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유선동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유선동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8회정선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회 사무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이번 회기동안에는 대군정 질문과 답변청취 그리고 6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부군수및실과소장출석요구의건(송계호의원외2인발의)

사북읍 송계호 의원입니다. 부군수및 실과소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군정 질문과 정선군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와 관련 실과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4월 16일에는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부군수,기획실장,문화공보실장,내무과장,새마을과장,재무과장,사회과장,환경보호과장,산업과장,지역경제과장, 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민방위과장, 보건소장,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4월 17일에는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군수,기획실장,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새마을과장,재무과장,사회과장,환경보호과장,산업과장,지역경제과장,산림과장,건설과장,도시과장,민방위과장,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및 실과소장 출석요구의 건(2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정선군제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정선군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 설치조례안은 '91. 12. 30 지방재정법 제16조 ②항의 규정이 신설되었기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구성은 위원장,부위원장,위원 10 - 15인 이내이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관계공무원,전문분야 교수,지역대표등이 되겠습니다. 강원일보에 이미 보도가 되어 가지고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지역대표등 규정을 가지고 당초안은 지방의회의원도 여기에 참여하는 걸로 안이 되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①항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이것이 중복되지 않나 해서 언론에서 얘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이 사항을 가지고 시군별로 내용이 틀리는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군으로서는 지역대표등으로 해서 안을 내놓았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정기및 임시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관련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16조의 ②(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항인데 이것이 '91. 12. 31.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내용은 ①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10 -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새마을과장 재무과장,사회과장,환경보호과장,산업과장,지역경제과장,산림과장,건설과장,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중 군수가 위촉한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계장이 된다. 제3조(위원장,부위원장,간사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수 있다.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수 있다.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연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으신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계획에 관해서는 기획실장이 작년도 이 사항을 의회에다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발표한 사항이 그 효력이 발생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중장기 계획에 따른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지방재정법 제16조 ②항에 의해서 새로 이것이 작년 12월달에 제정되었다고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는 어떤 법적근거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과거부터 기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유인물을 보시면 제 ②항에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이것이 12월 30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봄에 저희들이 기존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의 실효성이 계속되고 5년간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매년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매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시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16조 제②항이 새로 신설되어서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재정심의회를 새로 만드는 규정이 12월 30일자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정선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선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및 결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과 운영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에 있어 위원의 정수를 3인으로 하되 위원중 지방의회의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하던 것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방의회 기능 활성화와 검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데 조례개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① 정선군결산검사위원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방법및 절차에 있어 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수 있도록 하였고, ②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도록 하였으며, ③ 위촉기간중 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를 현실화하여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장에 보면 안에 대한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회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 제3조(선임방법및 절차) 1항의 "위원중 지방의회의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를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수 있다" 로 하는 변갱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2항을 "삭제" 한다. 제3조 3항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3조 4항중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자 중에서 위원을" 를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로 한다. 로 했습니다. 별표1중 일비 "20,000" 원을 "30,000" 원으로 한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 (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안이 없으므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적법 시행규칙(내무부령 제522호) 제43조의 지적민원 수수료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지적도등본 1통당 수수료가 300원이던 것이 500원으로 개정되어 도시계획도에 첨부하는 정선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 1의 10호중 도시계획 증명 발급시 기준으로 "1필지 첨부도면 1매 (21Cm * 17 Cm)당 300원 가산 "을" 1필지도면 1매(21 Cm * 17 Cm)당 500원 가산"으로하여 수수료를 지적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상 징수토록함에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을 별도로 첨부했으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될 안을 다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중 별표 1 " 을 "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에 보면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보고사항) 그러니 종전 300원 하던 것을 500원으로 가산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정선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증명이나 지적도등본 1통당 수수료가 이제 300원에서 500원으로 200원이 높아지는데 말이죠.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300원 했을때 연간 수수료는 얼마이고 또 500원 했을때 얼마정도의 수입으로 잡혀질것 같습니까?

아직 산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금방 산정이 될수 있겠습니다.

나와 있는 자료는 없고요?

예. 자료는 없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추후에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7. 정선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정선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업,농업,항공계통의 학교법인에서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중기,입목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지만 해양계통의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과세면제의 근거가 없어 해양계통과 학교법인의 재정적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해양계통의 학교법인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해양계통의 학교법인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안 제2조) 사실 우리군에는 직접적인 해당은 없습니다만 전국적인 그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첨부조례는 참고해 주시고 개정안을 다시한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정선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면제대상) 학교법인이 비행,항해연습,기기의 제작,조립,운전 등 실험,실습에 사용하는 항공기,선박및 중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정선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2건 조례를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가.새마을사업계획에 의한 마을공동사업및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등에 대하여 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로 세제혜택을 부여 하였으나 정부의 농어촌육성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의한 마을공동사업 및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할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세제지원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어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생활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계획에 의한 마을공동사업 및 재산에 대하여도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나.과세면제및 경감신청에 대하여 군수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사 결정후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본인이 신청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주요골자로는 새마을사업외에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계획에 의한 마을공동사업및 재산등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농지세,재산세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토록 함에 있습니다.(안 제1조) 개정조례안은 별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원본을 다시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중"새마을사업지원"을 "새마을사업등의 지원" 으로 한다. 제1조중 "새마을사업"을 "새마을사업,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및오지종합개발사업(이하,새마을사업등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본문중 "건물로서"를 "건물과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정비사업및 오지종합개발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신축,개축및 개량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경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및 제2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정선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에는 교육용 재산과 수익용 재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수익용 재산도 다 면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재산에 대해서는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 제가 전체분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과세에 관한사항에 대해서 남면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정주권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집을 새로 짓는데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정주권사업에 의해서 짓는 경우 혜택을 다 받습니다.

수리하는 경우에도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정주권사업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은 다 받을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사입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안이 없으므로 제출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가 되었으며 내일은 군정질문을 위한 2차 본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미리 충분한 연찬과 준비를 하셔서 알차고 충실한 질문이 되도록 해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일의 2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