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차해용 의원 발언
상수
이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 8일 김동균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9회 함안군 의회 임시회 개최 요구가 있어 1992년 4월 1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1992년 4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조례안 8건과 행정장비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 가야 함안 도시계획 재정비 동의안, 칠원 도시계획 재정비 및 국토 이용계획 변경 동의안이 산출되었습니다. 1992년 4월 11일 유영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유영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함안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7분
상수
이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9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회 함안군 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2년 4월16일부터 92년 4월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영목 의원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박영목위원
박영목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18일 도로관계, 대통령 특별지시 이행관계, 공영개발 설립관계 공동묘지관계의 군정질문을 위하여 군수, 부군수, 건설과장, 도시과장, 가정복지과장, 기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안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조현송 의원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송
조현송의원
조현송 의원입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외 1건의 제정조례안과 함안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개정안과 함안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외 1건의 폐지조례안과 유영태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함안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제출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에 의원님들의 뜻이 5인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조현송 의원, 유영태 의원, 김동균 의원, 김병도 의원, 조석제 의원 이렇게 다섯 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과 같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장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장비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안무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안무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번 제9회 임시회에 재무과 소관 업무의 의안으로 상정된 92년도 행정장비정수물품취득계획에 관한 제안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 업무수행의 장비 및 물품 수급계획을 수립한 결과 새로이 구입·취득할 물품이 9종 21대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각종 회의 및 교육행사 수송용 운행 수요 증가로 관용 승합차 1대, 복사기 1대, 읍·면의 민원처리 편의제공을 위한 전산장비보강에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 사무용 컴퓨터 13대, 환경보호 감시용 장비 3대, 농촌지도소의 여성 생활관에 사용할 교육용 물품 3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장님! 금회 취득하고져 하는 장비 및 물품은 사무능률 향상을 위해 행정장비를 현대화하고 민원수요증대로 신속 정화한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수취득이 불가피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본 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장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가야함안도시계획재정비동의안 6. 칠원도시계획재정비및국토이용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가야, 함안도시계획재정비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칠원도시계획재정비및국토이용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을 모시고 가야, 함안도시계획재정비동의안과 칠원도시계획재정비및국토이용변경상정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서 뒤에 붙임 -
상수
이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의원
먼저 도시계획 업무가 특수업무란 점으로 볼 때 그 동안 도시계획서를 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야, 함안 도시계획 관계 공청회 때 본 의원이 지적한 균형개발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야가 건널목을 기점으로 해서 동남은 발전이 되는데 반면 서북쪽은 발전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공청회시 답변이 서북쪽에는 수침지구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동남권을 개발하여야 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장만은 유독 삼각지내 수침지구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는지, 그렇다고 우회도로가 생기므로 해서 가야 함안권이 동일 개발권으로 된다면 정말 시의 시대를 내다본 원대한 포부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운동장은 그 때 상검암 앞쪽이 되지 않은 것은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을 공청회 때 참여했던 사람들의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렇게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서 지금 문제로 삼지 않기로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볼 때 운동장을 보면 도시계획이 고속도로 가시권에서 시내로 들어 올 때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건 대단히 이율 배반적인 도시계획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의 건의가 받아 들여졌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지역이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장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질문하신 내용 중에 남쪽은 발전시키고 북쪽은 안 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북쪽에는 고속도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주계획에 의해 고속도로의 인근은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기에 주거지역이 되고 나면 결국 소음 등 일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균
김동균의원
현황 설명 중 과장님께서 공설운동장이 수침지구가 조금 있다고 했는데 실제 그 곳은 유수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각지란 것이 옛날에는 가야 시가지를 수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수지입니다. 구래서 비가 많이 오면 시가지에 물이 들기 전에 빨리, 다시 말해서 양수기 가 동전에 유수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수침 지구 중에서도 만성 수침지구입니다. 일년에 몇 번씩의 물이 드는 지구 일뿐 아니라, 조금전 말씀했던 교통관계 이야기는 대단히 이율 배반적이고 자기 상상에 빠진 생각이라 여겨집니다. 기히 우회도로가 나와져 있으며 산인에서 오더라도 바로 검암천 우회도로와 얼마 않되고 군북에도 역시 똑같은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회도로 교통망 때문에 밑으로 즉 삼각지로 간다는 것은 대단히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리고 공청회 때 이야기로는 결정을 하지 않고 대충적인 답변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만약에 교통난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은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상검암 쪽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상검은 천혜의 천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택시를 타든지 할 수 있는 고수부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천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 현황판 설명 _
상수
이상수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차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의원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함안면과 가야읍의 향후 5년간 인구 인구율의 총계와 칠원의 향후 5년 간의 총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전 김동균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설운동장이 함안 법수나 칠북쪽에서 오는 것이 가까워서 함안군의 전체를 보고 하셨다 했는데 2001년이면 인구 5만을 계획하는 함안시가 되면 함안시의 공설운동장이지 함안군의 공설운동장이 아닙니다. 도시승격이 된다면 그러한 생각은 감안하지 않고 함안군 전체를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까? 인구 5만이면 시로 승격할 것이 아닙니까? 그걸 좀 고려해 주시고 먼저 제 답변서에 칠원의 도시계획 확장을 해 달라고 하니까 향후 인구 5년간의 통계에 10년간의 인구 증가율을 보고 도시계획을 입안하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함안과 가야가 향후 5년간 12.6%가 늘었느니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함안, 가야의 인구가 12.6%라고 한 것은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인구 증가율을 12.6%를 목표를 해서 계획을 잡은 것이며, 현재 함안 가야의 인구는 계속 감소 상태로 유지되어 오다가 작년 한해는 1%가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함안, 가여, 칠원의 인구가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로서는 더 이상 부당하며 마산, 창원의 위성도시로서 제고를 하며, 칠원은 칠서공단 설치로 인구증가를 계획하고, 함안 가야는 함안공단 유치계획을 감안하여 인구증가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함안공설운동장에 대한 계획을 한 이유는 앞으로 5만의 인구가 될 때 함안 가야시가 되는데 현재 함안군 전체를 두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내용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함안시의 승격이 목표를 세워 계획은 했지만 인구 5만이 언제 될지는 알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상태로서는 함안군 전체의 공설운동장이 시급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금 대안으로 발전계획을 세워놓고 다음에 시가 되고 나면 2차적으로 시와 군이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단계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해용
차해용의원
먼저 제가 칠원 도시계획 확장을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향후 5년 간의 인구통계를 가지고 그 통계에 준한 10년 간의 증가를 예측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할 수 있지 이상은 절대 계획할 수 없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인구증가를 추상을 해 놓고 계획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서 지금 12.6%라는 추상적인 답변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입안한 애용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조금전 저의 설명이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제 설명이 먼저와 지금이 똑같습니다. 인구 증가가 않되면 도시계획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야 함안의 인구 증가는 공단이 들어오면 매년 12.6% 증가를 계획해 그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해용
차해용위원
먼저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향후 5년 간의 통계를 봐서 그 통계에 준해서 10년 간의 늘어날 것을 예측하여 입안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향후 인구가 과거의 인구 증가율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칠원과 함안 가야는 마산, 창원이 가깝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이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 여건이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해용
차해용의원
추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함안 가야는 향후 12.6%이고 칠원은 1.1%밖에 증가되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검토가 되어 졌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여기서는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수
이상수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조수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의원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함안시냐 함안군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우선 함안군으로 해서 공설운동장을 먼저 생각했다고 하는데 공설운동장을 함안군 전체를 생각하셨다면 가야읍과 함안면과 공청회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함안 군민 전체의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 자리가 지리적으로 꼭 맞다면 다른 읍·면에서도 동의를 할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인적해 있는 산인이나 함안면 근처에도 그런 자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체를 놓고 공청회를 해 보는 것도 좋을성 싶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원칙적으로 공람공고의 공청회가 있는데 공람공고만 하면 법상으로 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공람공고와 공청회는 이해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관계는 함안 군민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전체 군민에게도 뜻을 물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전체 군민이 참석하는 것은 좀 어렵고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유영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유영태의원
자도 역시 김동균 의원이 말씀드린 안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선정한 그 장소는 김의원이 설명 드려서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은 사실상 그 운동장 자체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근린 시설이 사실상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은 막대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설들을 군비로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안천 일대를 고수부지로 만들어서 운동장 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난 관계는 옛날과 같이 걸어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멀고 또한 가깝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칠원이라든지 군북이라든지 어디서든 오더라도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린시설도 토지 이용면에서 볼 때 상검암쪽이 좋으므로 이 문제만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제고할 뜻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래
조석래도시과장
다수 의원님들께서 공설운동장 관계를 질의 하셨는데 공설운동장 관계는 다음에 별도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 중에 공설운동장을 설치하는 데 함안천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내용은 인근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근린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공설운동장내에는 근린시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박영목의원
도시계획 입안에 있어 많은 애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면적이 확장되는 것 같으면 군민의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도 거기에 따라서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가야 함안 도시계획을 보면 그 면적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칠원 도시계획은 그로 인해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칠원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향후 인구 증가율이 1.1%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향후 10년 해봐야 천명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칠원면민들이 원하는 것은 마산 창원 등 인근 대도시에서 칠원으로 오고 싶어도 주택 건립지나 주택이 없어 오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점을 행정자치에서는 아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래
조상래도시과장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군수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의 기존 구역내에서 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에는 도지사가 되어 있어 보통 편의상 위원장의 업무가 바쁠 때는 부위원장이 교수들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그러한 학술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떠한 수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야 함안은 문제가 복잡한 만큼 용도지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기존 도시계획을 벗어나서 수정하기란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하고자 할 때는 다시 도시계획 조정 심의 위원장를 거쳐야 하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며 현재 주민들의 요구가 매우 넓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리며 그 점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칠원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이므로 박영목님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상수
이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균
김동균의원
사안에 비추어 볼 때 정회를 해서 결정짓도록 하고자 정회를 동의합니다.
상수
이상수의장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야함안도시계획재정비동의안에 대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원도시계획재정비및국토이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개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17일 1일간 속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월17일 1일간 본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