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공상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조례및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신기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직할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광주직할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 7. 광주직할시북구의회사무기구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8. 광주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9. 광주직할시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광주직할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기후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등은 1992년 4월 13일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992년 4월 14일 저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성실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겠습니다. 10건의 조례안 중 개정안이 8, 제정이 2건으로 대부분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개정 및 제정되는 안건이고,우리 북구의회에 관계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토론을 거쳤으며, 각 조례안별 심사결과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조례안 심사내용과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기초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토록 되어 있어 당연 관계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므로 그 안을 심사한 결과, 문안의 누락된 부분을 문맥상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보고서와 같이 삽입하였고, 둘째 광주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상임위원회가 생김으로써 소관 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으며, 셋째 광주직할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가 생기고 간사가 사무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연히 공인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심의의 여지가 없었으며, 넷째로 광주직할시 북구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 제정되어 있는 조례가 지방자치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우리 의원들의 여비 등 지급에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었으나 이는 내무부에서 만들어져 온 조례로서 이번 기회에는 개정 제안된 부분만 심의 의결하고 다음 기회를 이용하여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섯째 광주직할시북구의회사무기구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직제 중 사무기구를 사무과로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론 없이 의결하였고, 여섯 번째 광주직할시북구의회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에 따르는 제반사항의 개정으로 별지 보고서와 같이 그 내용에 대한 약간의 어구 수정 삽입으로 의결하였으며, 일곱 번째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해서는 각종 상위법의 개정으로 본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서 당연 의결하여야 할 사항이었으나 현재 주민들이 동향이 청원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적고 진정서, 건의서 등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청원에 관한 규칙에 진정서, 건의서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약간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별도로 진정서 및 건의서 등의 처리를 위해 조례를 성안하여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다음 기회에 조례를 만들어 처리토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주직할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와 일비를 통일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었으므로 이의 없기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광주직할시북구지명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장 제가 없을 당시 부위원장이 지적과장으로 되었던 것을 주관 업무 관리 책임자인 도시국장으로 변경한 것은 토론의 여지가 없었고, 마지막으로 광주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구청장의 자문과 재정계획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운영과 그 내용이 약간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상위법인 법률 제4466호 92년 12월 개정한 지방 재정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의의 소지가 없었으나 단지 그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우리 북구의회의원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다수이었으므로 이는 적어도 4인 내지5인 정도는 참여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성원에 관하여서는 구청장에게 의회 차원에게 건의하기로 하고 본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제정 및 개정안 등은 각종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치로서 매우 현실적이라고 판단되어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니 부족한 점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제안된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공상인입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은 좌석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사임에 찬성하신 분은 “O”표, 사임에 반대하신 분은 “×”표로 한가지만 기재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반대와 찬성 이외의 내용이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무효 처리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표에 찬성하신 분은 “O”표, 사임에 반대하신 분은 “×”표로 한 가지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명단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원 호명)

풍향1동 신기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992년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1992년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2일간 연장하도록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금번 회기에 의장님 사퇴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연장을 신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