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홍재준 의원입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하신 화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본 조례 제안이유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6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 자치단체장은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의회사후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현행 시행이 하자 발생이나 저해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을 본 조례로 통해서 생트집을 잡아서 실효성을 내세워 가면서 뜯어 고쳐 가지고 군 의원을 의회보고에 앞서 지방재정계획부터 심의 의원으로 끌어 사전 사후 2중으로 중복 묶어 놓음으로 해서 중장기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합법화하겠다는 내신이 있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현행 지방재정법 제 16조 규정 시행에 모순성이나 결핍성이 없음에도 이를 실효성 확보를 내세워 고쳐서 지방재정계획에 군 의원을 끌어 들여서 후일 후한에 대비해서 중장기 재정계획상의 결함, 하자 발생시에 책임전가 및 의회공동부담 면책수단으로 이용하고져 하는 저의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은 만들어 써야하고 불필요 한 것은 삭제 시켜야 속이 시원한 것인데 본 조례도 그 뜻을 같이해야 한다고 보아 본 조례가 본군 중장기 재정계획에 꼭 있어야 할 이유와 본 조례가 만약에 폐기된다고 가정하면 본군 재정계획상에 지장이 어느 정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 2조 구성조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연직 재무, 사회, 환경보호, 산업, 산림, 건설등 각과장 6명, 본군 의회의원 7명, 외부인사 2명해서 15인 이내로 본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본군 과장급 중 새마을, 가정복지, 민방위 등 3개 과장이 당연직에서 제외 시켰는데 제외시킨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농민이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지으려면 삽, 호미, 곡괭이, 낫 등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한 것들이고 그 어느 것이든 저버리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군 기구도 주민생활과 직결되어서 꼭 있어야할 중요한 존재로서 먼훗날 군 살림살이의 길잡이 격인 중요한 심의과정에서 일부기구를 제외시키는 것은 본 조례의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제안 이유에서 밝힌 실효성 운운은 허구성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고, 또 본 조례 제 4조 기능역할 및 군수자문에 절름발이 심의위원회가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사실을 부정하신다면 이에 타탕 할 만한 이유와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 6조 안건회부 조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 6조 규정에 의하면 본 부의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사전 충분한 검토과정이 필요하여 의회 개회 1주일 전에 본 위원회에 제출토록 규정해 놓고 본 조항 말미 단서에 불가피할 때에는 사전제출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문항에 대하여 바꾸어 말하면 불가피 할 때는 본 위원회 기능을 최대한으로 사전검토 심의 할 수 있는 공간적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이 불가피한 구절문항에 정의에 대한 불가피성에 인정기준에 시비로 시행상에 착오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미리 확정해 놔야 된다고 보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불가피성을 인정사실로 수용하여야 되느냐에 대하여 집행부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시행착오를 미리 방지하고 본위원회의 기능을 공고히하고 심의기구로서의 제 몫을 다하기 위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아 본 조항에다 천재 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수정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본 조항 규정을 이와 같이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즉흥적인 문안을 준비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기구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의기구가 군 의원을 제한하면 군정자문위원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은 군정자문위원회에다 맡겨도 그 기구로 봐서 또 인원으로 봐서도 흡사한데 구태여 심의기구를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실비보상을 줘가면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 이러한 기구를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또 10여명 한도로서 이것을 묶다보니까 실과장 3～4명이 제외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실효성을 가지고 묶어져야 되는데 제안 이유가 실효성 의무야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외부에 치중해서 내부 살림살이는 어떻게 되든지 외부모양세에 치중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심의위원이라고 볼 수가 있냐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절름발이 심의기구가 되지 않도록 보완조치가 되야 먼 훗날 재정 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이라도 모순된 점이나 결함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내시에 의하거나 모양새에 급급해 가지고 이 문제가 그런데 치우치지 않고 외부 인사가 두 사람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묶어졌다면 실효성을 어디서 찾아 보겠느냐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질의한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 또 질의를 안하고 계신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현재에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1, 2, 3항 모두 일괄처리 코자 잠시 정회를 해서 서로 의견 교환과 원만한 타협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토록 의원 동료 여러분의 절대적인 동의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저의 질의에 편의상 제 3항으로부터 2항으로 역행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천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및 화천군오수분뇨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2가지 조례안 모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군민의 보건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위법사례 발생시에는 본 조례 규정대로 재산적인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에 문안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을 흐린다는 얘기에서 이 미꾸라지를 끄집어 내어서 처벌해야 된다는 이 원리에는 국민의 공담대가 형성되겠으나 이 조례 규정으로 인해서 애매무모한 국민이 피해를 입을까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데 이러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처벌행정의 위주보다는 선량한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사전에 국민에 대해서 계몽을 하고 또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화천군 나름대로의 방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5조 제3항 과태료처분통지등의 조항 및 화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제4조 3항 과태료 처분통지 등의 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항을 열거하면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변경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좀더 살을 붙여 위법성이 엿보인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잡아놓고 후일에 사실 징벌을 가려서 위법성이 없으면 취소 변경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로서 해석해도 무리는 아닌가 생각되는데 동 조례로 인해서 이런 적절한 행정보다는 처음부터 차근히 옥석을 가려서 동 조례로 인하여 선량한 주민에게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주지 않는 시책이 앞서야 된다고 보는데 이 조항을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조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본 조항을 시정할 필요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조항 중 축산폐수 과태료 징수부과 대상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농촌 사정은 농산물 수입개방, 농산물 가격하락, 인건비 상승 등 농경수지 악화로 농촌 전개가 하루가 다르게 농촌자체가 위급 지경에 이르러 소규모의 축산으로 학비 마련 등 현재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 가는 소규모 축산농가가 전체 축산 농가에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당국으로서 축산폐수를 조금 흘러 버렸다고 해서 법적으로 벌칙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농촌 사정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본 군에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벌칙을 감안하여 본 규정 조례대로 축산폐수에 대하여 그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사례되나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현실을 감안해서 당분간 본 조례법칙 규정을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영세축산 농가 보호책 위반으로 본 조례 축산폐수과태료징수조례안 처벌규정을 유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 분들께서 소상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와 연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불충분한 점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본 취지와 부합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미리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화천군 오수분뇨 폐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 4조 3항 과태료 처분통지 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확인이 될 때에는 즉시 처분을 취소하고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법성이 엿보인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잡아넣고 후일에 그 사실을 심사하거나 돌려보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심적 고통을 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부를 가려서 그런 실정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는 바람직한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열거한 조항을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해서는 안된다라고 못을 박아서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님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영세성을 감안하지 않는 입장에 보았을 때 영세농가를 위해서 마땅히 구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유보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데서 잘못되거나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에 확충을 기해야 하겠고, 세수확충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화 시대에 가장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묻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항 제 2조, 제 3조, 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경감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 2조 및 제2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서 과세면제 할 수 있다라는 본 규정에 대해서 먼저 규정한 사실 전 조항이 되겠습니다. 군수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경감신청을 할 때는 지체없이 조사결정을 해야한다는 전자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규정돼서 이것으로 충분한데 이러한 민주행정의 절차나 형식을 초월해서 군수에게 직권으로 과세면세 규정을 해 줌으로 해서 그 조문에 대해서 초월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