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영숙 의원 발언

제1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2-04-15

장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조

서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광주직할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손병선 건설주택국장님께서 하수도선진지 견학 때문에 외유 중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중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존경하는 서병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술주택국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광주직할시 사무위임 조례중 건설주택국 도로과 소관업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건설주택국 도로과 소관 사무중 구청장과 도로관리소장에게 중복 위임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구자치제 실시에 따라 도로굴착 복구등 도로 유지관리 업무한계를 명백히 하여 신속한 복구 및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정중대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박혁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혁주입니다. 광주직할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박혁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그동안 시행 되어왔던 부분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과 건설주택국 소관과 약간 관련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 경제국 소관도 있는데 그러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법 제 47조에 보면 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라고 해가지고 주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첫 번째 도로를 손괴하는 행위 두 번째 도로의 토속 중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세 번째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이렇게 되어있고 또한 광주직할시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 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광주직할시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 64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한 도로 복구원인 공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8조 손괴자확인 의무 그래가지고 도로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 발생 또는 피해 예상 행위가 있을때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말입니다. 우리 광주시가 지난번 큰 홍역을 치뤘던 해양도시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도로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고 현재 제안 설명한 중에서 20m 이내는 전부 구청으로 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20m이내 구청장 위임 사항 이지만 각 구청에도 해양도시가스관이 매입내지는 굴착 그 이후에 굴착 복구 이것이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여쭤본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지난번 업무보고에 의하면 내무위 소속입니다만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92년 주요 업무보고 페이지 14를 보면 도시시설 종합 관리 시스템구축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도심지역에 설치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로 등 각종 지하 도시시설의 관망도와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도시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생활 편익증진도모,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민생활 편익 및 시민의 안전생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해양도시가스관은 빠져있습니다.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역경제국이지만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만 지역경제국 이것만 별도 사항으로 질문하기 곤란해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 도시 시설종합관리 시스템에도 이 해양도시가스관도 같이 관망도 할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필요하면 시정질의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시민들이 해양도시가스 때문에 많은 위험을 안고 있고 실지 우리가 급속하게 산업화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다 보니까 이런 폭발물을 안고 사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어 줘야 되고 해양도시가스 매립관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건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의 도로 굴착시 물론 국장님 나오시면 훨씬 더 연계가 되서 좋은데 과장님께서 업무한계가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국장님이 오시게 되면 귀국해서 본청에 근무하시게 되면 종합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굴착시 도시가스 폭발은 상수도나 전기통신 시설과는 달리 시민의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 본청과 각 구청에서 허가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하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광주직할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보면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가 도로관리 사업소장과 중복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두군데내지 여러 부분에서 했다고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했다고 목적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관리가 잘되었는가 아니되었다면 어느 정도 안됐다든가 하는 것을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가스 굴착복구 공사시 비용 부담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 다시 말하면 해양도시가스가 원인자 부담으로 자체에서 하는것하고 전기, 통신, 상수도를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복구 했을시 서로 비용 차이가 얼마났는가 혹시 파악 됐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통신, 전기 도시가스 중에서 해양도시가스만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다시 말하면 원인자 복구토록 되어있는데 왜 상수도, 통신, 전기, 이 속에도 포함되지 않고 도시 가스만 자체적으로 복구토록 그동안 해왔는가 이 부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제가 또 그 답변이 좀 미비된다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심지의 지하에 설치된 관망 시스템에 대해서 해양도시가스관이 누락 되었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제 생각에 그것은 누락된 것이지 당연히 전기나 수도, 통신과 같이 도시가스관도 포함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국에 이것을 건의 드리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 굴착시 도시가스가 더 위험한데 허가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허가는 구청장이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해양도시가스가 원인자 복구 이유에도 되겠습니다만, 굴착 깊이가 깊고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금년 5월 20일 까지 원인자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은 물론 각 구청에서 감독한 다짐을 잘하고 그 위에 포장을 잘 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가스관 연결하는 검사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상 구청에선느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양도시가스 자체에서 철저히 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개정 조례안 도로 사업소와 중복되었는데 그동안 관리가 잘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었다는 것은 20m이하, 아스팔트 복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콘크리트라든가 그 외 사리도는 구청에서 그렇게 복구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구청에서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저쪽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를 않고 콘크리트 복구를 했다든가 그런 것이 중복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확실하니 20m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구 공사비 비용부담 차이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상수도나 통신이나 전기는 전부 복구비를 냈는데 해양도시가스만 원인자 복구를 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해양도시가스만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해양도시가스는 다른 것 보다도 위험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간 연기를 해서 금년 5월 24일까지 원인자 복구를 하도록 되었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고 금년도부터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복구비를 징수해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몇 가지 더 추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셨던 세 번째요, 두 번째도 일단 도로굴착 허가는 구청장이 했지만 감독은 구청장이 하지 않고 해양도시가스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셨다 그러셨죠?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 감독이란 것은 제가 말씀드린 감독, 그 관을 연결하는 거라든가 그 감독이고 구청에서 우리 기술직들이 토목직이라든가 감독하는 것은 그 관을 묻고 잘 다짐을 하고 해가지고 포장을 복구하는 그런 감독에 해당되지 그 연결하는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은 허가를 해주는 건설과라든가 그런 기술직이 어떤 해당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거기에 관을 연결하는 위험이라든가 안전이라는 것은 다른 계통에서 검사를 감독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아직은 구체적으로 감독은 구청장이 철저히 감독은 하지 못했구만요, 해양도시가스에 고나해서만은,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이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을 연결할 때 그 감독은 관을 잘 연결해서 물이 안새게 하는 감독은 상수도 그 자체에서 기술자라든가하는 사람들이 물을 안 새게 하고 그 외에 복구, 복구가 완전히 되는 복구는 허가를 해 준 구청장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 지금 5월 22일부터 시행하는 해양도시가스 원인자 복구도 결국은 약간 성질은 다르지만 관리청 복구로 됐지만 그것도 결국은 그렇게 되겠네요. 방금 과장님이…….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네, 복구비만 관리청에서 받아가지고 복구를 하고 거기에 그 관이 완전하게 연결되었는가 위험 부담이 없는가 그런 것은 별도로 전문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별도로 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네 좋습니다. 여태까지 도로정비 유지관리 도로관리사업소장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주요골자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동안의 문제점 이라고 한다면 동일노선의 콘크리트, 아스콘, 기타 포장 이런 것이 두개 업체나 세 개 업체를 투입해서 신속하게 복구가 안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겠죠?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청장에게 20m 미만의 도로개선의 포장을 위임하면 신속하게 복구가 될 수 있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20m 그전에는 구청장은 콘크리트 복구나 사리도만 복구하도록 그렇게 되있고 그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의뢰를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복구비를 받아서 설계해가지고 허가해준 구청장이 폭 20m까지 도로는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일봉

황일봉위원

이제는 도로관리사업소한데는 가지 않고 20m 미만의 도로는 전부 구청장이 한다 이거죠?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하게 됐을 때 그 점이 미비점이 되는, 여기는 없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 기법상, 시공상 몰라서 질의하는 걸로 이해 해주십시오. 잘못돼 있으며, 구청장이 이제 모든 권한을 갖고 20m 미만의 도로는 전부 설계해서 하게되면 그게 이 업자 저업자 몇 업자 한테 분산되서 시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그건 도로거관리사업에서도 업자를 선정해서 복구를 하는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자 선정관계는 그렇게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네.
일봉

황일봉위원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도로관리사업소 자체로 다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구청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아스팔트 복구는 업자를 선정해서 복구하기 때문에 업자가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이업자 저업자 또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한다고 해서 한업자에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렇다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굴착후의 복구지원이나 또 되매기 후의 또 재 굴착하는ㅁ 사례들이 이업자 저업자 했을때는 혹시 혼선을 빚을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조금더 연후해서 한번 더 여쭤보고 이제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m 이상의 도로는 전반적으로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하게 됩니까?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20m 이상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저는 좀 도로복구 작업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과장님한테 여쭤볼일이,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요. 도로낼때 포장을 하면서요, 개인땅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몰랐어요, 그건 자기 땅이 들어간지를 나중에 뒤늦게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그것을 땅을 어떻게 해야 찾을까요?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숙

장영숙위원

네. 거기서 지금 차가 20m도로가 넘게 된다는데 그런데 본인 개인 땅이 들어갔는데 20평이나……. 땅값도 비싼데 봉천동 쪽인데, 그런데 그걸 찾을려고 가면 매일 이리가면 저리가라고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시에서 보상해 주는 가격이 아니고 자기 땅값대로 받을려고 그 사람은 그러겠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이것을 이런 보상을.
중대

정중대도로과장

제가 그 관계는 우리 정태성 위원님도 그 내용을 잘 알고계시고 또 지난번 질의 때도 질문도 하셨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라고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개인 사유지 토지가 도로로 편입 되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굉장히 저희시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물론 응당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떤 우리 시 예산 형편이라든가 모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한번에 못해드리고 본인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두 번 이상 시에서 패소하고 본인이 승소한 땅은 저희 시에서 사용료를 드립니다. 매년, 그래가지고 두 번 이상 승소한 그 분들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10억을 가지고 땅을 좀 샀고 금년에도 16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땅 중에서 가격으로 감정 가격 가격으로 판다는 그 승낙서를 내주시면 저희들 지금도 그 공문을 냈습니다. 해당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된다면 그 중에서 감정해가지고 제일 평수가 적은 면적부터서 순서를 정해서 저희 예산 형편 예산 범위 내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분 안계시죠?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건설 주택국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4시 36분

14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2. 광주직할시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광주직할시 제출)

14시 51분

의사 일정 제 2항 광주직할시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만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2분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저희 광주직할시 민속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주직할시에는 지금 광주전남 공예 협동조합이 지금 대표자가 도예가 조기정씨로 되가지고 지난 84년 6월 8일 날 협동조합이 설립 되서 지금 현재 조합원이 41명이 되어있습니다. 진즉부터 공예협동조합에서 제작, 생산되는 품목들에 대한 전시 판매장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금남로 지하 상가 내에 6개 점포 28.3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5억 7,530만원에 분양을 해가지고 90년 8월 28일 날 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 작년 11월 21일날 잔금이 완납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전시 판매장을 운영을 저희 시가 운영의 주체가 되겠습니다만 이 공예품협동조합에다가 이 전시 판매장에 대한 위탁 관리,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맡길려고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렇게 위탁관리 할때는 법적인 근거를 조례라든가 법령의 근거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그 뒤에는 저희들이 조례안의 내용을 쭉정했고 뒤에 보시면 중소기업 진흥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의 근거 조항들을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자료로써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시도별 공예산업육성시설확보현황을 저희들이 표로 붙였고 각 직할시라든가 타도시의 공예품 관련 조례를 들었습니다. 타 도시는 산업디자인 이라든가 공예품 육성 전반에 대한 조례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분야는 당초에 작년도의 일부 조례 제정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전시 판매장 조례가 되면 이런 타 도시 분야를 고려해서 조례를 다시 새롭게 마련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최종만 지역경제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박혁주전문위원

광주직할시 민속공예전시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박혁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민속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조례안을 보면 제3조에 위치가 금남 지하도 상가 2동에서 2동 51호 내지 56호로 되어 있습니다. 6개 점포인데요. 이 점포를 운영할 때 각각 막아가지고 점포마다 막아서 운영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터 놓고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공예품 협동조합에서 편리하게 내부구조를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압니다. 이걸 전부 막아 놓으면 또 운영상의 문제가 좀…….
태성

정태성위원

저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6동을 각각 막아놓고 하다보면 그 품목만 거기에 들어 갈거 아니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지고 또 다시 나오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터놓고 여러 가지 품목을 손님들이 와가지고 각자 찾아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현재 한번 물어본것이고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금도 터져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터져있는데, 언제부터 하려고 그래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금요 저희들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태성

정태성위원

그 전에는 지금 현재 시에서 6개 점포를 사들였죠?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얼마에 사들였어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5억7,500만원에…….
태성

정태성위원

5억 7,500만원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분양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분양을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 현재는 비어놨죠?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비어놨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쭉 비어 놨습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쭉 비어 놨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까지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네.
태성

정태성위원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네. 그래서 옆에 있는 상점 점포들이 자기들이 상권형성에 지장을 받는다고 조례가 통과 안되더라도 이것을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공예협동조합에서도 요청하고 옆에 있는 상인들도 저희들한테 사람들이 여러명이 오고 그랬습니다만 저한테도 조례에 근거를 둬야하기 때문에 위원님께 건의를 해야 된다 그러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제가 언제 한번 가니까요 거6개 점포가 전시회를 한번 한대요. 장애자들이 물건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제가 물어 본 이유가 그래요 왜냐 분양 받은 뒤에 지금 까지 비어 놨다 그랬는데 내가 한번 지하도를 가다보니까 장애자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아직도 그걸 모르시고 계셨군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건 이제 저희들이 이 관계가 보사국에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저희 규정을 보시면요, 제 5조에 보면 공예협동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비영리 공익단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공예품 협동조합에다가 저희들이 한다니까 장애자 단체에서 자기들도 공예품을 거기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에서 한칸 정도를 자기들한테 양보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규정된 내용이 당초 공예품 협동조합만 했다가 또는 이와 유사한 비영리 단체로 해가지고 장애인 단체 같은데 또 같은 공예품이니까 이렇게 구획을 한쪽으로 좀 경계를 표시한다든가 해서 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여지를 저희들이 여기에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보사국 차원에서 장애자 단체들 지원 차원에서 한번 활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 법이 조례가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되어 나가면 바로 시행 할 수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네.
태성

정태성위원

바로 전시하고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네.
태성

정태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와 국장님 설명 말씀대로 이 지방의 향토 공예 산업을 육성하고자 민속공예품 전시장을 설치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 조례에서 조희는 이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금 수정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조금 검토해 봤으면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의 제8조에 있습니다. 8조 판매 수수료 난입니다. 전시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공예품에 대하여는 생산 원가의 1할의 범위 내에서 판매수수료를 부과해 판매 할수 있으며 이는 전시 판매장의 운영비에 충당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용어가 적당치 아니하지 않느냐, 아마 국장님도 여러 가지 용어를 생각하다 못해서 이런 용어를 썼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생산원가의 근거에 대해서요 공예품은 원가계산이 좀 저희들 생각할 때 할 수 없지 않냐, 운영 예산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원가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부분이……. 안 그럽니까? 무형재산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공장의 제품이면 도입 원가 교통비, 제반 인건비해서 또한 생산원가를 매길수 있지만 공예품은 주로 무형재산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문제가 되지않느냐 싶습니다. 용어를 좀 바꿀 수 없습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요 판매가의 1할을 보면 판매가가 높혀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서 조금 생각을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또 생산원가가 공예품 같은 것은 작품 같은 것은 의외로 적어져버리니까 원가 측면에서 보면 그런 의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가의 1할의 범위 내에서 전시판매장의 운영비를 충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9조입니다. 운영비의 보조를 보면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 수수료로 전시 판매장의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참고 자료 뒤에 나온 대전직할시 대구, 전북, 경주, 진주, 강원도 이렇게 쭉 보니까요, 대전에서는 제12조의 지원 대구에서도 12조의 지원 강원도느 제6조의 위탁관리 이렇게 돼있고요. 전라북도는 11조의 재정 지원 경주도 제 18조의 운영비등 보조 그렇게 돼있고 진주는 재정지원 항목은 없그만요, 없는데.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보조할 수 있다는 대목에 그렇다면 결국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란 뜻은 결국 손해냐면 시에서 보조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이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판매장 운영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라면 이 사업을 차라리 안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도 공예품 협동조합한테, 운영비도 보조 못해가지고 세상에 우리 사업을 하면서 판매 장소를 전부다 시에서 대주는데 그 운영비도 만약에 거기서 못 건진다면 그것은 말아야지 그것을 할 것이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시면 경주에 운영비 보조가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18조에 이건 저희들이 초창기라든가 혹시 처음 할때 이게 아직 시민들에게 많이 안 알려지고 되지사람들 한테도 덜 알려지고 활황이 덜 됐을때 그렇다고 이걸 좋은 취지로 시작한게 걸음마 단계에서 또 조금 힘들어지는 어떤 상황이 왔을때 시에서 그냥 놔두고 볼것이냐 그래서 요거 근거조항이라도 하나 해놓고 그때가서 이제 운영비보조가 필요한가의 여부는 예산 사정할 때 별도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규정이지 저희들은 상설적으로 저쪽에다가 운영비를 주자 그런 근거로서 그걸 두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비도 못되는 그런 사업은 말아야지 그런 시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조항을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일봉

황일봉위원

만일의 것을 위해 대비한 것이니까 본 조항을 삭제하면 안됩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또 다시 개정을 해서 연다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건 조항으로 조치하고 저희들이 탄력 있게 운영하는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을 삭제할 것인지 원안대로 할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 말씀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4페이지 11조 2항에 보시면 시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상황을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 받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이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료 위탁받은 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위해서 연1회로 하는 것을 분기별로 나누어 가지고 분기별로 4회로 나누어 가지고요 말하자면 1회씩 1분기 1회씩 4회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않냐.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의사는 어떠십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은 연1회 이상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좀 이제 분기 1회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4회 이상이니까 5회, 6회가 되면
영숙

장영숙위원

아니요. 4회요.
혁주

박혁주전문위원

분기별 1회, 분기별 해서…….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것을 연1회 이상으로 했을때 저희들이 운영을 분기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잇는데, 1회 이상이면 최소한 네 번은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 했을때 좀 지나친 간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저희들이 이왕 지원을 할바에는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자율적인 측면에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뒤에 타협 할랍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좀 타협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9조에 보면 운영비의 보조라 해가지고 이런 것이 나올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주 연4번 정도는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질적으로…….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정도의 문제 같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시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해 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시에서 1년 한번 한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한테 크게 그렇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아무튼 이것은 다른 위탁업무에 대한 감시감독의 빈도를 감안해서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사항으로는 광주직할시가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 그렇게 현재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운영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전남쪽에서 마련한 쪽을 쭉 활용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꼭 보는 과정에서 부득부 합동으로 전시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원칙은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산하는 그 민속공예품개발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1조에 아주 못을 박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토론을 진행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장님, 황일봉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하고 간단한 질의응답을 벌인 과정속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문제하고 관리감독 부분 있잖습니까? 관리감독 보니까 다른 타 시ㆍ도에서는 그렇게 뭐 심하게 규제하거나 강화하는 대목은 거의 없그만요. 찾아 보니까 꼭 다른데 비교해서 우리 광주시 것을 규정할 순 없지만 일단 좀 강화되어 잇다고 본다면 다른 시도는 위탁관리 해가지고 시장이나 도지사는 그 부분을 잘 관리하여야 된다. 그렇게만 되어 있고, 우리처럼 연1회 이상 수시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뜻은 별로 없고만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난색을 표명하고 하기 때문에 서로 허심탄회하게 서로 협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태성

정태성위원

11조 2항에 장영숙 위원이 묻는 사안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김 일 위언님 일단 9조에 보면 전시판매장의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조할수 있다는 것을 빼버리자는 것입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11조 2항에 대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더하자는 그런 이야기겠죠.
일봉

황일봉위원

11조 관리감독도 보니까 다른 타 시ㆍ도하고 비교하면 안되겠지만 우리 시가 그리고 강력하게 규정을 해 놨구만요. 다른 타 시ㆍ도는 뭐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하는거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광주시만 시장은 소속직운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상황을 1년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 받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다른 타 시ㆍ도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안되었을 때는 위탁의 취소라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정도로 규제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위탁의 취소라고 돼 있으니까 13조에…….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11조 2항 여기는 그대로 놔두자. 수정하지 않고…….
그렇게 고치자고 전번에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간담회 석상에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요. 국장님 어때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하면서 연4회하는 경우가 없어서 제가 거의 제가 잘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건 상관이 없고 운영비 보조는 제가 조금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운영비 보조 사항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90년하고 91년도에 700여만원이 전남하고 같이할 때 보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액이 삭감된 것이 우리 것이 확보되니까 옛날에는 전남것을 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비용의 일부를 대줬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 것으로 됐으니까 전체 세비용은 안듭니다만 이것 자체가 비영리단체고 공예협동조합도 그러는데 만일에 이게 결손이 날 때 저희들 지금까지는 저쪽에서는 건물에 따른 세를 들은 비용이 들었는데 그것을 700만원 가까이 돈을 90년도 91년도 이렇게 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것이 되었으니까 세에 따른 것은 안듭니다만 이게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에 결손이 나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유지 하려면 각종 유지비를 내야 되는데 이 비영리단체가 만약에 거기에서 결손이 나버리면 누구하나 책임 있게 이것을 계속 시간을 갖고 이런 것은 꾸준히 어느 정도 많이 홍보가 되고 알려지고 이런 단계까지 해가야 되는데 이 비영리단체 사람들이 결손을 봐가면서 누가 할것인가 그래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제8조에 아까 생산원가의 1할의 범위내의 판매가라고 고쳤으니까 그런다면 충분히 운영비가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아까 무형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원에 만들었어도 이것은 좋은 작품이다 했을때는 백만원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위에 8조를 생산원가에서 판매가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수정을 했기 때문에 제9조 사항은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결국은 판매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에 판매가 원활히 되었을 때면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만 만일에 이제 그것이 그 판매가격이 전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못되었을 때는 결국은 이제 기본에 따르는 전기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게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만일에 결손이 나오면 결국은 이건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주인이 없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시설이 앞으로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최대한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되 만일의 경우에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이런 근거라도 마련해 놓는게, 그리고 운영해 봐가지고 안되면 다시 예산을 성립할 때 이게 필요한가 안한가는 또 그때 가서 검토가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아까 전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영리단체의 입장을 선택을 할때 운영도 하지 못하는 단체를 준다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아까 전제를 했는데 만약에 이러게 운영이 안된다면 바로 바꾸어야죠. 단체를……. 왜 그러냐면 보조금을 줘버린다고 하면 책임성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시에 의존하는 의타심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면 이 9조는 커다란 필요성이 없지 않냐 또 만약에 최대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다음에 또 이 조례에 대한 개정도 할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처음에 만들때는 이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손해가 나고 정말로 유지하기 힘들면 다시 조례를 좀 변경해서 바꿔줄수 있다. 그 말씀이죠?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이게 공예품이 아니고 일반 품목이라면 저희가 아까 대전제로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말씀드린바 대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만, 이게 공예품이라는 것은 판매가 다분히 지역을 알리고 이런 특산품 전통에 기법을 보존시키고 이런 의미가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를 자신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매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전시관이라든지 대부분 이 기능에 상당 부분이 전시 기능이 많고 판매기능이 어떻게 생각하면 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만일에 여기에는 인건비가 쭉 들어가고 합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상당히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7백만원 저희들 지원 중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중단했을때 전남쪽하고 분리되서 나와 가지고 저희 것만 독립으로 해서 과연 이게 바로될 수 있을까? 이게 일반품목 같으면 당연한 그런 말씀대로 그렇게 되야 됩니다만, 공예품이고 또 비영리 단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근거 규정을 두는게.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제가 항목을 지금 제가 항을 기억안나서 그럽니다만 민속공예 전시 공예품 전시 조합이나 또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예산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2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5천만원이 보조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하면 그 돈도 사실은 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저희 방에 왔을때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시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서 더 잘되는 협동조합이 되야하지 않겠느냐 금년에는 5천만원 줬지만 내년에는 또 2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3천만원만 보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이상 연차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여야지 시에다가 보조금을 7천만원이나 요구를 해서야 되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돈도 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조는 현재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운영을 이것 없이 해 볼랍니다.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하고 그럼 운영비 보조가 안된 상태에서 분기 1회 검사는 조금 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5억 7,500만원을 투자해 준거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익이 남는다 해서 저희들이 무슨 뭘 추가로 받는다거나 이런다면 분기로 이렇게 검사를 제대로, 밖으로 뺐는가를 대비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지만 그것은 아니고 운영비를 이제 이것을 조사하는 목적이 이익을 남기면 차라리 오히려 지원하는 입장에서 좋은건데 이익이 남긴 것을 감췄을 때 운영비가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보는 것인데 운영비가 지원이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자주 본다는 것은 너무 간섭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죠, 국장님 판단이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네요. 운영비를 안주기 때문에 그 운영을 제대로 하는가 안하는가 예를 들어서 부실하게 운영을 한다면 바로 들어오는 업자를 상대를 다시 바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비를 안주는 상태에서 점검을 자주하는 것이 낫죠. 그래야지 나중에 한 1년이나 2년 해가지고 완전하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었다. 이제는 죽어도 못 하겠다 했을때 그때 책임은 시에서 져야 할거 아닙니까? 오히려 자꾸 점검을 해서 운영이 나쁘게 되면 너 나가고 다른 사람 갖다놔야…….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비영리공예품 조합이라서 어떻게 딴 사람으로 바꿀 수 있고 바꾸고 이렇게 일반영리업체를 상대하는 것하고 조금 달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시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공사 하나를 못합니다. 못하는 실정에 5억 7,500만원을 투자를 해줬습니까? 그렇다면 시 향토 문화상을 제대로 반영하기위해서 전파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운영하고 또 열심히 시민들한테 전시를 해야죠.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과거로 갈려고 하는 그런 의식도 많이 보입니다. 요사이에는, 왜냐하면 우리 것 찾기 운동이 벌어지고 자주 매스컴에 오르내리다 보니까 우리 공예품을 많이 집에다 사들여가지고 진열해 놓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정교하게 잘 만들면 값싸게 하면 많이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길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공예품 전시장만 가지고 있다보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튼 판매를 해가지고 우리 것을 애호하고 하는 의미에서 사가지고 가서 집에다가 진열해 놓고 보고 음미하고 할 그런 면에서 이렇게 발전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 공예품만 전시를 해놓고 보고만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럼 돈 5억 7,500만원가지고 거기다가 꼭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실지 비영리단체라 하지만 자기들이 만든 물건을 최대한으로 아무튼 선전 효과를 노려서 팔기도 하고 우리 국민에게 우리민속 공예가 얼마나 좋다는 것도 알려주고 하는 그렇게서 하는걸로 해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긍지를 갖기 위해서는 이 보조금 없이 자기 자력으로 하라고, 이런 의도에서도 나는 괜찮다고 봅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보조금은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해 볼랍니다. 그렇게 하고 정 이제 또한 문제점이 됐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단지 제 말씀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실운영이 되어 있어가지고 운영비를 계속 주라 안주면 못한다고 하고 이렇게 부실하게 했을 때는 이렇게 관리감독을 자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것이 궤도에 올라가지고 잘 되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분기 1회씩 나가서 서류보자 어쩌자 자꾸 하면 이건 좀 자꾸 귀찮게 한다는 의미가 좀 되지 않느냐 그런 경우로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하여튼 운영을 해보고 어느 단계에 가서 다시 손을 볼때 다시 말씀드려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자기들 이익이예요. 감독하면서 잘 하시오. 잘 하시오 하는 것은 자기들한테 격려하고 하여튼 잘 운영해 나가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말이예요.
일봉

황일봉위원

우리 정태성 위원처럼 그렇게 해석해 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관리감독도 못하는게 아니라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할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럼 국장님 충분히 양해해 주셨죠. 그럼 제가 수정동의 내겠습니다. 본조례안 제8조 판매 수수료중 생산원가의 1할의 범위 내를 판매가의 1할의 범위 내로 수정할 것과 제9조 운영비의 보조 규정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 수수료도 전시 판매장의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할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본 조항을삭제하고 제11조 제2항중 연 1회 이상을 연 4회이상으로 규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황일봉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8조 생산 원가의 1할의 범위 내를 판매가의 1할의 범위내로 수정할 것과 제9조의 규정을 전문 삭제하고 제11조 제2항중 연 1회 이상을 연 4회 이상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에,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 동의안은 성립된 것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수정동의안 대한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제계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15시 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무등산온천지구개발계획안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료 수집을 위하여 오는 4월 17일 오후에 상정하여 심의키로 하고 내일 10시에 지역경제국 소관 현장을 답사키로 하고 금일 제12회 광주직할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