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입니다. '92년도 정수 물품 취득 승인 에 따른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정수 물품 추가 취득 의결 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결 안은 지방자치 법 제35조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거하여 지방 의회의 의결 을 얻게 되었으며 의회 의결 을 얻은 정수 물품 에 한하여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예산 에 계상 취득할수 있습니다. 금번 추가 의결 을 얻고자 하는 정수 물품 내력을 말씀드리면 총 17개 품목 96개 수량에 134,570 천원이 소요되는 물품 에 해당되며 신규와 대체취득으로 구분하면 신규취득이 14개 품목에 90개 수량 113,970 천원이며 대체취득 3개 품목 6개 수량 20,600 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 한 '92년도 정수 물품 취득 추가 의결 안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지침에 의거 각 실과 과원대 기준수를 대비하여 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소한도의 소요 물품 을 확보할 계획이며 품목별 사용 부서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한 참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복사기는 1대로 기구 신설로 인하여 현재 복사기가 없는 환경보호과용 입니다. 에어콘은 역시 환경보호과용 1대와 토산품 전 시장 1층용 1대, 2층에 1대 해서 총 3대 입니다. 모사 전송기는 문화 공보실 홍보 자료 수신용이며 환경 보호과 지도 단속용으로 카메라 1 대가 있습니다. 응접쎄트 1조는 신설된 환경 보호과용이며 민원인 대화및 대기석등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워크 스테이션 다기능 사무기는 4대중 내무과 2대, 재무과 1대, 건설과 1대로 각 관련 부서 와 온라인 업무 전산망 처리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인용 컴퓨터는 32대로 본청, 사업소각 1대와 위도를 제외한 각 읍.면 1대 입니다. 그리고 인쇄기 4대는 워크스테이션용 즉 다기능 사무기용 인쇄기 이며 내무과 2대, 재무과 건설과 각 1대씩 입니다. 프린터 31대는 개인용 컴퓨터 인쇄용이며 본청, 사업소와 위도를 제외한 각 읍.면 1대씩 입니다. 모뎀 즉 주파수및 진폭 데이터 통신은 8대로 내무과 4대, 재무과 2대, 건설과 2대 입니다. P.H 측정기와 측정기 2대는 환경기능 이관에 따른 환경업무 지도 단속용 입니다. 이상으로 신규 취득에 대하여 말씀 드렸으며 다음으로 대체 취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1.5t 소형 화물은 1985년에 구입한 차량으로 내구 년수가 6년이지나 차량이며 차량비 가 과다 소요 되므로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그리고 전자 복사기 4대는 기획실 1대, 재무과 1대, 사회 과 1대, 부안읍 1대용으로 내구 년수 4년이 경과 되어 노후화로 복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수 없을 뿐 아니라 수선비가 과다하게 지출 되므로써 비경제적이며 비능률적 이어서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응접쎄트 1조는 사회 과용으로 1984년 2월에 구입한 것이며 노후화로 민원인 대화용으로 사용하기가 불편한점이 많아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번 취득 승인 요청한 장비의 태반은 미래 정보 사회 에 대비한 전산장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행정 사무 장비 현대화 계획 기여도가 클것으로 생각이 되어 꼭 승인 해 주실것을 제안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허의봉 입니다. 92년도 정수 물품 추가 취득 승인 요청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정수 물품 취득은 지난해 승인 의결 된 사항이나 본 추가 승인 은 전라북도 물품 관리 지침에 의하여 92년 1월 정수 물품 으로 지정된 물품 중 조직을 운영하는데 소요 또는 사무용 일반 물품 정수로 꼭 필요한 물품 만 구입하여 물품 정수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요청으로 본 회기 내 승인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7개 품목에 대한 검토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물품 관리 지침에 보면 정수 물품 취득 요구시 각급 기관 소요분을 일괄 심사 하여 요청하되 취득 승인 이후 누락 되었다는 사유로 인해서 다시 승인 요청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12월 정기회 의시 92년도 물품 에 추가 승인 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형화물, 전자 복사기, 응접쎄트는 대체취득인데 그때 누락된 것이고 소음 측정기, 자동차 매연 측정기 이것은 신규취득으로 예산 심의 때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92년도 정수 물품 을 작년 12월달에 모두 승인 하였는데 거기에서 누락 되었다는 사유로 인하여 다시 승인 요청하는 것은 물품 관리 지침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백남언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 물품 의 지정권자가 내무부 장관이고 책정권자는 지방 자치단체 장 입니다. 그래서 지정 기준은 기관 또는 실과 단위에서 공통적으로 보유하는 물품 에 대해서 인원이나 사무 내용에 따라서 책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정수 물품 책정은 매년 정기회 에 의회 승인 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된다든지 상황이 변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요청할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직제 개편등 상황 변화시 신규 정수 물품 취득을 할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취득할수 있다 해도 이미 91년도 정기회 의시 승인 을 해 주었고 당시 정수 물품 추가 승인 까지 해 주었는데 이제 또다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또한 자동차 매연 측정기나 소음 측정기는 이미 저희가 검토하여 부결 시킨 것인데 다시 제출 되었고 대체 취득 내용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이때 김선곤 의원 발언 신청 )

답변하시는 재무과장이나 백남언 의원 님께서 질의 하는 내용은 맞는데 착각을 일으킨것 같습니다. 의제 를 보면 정수 물품 취득 추가의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 시 부결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의결 을 요청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무과장도 신규취득을 요청한 것으로 착각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 의제 는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므로 질의 종결을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