금리변동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사실 콜 금리가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16.5%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18.5%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변동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어느 율로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려본들 그 시점에 가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사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라 그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임원임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및 직원에 대해서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감사에 대해서. 이건 확실히 나와 있지 않는데 거기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그랬으면 어떻습니까? 29조에 나와 있습니다. 29조 4항에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의 임기가 국한이 안 되어…….

그것은 정관 사항입니다. 그건 조례사항이 아니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1회의 연임, 사장과 이사는 장기 3년, 3년, 해서 6년 아닙니까? 6년을 초과하면……. 대개 선거직은 1회의 연임이 허용되고, 또 그 이상은 대개…….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1회로 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정관입안시에 충분히 김 위원님의 말씀을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사도 국한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겸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임기가 나오고 그랬는데요. 이 법 취지가 근본적으로 저희들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장이라든지 임원을 시장이 재청을 해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임명하게 되어있단 말씀입니다.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현재.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설립운영하는데 내무부장관이 임명권을 가진다. 이건 근본적으로 법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 논의해 가지고 법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장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이사, 감사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어있지요?

예.

어떻게 감사를 사장이 임명을 하게 됩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역할이 김명준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감사를 사장이 임명을 한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반사항들이 구체적인 제반사항들은 정관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사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정관하고 조례안을,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동시에 내무부장관에 제출하게 되어있죠? 그러면 의회에서도 정관을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례만 해가지고 정관내용을 모를 경우에는 이건 의회로써 공사의 설립목적에 위배된 것 아니냐, 그래서 법적으로는 정관을 의회에서 다룰 수 없다 할지라도 동시에 조례안하고 정관하고 동시에 내무부장관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이 같이 다루어질 성질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지금 현행 공기업법체계가 맞지 않다 하는 얘기로 일관됩니다. 한 말씀으로 드리자면, 뭐냐면 현행 공기업법상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를 설립하는데 왜 중앙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또 사장을 임명하는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법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구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법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공기업이 지방공기업이 전혀 우리나라에 새로운 개척분야입니다. 우리나라 학자 중에서 지방공기업을 전공한 학자가 내무부에서 찾아봤는데 5사람 이내에 손가락 안에 든답니다. 그래가지고 내무부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시키는데 그 교수를 전문해서 전공하는 사람이 없어서 별도로 내무부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이 연구요원을 연구를 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어느 정도 지도차원에서 지도를 하겠다 하는 뜻으로 저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감사에 대해서는 그것도 지방공기업법 제58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단체장의 허가를 얻어서 사장이 임명하도록 그것도 지방공기업법 58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례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조례의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공기업법에 나온 사항을 그대로 법에다가 옮겨 놓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관이 그걸 빼버리고 법에 있는 사항을 빼버리고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체계가 안서요. 조례체계가 안서서 공기업법에 있는 걸 전부 여기다 이중 기재를 해놓은 것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모순된 사항이 발견되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공기업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국가입법정책상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게 법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단안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이라는 것이 이제사 걸음마를 하고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봐도 이걸 전공한 학자들이 다섯 손가락 이내로 들 정도의 우리나라의 전문성이 없는 상황 하에서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그래도 중앙에서는 전국을 무대로 해서 행정을 다루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아야지요. 그래서 거기서 지도차원에서 승인하고 관여를 하겠다. 지도를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시에서 건의를 잘하데요.

실지 말입니다. 이 공기업법을……. 저는 그 말씀에 대한 반박은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을 “너희 자치단체 자신이 너희가 해라, 우리는 손을 떼겠다. 너희가 스스로 해라 한다.” 할 경우 과연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자신 있게 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약간은 있습니다.

실무관계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더라도 이 임원을 임명하는 것을 인사권을 거기서 관여를 한다. 이것이 모순되었다 이겁니다. 설립취지에 맞게끔 설립하는데는 내부 전국적인 통계라든지 이런게 있겠죠. 없습니까? 아,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십시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사회라는 것은 사장 밑에가 이사회가 존재하게 돼 있는 거에요? 구성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감사도 사장이 맘대로 결정하거나, 어디든지 사장이라는 장은 감사하고 동등력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사장 밑에 존속하는 이런 모임이 과연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인가? 이것도 한번 음미를 해보고, 그리고 아까 자본금 1/2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시에서 1/2이상, 쉽게 말하면 51%를 시에서 장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것 말씀드리고, 그 다음 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 못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통과 안 해 주시면 공사발족을, 설립을 못하는 것이죠.

들어보세요. 여기서 가가지고 장관이 NO하면 그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무부장관이 NO하면 안될 것이죠?

저희들이요.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하세요. 만일에 여기서 제대로 조례안을 가결시켜서 했어도 장관이, 혹은 보류한다든가 하면 그대로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조가, 체계가 그렇게 서 있잖아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추진계획서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공사추진사항이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91년 8월 29일날 대상사업선정 심의를 했고요. 저희 시 내부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사업 선정보고를 91년 8월 30일날 내무부에 했고요. 그 다음에 91년 10월 30일에 설립계획을 저희 시자체로 계획서를 만들어 보았고, 수립했고, 91년 11월 2일날 사업설명회를, 이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내무부에 가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91년 11월 29일날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고 와서도 용역보고회를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계획서에 의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과연 이 계획에 의해서 교통공사를 만들어서 이것이 타당하겠느냐? 하는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그 용역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보고회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설립계획을 해서 수정을 했고요. 이와 같이 내무부하고 저희하고 지금까지 쭉 연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무부 의견을 받고 용역결과를 받아 계속수정 했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자체, 내무부에서 설립을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줬는데 그것을 불승인 해 줄 일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봐집니다.

아니, 제가 한 예로써 이 조례를 여기서 의결이 된 것을 장관이 승인 안해 준다. 그것이 아니라 한 예로 들자면 의회란 것은 전부 맘대로 해도, 장관이 맘대로 한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 구태여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구성이 도대체 소위 사장이 이사회를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구조가.

아닙니다. 이사회구성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감사 자체도 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의 승인으로 결제를 합니다.

추천은 사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정관에는…….

보통 저희들 공기업체의 준례가 뭐냐면 이사회면 이사회 임원회에서 사장이나 감사를 한번 선출해 버리면 다시 시장이 승인하고 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원칙적으로 보통 준례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것을 사장이 인정을 해가지고 시장한테 올려서 시장이 승인해서 발령한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과연 이런 공기업체가 도대체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서 상임이사와 감사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 한다. 그래서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 제도를 둔다할 때에 그 상임이사 여러 사람 중에서 누구를 상임이사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감사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장이 임명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게 우리가 감사라 하는 것은, 그 이사회면 이사회 모든 조직의, 감사라는 것은 사장이면 사장, 장하고 모든 기능이 맞먹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감사를 사장이 임명하느냐? 이거에요.

그건 더 검토……. 이게 공기업법 58조에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저희들이 이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되풀이 됩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냐, 법가지고 하는데 무슨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필요가 있냐? 이 얘기에요. 공기업법 58조에 의해서 감사도 임명을 사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관 그대로 우리가 심의해서 끝내주라 이거 아닙니까?

예를 듭시다. 감사라는 것은 인사나 경리나 모든 면에 있어서 차질이 생겼다거나 위법된 것을 감시하고 지키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사장명령으로 사장이 인선해가지고 사장이 결정한다면 사장 맘대로 좀 틀린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구성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기업법에 개정이 논의가 될 때에 저희들이 반드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기업법 그것이 언제 해결이 됩니까?

공기업법 그것이 당장 오늘, 하루 이틀에 될 것이 아니구요.

내 기분으로서는 도저히 오늘 이거 해결 못하겠어요. 이런 법규가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기업법 개정이 될 때에 꼭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시해도 보통으로……. 이거 다 셀프해가지고 다 자기들이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감사를 사장이 임명한다는 법은 아무리 공기업법이 그렇다 해도 이런…….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사, 감사문제는 다시 연구하기로 하고 시장이 승인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승인하는 이 사항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7조 2항을 보면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규정할 수 있는 과다의 재량권행사를 할 수 있다고 봄으로 이를 직할시장이 지방의회의, 아까와 같은 맥락입니다. 동의를 얻어 승인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요,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공기업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기업법 아까 공사의 정관변경에 관한 것은 공기업법 56조고요. 그 다음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법 58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데요. 저희들이 조례를 입안할 때에 법에 있는 사항은 전부 여기다 이중 기재할 필요가 뭐가 있냐,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이걸 전부 삭제를 해라하고 의견이 나왔는데 이걸 삭제를 하고 의회에 심의를 올렸을 때 이 체계가 안서고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 공사의 윤곽을 알 수가 없으니 이걸 그대로, 공기업법조항이 중복이 되지만 그대로 옮겨서 해야 이 조례를 보고 공사가 어떤 성격이라는게 다소나마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조항이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에서 임의로 조문을 변경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공기업법 개정이 논의될 때 꼭 그러한 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시니까 이건, 이것 자체가 모든 것 자체가 내무부하고 절충해서 아마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자 관계가 20~25%, 이것은 나중에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성립이 안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

아마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단 의회란 것은 조례안만 통과시키면, 그러면 몇 사람이 이 주식채를 자기들이 투자할 때에 이게 이율이 좋다. 이래가지고 몇 사람이 짜고 한다. 그래도 누가 말도 못해요.

아까 계획에 하듯이 주식을 공모대상을 3단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선 현행 노상주차장을 민간단체들이 모두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이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신 그걸 우리 시에다가 돌려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이 주차장관리공사에서 운영 관리해야겠다.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모든 시민에게 공개모집을 하겠다, 공개모집하는데 몇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시민공개모집해도 응모자가 없을 때 그때는 지방기업이나 지방금융기관에 또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행 주식관계, 출자관계, 이 내막이 부산이나 이런 데에 준하고 있습니까?

부산은 도시개발공사가 있구요. 전라남도에는 장흥에 표고재배 수출공사를 설립했습니다.

부산하고 우리 광주직할시하고는 좀 문제가 다른 거죠?

각 시·도의 경우의 것을 제가……. 인천에는 터미널공사를, 종합터미널을 지방공사로 하고 있구요. 대구에는 시설관리공사를 지하상가 주차장, 휴게소 운영을 주로 하는 시설관리공사를 설립했구요. 대전에는 하천개발사업, 쓰레기처리, 차도 주차장관리 이런 것 개발공사, 대전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있구요. 강원도에는 경춘도계 종합관광개발공사를 지금 계획추진하고 있구요. 충남에는 석산개발공사라고 있고, 그 다음에 충남에는 지방관광공사를 하고 있고, 전북에는 토악산 위락시설위주로 하는 개발공사를 하고 있고, 경북에는 하천복개, 지역특산품판매, 주차장, 이런 것을 하는 개발공사를 하고 있고, 경남에는 교통시설관리공사 주차장시설, 색인사업, 우리하고 똑같이 그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같은 주차에 관계된 이런 데는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오, 경남도 우리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남이요?

예, 경남이 우리하고 똑같은 교통시설관리공사, 그리고 주차장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토지개발공사에는 주차장이 그 사업내용에, 그런데 저희들이 한 말씀드린다면 저희도 이것을, 이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 억지로 필요 없는,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만든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하라 하지만 이걸 우리 지방재정에 도입해서 재정투자를 줄이고 민간자본도 흡수하고 해서 관·민 민간공동출자사업으로 해서 시민서비스를 해라하고 자꾸 지시가 오고했지만 저희들이 이게 시비가 출자손실이 난다거나 이 자체가 자신이 없다거나 한다면 도저히 안할라 그랬어요.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 전문성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전문용역까지 시켜서 전문가가 검토해 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자문도 알아보고 그래서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입안을 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자본출자는 지금 시에서 이미 그전 문화원 자리, 그게 아마 우리 시의 자본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샀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시가 내지 평가를 해서 자본투자를 겸해서 하게 되겠지요?

예, 현물출자로 한다면 재평가를 해서…….

평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이러한 설치조례안과 아울러서 교통관리공사 정관을 보았습니다. 이 정관이 동시에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관을 봐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잠깐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현재 조례만 심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정관은 교통관리공사 설치관계 승인을 얻을 때에 내무부장관에게 필수조건으로 제출서류가 정관하고 조례가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관도 여기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조례로 정하면 정관도 임의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정관안은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이 자료를 주시라 해서 내놓게 됐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체를 우리 실무자가 하나의 시안을 만든 것이지, 이걸 갖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저희 실무자가 단순히 시안을 각 시·도 것 우리 연구보고서 종합해서 하나의 시안을 만든 겁니다. 저희는 시장님의 결심도 안받고, 우리 시의 말하자면 의사로써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를 심의한다는 것은 저희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의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만이 정관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관을 모르고 조례를 심의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항이 전부 정관에 들어있는 그걸 모르고 어떻게 조례를 심의해서 승인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인 문제에서는 상반되는 문제가 될는지 몰라도 협의를 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관이 조례가 이 안대로 심의가 또 의회에서 통과될 셈을 잡고, 전제 조건으로 하고 정관은 검토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조례를 심의하는데 정관을 꼭 따라야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는 과정이다. 심의가 아니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정관자체가 직할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정식 의안으로 심의안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조례를 검토하시는데 참고가 되시도록 시안을 단순히 자료로 드린 것뿐이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조례로, 정관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정관을 검토해 달라하는, 그러한 저희들한테 충고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정관을 확정지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그런 방향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정관을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해가면서 질의를 하지 않고, 지금 제출된 조례안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조를 봐주십시오. 제5조, 우선 제5조를 보기 전에요, 지금 제9조를 보면 임원과 직원 제2장에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천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향후에 정관은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관의 내용으로는 지금 숫자를 대략 몇 명으로 정해가지고 있습니까? 이사 및 감사?

시안으로는 5명 정도 이사는 하지 않으나 우선 당장에 우리가 지금 현재에 사업이 지금 주차타워 하나만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5명 정도 사정을 봐가지고 한 5명 정도로 하되 그 5명을 다 월급쟁이로, 말하자면 보수를 지불한다면 이 공사, 이것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시에 관련된 국·과장들이 우선 관여해서 운영을 하고 단, 그래도 한사람 정도는 전문가가 거기에 관련된 관계에 민간인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감사는요?

감사는 한사람으로 하되, 이것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전문가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사의 선임문제에 있어서 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고, 또 감사도 마찬가지로 사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체제가, 구성이 참 이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또 한명에 불과하니까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5조를 보아주시면 주식의 발행이 있습니다. 주식, 직할시 이외의 자가 출자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생한다 해가지고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해서 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정관에 어떤 방향으로 그 내용을 규정지을 것인가?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흔히 기명식 보통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있습니다만, 경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명식 우선주식을 받게 되는 광주시 이외의 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다만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적용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우대금리를 좀더 봐주는 것하고 그것도 범위가 한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법에 제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우선주라 할지라도 전부를 갖다가 발언권을 봉쇄합니까? 그걸…….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 박탈할 수는 없구요. 그 범위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법상 보면요.

그러니까요. 우대금리를 준다 할 때요?

우선주식의 수는 말입니다. 공사가 발행주식이 총수의 1/4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고 있습니다.

기명 우선주식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의 제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을 하는데……. 그래서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선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우선주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강제상환하는 방법으로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환가격을 주식액면금액으로 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일반인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란 것이 다만, 우대금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플레가 극심하게 될 경우에, 5년 내지 50년 후에 일반인이 샀던 주식이 원가에, 즉 말해서 액면금액으로 다시 상환하게 되는 그 주식을 매입했던 사람들은 상당하게 피해를 입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제도화는 되어 있으나 그것이 그 당시에,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당시 여건을 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그건 판단할 문제고, 그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만 제도화 되어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제 생각은 20%~25%의 우대금리를 바라보고 이 부분에 투자를 할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 5년 내지 10년 이후에 최초로 발행했던 액면가로 해서 다시 매각을 하게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더라. 그러니까 5년간이면, 20%만 해도 배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투자액의 100%의 이자소득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년이란 것은 법에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더만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되어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자기 투자 원본에 현실적으로 불변 가액으로 계산해서 투자원본 자체가 손실을 보는 그러한 사태가 되었을 때 원본상환, 원본으로 회수 상환한다는 것은, 원금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에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일반 시중보다는 높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족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몇 년 뒤에 자기가 사들였던 주식을 다시 강제매각당해야 할 때 그때는 상당하게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구요.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 측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다 할 때에는 최소한도 투자 뒤에 불변가액을 해서 자기 원본자본이 손실이 안가는 계산이 나와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 사회 통념상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이사회에서 나중에 1년간 이것을 운영해보고 경영이익이 발생했을 때 배당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정은 20% 내지 25%해놨는데 경영이익이 발생 안됐다 그럴 경우에는 실제금리를 밑도는 배당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까?

그런 우선주에 대해서는…….

보장금리입니까?

예, 보장금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해에 못하고 연기해서 다음 연도에 꼭 돈을 누적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으로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안으로 나중에 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우선주에 대해서 보통주식으로 전환해주는 전환사채의 방법으로 이것을 구상해가지고 하면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전환사채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개인의 사견입니다만,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확정적인 우대금리의 혜택을 보는 것 외에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여기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저조할 가능성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해서 내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거에요. 실제적 경영의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깊이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관에 만들 때. 제 질의는 이걸로 끝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충고 저희들한테 해주셨습니다.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김재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나중에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까?

정관을 짤 때.

정관에 짜집니다, 정관에 의해서.

지금까지 정관 이야기를 한 것, 정관도 다소 요동할 수가 있습니까?

정관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현행, 여기에 제시해 놓은 모든 것은 이미 딱 짜여져 있어요.

아니 그런 것은 없어요, 조례에.

인선관계, 임원관계는, 이사관계는 이미 다 짜진 것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승인은 안받았구요. 우리가 정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에게 제대로 보수를 주고 제대로 이사를 채용했을 때 그 초창기에 운영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실정에서 우선 초기에는 한 사람만, 전문가 또는 관련된 이사를 한사람 모시고 그 나머지는 우리 시 관계 국·과장이 맡아서 운영을 해보다가 잘되어서 확장되어서 사업이 잘되면 그 당시에 이사로 차차, 민간을 많이 넣어서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전남의 표고유통공사는 군수가 사장이 되고요, 군 과장이 상임이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군공무원을 파견을 시킵니다. 그래서 군공무원들을 파견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공무원들을 사원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성을 해 볼려고 그럽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리공사 자체는 사장이 우리시의 국장이나 과장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 말이, 지금 이렇게 쥐고 있으면 사장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글을 어련히 알아서 연구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지만 도대체 감사 자체부터 소위 이사들을 전부 사장이 결정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선이 되어서 이것이 무엇이 되냐? 이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실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사장하고 동격이니까 사장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사실상 초기단계……. 사실상 이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실상 시장이 후견인으로써 책임을 지고 어디까지나 시장의 승인 하에서 하기 때문에 시장의 후견인이다. 그리고 시장이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시 자체의 모든 예산 가지고 시에서 출자해서 한다면 이런 문제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민간주가 투자될 때는 이것을 시장이 그렇게 마음대로…….

그런데 이것은 아까 김재균 위원님하고도 말했습니다만, 민간주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배당을 보장은 해줘버립니다, 조례로. 그래서 손해 보면 시가 손해 봤지 민간인이 손해 안 보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사발족이 처음이니까 잘될지 안 될지, 이익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의 주관으로 움직여 나가보다가 잘 되어서 이익발생이 되면 민간단체로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제2장 11조를 보면 직원의 임면에서요. 「공사에는 필요한 직원을 두며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몇 명이나 둘 예정이고 직원들 채용방법과 임명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채용방법……. 그것은 별도로 공사에서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복무규정을 우선, 현재 계획상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사장하고 그 밑에 부장 한사람 두고 그 밑에 과장, 영업과장하고 공무과장 두고 그 다음에 사무직은 3~4명, 그리고 전부 기술직 또는 기능직, 청경 이런 사람으로…….

총 몇 명이나 구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7명이나…….

27명…….

전부 현장 근무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사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상임이사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사장, 이사 전부 포함해서.

채용방법은, 임명방법은 어떻게 할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임명은 인사규정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인사규정은 저희시만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각 도에 규정이, 각 도에 공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전부 종합해서 검토해가지고 지금 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규정을 26가지인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부를 할려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무기획단을 조례가 승인이 나면 만들어가지고 분야별로, 그러한 작업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임이사, 감사, 아까 정관 변경 시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이 승인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항은 지방공기업법을 그대로 옮겨서 적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대로 하겠습니다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공기업법 개정이, 법개정이 가끔 1년에 한번씩은 검토가 됩니다. 법이 그때 의견을 내라할 때 그러한 사항을 종합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의견을 내고 결과를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감독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아까 우리 시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이 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간접적으로, 직접은 할 수 없지만 그것도 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의회에서 감사기능과 질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직접 하지는 못 하신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의회의 통제 없이 앞으로 운영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그러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보다도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3장에 사업이 있는데요, 제15조, 6페이지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주차 빌딩 및 지하주차장의,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사업, 공영유료주차장의 수탁관리사업, 불법 주·정차 이전 및 보관사무 등의 대행사업, 그 다음 1호 내지 3호에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그리고 5항을 보면 기타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여기다가 현실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과 관계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기 설치 및 관리라든지, 지금 신호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호기 설치 관리는 지금 경찰청 소관입니다.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법이 개정이 가능해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찰청에서 신호기 설치 위치만 선정해주고 실질적으로 시 예산을 갖고 설치를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전도를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호기가 사실은 고장이 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이것을 시에서 직접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업무가 경찰청으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도해 주고 있고 그럽니다.

그것은 5항에 말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그러면 경찰청에서 이 공사에다 위탁을 해줘버리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더라도 이 부분에다 사업이 해당이 된다, 이것을 제시해 드리고 싶다니까요. 그 다음 차선도색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지요? 지금.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 등.

예.

그 다음에 가로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로등은? 시에서.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가로등 같은 것도 도로교통, 이런데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교통에 관계된 것을 전부 수합을 해서 사업계획에 넣어서 같이 운영을 하면 좋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에 이 조례상으로 기타 국가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니까 구청에서나 구 자치단체에서나 시에서나 경찰청에서 위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5항에다가…….

조항에만 놔두고.

아니, 삽입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5항에 근거를 둬가지고 이런 것을 사업계획에다가 실질적으로는 사업계획상 집어넣어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성장이나 발전, 그런 진도에 따라서 그런 것 가능하겠습니다. 5항의 적용.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제7조 평가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광주시위원회가 약 58개 정도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위원회를 안 만들고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5항에 보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평가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무려 100여개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인 업무에 자기 업무에 모든 것을 전력을 다해서 연구를 하고 일을 해야 될텐데 위원회에 2중, 3중으로 전부 다 공무원들이 위원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인 활동은 제대로 못한다. 이것도 한번, 제 생각으로는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위원회를 둘 것이 아니고 제3자로 하여 평가를 하게 해야 됩니다.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가.

이것은 매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은 이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인회계상의 결산, 거 뭡니까?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법인단체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건 그렇고 다만 이것은 회계를 포함한 사업운영전반에 대해서, 사업운영전반에 대해서 뭐냐면, 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뭐냐면 우리 시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내년에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확장을 해봐라, 또 이러이러한 사업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 해 주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런 평가위원회를, 지금 평가위원회를 저희들은 구상을 했습니다만…….

전문부서에다가 의뢰해도 좋겠다 하는 말은 이사회 구성을 보면 또 관계공무원이 몇 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것을, 또 주로 구성을 보면 아마 공무원이 7~15인으로 되어있는데 부시장이 평가위원회위원장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사회가 공무원이 된다면 평가위원회 구성 공무원보다는 오히려 관련업계나 의회나 또는 학교교수나 이런 분들로 차라리 구성이 되어야 그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존치해서 이렇게 운영상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제시하는 것은 이걸 없애라는 게 아니라 활성화를 좀 시켜라…….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 말하자면 가급적이면 전문가, 민간인 위주로 이것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능하면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위원회의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공기업법 개정에 관한 건의를 논의하려고 했는데 실무자께서 앞으로 공기업법 개정 시에 건의할 것으로 여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간담회는 하지를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아까 이사진 구성관계, 이것은 좀 너무나……. 감사라 하는 것을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것 본 기억이 없네요, 지금까지.

그 부분은 공기업법 제58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대신 앞으로 공기업법 개정 시에 내무부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다 각본대로 나와서 틀렸든, 옳았든 그대로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사장이 감사를 임명한다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저도 처음부터 계속 질의를 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서 문제는 공기업법 내지는 상위법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심의할 의미를 지금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필히, 공기업법 개정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원 이의가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정담진 위원 어쩌십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시면…….

공기업법을 고쳐서 하든지 심사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도저히…….

그러시면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을 무조건하고 반대한다든가 하는 그런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다만 소위 공기업법 모법자체가 너무나도 모순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모법을 개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을 전제로 놔두고 그대로 원안대로 찬성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상정원안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의안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피로하시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오전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동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4월 15일자 무등일보를 보면 광주시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도시행정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보상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구 및 인력조정 등 직제개편안을 마련해서 내무부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어서 행정체제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상당히 크게, 이렇게 났습니다. 광주시 기구 대폭 확대해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전번에도 지난번 임시회나 간담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기구 개편을 내무부에 건의할 때는 현행 자치법규가 독소조항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건의할 시는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다가 사전에 알려주고 건의하겠다 하는 그러한 전 기획담당관님의 말씀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광주시 기구를 대폭 개편 하려는 움직임이 언론에 사전보도되고 우리 의회는 이러한 광주시의 기구개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현재 기획담당관께서 참석하고 계시는 까닭에 내무부에 승인 요청한 이러한 보도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들을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균 위원님으로부터 내무부에 승인요청한 광주직할시 직제개편안에 대한 질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균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4. 광주직할시직제 내무부 승인요청안 질의의 건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재균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일단은 직제개편 안을 내무부에 승인신청한 원안을 자료로써 받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정회 후 다시 이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윤정 위원님께서 내무부에 승인요청한 직제개편안 내용을 숙지한 연후에 질의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자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현재 기획담당관께서 참석하여 계시는 내무부의 승인요청한 보도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저희 시에서 내무부의 직제승인을 여러 건 해놓았습니다. 해놓은 목적과 배경을 우리가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어가고 또 특히 산업사회화로 되어가면서 저희들이 과거보다도 행정의 수요가 엄청나게 충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구로써는 그와 같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현실에 맞도록 직제를 조정하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 시정시책에 밝혔듯이 쇠퇴, 또 중복된 기구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군살빼기 작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조정해 주고 불필요한 한가한 부서에서는 인력을 빼가지고 바쁜 부서에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직제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내무부에 승인신청한 직제내용은 첫째는 보건소에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4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과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시민 중에서, 또 특히 시민 중에서 영세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의사가 치과분야를 다루고 있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전문 의사를 배정해서 시민들의 구강보건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치과의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또 북구와 광산구에는 일반의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제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료 과 신설은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연탄 유류에서 현재는 가스의 수요도가 높고 해서 연료분야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의 인력을 갖고는 수요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연료계를 1개를 더 신설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직제를 1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도 역시 보통 시 때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할시로 되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문화예술계하고 예술계하고 분단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3명 정도 증원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의 기구개편도 현재 2구 4부 10계입니다만, 2국 4부 4과로, 그리고 4담당관 8계,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수압조절을 위해서 정수장이라든지 가압장설치 등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새로 불어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 기구의 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기구의 개편의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담당관 신설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모든 게 국제화 시대로 접어들어 가고 있고, 특히 저희 시는 외국과의 관계유대하든가 이러한 행정의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제화 시대에 적응하고 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국제협력담당관을 신설하면 어쩌겠는가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건설종합 시험실설치는 시험실이 도로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가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것보다는 건설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예속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직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담당관입니다. 이것도 저희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모든 건축공사에 대해서 현재는 일반설계사에게 의뢰해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건축자원을 이렇게 담당관을 설치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거기서 다루면 우리가 시비도 절약이 되고 또 보다 좋은 설계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지원담당관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역경제 진흥의 해를 두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분야의 업무가 과거에 없는 업무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해외수출신장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개척을 해야 되겠고, 또 공단조성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업무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과 기구로는 좀 수요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설하여 새로 설치하는 그런 기구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 기구 인력도 앞으로 상무대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엄청난 업무인데 현재 위주로 인원을 증원하는 그런 형식의 직제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의 전문 인력도 역시 학예연구직, 이게 지금 저희 시만 없습니다. 다른 시는 다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새로 2명 정도는 배치를 해야 하겠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 직제문제도 아시다시피 내년 93년에 저희 시가 전국체전을 치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약 33명 이렇게 증원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내무부에서 승인된 것은 문화예술회관 보강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관장을 현재의 지방 4급에서 지방 3급으로 상향조정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무부에서 승인되지 못하고 관장의 상향직급은 그대로 현상유지하기로 하고 과만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 인력 보강문제도 저희들이 5급에서, 현재 거기가 별정하고 일반 복수직으로 5급입니다. 그래서 4급으로 해야 되겠다. 신청을 했는데 이게 요구는 우리가 일반, 별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반은 승인이 안 되고 별정 4급으로만 됐습니다. 그리고 인원만 5명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전산전문 인력도 앞으로 컴퓨터시대가 되어가고 특히 또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GIS 사업이라고 상하수도 관망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에서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자고 하면 기술요원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기는 40여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극히 필요한 인원만 우리가 24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18명밖에 승인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무부에 승인신청 중에 있어서 계류 중입니다. 저희들이 기왕에 이와 같이 승인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요구대로 내무부에서 승인되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와 같이 기구가 팽창이 되고 또 해서 조직관리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결국 조직관리가 잘된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시정이 잘 될 때에 결과는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일이다 하는 생각에서 실무자인 저로서는 현재 내무부에 승인한 직제들이 과연 지방화시대로 가는 이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시기적절하게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편이지 않겠느냐?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저희 시가 승인신청한대로 승인이 되기를 노력을 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구 및 인력조정 승인이 시민복지증대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위원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역할이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복지증대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행정기구의 개편과 인력조정문제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의원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게 사무처리에 관계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전혀 의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행정기구와 인력조정의 문제가 전개가 되고 있을 때 참으로 의원의 역할에 한계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절차문제에 있어서 질의를 제가 드린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기구 및 인력조정 승인신청으로 이 내용대로라면 얼마만큼의 재원이 소요되면, 재원의 국고지원액은 얼마나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또 그 재원은 어디서 충당하려고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여기에 따르는 소요재원 판단은 구체적으로 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내무부에 승인을 해서 바로 요구한대로 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모르는데 과거예로 봐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승인이 많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기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필요한 재원문제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경상적 경비이고 우리 시의 재정으로 봤을 때 이런 인원과 기구가 늘어났을 때 필요한 지원은 기본적 경비이기 때문에 우선해서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 또 그러한 재원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분석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후라도 저희들이 현재 승인해 놓은 기구인력에 대한 소요재원 판단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후에 판단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원이 지금 국고지원입니까? 지방비로 나갑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금 요구한 것은 거의가 지방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직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없습니다. 지방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지방비로 나가죠. 시 재정 형편으로 볼 때 정말 격무부서나 한직부서 조정을 좀 잘해서 최소한의 기구개편 인력조정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러한 조직기구 및 인력조정승인을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상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주무부서가 되어가지고 분석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엄밀한 의미에서 행정사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는 제37조를 보면 행정사무처리현황의 보고와 질의·응답에 이러한 내용들은 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솔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각도에서 판단을 하고 이러한 기구와 인력조정의 문제가 극비사항인지 혹은 공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은 내가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내무부에서 즉 위원들이 이 내용을 합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는 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향후 이러한 직제개편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의원들이 이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잘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를 잘 북돋워 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구와 인력조정을 위해서는 인력진단을 아까 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직무분석과 겸해서 인력진단을 하실 것 같은데 인력진단 결과 같은 것이 서면으로 자료는 남아있습니까?

그건 서면화되지 않구요. 저희들이 현 정원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왕의 시 직제가 소위 사무분장, 이러한 사항이 변동되는 사항, 예를 든다면 녹지과 같은 데에 하나의 공원조성업무다 했을 때에 그 업무가 없어진다든지 또는 부서로 옮긴다든지 했을 때 사무분장에 따라 불필요한 인원은 그쪽으로 옮겨주고 또 없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그 인원을 삭감하고 그래서 필요한데에 배치하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인력진단을…….

이것을 전체적인 인력진단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진단 문제는 사실상 총무처에서 지침에 의한다고 하면 굉장히 엄청나고 아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단위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일반적으로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업무배분 문제라든지 그 업무의 질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적이 하게 그때그때 조정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인력진단 관계는 시 자체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은 아닙니다만, 불가능은 아니나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력진단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하나의 과에서 내지는 사무, 소위 문서수발로부터서 기안하는 시간. 이것을 문서고에 갖다 주는 시간, 그것 찾아오는 시간, 결재 받는 시간,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나온 것이 인력진단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한 예로써 지금 광주시에 중앙에는 학생수가 모자라니까 자꾸 교실수가 줄어들고 교원 수가 줄어듭니다. 그거 잘 알으시죠? 우리 시도 사업소를 실지 현지답사를 가면 사실 맨 처음에는 상당수의 인력이 필요했었는지 몰라도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먼지만 털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수는 오히려 이용한 사람보다도 직원 수가 많게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왕왕 봤어요.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뜻이 거기가 있고 우리들도 그것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 사업체 인원이 증가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이미 결정된 데는 거기를 이용하는 수가 많든 적든 그대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아마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할랍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서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이 직제를 조정하면서 그런 분야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단하게 그런 방향으로 인력진단 또는 조정업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91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액 같은 경우에 9억 3,00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방세 결손처분액 같은 경우 89년도부터 91년도 3년간에 23억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원활하게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그 원인분석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제 방금 정담진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부서는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필요이상의 인원배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을 저희들이 불식시킬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런 측면에서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구요. 두 번째로는 저로서는 기구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커다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역민의 지방자치시대에 대응해 나가고 대민업무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는 이의가 없지만 기 있는 기구를 상향조정해서 직제를 상향조정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 내려주고 공영개발사업단이 직제가 상향되어서 2~3급으로 된다 하더라도 그 업무내용 자체가 변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업무자체는 그대로 안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문제 등을 지난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직제를 상향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관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성회관 관장이 그 부서에 있는 분이 새로운 업무를 관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제가 상향조정될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판공비적 성격의 경비랄지, 또 기본경상비랄지 등등의 경비가 수반이 된다 그랬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광주시같은 경우에 상당히 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지적들을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기 있는 기구가 상향조정돼서 직제만 이렇게 된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강력히 건의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윤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바로 제가 의견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제를 늘리면서 단 사람 하나라도 증원했을 때 바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문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만부득이 방금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몇 개의 부서에 지급이 올라가는 문제는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위계질서상 통솔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늘어나면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실 수가 늘어나고 그랬을 때에는 통솔의 한계성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만부득이 직급 상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에 국한하고 그 이외에 기존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인력도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직급이 상향되는 그러한 직제조정은 않고 있고, 또 당연히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어떻게 됐든 앞으로도 현재 저희 실무자들은 그러한 뜻으로 직제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하다보면 실수도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명심을 해서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 업무를 중요하게 처리해야겠다 하는 책임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획관리실하고 내무국장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져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술직공무원들에 대한 순환제근무의 적극적인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국장하고 건설주택국장하고 거의 순환제 근무를 하신단 말씀입니다. 일례입니다, 이것은. 그랬을 때 오는 광주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파행적 요인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향후 앞으로 비단 두 국에 해당된 것 뿐만 아니라 이 기술직공무원들에 대한 적극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제안을 더불어서 오늘 이 직제개편과 아울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제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정의안을 처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월 16일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광주직할시시보발행조례개정조례안과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