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보관실 소관의 광주직할시보발행조례 개정조례안과 재무국 소관에 대한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보발행조례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공보관입니다. 현행 시행하고 있는 광주직할시보발행조례는 직할시 이전인 84년에 「광주직할시보발행규정」과 「광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를 통합하여 광주시보발행조례로 1984년 1월 6일 조례 제1323호로 제정 공포한 후 5회에 걸쳐 개정·시행하고 있음. 시보발행은 공보관실에서, 시사편찬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 현재까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개정의 근본 취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5회에 걸쳐 개정을 하여 왔으나, 직할시 승격이나 직제개편에 따라 부분적으로 집행부의 편의에 의한 개정에 불과하였고 현실에 부합지 못한 내용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조례가 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현행 광주직할시보발행조례에는 시보발행과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이 함께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시보와 시사편찬업무를 88. 4. 20(1744호)자로 개정 조항별 분류는 하였습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함께 취급 발간하였으며, 90. 10. 26일자 공보관실로 직제 변경 후 간사와 서기 직명만을 변경하고 구체적 개정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시보”는 공보관실에서 발간하고 “시사”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 둘째, 시보편집위원의 구성을 보면 직할시 이전에 규정한대로 지금까지 “시장”이 편집위원회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4급 국장급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 현실에 맞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보를 월 1회 4면 발행할 때 상임위원 2명과 보조원 1명으로 시보를 발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매월 1일 4면·15일 8면으로 월 2회 발행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셋째, 보수체계 또한 타 시ㆍ도와 비교해 보거나 또는 최초 위촉하였을 때의 대우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보수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 이상 개정사유를 보고드리고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조·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행 시행하고 있는 광주직할시보발행조례중 시사편찬에 관한 규정을 별도 규정(시사 편찬위원회 조례)토록 하고 삭제하였습니다. · 삭제내용은 제1조(목적). 제2조(발행). 제3조(게재사항), 제4조(위원회), 제5조(기능), 제6조(구성),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제8조(간사와 서기), 제11조(자료수집), 제12조(배부) 등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입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의 내용 중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공보관이 된다.」로 현 체제에 맞도록 하였으며, 4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을 5급인 실·국 서무과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의 개정의 주 목적은 형식적인 절차와 권위주의적 사고의식을 배제하고 업무의 민주화와 능률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 타 시ㆍ도 비교하면 - 부산, 대구, 인천은 위원장은 공보관, 부위원장 없음 - 대전은 현행 우리 시와 같음 시보편집위원회는 시보발행에 따른 기획·조정·내용의 검토 및 배열 등 실무차원의 위원회이므로 위원장의 직분을 고위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부위원장의 직분은 불필요함.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보에 게재된 사항은 기 계획이나 집행사항을 관계 실국 국장, 부시장, 시장의 결재를 맡은 사항을 가지고 어느 페이지 어떤 위치에 배열할 것인가 등의 순수한 실무차원에 있기 때문에 개정을 타 시·도와 형평에 맞춰 요구했던 것입니다. · 제7조(상임위원 등)에 현행 상임위원 2명과 보조원 1명으로 규정된 내용을 시보발행회수증가 및 증면발행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인력의 증원과 상임위원간의 위계질서 유지를 위하여 상임위원을 3명으로 증원함과 아울러, 그중 1인은 수석상임위원, 1인은 편집상임위원으로, 1인은 상임위원으로 규정하였음 · 제9조(회의)의 내용 중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행정편의 주의적이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표결방법을 삭제하였습니다. (예 :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을 보면 -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자료모집 등)에 「시민으로부터 접수하여 시보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명문화함으로써 시민들의 투고 의욕을 고취시켜 시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 제12조(광고)에 광고를 게재할 때는 규칙이 정하는 바와 따라 광고료를 납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보의 광고료는 1면은 1단 1cm에 6,000, 기타 면은 1단 1cm에 5,000원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지금 5개 직할시중에서 대구시민이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제13조(실비변상)에는 현행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서 실비변상 기준을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 비목별 집행관리지침에 의하여 시장의 결심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이번 조례개정시 실비변상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기준을 명시하여 의회의 입법에 따라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타 시ㆍ도 실비변상기준 조례로 명시) - 이상과 같이 광주직할시보발행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안설명을 마치면서 -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주직할시보발행조례를 전문개정함으로 인하여 연간 인건비로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만, 광주시보를 질적·양적으로 발전시켜 시민의 참된 공보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근간이 되고자 합니다. - 아울러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주시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어 적법하고 시의에 적합한 조례가 되도록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보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현행 광주직할시보발행조례에는 시보발행과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시보발행 업무는 공보관실에서, 시사편찬 업무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의 제고를 위해서도 상기 조례를 구분하여 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 그리고 안 제13조 규정에 의한 별표 실비 변상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부산직할시 등 타 도시와 비교하여 사회적 경륜이나 전문성, 시장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예우 직급을 조정하고 시보의 발행 회수 및 증면으로 인한 인력보강,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반영하므로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타당하겠다 하겠습니다. - 그러나 조례개정안 제2조에 “시보의 발행자는 시장”이라 규정하고 안 제6조 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보관이 된다.”라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시보의 발행목적, 즉 시정에 관련한 중요사항을 게재 홍보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유사 조례의 위원회 위원장 규정사항도 참고하여 봄도 있겠다 하면서 이상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현행 시보발행 조례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인데 개정안에는 위원장을 공보관으로 하향조정하였는데 시보발행 목적 및 중요성으로 볼 때 위원장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하고 또 시보편집위원회의 하는 업무가 약간 불어났다고는 하지만 상임위원 증원은 위계질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수반하는 재원이 수반되어야 하고 시비에서 지원해야 될 텐데 굳이 상임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해야 할 이유가 뭔가 상임위원수는 2명 그대로 존속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시보 편집위원회의 명단이 있을 겁니다. 아울러 그 명단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상임위원 1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연간 약 1,5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애로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1만부를 저희가 증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5일자 발행 시보에는 8면으로 해서 4면을 더 증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6만부에 4면씩 발행한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그럴 이유가 있는 것이 시보는 그때그때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어느 시점에서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각 실·국, 각 부서별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들어오기 때문에 편집이라든지 상당히 애로가, 시간상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6만부 발행하고 4면을 2회 발행할 때에도 사실상 절실하게 인원의 증원이 필요했었는데 그걸 어느 시점에 가서 노력하지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편집위원 두 분이, 하나 보조원이라고 있습니다만, 편집에는 아무런 큰 보탬이 못되고 잔일만 하고 신문사 광고국에 가서 신문사 인쇄하는데 교정보고 이런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우리 어려움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양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보위원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기 씨라고…….

한부씩 복사해서 돌려주십시오.

복사해서 한부씩 배부해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기 씨라고 64년부터 81년도까지 서울신문사 기자를 했습니다. 현재 연령은 59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중현 씨 역시 70년부터 91년까지 문화방송 기자를 하시다가 73년부터 88년까지 한국방송공사 기자생활을 했습니다. 이 분도 역시 59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원 1명은 지금 현재 일반적인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편집위원의 타 시·도 비교내용을 보면 의안 11페이지에 보면 광주, 부산, 대구 저희들이 행정비교를 대구, 부산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집위원수가 광주시는 보조원까지 해서 3명 부산이 6명, 대구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의 발행은 지금현재 우리가 1회에 3만 5,000부, 부산 6만 3,000부, 대구는 10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한 명은 증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보편집위원은 참고자료를 보면 15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편집위원 현황을 보면 지금 상임위원을 그분에 보조원은 1명이죠. 그러면 집행부측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인적지원?

인적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국에서 홍보게재 자료만 저희들한테 던져주지 특별한 인적자원이, 저희들 받을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가 못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편집에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이 순서가 안 맞는데요. 지금 위원장을 공보관으로 개정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왜 위원회 명단에는 지금…….

개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에는 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위원장이 부시장, 안 그렇습니까? 개정해서도 개정안에는 공보관을 위원장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간사도 있을 것이고.

간사는 홍보기획…….

그러죠. 위원명단에 안 들어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것은 그 안에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어요?

예.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려가 좀 되어야겠습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민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직급을 하향 조정한건 분담을 나누어서 하자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시보발행의 위원장은 다른 위원회에 밸런스도 맞추고 월 1회 이상 발행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12회 내지 24회도 발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직급을 그렇게 하향 조정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성을 가져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매월 볼 수 있는 시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했으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고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설명드리다시피 이미 모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상임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집을 하고 다만 편집위원들로부터 협조 받은 집행부에 협조 받은 사항이 발간되기 이전의 현상이 바로 비밀이랄지 시장님의 결정이랄지 부시장님의 결재사항을 위임집행하고 계획이 승인 난 사항의, 다만 개정과정 절차만 해 드려놓은 과정이기 때문에 타 시·도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일간이 신문사에서도 발행인은 사장이고 편집인이 바로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편집위원이 모든 배열, 모든 편집의 구성 내용 같은 것은 편집국장선에서 마무리됨으로 해서 사실상 편집국장선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는 내용이전에 내용은 다 결재를 맡은 사항이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상임위원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좋은 사례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구상을 동일선상에서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7조에 상임위원, 우리 김명민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현행 상임위원 2명, 보조원 1명으로 규정된 내용을 시보 발행수가 증가 및 증면발행 증가 등으로 인해서 필요한 인력증원과 또 상임위원간의 위계질서 유지를 위해서 상임위원수를 3명으로 증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가 광주직할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을 다루면서, 이 부분에 상임위원회 조례안을 다루면서 이 부분에 상임위원이 2명, 보조원이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보에 관해서는 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석 상임위원, 편집상임위원, 상임위원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는데 이 분들이 하는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더 빠르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원들, 편집위원들에게 보수지급 내용을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본 결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의 규정이 없이 연간 초에 되면 시장님한테 3년 동안 지급할 수 있는 보수결재를 인건비 결재를 맡아가지고 지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부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분이 계시는데 4급 7호봉으로 똑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면이나 업무의 한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편집위원 2분이 계신데.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고 일량을 구분 없이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누가 어떤 업무를 이 일을 좀 해주쇼 하면 맡길 수 있는 한계가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위계질서는 반드시 서 있어야겠다 해서 호봉을 조정을 했습니다. 4급 11호봉, 9호봉, 7호봉, 1명이 증원되었을 경우 제일로 7호봉, 이렇게 해서 보수체계를 타 시·도와 그래도 떨어집니다만, 어느 정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수석과 편집, 그냥 상임위원 이렇게 구분을 해야만이 업무의 한계와 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한계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보수체계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수 체계는 앞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념 규정을 위원의 역할을 구분을 해가지고 했을 때 역할의 한계, 이러한 부분이 명학하게 서로 되어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가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수석 상임위원, 편집상임위원, 또 상임위원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세 분을 쓰기로 했는데 이러한 규정을 역할이 혼재되어 가지고 나타나면 업무수행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념규정을 한만큼 여기에 따라서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고 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월 1회 발행하다가 앞으로는 2회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고 또 전문 인력이 보강됨으로 해서 시보의 전문성과 대민 봉사상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볼 때 시보가 대중성을 가지고 또 시의 정책을 시민과 아울러서 호흡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려면 상당히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인식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 수석상임위원은 2급 13호봉, 상임위원이 3급 16호봉, 보조는 별정 9급으로 있고 대구가 수석상임위원이 3급 10호봉, 편집 상임위원이 4급 12호봉, 상임위원 4급 12호봉으로 그렇게 해서 위계질서로 업무한계를 구분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보 배부에 있어서 무상배부를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전부 무상배부입니다.

시보에 관해서는 전체가 무상배부입니까?

예. 전부가 무상배부, 다만 저희 시가 7만부 중에서 연초 업무보고 중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7만부 중에서 5,500부만이 DM망으로 신속하게 보내고 있거든요.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10만부 중에서 5만부를 DM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좀 저희들이 아쉽고 좀 뒤떨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재정의 범위 내에서 차츰 DM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발행인은 시장이 되어있죠?

예. 발행인은 시장, 편집인은 공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면에서 아까 책임자가 공보관이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현행 우리가 7만부를 발행을 합니까?

네. 월 2회로 해서 1회만 3만5,000부씩 발행합니다.

그리고 현행 계획대로 한다면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예산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인원 가감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가감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증면하고 부수.

했어요?

예. 원고료까지 전부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원고료나 보상비 등은 대개 얼마씩이나 주게 됩니까?

그것은 원고료 내용이나 매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고 1매당 2,500원씩 계산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광고료에서 수입된 것 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입니까?

광고료를 제가 좀 처음에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기업체에 했는데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간지에 한 1/10정도거든요. 1/10도 못되고 1/100정도 됩니다. 원고료가 그런데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아무 광고를 못 받거든요. 상업적인 광고는 못 받습니다. 상업적인 광고가 아닌 예를 들어서 금융계통이나 건실한 기업에서 인재를 구한다는 인재 모집광고, 또는 건전한 금융 결산광고, 이런 외에는 상업적인 것이나 영리추구적인 광고는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당초 광고대기 전에 언약이라든가 그런 신청을 받아서 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에는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타 시·도의 예를 봤더니 대구시만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를 모델로 해서 조금 저희 지역에 맞는 규칙을 제정해가지고 각 기업체에 또는 금융계통에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좋은 광고를 적은 비용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3만 5,000부라면 상당히 독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것은…….

그럼 현재까지는 광고료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없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겠구만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입으로 4,8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 3월 넘어 4월경에는 게재가 되지 않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보이고 있어요? 기왕 광고료를 책정한 이상은 제대로 취재해야죠. 그래서 좀이라도 광고가 되어야죠.

돈이 적건 많건 우리 시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십시오.

위촉위원 임기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사람이 오랫동안 재임명하더라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편집위원 위촉위원들이 무보수 위원을 위촉을 해도 할려고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억지로 부탁을 드려가지고 편집국장님들하고 방송사 보도국장님들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어떻게 바꾸어요. 임기가 그걸 명분으로 해서 재임명하더라도 임기를 연구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이윤정 위원입니다. 시에 지금 10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시의 한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한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 제도를 두는 것이지 특히 무슨 임기를 정해서 무슨 자격이나 어떤 명예 이런 부분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님께서 답변을 좀 잘못하신 부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요지는 자문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어제 지방자치제가 됐으니까 광범위하게 시보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 중에서 전문인들을, 학식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뜻에서 질문하신 것 같고 공보관님은 임기나 위원회 제도에 관한 부분을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관심이 있고 편집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위촉하시구요. 또 시민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시면 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광주시에는 위원회가 절차상의 위원회로만 존재할 뿐이지 실제상으로는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에 불과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꼭 짚어야 될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김재균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건 보시고, 조례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제3조를 보면 시정시책에 관한 사항, 제재해야 될 내용 가운데 시장시책에 관한 사항이 안 있습니까? 조례와 아울러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들어 주십시오. 시정시책에 관한 사항은 시보를 항시 받아 보면 느끼는 것입니다만,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편집하실 때 시정시책의 부분에 운영감각을 가지시고 집행부와 의회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 내용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은 운영 면에서 묘를 살려주시기 바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보도 나중에 나올 것인데 이것은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적습니다. 시보는 월 2회 나오니까 시민과의 접촉 속에서 시민들이 바로 접촉하는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균형을 꼭 맞춰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균형이 있게 시민들이 익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의회보가 발행이 되더라도 우리 시보에는 의회 활동사항은 변함없이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의회의 활동사항을 게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보시는 시각에 따라 미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김재균 위원님의 고견을 참작해서 많은 게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소식 난을 별도로 할애를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역시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와 권위의식을 배재하고 업무의 민주화, 능률화를 위해서 위원장을 하향 조정한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전부 공보관이 상임위원들하고 검토해서 윗분들은 보고사항으로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 조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사항을 시보에 지면할애를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기억이 나죠? 그 후로 얼마나 할애를 해 주셨습니까?

그건 위원장님들이 직접 받아보셨으니까 평가를 해주셔야죠.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많이 나왔다 안나왔다 단정하기는 어렵고 타 직할시 시보와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한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최대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검토를 많이 해주십시오. 질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아무래도 의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위원장을 지금 현재 부시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공보관으로 하자는 이러한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찬반이 지금 질의 가운데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 1명 증원 관계도 찬반의 질의가 나와 있고, 대충 27가지로 집약이 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좀 할까요?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보조정의 맥은 그 두 부분에 있습니다. 그중에 더 중요한 것이 상임위원 증원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을 생각해서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류한덕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정수물품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할 물품으로서 지난번 해양 도시가스 화재발생시 문제점으로 발생한 소방장비보강과 환경청 업무의 시·도 이양에 따른 시험, 검사장비, 기타 행정장비 등 꼭 필요한 물품만 구입하여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하였습니다. 금번 취득승인을 받고자 하는 물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분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17종 245점 37억1,700만원(추정액)으로서 · 신규취득 : 67전 236점 27억 2,900만원과 업무용-16점 109점 2억 9,000만원 사업용-51점127점 24억 3,900만원 · 대체취득 : 4점 9점 98,8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세분화 하면 · 특정 사업목적에 필요로 하는 사업용 물품이 대부분으로(53종 132점 33억 2,500만원) 첫째 : 지난번 해양 도시가스 화재 진압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위험물 및 대형 건물 화재 진압용 특수 장비를 보강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으며(7종 14점 18억 5,900만원) 둘째 : 환경청에서 처리하던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가 시·도에 이양됨에 따라 동 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험, 검사 장비를 보강토록 하였고(35점 73점 10억 7,000만원) 셋째 : 시민의 젓줄인 정수장 관리와 수질검사기 등 실험용 기자재를 구입함으로서 맑은 물 공급에 역점을 두었으며(28종 43점 3억 6,700만원) 넷째 :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기본적 행정장비인 복사기, 컴퓨터 등 업무용 정수를 보강하였습니다.(16종 109점 2억 9,000만원) 다음은 취득승인신청에 앞서 자체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 ·과 사업소에서 취득승인 요구한 물품을 종합해본 결과 · 총 77종 330점 49억 1,200만원이었으나 물품주관부서에서 자체조정 하여 요구량 대 75%인 · 총 71점 245점 37억 1,700만원만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자체 조정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 업무용 정액 중 냉장고, 에어콘, 텔레비전 등 사무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물품은 거의 전액 삭감하였으나, 업무추진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복사기, 전산장비, 모사전송기 등은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 사업용 정액은 시험, 검사 등 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하기 때문에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당장 시급한 물품만 구입하고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자체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날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92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제안 하였니 별도로 나누어 드린 내역서를 검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직의 정원 등 업무량을 고려하여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표준수량 즉, 정수를 책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금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을 제출한 것으로 승인요청 내역은 총 71개 품목, 245점에 37억 1,700만원이며 이중 신규취득이 236점에 27억 2,900만원 대체취득이 9전에 9억 8,80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 시의회 사무처는 제2전문위원실 설치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용 행정정비인 전자복사기 1대, 다기능 사무기기(컴퓨터) 2대, 문서세단기 1대등 총7점에 1,460만원으로 신설되는 실운영에 따른 기본 장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 시 본청은 공보관실의 9개실과의 부족 필수행정장비인 다기능사무기기(컴퓨터)13대와 환경보호과 및 보건과의 공해단속 및 시험측정 기기인 비디오카메라 1대, 자동차매연측정기 1대, 소음측정 2대, 자동차매연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2대, 약품수송용 특수차량 1대등 필수정비를 계상하였고, 종합공과금 과징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현장기술봉사로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한 시민과의 소형화물차(코란도 지프) 1대와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등 지도감독을 위한 기동장비 소형화물차 1대, 그리고 노후화되거나 상태불량으로 비경제적인 전자복사기 4대를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는 효과적인 전산교육과 실기 실습위주의 토목 설계 반 교육을 위한 컴퓨터와 전경의(트렌스트)를 계상하였고 · 각 소방서에서는 화재발생시 문제점으로 발생한 화재진압 소방장비인 기타 특수진단차 1대, 내폭화학차 1대, 물탱크 소방차 1대와 노후 장비인 고가사다리차 1대, 소방펌프자동차 3대를 대체구입하고 소방순찰용 차량 1대를 구입하는 것이므로 구입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음은 상수도본부 및 사업소의 승인요청 내역은 맑은 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용 각종실험, 연구, 분석 측정기기 구입과 의약품검정, 가스분석, 대기오염도 측정 등을 위한 시험, 검사용 필수적 정비이므로 화경보호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 대처한 수 있도록 조속히 장비확보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승인요청한 45인승 대형버스 1대와 우치공원관리사무소 25인승 중형승합차 역시 이들 사업소가 원거리인 외곽지에 소재하고 있어 많은 직원들이 2-3회 시내버스를 갈아타고 출퇴근하는 불편과, 각종 교육 및 행사시의 수송상 문제점 해소와 사기진작에도 절실하다고 보며 도로보수용 중형화물차 1대도 원활한 차선 도색작업과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구입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 총체적으로 본 승인안의 업무용 정수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용 일반 물품인 복사기, 전산장비 등을 승인요청 하였고, 사업용 정수는 환경청 업무의 시·도 이양에 따른 시험, 검사 등 환경보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장비와 지난번 해양 도시가스 화재발생등 문제점으로 발생한 소방장비 보강 등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의 능률성을 기하도록 재정형편을 감안 꼭 필요한 물품정수를 승인 요청하였다고 사료됨을 이상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중요물품 취득승인요청 부서인 시의회사무처, 지방공무원교육원,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상수도사업본부, 도로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본청 순으로 19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안 내역서에 의거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의회 사무처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 복사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내역을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해가지고 단가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부설명자료를 보면 단가가 4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조달청 및 시중가격으로 해가지고 450만원을 이렇게 상정을 해 놓았는데 이 전체자료를 놓고 보니까 같은 기종에 대개 500만원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서로 단가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단순하게 그 근거가 되는 근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임우진입니다. 항상 저희 교육원 운영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이번에 취득승인 받고자 하는 정수물품은 3종에 29점입니다. 컴퓨터 모뎀이 2대, 다기능 사무기기가 24대, 측량장비인 트랜시트, 정경의 라고 하는데 3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모뎀은 컴퓨터에 부착시켜 컴퓨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데 컴퓨터 조작기능 뿐만 아니라 앞으로 컴퓨터가 통신기능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페이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컴퓨터의 활용도를 실제 교육생들의 활용도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컴퓨터 통신망을 설치해 가지고 각종 정보나 자료 이런 것을 검색하고 또 원격구매를 하고 또 컴퓨터 신문을 읽어보고 하는 이런 등의 실제 시범을 보여 보도록 하기 위해서 2대만 구입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 24대에 대해서는 컴퓨터입니다만, 저희 교육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모두 3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평가 관리용 1대가 있고 또 교육용 29대입니다만, 그중에서 주민관리 전산교육으로 전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6대 교관이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1대, 이걸 제외하고나면 실제 교육생들이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실제 2대에 불과합니다. 이 22대를 그 사람 앞에 1대씩 배정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충분한 실습기회가 부여되지 못하고 해서 교육이 대단히 비능률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 전 공무원을 전산요원화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전산교육을 대폭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상설로 전산교육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불고 6002도 채 시키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전산실을 현재 20평입니다만, 대폭 넓은 곳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전산기를 총 50대 정도 설치해 가지고 그것도 1인 1대씩 컴퓨터를 가지고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효과적인 전산교육을 실시코자 이번에 신규로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트렌시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토목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은 주로 이론 교육에 치중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실기실습 위주로 교육을 하기위해서 금년도에 토목 설계반 과정을 신설하였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전 교육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측량해 보고 그것을 도면을 작성해 보고 하는 그런 실습교육입니다만, 그러한 3가지가 필요한데 평판기 레벨 트렌시트 이 3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평판기하고 레벨은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미 계상이 되어 가지고 정수조정이 안 되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정수조정과 함께 새로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벨, 평판기가 각각 3조씩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트렌시트를 3조를 구입을 해서 실습교육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입니다. 전번에 평판, 레벨은 충분히 갖춰져 있죠?

평판 레벨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아직 구입은 안됐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구입하겠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족합니까?

예.

현행 컴퓨터나 트렌시트 3벌 정도 가지면 교육에 큰 지장이 없습니까? 그 정도 가지면 족하세요?

예.

예. 다음 질의하십시오.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몰라서 묻는 거니까요. 지금 이 자료를 놓고 전체적으로 볼 때 다기능 사무기기를 체계화 시켜야할 필요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교육원에서 지금 교육을 강화하고 또 실무적인 차원에서 컴퓨터 교육을 실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다기능 사무기기를 이렇게 상당수를 요청을 했는데 규격 및 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는 500만원짜리, 또 규격을 보니까 대개 A.T 16비트 짜리로 되게 되어 있는데 이 가격차이가 같은 체계화된 컴퓨터 양식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할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들쑥날쑥해서 어느 부서는 500만원짜리, 어느 부서는 250만원짜리 또 실무적으로 교육을 강화해야할 공무원교육원에서는 A.T 16비트짜리로 해서 250만원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통괄적인 통일성 같은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대답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재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규격 및 재원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해서 보니까 아까 의회사무처에서 지적하신 것도 금액이 약간 좀 차이가 있던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정수물품을 취득승인할 때 이 금액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그 정도 가는 물건입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물건을 나중에 예산이 선 다음에 회계부서에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만, 구입할 때는 어디까지나 조달물품은 조달청에다가 구입의뢰해서 사게 되고 조달물품이 아니다 하더라도 시급한 것은 긴급 구매 형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같은 것도. 이것이 또 역시 조금씩 모형이 다름에 따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각 부서에 취득승인안을 저희들한테 낼 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라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다가 적은 것은 조정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 약간 차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금액문제도 있습니다만, 전산화 추세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고 우리 교육생들도 전화산 교육을 강화해서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산교육을 실태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16비트 짜리 24개를 이번에 승인 요청했거든요. 그러면 16비트짜리 24대 규격과 재원은 250만원 짜리의 형태를 띠고 일정한 규격과 재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정한 규격과 재원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서 향후 각 부처에서 실제 사용하는 기종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선택이 될 것인데 어느 부서에서 다른 기종으로 선택이 되고 그에 따라서 액수도 높아지고 하는 그러한 변화가 안 생깁니까? 그래서 교육을 실제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실제와 상당히 다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량이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옆에 프린터기가 부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아마 이것은 프린터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교육원의 이 기종을 선택하려는 이유를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제가 알기로는 16비트라 하더라도 싼 것은 컴퓨터 자체만 해서 7, 80만원부터 성능이 좋다는 것은 기억용량이 많고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만, 500만원, 600만원까지 있고 또 프린터의 경우도 싼 것은 7, 80만원부터 고급 기종은 7, 800만 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원에서 컴퓨터 16비트 중에서는 비교적 기본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100만원 정도 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복잡하고 고성능의 기종은 연습용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고장이 잘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배우면 자기 사무실에 가서 고급기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의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프린터가 도트프린터라 해가지고 굉장히 소음이 많은 프린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레이져 프린터로 세대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프린터만은 좀 나은 걸로 해야겠다 해서 약 150만원 정도 되는 레이저프린터를 가미해가지고 256만 8,000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것은 비교적 컴퓨터 중에서 기본적인 형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이해가 옵니다. 이해가 옵니다만, 전체적으로 행정수요에 따라서 정수물품을 승인요청한 모델의 규격과 재원을 다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서시면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의원으로서는 각 부서가 다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사항으로써 인식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지적하다시피 지금 첨단장비 같은 것을 구입하게 될 때에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사기라든지 컴퓨터를 구입할 때에 저희 본청 산하에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있죠?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기종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 합니까?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그대로 해가지고 구입할 때만 검토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교육용으로는 어떤 기종이 좋겠다.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더라도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냐 이겁니다. 모든 정비구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일관성 있게 전체를 통일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사실은 전산담당관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많이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교육원이 많이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 각 부서에 있는 것은 한 두 대씩밖에 없거든요. 많지도 않습니다. 많지도 않은데 그럴 때에 서로 유기적인 연관을 짓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체계적으로 정수물품 구입신청이 들어올 때에는 종합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으로 하여금 파트를 나눠가지고 무엇인가 기종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지 않느냐.

사실상은 그러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위원회라든가 기구는 설치를 안했습니다만, 과에서 구입할 때에 연계가 안 되면 허용이 안 되니까 상호협의를 긴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는 위원들이 심사하기 이전에 그분들로 하여금 타당성 여부를 기종선택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심사해서 넘겨주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좋겠다. 또 구입하는데, 기종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육용으로는 어떤 것이 좋고 사무용으로는, 업무용으로는 어떤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이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적시한 내용이니까요. 실제 물품을 구입하게 될 때의 상황에서는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문제점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실제 구입할 때 이러한 기준과 원칙이 정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한 취지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앞으로 제도적으로 전체적인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한번 더군다나 첨단장비 이런 것들은 검토를 다시해서 제도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결과를 언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죠.

저희들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택해 보세요.

예.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드릴 것은 장신해 소장은 전남 본부장으로 전입함에 따라서 소방과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안건은 업무용 짚차 1대와 다음에 노후된 소방펌프차 1대, 대체 2가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의 42페이지입니다. 우선 업무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취득사유를 설명드리면 소방장비관리규정 제23조 제2항에 의해서 인구 20만 이상 시는 3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소방서장용 승용차로 1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소방서는 북부소방서가 없는 관계로 동구 관내 외에 북구까지 망라해서 소방대상을 2,715개소에 대한 소방검사 및 훈련, 소방 홍보활동, 그 다음에 감독 순찰업무 외에도 특히 요즘에 심야 지하접객업소가 합동단속에 임하는 간부들이 업무용 차량이 없어가지고 버스 또는 도보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물이 사방에 원거리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든가 또한 심야에는 버스도 이용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택시를 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업무용 차량이 아주 긴요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지난번 4월 14일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방시장내에 7건이 연속화재가 나면서 현재 경찰에서는 방화범을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가 건축문제는 구청과 그리고 가스 분야는 가스안전공사와 그 다음에 소방용수 시설은 상수도사업본부 이런 데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업무협조를 위해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발이 될 수 있다는 업무용 차량이 전혀 없는 때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차제에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 펌프자동차 대체인데 이것은 먼저번 해양도시가스 화재시에도 느낀 바가 있고 특히나 저희들이 동부소방서에는 25대의 소방차량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위 소방차량은 수명이라 할 수 있는 6년 이상 차량이 15대로써 60%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대로 수리비가 들지만 정비를 해서 닦고 조이고 직원들의 손으로 해서 화재진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고참이 14년된 74년식 이자를 이번에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 차는 74년도에 구입해서 무려 화재출동을 3,000여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를 해야 되겠고 특히나 날로 증가하는 시세확장하고 고층건물, 모든 것이 대형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화재진압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성능이 우수한 펌프 차 1대만을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업무용 차량 1대 신규 취득 노후소방본부 차 1대, 대체취득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동부소방서 방호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소방서장 이희선입니다. 이번에 저희 관할 해양도시가스 화재 때 당시 국회의원 신기하 국회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지에까지 오셔서 격려를 해주시고 위문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43페이지 서부소방서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전 장비세트 6대입니다. 무전 장비는 저희에게 화재 작전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어떤 화재 현장에 도착하면 그 정면과 화재보다는 이웃 건물로 연소하지 않냐 해서 그 건물을 전부 각자 작전부대별로 해서 포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육성으로는 절대 대화를 할 수 없고 무전기로만이 각 단위 지휘관끼리 교신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적은 건물도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들이 정수배정 요청한 6대 중에는 차량용이 1대입니다. 저희 차량이 전부 21대인데 1대에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1대하고 단위 지휘관이 전부 23명입니다. 거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무전기가 18대입니다. 그래서 5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해양도시가스에서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실지로 저의 무전기가 새벽 2시가 되니까 어찌나 교신을 많이 했든지 전지가 닳아서 못할 정도였는데 그 광활한 지역에서 무전기가 아니었으면 서로 유기적인 연락을 해가지고 작전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대는 꼭 이번에 확보를 해야 할 장비입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4페이지 기타 특수차입니다. 이 특수차는 진단차입니다. 저희는 화재 진압보다는 저희 소방업무 중에서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각 건축물에 대한 사전방화 진단입니다. 그런데 방화진단을 정밀하게 하려면 이 기구가 한 세트가 7, 8종이 있는데 손으로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무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진단차가 없기 때문에 차가 없을 때는 때로는 택시로 그걸 들고 다니고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저희 관내 검사를 해야 할 대상물이 2,481개소나 됩니다. 여기에 법정 검사만 하더라도, 연 1회씩만 하더라도 하루에 약 8개소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용할 때 차가 없기 때문에 여간 곤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차도 이번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장비입니다. 다음 4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폭 화학차입니다. 내폭화학차라는 것은 어떤 위험물이나 가스가 폭발이 되었을 때 그 폭발에 견딜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공군부대 같은데, 또 비행장 같은데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차인데 이번 가스화재 때 이 내폭화학차가 있었으면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덜 다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절실히 이 내폭화학차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1대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꼭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이 도시가스 같은 것이 연료로써 대중화되는데 가스화재가 저희 관내에서만 하더라고 몇 달 사이에 운암 3단지 상가 폭파사고랄지 가정용 가스, 이런 가스화재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폭화학차 역시 꼭 1대를 보유해야지 않을까하는 장비입니다. 그 다음 47페이지 고가사다리차입니다. 저희 소방서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1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입니다. 이게 일본서는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차인데 74년도 일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한번 훈련을 하려고 상당히 다루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관내에 10층 이상 되는 건물들이 작년 말 현재 212동인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10층 이상에 화재가 나가지고 만일에 인명구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속수무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가사다리차 역시 전에 있던 것을 폐기하고 꼭 1대를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15층까지 올라가는 차량입니다. 이번에 요청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10층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15층 이상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만,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헬기도 있고 그러지만 현재 상태로는 15층 이상 인명구조는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고가사다리차 그보다 더 높은 것도 제작이 외국에서는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현재 저희 광주시내의 형편상으로는 15층까지 올라가는 사다리차만 있어도 우선 운영을 하고 그 이상 된 데는 우리 직원들이 생명을 바친다는 생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가스 화재와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소방펌프 자동차입니다. 이것은 대폐차를 해야 할 차입니다. 지금 저희 소방서에 74년도식, 아주 노후된 차량이 2대나 있습니다. 이것이 실지 고장율도 많아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요청하는 차량들은 실제 이번 해양도시가스 화재를 당해보고 절실히 느꼈던 차량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물탱크차, 46페이지 물탱크차 설명을 못했습니다. 이 고지대랄지 수리가 불편한데는 물탱크차가 있으면 소방차가 적은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공급할 필요가 적습니다. 더욱이 이 근래는 차량 적체 때문에 굉장히 원거리가서 물을 싣고 올려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합니다. 이번에 해양도시가스 화재 때도 공설운동장 거지까지 와서 물을 공급을 했는데 2/3이상의 차량이 전부 물 공급하는데 투입이 됐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탱크차로 저희 서부소방서에 꼭 1대는 있어야 되는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소방서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10층 이상의 건물은 212동이고 15층 이상 건물은 몇 동이나 됩니까?

15층 이상 건물은……. 죄송합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로 6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간에 변수가 있었을는지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15층 이상의 건물의 화재에 대해서도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소방장비를 보강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사전 예방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점검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충실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김명민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15층이 한계입니까? 다시 구입하려는 고가 사다리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되죠?

그 이상은 전개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은 완전히 노후화돼서 쓸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직원들이 고장이 잘나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서 그러지 전혀 폐기할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다시 보수한다거나 고쳐 쓸 수 없습니까?

지금 제가 부임한 이후에도 서너 차례 보수는 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차를 애당초 구입할 때 얼마였어요, 가격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잘…….

현재 시가가 얼마입니까? 10층짜리 정도는?

지금 여기 올라있는 것이 8억 정도…….

그건 15층에 한한 것이고…….

잠깐만요. 속기를 하는데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속기사가 속기하는데 지장을 느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승낙을 꼭 얻으셔가지고 서장님 외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10cm, 10층 정도의 고가사다리라도 그것이 몇 억 갈 거란 말입니다. 시가로. 그렇다면 모든 집행부하고 타협을 하셔서 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지금 10층 이하의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10층 이하도 사용불능이다 해가지고 15층짜리 가지고 가서 쓸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이용해 봤으면 하는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다음에 아까 사고 났을 때 무전기가, 밧데리가 떨어져서 못했다. 이것인데, 그런 큰 화재에 밧데리 준비 안 해 가지고 가세요. 실탄을 가지고 가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충전을 계속하는데 스페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제가 지금 출·퇴근 때는 차를 저는 관사까지 가지고 가 가지고 거기서 야간에 화재가 나면 운전사 오기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현지까지 저희가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희 관사에서 직접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어는 충전을 사무실에다 해놓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진화지휘를 못한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불필요한 사람과 바꿔가지고 하기는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불편하셨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참작하셔서 스페어도 반드시 큰 화재대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내폭화학차는 금번에 저희 가스폭발화재가 안 났으면 신청 안하셨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이미 몇 년 전에 본부에서 1대는 국산이 없거든요. 외국에 주문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걸 접한 일이 없어요. 접한 사실이 없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주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인도는, 이태리로 주문해 놨다는데요.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 주문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충답변 해 주세요.

지금 화학차에서 고성능 화학차를 구매 발주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성능 화학차는 90년 10월 26일날 조달청에서 입찰해가지고 지금 현재 선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5월 말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폭화학차보다는 성능이 약합니다. 그걸 대책을 세워서 89년도부터 원래 세워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시면,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그 성능이 약한 걸 틀어봐야 사실상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본부에서 주문해 놓은 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도 성능이 강한 것이고요. 지금…….

최신 것…….

최신 것도 국산이 아니고, 외국에다가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주문한 내폭 화학차는 어느 정도의 폭발에는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에서 조작을 합니다. 운전대에서 방수를 할 수 있는 지금 다른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학차 같은 것은 호스를 늘리고 해가지고 해야 되고 물론 퍼와도 되기는 됩니다만, 그러나 내폭 화학차는 접근해가지고 바로 대량 방수할 수 있는 화학 약품을…….

그러니까, 지금 5월말경에 도착한다면, 아직 그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오는지는 잘 모르겠어도 출발은 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렇다면 그걸 다시 바꿔서 최신 것으로 더 쓸모 있는 것으로 바꿨으면 어쩌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참고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세요. 그 다음 지금까지 아마 다른데 정수물품이라든가 모든 이런 문제가 되고 청구를 했어도 거의 소방서문제는 인명에 관계가 되고 시민의 재산에 관계가 되어 있으니만큼 거의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금번에 이 문제도 반드시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다시 교체해서 아직 출발하기 전에 새로운 신제품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고 도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보세요.

그 문제는 실무자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서장님, 옆으로 앉으세요. 앉으시고…….

본부행정과장이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89년도부터 발주를 해서 90년도에 저희들이 조달계약을 해서 이미 이태리다바리 회사라는데 거기에 입찰이 되어가지고 선적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폭화학차, 고성능 화학차에 대해서는 사용용도가 서부소방서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폭발성이 있는데까지는 사실상 내폭화학차는 접근을 할 수가 있고, 화학차는 보통 위험물 또 화학물질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한 종류로 한다면 좀 차질이 있겠습니다. 그걸 설명 드립니다.

이미 지금 선적을 해서 오고 있는 소방차는, 내폭화학차는 얼마 전에 가스 폭발한 것, 그걸 대비할 수가 있습니까? 그 정도면.

그 정도는 대비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그러면 가져와봐야 어디다 씁니까?

기름 탱크 화재, 또한 적은 가스 불 화재 이런 데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것은 다시 가스폭발이 있다 하더라도, 있어서야 되겠습니까만 있다하더라도 그 대비책이 없게 되겠군요.

그래서 지금 폭발 정도는, 해양 도시가스 폭발 정도는 사실상 저희들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데 희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현재 저희들이 고성능 화학차 가지고도 사실상은 가능한데 앞으로 이보다 더 큰 것을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내폭화학차라는 것을 현재 전국적으로 확보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이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해양 도시가스, 우리도 그 현장에 가봤었는데, 그 옆에 부근에 있던 것 마치 폭발했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지하에 있는 300톤짜리 그것 폭발했으면 엄청난 문제가 아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리를 해보는데 이런 문제를 좀 카바 할 수 있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더 좀 방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날이 갈수록 이 기능이나 가스문제는 더 심각하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폭 화학차를 생각하고, 그러기 전에 내폭화학차는 사실상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최첨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생긴 지가 불과 3, 4년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성능 화학차는 한 7, 8년부터 해서 일반화 보급이 많이 되어 있고 이런 상태로써 저희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이번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발주해야 만이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요. 지금 현재 국내 도입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데가 부산하고 서울하고 되어 있습니다. 두 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이라든지 효능이라든지 이것은 아직 측정을 못한 단계 아닙니까? 그런 사고가 대형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나 저희들도 훈련하는데, 시범훈련 할 때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참가해가지고 과연 그 정도가지면 언제든지 화염 속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비더라, 이런 성능 발휘를 현재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주문된 것은 화학차에 불과하구만요?

예. 화학차에 불과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보다도 잘 몰라서 묻는데요. 물탱크 소방차라는 것은 한번 싣고 가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만 ℓ짜리 있고, 지금 펌프차라는 것은 주로 4,000ℓ가 되겠습니다.

4,000ℓ요? 그럼 그것 가지고 가서 곧 떨어져버리면 어떻게 보충을 합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는 2인치 반 미리수로는 100mm정도면 압력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압력 약 한 5km 정도로 한다면 3분 내지 4분에서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탱크차가 필요하다는 그게 있습니다. 물탱크가 뒤에 따라가 가지고 바로…….

물탱크 차량이란 것은 물 수송 하는 차입니까?

예. 물을 수송하는 차입니다.

지금 정수물품에 넣어주신 것은 물 수송한 차입니까?

물탱크차도 있고, 펌프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탱크차가 한대 들어 있습니다. 5,900만원짜리 아마 될 겁니다.

물탱크차요?

예.

이런 수송한 차도 결국…….

예. 물을 실어다 주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소방본부 내지 서부소방서에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저희 의회에 지난번 해양도시가스 폭발에 대한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계량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관리부장입니다. 상수도 행정발전에 항시 협조를 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는 계속 호남의 웅도로써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수도공급량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행정의 뒷받침이 상당히 증가되어서 저희들이 90년 3월 2일자로 해서 상수도본부가 발족되었던 것입니다. 발족은 실질적으로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내부적으로 기관을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시내 급수고장을 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 북광주 관할하는 북광주 사업시설소가 관리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기구라든가, 장비가 소요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정수물품 취득은 22종에 42점을 올렸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상수도본부시설관리소, 용연사업소, 이렇게 해서 신규취득이 9종에 11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수질관리소가 신규취득에 31점, 대차 폐차 1점 이렇게 해서 43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설명을 드리면 먼저 50페이지입니다. 전자 복사기 1대입니다. 이것은 용연사업소에서 새로운 업무 추진상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온항습기, 온도 조절용으로 해서 용연사업소에서 기계실하고, 그 다음에 시험실, 또 지원정수장 그걸 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프로젝터, 이것은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씁니다만,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공기와 물입니다.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물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물을 필요 없이 낭비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절수운동 겸해서 비디오를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비디오 프로젝터 이것을 하나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 1대, 그 다음에 청사진카메라해서 현장 보존용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영기, 냉장고, 냉장고는 약품 보관용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이것은 원수 처리과정에서 처리사항을 체크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장개소를 규명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표충 진동 다짐기, 그 다음에 비색계, 비색계는 결국 수돗물이냐 원수냐 이것을 직접 현장에서 판명을 해가지고 도수를 바로 색출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측정기, 크로마토그래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관계는 새로운 기계가 되어가지고 저희 행정직보다는 직접 전문직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구 페놀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공무원들의 수질검사의 부정적으로 인해서 시민들 생명 위협까지 끼치게 되어가지고 갑자기 중앙정부로 인해서 작년 4월 1일자 수질관리소 공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형편상 작년 12월 1일자에 발족이 되어서 수질관리소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 소장인 조영관 박사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수질분야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품목은 5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등기는 저희 수질검사소 설치조례상 수질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수질검사요원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저희 수질검사 연구사 자체의 연수 내지는 자체 연찬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 1회씩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수장에 근무하고 있는 수질검사요원들, 수원지에 근무하고 있는 수질검사 요원들을 저희들이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하는 정지로써 환등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투영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수질검사요원들을 교육한다든지, 저희들의 세미나에 필수적인 장비로써 정수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입니다. 관리부장님께서 냉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수질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약품저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료보관 관제상 저희들이 대형냉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채수를 해오면 바로 실험에 들어가는 항목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원관계상 얼마동안 보관해서 실험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 보관용 또는 약품보관용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요구를 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관리부장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 용존산소 측정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존산소측정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수원인 동복호를 비롯해서 제2수원지, 석곡수원지, 다음에 하천으로써 황룡취수장, 송정정수장이 있습니다. 용존산소는 하천은 수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고, 그 다음에 호소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소의 수질변화를 측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항목으로써 저희들이 용존산소 측정기가 꼭 필요해서 정수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에 있는 크로마토그래프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수질오염과 그 다음에 고도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첨단장비, 현실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최근에 발생했던 페놀 문제라든지, 그리고 상수원수의 유기물 오염에 의해서 정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에 의해서 정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THM, 트리할로메탄, 발암물질의 일종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크로마토그래프가 없이는 저희들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첨단 장비로써 크로마토그래프는 정수품목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자 흡광장치, 이것은 저희들이 약자로 AA라고 그랬습니다만,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중에 용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류, 중금속류 대표적인 수은이라든지, 카드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일본이라든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서 건강상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중금속의 수질기준을 설정해서 법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흡광장치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수질검사 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색도측정기입니다. 법정 수질항목에 색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도 측정기를 따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원심분리기는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세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원수에서 중요시 다루고 있는 조류, 플랑크톤 문제에 있어서 플랑크톤들을 저희들이 검사하고 분석하는데 현미경과 더불어서 좀더 농축시켜서 필요한 시료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바로 원심분리기입니다. 그래서 원심분리기를 정수품목에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조기는 수질검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유리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리 기구를 저희들이 1회만 쓰고,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고가의 유리 기구를 구입해서 그것을 실험이 끝나면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세척 이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건조하는데, 그리고 실험과정상 다른 약품을 증발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물속의 부유물질을 저희들이 검사하는데 여과한 액을 저희들이 건조를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장비가 건조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항온수조는 저희들이 어떤 실습을 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키면서 꼭 수욕상에서만 실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온수조, 일정한 농도를 유지시켜 주면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다음에 교반기는 저희들이 어떤 시료를 써서 장시간에 걸쳐서 시료를 혼합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시료를 혼합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교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금도가니의 경우에는 시료 중에 들어있는 무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반응을 하는데 있어서 화학반응을 꼭 우리가 필요한 반응만 시켜야 되는 경우에 바로 이 백금도가니를 이용을 해서 다른 반응을 방지하는데, 그래서 정밀하게 분석을 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가 바로 백금도가니입니다. 다음에 히팅멘틀은 물속에 들어있는 COD라든지, 아니면 중금속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바로 기계에다가 넣으면 수질이 측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여러 가지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 시료를 가열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진공 농축기는 여러 가지 시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특히 물속에 녹아있는 농약성분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저희 수질검사소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저희 수질검사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동복수원지라든지, 황룡취수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상류가 농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정 항목으로써 농약은 반드시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분석하는데 바로 전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시료만을 정확히 검사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바로 진공 농축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현미경 사진기는 저희들이 현미경으로 물속에 살고 있는 수중 생물들, 특히 미생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플랑크톤, 조류라든지 이런 것은 상수원수가 유기물에 의해서 부영양화 현상을 초래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저희들이 분석하는데 현미경과 더불어 직접 저희들이 현미경 사진기로 촬영을 해서 그 다음에 여러 수질관리요원들에게 교육자료로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조류라든지 이런 것은 시료를 저희들이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사진기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분광광도계는 저희들이 수질분석을 하는데, 대부분의 수질 유행물질이라든지, 각종 영양 물질들은 분광 광도계로써 일정한 파장을 이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질검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계입니다. 전자현미경은 말이 지금 전자현미경으로 되어있지 실제로 전자 현미경은 따로 있습니다만, 그런 고가의 전자현미경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미경안에 전기등이 있어서 좀더 시료로 관찰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이 전자현미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물속에 들어있는 조류라든지, 각종 미생물을 관찰하는데 아주 필요한 장비입니다. 다음에 전기식 지시저울은 두개가 써져 있습니다만, 사업소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두개가 써져 있습니다. 전기식 지시 저울은 저희들이 각종 실험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약을 일정량만큼 측량을 해서 일정한 약만큼을 물에 녹여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약을 측정한다든지, 무게를 잰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북광주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정수과정에 있어서 소독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독약의 실제의 양을 측정하는데, 또는 응집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양을 측정하는데, 필요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플라즈마는 다른 말로는 고주파 유도결합 플라즈마라 해서 영어로는 ICP라고 약자로 부릅니다. 이것은 고도의 첨단 장치로써 상수원 수중에 들어있는 중금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수원수에 들어있는 아주 큰 미량의 중금속류까지 분석할 수 있는 아주 고도의 분석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광주직할시에서만큼은 수질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걱정도 끼쳐 드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고도의 장치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제가 실험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리부장님과 수질검사소장님 소관 사항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맑은 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용 각종 실험연구 분석 측정기기 구입과 의약품 검정, 대기오염 측정 등을 위해 시험검사용 필수적 장비이므로 장비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비 및 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요원은 어느 정도나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 전문요원은 연구관으로 저 한명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소에 7명의 연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수장마다 용연정수사업소에 5명의 연구사, 북광주정수사업소에 6명의 연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원으로 기존 장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 새로 확보된 기구, 이 기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립환경연구원이라든지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각 대학교 환경연구소, 그 다음에 국립보건소 연구회, 그 다음에 환경처에 있는 호소 연구소, 팔당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각 기기 회사에서 개최하는 기기 설명회가 있습니다. 기기 설명회에 교육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제 자신이 또 아까 말했던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00% 가동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계를 들여오면 저희들이 한달간 기기 회사에서 연수를 시켜 줍니다. 기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시료를 분석하게 해주는 그런 연수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기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각 기관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론적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이 기구 활용을 최대로 해가지고 맑은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그 다음 란에 보면 약품 보관란이 있는데, 약품구입 및 관리는 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수질검사소 시험 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 수질검사소장 주관 하에 저희들이 각 실험실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수질검사소는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기구설치가 1년도 안된 관계로 단독 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 구상은 덕남정수장이 설치가 되면, 덕남정수장 내에 청사를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가 되면 따로 약품저장고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실험실이 18평에서, 그 다음에 분석기기 실험실은 불과 7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약품저장소를 만들 수가 없어서 실험실에다 그냥 시험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건장치는 제대로 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수장에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염소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환경답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약품관리는 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기오염 측정 및 수질검사는 현재 얼마간격으로 하고 있는가 알고 싶네요.

대기오염 측정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소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수질검사는 법적으로는 원수 17개 항목은 월1회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수는 33개 항목을 월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수 5개 항목에 대해서는 1일 검사, 주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검사, 주간검사는 각 수원지 내지는 정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소에서는 원수에 대해서는 월1회 17개 항목, 법이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원수 38개 항목에 대해서는 분기 1회당 저희들이 종합 조사를 하고 있어서 원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저희들이 정수장에서는 1일 검사로 잔류염소라든지, 탁도라든지, PHDO해서 정수하고, 정수처리과정이 아주 밀접한 관계는 1일 검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간 검사는 수질검사소와 각 정수장에서 5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33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소, 정수장에서 33개 항목에 대해서 월1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분포되어 있는 가정 수도전, 저희들이 직접 가정수도 꼭지까지 방문을 해서 정수장에서 투입한 염소의 양이 얼마나 측정이 되는가 그 염소가 제대로 측정이 되어야지만이 수도꼭지에서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에게 유해한 병원성 세균이, 대장균은 병원성 세균은 아닙니다만, 그 대장균이 발견이 되면 병원성 세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법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을 저희들이 15,000명 기준에 한곳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도 인구통계에 의거해서 광주시내 91개소를 저희 수질 검사소에서 하고 있고, 각 정수장에서 또 원수·계통별로 용연은 용연정수장 계통별로 하고 있고, 북광주는 북광주 정수장 계통별로 따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1회씩. 그리고 저희들이 호소 관리측면에서 법적 항목 외에 호소에 들어있는 조류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조류 검사하는 조류양이 있습니다. 한글은 없습니다만, 크로노필 알파라 해가지고 조류가 함유하고 있는 일정한 색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소를 조사하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소는 겨울하고 여름은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질하고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따로 순환기하고 정체기를 용존산소하고 수원하고 수심별로 측정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호소 상태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동북의 상류라든지, 각종 하천상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밀조사를 따로 실시하고 있고, 연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및 관리가 지금 잘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수돗물은 몇 급수나 됩니까? 그럼.

수질검사가 잘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수질검사소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저희들 본격적인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THM이나 PCB나 아주 고도의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신에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기존에는 전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했었고, 지금 현재는 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가 검출이 되면, 저희가 직접 할 계획으로 장비가 검출이 되면, 저희가 직접 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 상수원수는 동북의 경우에 일부 항목, 그러니까 총인이라든지 몇 가지 항목은 지금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급수라고 그러면, 이건 제가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질항목은 법정기준치에는 PH 몇, 어떤 여러 가지 항목이 1급수, 2급수, 3급수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너무 급수에 연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물이 살 수 있으면 그 물은 저희들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 1급수, 학교에서 2급수, 상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정수를 하게 되면, 정수의 경우에는 급수를 따질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33개 항목을 조사했을 때, 하나도 기준치를 위반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이라든지, 대구, 인천, 대전을 전부 다 다녀 봤습니다만, 정말로 복 받은 곳은 우리 광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에 있어서만큼은 그런데 아직도 상류 여러 지역을 돌아봤을 때, 아직도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점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수 같은 경우는 아무리 깨끗한 물도 그래도 가둬놓으면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단 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말하는 몇 급수라는 것은 몇 급수, 몇 급수를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은 물은 지금 얼마나 좋은 물인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셔가지고, 맑은 물, 좋은 물, 공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지금 정수물품 청구하신 것,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수시로 매입할 수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매입할 수 있는데, 가장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지만, 고가물품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요청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조달요청을 하고 있는데, 조달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너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개 7, 8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조달 요청해 좋은 것이 현재까지 수입이 지금 선적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검사소에 도착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구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청구한 물품이 거의가 미제가 많습니까?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만, 고가장비는 대부분이 미제라고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정부시책상 일제의 경우에는 구입을 안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제의 경우에는 분석시험 항목에 있어서 약간 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미경의 경우에는 일제의 니콘시하고, 독일의 칼 자이스라고 이 두 개 회사가 아주 질이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독일회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로써 센트릭퓨직 원심분리기, 이것이 지금 1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번 할 때 몇 개씩이나 넣어서 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요청한 것은 약 한 15mm용 튜브로 현재 약 20개 정도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제가 됩니까?

그것은 국산입니다.

국산이에요?

저희 나라에서 한일모타 회사. 유명한 회사에서 저희들이 사용한 고도의 센트릭퓨직, 원심분리기가 아니기 때문에 국산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 현미경, 1,500만원 정도면 이것이 아주 미들 클라스 밑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모처럼 구입하는데 제대로 충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류검사 하는데 있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어 설명에 있어서 원래 저희들이 할 때는 전자 현미경이라고 그러면 2억이 넘습니다. 그 현미경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질검사업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정수장하고 수질검사소에는 보유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대체로 거기까지는 손을 안 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장은 거기까지는 손을 안 대고 싶습니다만, 저는 현미경을 가동해본 경험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동복호에 있는 조류라든지, 미생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이 현미경, 전자 현미경하고, 현미경이 대개 서너 가지로 나눠집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일반 광학 현미경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부 현미경을 내년쯤에 하나 더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동복상류하천에 보면 여러 가지 물속에 살고 있는 수중 생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수서곤충이라고 대개 물속에 살고 있는 약 90%정도가 수서곤충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위원 여러분들 기회가 계시면 계곡에 한번 가보시면, 돌을 떠들어보면, 그 밑에 벌레 같은 것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질을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 생물로써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팔당호 소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게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연구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명민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현재 청구한 이 물품만 해도 상당히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업소 같은 데를 가보면 먼지가 껴서 이것 도대체 언제 가동을 했냐 이래 싶은 게 있어요. 십분 활용해서 좋은 물 먹게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다음은 관리부장께 질의를…….

이윤정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맡고 계시는 수도행정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내무행정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수도행정은 깨끗한 물을 싸고 풍부하게 공급해야 하는 필요 요건들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광주시는 광주시 전역에 걸쳐서 수도배관의 배치도를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체 배수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과학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현재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하게 보완을 해서 하기 위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배치도는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전체적인 배치도는 다 있긴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러면 A구간에서 B구간까지 내구연한 이런 통계도 되어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개 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틀립니다, 내구연한이.

관에 따라서 설명을 잠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술자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개 저희들이 한 10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이 넘으면 그것을 세관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체를 해서 결국 새로운 관으로 오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시민들이 불평을 많이 갖고 있는게 지렁이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샌물이 이렇게 흐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단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장 제일 요건인 맑은 물, 깨끗한 물, 공급해야 될 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시민에게 정말 너무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러한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더 과학적으로 체계화되어져야 되는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배치도가 나와서 A부터 B까지 7년이다. 10년이다 하는 그때 시간을 맞춰서 그것을 교환해줘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 아무리 이렇게 좋은 기자재를 가지고 좋은 물을 공급한다, 맑은 물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실제상으로 그 부분이 미약하게 되어 있으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압이 낮은 지역은 옆에서 물을 흡수해 가지고 지렁이가 옆에 있는 물속에서 이렇게 흡수해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샌물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정수물품 이렇게 승인해서 정말 전자현미경이니, 무슨 비디오카메라니, 더 정밀한 기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한들, 가장 중요한 원천적인 수도배관의 문제에 있어서 그 수도행정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개선되어져야 되고, 예산자체가 거기에 먼저 쓰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절실하게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수도행정이 잘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저희들이 직감할 수 있는 건 유수율입니다. 가장 지금 유수율이 높고 있는 데가 71%, 대구입니다. 우리가 지금 62%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목포가 54%, 주로 이쪽 지역이 얕습니다만, 이것은 유수율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관이 결국 아까 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관이 노후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관에서 물이 쭉쭉 흐른다면 바닥으로 샐 것이 없어요. 단지 샌다는 것은 뭣이냐면, 관이 낡았기 때문에 그것이 샌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920년에 1수원지가 되었습니다. 1939년에 2수원지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이 결국 동구 관내로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만, 그런 관을 하나하나 결국 교체를 하게 되면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그것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1년에 저희들이 약 400억 정도 있어야 그것이 어느 정도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대구 그쪽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너희들은 71%냐, 우리가 62%도 못 가냐, 그것은 그만한 중앙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관을 교체했다는 그 결론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약 한 100억 이상을 관 교체에다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이 위원님 말씀 같이 아무리 동복수원지가 지금 수질면에서는 전국에서 최고로 평판이 되어갖고, 그것이 확인서가 왔어요. 원수 자체는 전국에서 제일 좋다. 우리 광주시민이 행복한 시민이다. 이렇게 해서 왔지만, 그것을 관을 따라서 오는 시중에서 결국은 그것이 안 새야 거기서 그것이라도 안 올라온다 그것입니다. 그럴려면 관을 바꿔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는 우리 광주시가 120만이 넘음에 따라서 현재 1일 39만톤을 저희들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3만톤이 금년에 부족합니다. 인구가 120만이 되어버리니까, 저것은 110만 기준입니다만, 그래서 광주호 물을 지금 1일 3만톤씩 해서 끄집어 오기로 협약을 또 했습니다. 원수대가 1톤당 50원을 주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순에다 38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원수대를 줘가면서까지 갖다가 지금 줘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덕남정수장을 95년까지 해서 44만톤을 완전히 증원할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말까지 해서 22만톤이 올 것으로 해서 그것이 608억을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많은 부채를 안으면서 맑은 물 공급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양찰해 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좀 계속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상수도배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되어져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뚜껑을 열면, 가스선, 전화선, 수도선, 엉망진창으로 얽히고, 섥혀 가지고, 지금 광주시의 이 땅 밑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어질러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이 수도배관만큼은 명확하고 과학적인 배치도가 나와져서 그것이 관리가 되어져야 될 겁니다. 우선적으로라도요. 그게 되어져야만이 오늘 수도배관한 것을 내일 또 가스한다고 도로 트고, 이러한 사례가 좀더 줄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부족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예산을 따와서라도 중앙정부에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라도 일단 깨끗한 물, 맑은 물을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수도 행정을 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지금 누수된다는 62%는 소비자 이를테면, 쓰는 사용자 전까지 누수된 것을 통계가 나온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수용가한테 가가지고, 쓰는 양입니다.

쓰는 양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실지 쓰는 양하고, 버리는 양하고 그 갭이 62%란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62%가 이렇게 누수 된 이것하고 관을 바꿔서 하는 그런 이윤관계, 이익관계는 계산을 안 해 보십니까?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빚을 작년에도 160억을 재정자금으로써 얻어왔고, 또 우리 시에서 작년에도 30억, 올해에도 50억을 지금 일반에게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관 개체 사업으로써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호에서 지금 물을 사야할 형편이죠?

예.

그렇다면 그 산 것을 미리서 조금 누수된 진단을 잘 할 수가 없습니까? 어디서 제일 많이 쓴다. 취프가 어디냐, 이것이 진단이 안 됩니까?

그것이 계속 누수탐사기, 아까 기계들이 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계속 하고, 새벽에도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갑니다. 물 졸졸 새는 소리가 새벽에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도 해보고, 과학적으로 해보고 그래서 시설관리소를 발족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가 매일 가서 아주 딩크차를 지금 해가지고, 기동성 있게 가서 고치고, 또 발견하고 고치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3만톤 정도를 우리가 광주호에서 사 온다면 연 얼마의 돈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3만톤을 우리가 3개월 정도나 80일 정도나 사오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7월, 8월 때…….

수요기 때.

예. 현재는 비수요기 때는 지금 현재 물 갖고도 금년, 내년까지는 지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 돈이 안 듭니다. 약 8,000만원이나 그런 정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정수물품 승인 예산들을 지금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맑은 물, 좋은 물을 생산 공급해 가지고 누수가 많이 생겨서 결국은 수용가한테는 부담이 되고, 또 관 개체가 안 됨으로 인해서 좋은 물을 먹지 못한 시민들. 이걸 생각하시고 종합대책을 항상 세우셔가지고, 과감한 예산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소요가 됐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난해 4월 30일자 발족 되어 그간 시설장비확보에 부단히 힘써 왔습니다. 그 건에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시험장비와 기구들이 절대 부족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는 환경처의 시험 검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토록 확장되어 이관 업무를 수용함에 있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비가 더욱 많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 연구원은 총 580점에 해당하는 45억의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만, 현재까지 267점의 금액으로는 약 10억에 해당하는 46%의 장비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대기이동 측정차량 등 35종 73점을 취득코자 승인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수승인은 총 142점을 받았으나 현재 73점이 취득 미승인되어 이번에 승인받고자 여러 위원님들께 승인 요청합니다. 신설기관인 점을 감안하시고 보건환경 업무의 시대적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저희 연구기관이 최단 시일 내에 필요한 기구, 장비를 갖춰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을 감히 부탁 올립니다. 승인요청된 개별품목에 대한 용도와 취득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저희 연구원의 배동원 환경연구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품목에 대한 설명 말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연구부장 배동원입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써준 결과 다행히도 식품을 비롯한 일부 세균검사, 수질검사, 폐수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대기검사라든가 약품 검사를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설명 자료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구로서는 저희들이 행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각종 실험이라든가 연구업무 자료 확보, 체계적으로 저장해서 활용코자 장비를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 이동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시내에 대기오염도 측정은 지방광주환경청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고정측정망이 3개소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대기이동차량이 환경처에 1대가 확보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광주시에서는 고정측정망이라든가 이동차량이 전혀 없어서 소위 환경기준 항목인 옥시탄트라든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총부유물이라든가 탄화수소 같은 검사를 전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위차 측정기입니다만, 전위차 측정기는 위화품의 함량 검사를 하는데 적정법을 이용해서 시험한 항목으로써 중화적정이라든가 비수적정 또는 킬레이트적 법을 이용해서 약품의 함량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입니다. 가스분석기, 스텝가스 디텍터가 되겠습니다만, 이 장비는 각종 공장이라든가 사업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가스를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존 측정기 O입니다만, 소위 환경오염이 되어가지고 2차성 오염 물질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존산소측정기입니다만, 아까도 수질검사소에서 말씀하시다시피 하천이라든가 호소에 있는 물에 얼마나 산소가 녹아있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필수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 채집기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이라든가 대기 중에 있는 가스를 포집을 해가지고 먼지를 검사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중금속 등을 검사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 이것은 각종 농약검사라든가 물에 있는 채취액 또는 PCD 여러 가지 디텍터가 있겠습니다만, 아주 저희 연구원에서는 검사장비로서는 첨단 장비도 되고 또 근래식품 중에 농약이라든가 토양 중에 농약, 물중에 농약을 검사하는데 아주 특수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인산화탄소 검증입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라든가 차량의 일산화탄소를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자동매연측정기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측정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분해도 시험기, 분해도 시험기는 주로 약품에 있는 내복약, 경구투여된 내복약이 얼마나 빨리 녹느냐, 시간 안에 녹느냐 하는 그 분해도 시험기가 되겠습니다. 식품에 있어서는 인삼제품이라든가 스쿠알렌 같은 이런 캡슐제품이 위속에 들어갔을 때 녹는 것을 확인 시험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수분측정기입니다. 이것 역시 약품이라든가 식품 중에 설탕 당뇨 또는 된장이라든가 이런 식품 중에 얼마나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가, 또는 적당량 함유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법은 칼피샤 측정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융점 측정기, 융점 측정기는 각종 물질의 특징을 알아보는 순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온도 얼마에서 녹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도 측정하는데 아주 필수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 탁도계가 되겠습니다만, 물의 혼탁도, 육안으로도 판정을 하기가 곤란한 탁도에 있어서 정확하게 탁도계로 측정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2페이지 진동측정기, 이것은 그래에 소음 진동법이 90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작년도부터 발효가 됐습니다만, 새로 진동 측정법을 규정에 따라서 진동을 검사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이 장비도 필수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인장 강도기 시험이 되겠습니다. 인장 강도기 시험에는 약품 중에 있어서 특히 약품의 위생재료 붕대라든가 가제, 또는 반창고가 강도가 얼마나 강한가 실지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법적 규정대로 강한가를 시험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소음 측정기, 건설공사장이라든가 또는 교통소음, 생활소음, 항공기소음 여러 가지 소음을 측정하는 필수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색도측정기가 되겠습니다. 물중에 있는 색도, 음료수에 있는 색도라든가 폐수에 있는 색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원심분리기, 원심분리기에서도 미생물 분야에서는 일반 전염병을 검사하는데 혈액을 혈청과 혈구로 분리한다든가 또는 돼지 혈청을 분리해가지고 뇌염 검사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고 식품에 있어서도 고액분리를 해서 검사하는데 아주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품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또는 환경, 미생물 검사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건조기, 건조기도 물중의 잔유물을 검사한다든가 또는 환경오염에서 부유물질을 검사한다든가 기타 유리기구 건조하는데 사용하는 필수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항온수조, 항온수조는 적당한 온도에서 일정한 시산을 하고, 나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교반기, 시약을 만든다든가 기타 접정한 한때 교반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진탕기, 진탕기는 특히 폐기물에 있어서 폐기물을 산하고 접촉해서 중금속을 용출해 냈을 때 상당한 24시간이라든가, 상당한 기간동안 진탕을 해서 물질을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전기로, 전기로는 하나의 회화로가 되겠습니다만, 물질을 넣어서 완전히 태워가지고 태운 나머지 잔해 가지고 검사하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2페이지 순수제조기란 증류된 것을 다시 재 증류 해서 고가 장비가 활용하는 물이 되겠습니다만, 시약조제하는데도 특수한 증류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 히팅멘틀, 히팅멘틀은 히팅멘틀에 온도를 가해서 증류를 해가지고 가령 페놀을 검사한다든가 시안을 검안한다든가 불소를 강사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4페이지 진공농축기, 진공농축기도 실지 농약성분 등을 검사할 때 유기용매를 날려보낼 때 강압을 해서 진공상태에서 휴산 시키는 농축하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5페이지 수은분석기, 수은분석기도 식품이라든가 약품 또는 대기, 음료수 중에 수은을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6페이지 여과기, 여과기는 고가장비에 의해 시액을 인젝션했을 때, 주입했을 때 여과기 역할도 하고 또 하나는 부유물질을 여과해서 측정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호모게나이저, 호모게나이저를 시료를 균질화 시켜가지고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식품이라든가 미생물에서 많이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8페이지 분광 광도계, 분광광도계는 모든 시험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로써 색을 발생시켜서 분광감도계로 측정해서 검사결과를 도출해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 제습기는 기기실이라든가 중요한 장비의 수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습을 시켜서 장비를 보존하는데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 전자현미경은 미생물 검사에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 접시 자동저울은 일반적으로 접시형태로 생겨가지고 좀 무게가 있는 그런 시약을 다는 저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기 지시 저울은 미세한 분량을 검사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장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명민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약 10억 정도 취득요청하셨는데요. 지금 장비 정수기준에 대해 아까 설명이 현재 46%정도의 장비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취득승인이 나면 몇 % 정도 장비를 보유하는 겁니까?

이번에 취득승인이 나면 한 65%정도.

65%요. 그럼 이 장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충.

이번에 승인이 이것이 된다고 했을 때는 90% 정도 되겠습니다.

수행능력이요? 아까 장비가 보유율이 승인되면 65%정도라 그랬는데 65%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90%정도의 업무수행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예. 가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은 어느 정도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요원은 어느 정도나 확보된다고…….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습니까?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금년 7월 1일자로 해서 환경청 업무가 이관된다고 했을 때 환경청 업무가 약 717개 업소가 이관되게 됩니다. 그러면 약 1,500여개 업소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유인원으로써는 기존 업무에 대한 인력이 확보된 것이지 환경청 업무가 이관되었을 때는 그에 따른 아직 대책을 마련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수행 불가한 사업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할 수 없는 것은 기존 전라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장비도 보강하고 이 전문요원도 확보를 해가지고 이 공해로부터 광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구한 물품에는 첨단기지가 몇 개 있는데 이것 자체도 현행의 멤버가지고도 가동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까?

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기구를 구입하고 난 후에 더 인원을 증원할 필요는 없습니까?

인원을 절실히 지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서 업무량이 가중되니까 현재도 사실상 상당히 저희들의 인력으로써는 벅찬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환경처 업무가 이관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걱정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총무처에서나 내무부에서는 어떤 대안이 없는가 뭐 저희들은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불원간에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을 이번에 청구가 되어가지고 많이 컷트가 됐습니까? 금번에 정수물품에 있어서…….

금번에 저희들이 정수물품을 정수가 확정 승인이 되어야 가령 저희들이 부족한 장비를 국비로 요청했을 때 저희들도 꾸준히 국비요청을 해봅니다만, 국비가 왔을 때 우리가 조달구매요구를 하면 약 10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승인이 안 되었으면 상당히 저희들이 입장이 난처하게 되지 않느냐, 우선 승인이 되어야 국비가 설령 지원이 되더라도 바로 저희들이 장비 구매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승인 안 됨으로써 마치 예산요구는 못 하는 것이 또 다수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물품은 금번에 신청해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65%밖에 확보를 못 한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35%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대강 간략해서.

추가소요 될 것이 비교적 사실은 저희들이 검사업무에서도 검사 업무가 있고 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실지 검사하는 데는 제가 아까 65%라 했습니다만, 더 되겠고 실지 저희들이 검사하는데 필요한 고가장비, 저희들이 첨단장비로써의 앞으로 확보할 장비, 그런 것까지 확보를 해야 하는데 현재 그것까지 확보를 이번에 승인이 완전히 된다 하면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약 10억 정도만 더 있어도 우선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럼 몇 %나 확보 되는 것입니까? 전체 목적의.

전체로 해서 50% 이상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행 65% 구입해온 25%라고 이야기해 오셨는데 앞으로 10억 정도 확보가 된다면 전체 연구원에서 움직이는데 몇 %나 확보가 되는 것이에요? 전체를 100으로 잡았을 때.

예산문제는 확실히 알아가지고 다음에 내 주십시오.

이번에 정수취득 승인은 예산은 별개 아닙니까? 그래서 취득 승인이 나면 저희들 시 재정을 생각해서 품목이 같은 품목수라도 개수가 여러 개 필요합니다. 과가 저희들 7개과니까 각 과에서 장비를 하나씩 필요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을 생각해서 많은 각 과마다 필요한 숫자를 다 신청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최소한 1, 2대씩 있어야 할 걸 한, 두 대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장비품목수로는 95% 이상 거의 100% 가깝게 됩니다.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1억 5,000짜리 ICP 같은 것 저희들 다 필요합니다. GC. 메스, 이런 것 다 1억이 넘는 기구인데, 사실은 기능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 몇 배의 기능을 합니다만, 거기는 특별회계고 저희는 일반회계라서 많은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승인도 이번에 보류를 했습니다만, 그런 장비들이 몇 가지를 빼놓고는 95%이상 품목 소위 장비의 종별로는 다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개수까지를 고려한다면 이번에 취득승인 전체 한다면 개수까지 고려한다면 90%정도는 확보가 되고 품목 수 아주 고가장비라서 추가로 한 10억 내지 15억 정도 소요되면 거의 완벽하게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기왕 우리가 한 단체, 혹은 어느 기관이 움직이려면 하나라도 부족하면 가동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기왕 발족한 이상은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걸 갖춰가지고 환경연구원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 것을 속히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요구도 상당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취득승인요구 한 것은 재무국에서 하나도 안 깎고 다 올려줬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요. 앞으로 너무 소심해서 시 재정만 생각했습니다만, 욕심 좀 부려서 많이 할랍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재무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좀 조르세요. 해서 속히 갖추고 되도록 환경연구원다운 모든 움직임이 제대로 원활히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열심히 하세요.

도색 작업을 할 때 이 차를 구입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시간이 단축이 되고 많은 양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를 보면 제일 교통 중심부에서 러시아워가 될 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 그러니까 기왕 이런 것을 구입하시면 야간작업을 해주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좁은 도시 교통량이 많은데 이것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하절기에는 야간작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야간작업을 하다가 차선반장이 12시 30분에 사망을 했습니다. 순직을 했는데, 저희들이 야간작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구요. 필요에 따라서 교통중심지라든지 도심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가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씌우기나 야간작업을 하는 것은 아침 일찍 산책도 나가고 해서 보는데 참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참 애들 쓴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좁은 길에 교통 혼란을 피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민 위원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한 내역 중 총괄표를 먼저 참작하고 물품별 세부내역서를 첨부한 것은 정수물품 취득승인안 작성부서의 능률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난 행정이라고 치하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보면 기동력 보강을 위해서 짚형 승용차 2대, 대형승합차 1대, 중형승합차 1대, 소형 화물차 1대, 도합 5대를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차량운행에 필요한 기사 확보 및 차량운영 유지비가 많이 소요될텐데 그에 대한 대책 및 재원문제까지 생각해 보았는가 묻고 싶고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현실적인 꼭 필요한 수량만 승인요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정수물품 책정을 어디까지나 사무면에서 볼 때 꼭 필요한 여부만을 따지고 예산까지 따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면 곧바로 예산부서에 상당히 입력이 가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까지 받았는데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많고 해서 업무적으로 실무자간에는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보고를 드릴 때 제안 설명을 올릴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한 것 중에서 25% 정도는 해당 부서에다가 사전에 조정을 했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 다음에 하자는 식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자동차 문제만 하더라도 대형, 중형, 소형, 많은 차가 있어서 이 문제도 예산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지금 청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소음 측정기, 지금까지 환경보호 과에서 하나도 없었어요? 한 대도?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시에 2대 또는 이렇게 첨부를 했는데요. 우선 한 대 써보고 더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저희가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청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는데 이러한 장비가 필요할 것이니까 일단 이러한 장비를 확보하도록 지시를 받았거든요.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도 꼭 필요한가를 상당히 해 봤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환경보호과에 필요한가, 이러한 장비가. 소음측정기가 2대 정도 비디오카메라가 1대 필요하다해서 일응 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소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많고 해서 2대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물품청구를 보니까 내무부에서 권장한 것도 있네요. 이런 것도 권장사항입니까?

그건 이렇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앙부서에서 지방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다른데 중앙부처의 업무를 이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때 인력과 장비가 그때에 보강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보강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저희들이 알기 어렵고 그래서 내무부에서 그러한 기준을 제시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시 산하 컴퓨터가 몇 대나 됩니까? 대개 추산해서.

과에 하나라고 봐야죠. 하나 내지 두 대씩 있는데 아까 교육원에 특별히 많이 있고 전산담당관실에 좀 많이 있고 전산담당관실에요. 좀 많은 데가 몇 대 더 있습니다.

추산해서 100대 이상 넘죠? 그럼 금번에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하고 영향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영향 받지는 않았습니다.

혹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한번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유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들어서 정수물품승인을 할 때에도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면서 논의한 바가 사무기기 같은 것을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국장님 그때 그럴 필요가 있다고 대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복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자재에 대해서 내용 연수가 되었든 안됐든 폐기처분 이전에 대체 이번에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고 있습니까? 그 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구단계에만 있습니다. 아직 보고드릴 수 있는 정도는 안 되고 좀더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각종 차량이라든지 사무기기, 복사기라든지 이게 일방적으로 각 실·국에서 그 부서에서 이것 못 쓰겠다 하면 내용연수가 되었으니까 대체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런 물품들이 과연 얼마나 관리가 되고 앞으로 요청한대로 승인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처음 심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심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한번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검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정수물품 신청을 받는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 노후화 되었다. 그러면 전문가로 하여금 이것은 노후화 되어서 교체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걸 외부에 의뢰하게 되면 복사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자꾸 노후되었다고 불량하다고 그러니까 여기 아마 전산실에나 컴퓨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첨부한다든지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강구책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대체 취득은 어디까지나 정해진 내구연한을 초과하거나 상태가 극히 불량한 것에 한해서 대체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아까 가정복지국과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는 저희 실무자들이 몇 일씩 가서 보고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서 상태가 극히 불량하다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대체취득을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어떠한 심의위원회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장치는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인 규정상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화되었다. 이건 상태가 극히 불량하다,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 하고 난 것 외에 예외적으로 내구연한 이전에 하는 것은 극히 소량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는 해 주셨습니다만, 그러한 염려 상태까지 가는 것이 과히 많지는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계란건요, 관리하기에 따라서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복사기는 꼭 한사람이 그걸 작동을 해야 돼요. 그것도 기술이 없는 분들이 계속하다 보면 기계가 마모되고 기능을 발휘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는 전문직이 있어가지고 A/S를 받을 기간 이외에 나머지 기간을 한번씩 점검도 해주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때 이런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참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닙니다만, 아까 환경청에서 넘어온 업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요청 시 사전에 점검 검토해서 승인요청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님은 앞으로 정수물품을 청구하시기 전에 일단은 위원회라 할까? 그런 걸 구성하셔 가지고 반드시 제대로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대체를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를 해서 정수물품을 내주실 것을 조건부로 해서 오늘 이 문제를 체결해 주실 것을 거듭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과 정담진 위원님의 말씀에 찬동을 하십니까? 모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수물품을 청구하실 때에는 대체 쉽게 말하면 이것이 2,3년 써서 노후한다든가 못쓴다든가 이 자체를 확실히 밝혀가지고 그 위원회면 위원회, 그 전문가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난후에 대체에 대한 청구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신규취득 문제도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꼭 이 물품이 필요 한가 그것도 아울러 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한번에 모두 정수물품 사용 중에라도 일정기간 동안 점검을 해서 점검리스트를 만든다든지 이에 대한 연구 과제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방금 앞으로 정수물품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신청을 할 때에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이견을 취합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한 다음에 제출해 달라하는 예산을 절감하고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지 이것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 과에 한대씩 비치하는 또는 한두 대씩 비치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느냐의 여부를 심의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고액 또는 외주발주하는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 자체를 모릅니다. 아까 처음 듣는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요구한 것이 대부분인데 지금 37억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거기의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심의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실은 시청회가 구성이 된 뒤로 항상 정적인 일을 보던 재무국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이라든가 정수물품 취득승인 등 해서 많아져가지고 이 문제를 정수물품 취득관계를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연구를 했습니다. 왜 내무부가 그동안 승인권을 갖고 있으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놨느냐 했더니 각 시·도에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 없는 장비도 구입하는 것 같다. 그건 여러 위원들이 염려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거 같은데 내무부에서는 이것을 각 시·도 것을 비교하니까 비교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각 시·도 것이 비교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올렸던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상수도본부 것을 빼면 별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쪽 것은 물품자체를 저희가 그 물품 자체가 꼭 필요하냐 여부를 더 따지기 전에 그 물품이 무슨 물품인가 자체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하겠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앞으로 연구과제로 저희들 주시고 저희들이 이 문제는 한번 더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음에 정수물품 취득승인 할 때 연구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절감하고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심의 제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부를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와 프린터와 자동차다 이런 것을 특별한 기술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시에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 시에 풀 예산 다 세워진 것 있습니다. 그분들 출장비라도 줘서 와서 점검을 해서 과연이것이 쓰겠느냐 못쓰겠느냐 이런 것을 파악해서 꼭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회가 조직이 안 되더라도 그런 점은 간부끼리 혹은 시장님이하 타협하셔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쓸 수 있는 것을 우선 예산만 타다 대체한다. 이것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 시비 혹은 우리 시민이 낸 돈에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얘기한 것이니까 이 점을 좀 참작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다른 시·도 운영상황도 더 알아보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연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예로써요. 같은 기기를 혼자 계속해서 혼자 쓸 때하고 공동으로 쓸 때, 공동으로 쓰는 것은 지금 미국 통계가 1/3기간밖에 못써요. 그건 무엇이냐면 함부로 쓰니까 그래요. 내 것같이 생각하고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런 대체문제 특히 한 가지 예로써 이런 차 관계 엔진 보링해서 쓰지 않죠? 거의 않죠? 지금 보링해서 안 쓰죠?

예. 제대로 대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옛적에는 제대로 보링해서 쓰고 그럴 때는 10년도 20년도 썼어요. 지금은 3, 4년 쓰면 다 해버리니까 이것이 얼마나 시비에서 손실을 많이 오느냐 이것이죠. 이것이 비단 그런 승용차나 차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다른 기기도 아마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종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 의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월 17일 오후 민속박물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