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그동안 시행 되어왔던 부분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과 건설주택국 소관과 약간 관련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 경제국 소관도 있는데 그러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법 제 47조에 보면 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라고 해가지고 주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첫 번째 도로를 손괴하는 행위 두 번째 도로의 토속 중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세 번째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이렇게 되어있고 또한 광주직할시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등 징수 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광주직할시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 64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한 도로 복구원인 공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8조 손괴자확인 의무 그래가지고 도로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 발생 또는 피해 예상 행위가 있을때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말입니다. 우리 광주시가 지난번 큰 홍역을 치뤘던 해양도시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도로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고 현재 제안 설명한 중에서 20m 이내는 전부 구청으로 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20m이내 구청장 위임 사항 이지만 각 구청에도 해양도시가스관이 매입내지는 굴착 그 이후에 굴착 복구 이것이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여쭤본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지난번 업무보고에 의하면 내무위 소속입니다만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92년 주요 업무보고 페이지 14를 보면 도시시설 종합 관리 시스템구축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도심지역에 설치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로 등 각종 지하 도시시설의 관망도와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도시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생활 편익증진도모,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민생활 편익 및 시민의 안전생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해양도시가스관은 빠져있습니다.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역경제국이지만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만 지역경제국 이것만 별도 사항으로 질문하기 곤란해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 도시 시설종합관리 시스템에도 이 해양도시가스관도 같이 관망도 할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필요하면 시정질의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시민들이 해양도시가스 때문에 많은 위험을 안고 있고 실지 우리가 급속하게 산업화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다 보니까 이런 폭발물을 안고 사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어 줘야 되고 해양도시가스 매립관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건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의 도로 굴착시 물론 국장님 나오시면 훨씬 더 연계가 되서 좋은데 과장님께서 업무한계가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국장님이 오시게 되면 귀국해서 본청에 근무하시게 되면 종합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굴착시 도시가스 폭발은 상수도나 전기통신 시설과는 달리 시민의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 본청과 각 구청에서 허가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하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광주직할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보면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가 도로관리 사업소장과 중복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두군데내지 여러 부분에서 했다고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했다고 목적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관리가 잘되었는가 아니되었다면 어느 정도 안됐다든가 하는 것을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가스 굴착복구 공사시 비용 부담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 다시 말하면 해양도시가스가 원인자 부담으로 자체에서 하는것하고 전기, 통신, 상수도를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복구 했을시 서로 비용 차이가 얼마났는가 혹시 파악 됐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통신, 전기 도시가스 중에서 해양도시가스만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다시 말하면 원인자 복구토록 되어있는데 왜 상수도, 통신, 전기, 이 속에도 포함되지 않고 도시 가스만 자체적으로 복구토록 그동안 해왔는가 이 부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제가 또 그 답변이 좀 미비된다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