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원계 의원 발언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례안심의에 앞서서 전번에 경상남도교육청의 졸속한 교육행정집행으로 인해서 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상에서도 보도됐고,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서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여파로 여기 타소속위원님이 계십니다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66표, 11차표차로 여권의원 두사람이 낙선을 하는 원인제공을 했습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또 전국구의원 한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못딴 집권당이라해서 굉장한 매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교육감은 의당 본회의에 임해서 도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정권이 말하자면 지금 그정도 의석이라도 확보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정권이 넘어가는 원인을 교육청에서 제공했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조례가 넘어왔다해서 심의하고 그렇지 넘어갈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육감이 여기 나와서 사과하고 그당시에 뭘 했습니까? 의원들 몇 매수해 가지고 자기들 기존 방침대로 강행하고 이런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뭘 심의하자는 말입니까? 차후 교육감의 교육행정에 대한 확고한 자기 철학도 들어본 연후에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합니다 ○委員長 李錫甲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李一星 委員 이의 없습니다. ○曺圭大 委員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모두 당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 저 혼자만 무소속위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국회의원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민자당 국회의원 떨어진것을 이것과 연관시킨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원인제공은 했다손치더라도 그것이 꼭 원인은 아닙니다. ○委員長 李錫甲 이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이문제는 이문제대로 오늘 심의를 하고, 다음 별도로 우리 간담회석상에서 우리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委員 제의를 했으니까 한번 여쭈어보고 ○委員長 李錫甲 어떻습니까? 이위원님 말씀에 교육감의 사과발언이랄까 듣고 심의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문제는 이문제대로 오늘 종결짓는 것이 낫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金炳魯 委員 김병노입니다. 이 회의석상에서 그런 총선문제를 가지고 거론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안이 제출된 이안건을 가지고 심의하고 난 이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의 어떤 간담회석상에서 이야기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그렇게 비약하면 아까 조규대위원처럼 약간의 관계는 있을지언정 이런 회의석상에서 거론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 그건 저는 반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발언의 수위도 높아야 됩니다. 의식도 높아야 되고 ○金台雄 委員 지난번 학교설치조례안 문제때문에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상임위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 본회의에 가서 그것이 부결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 의회의 활동에 있어서 심도있게 우리 상임위가 조사해서 결론을 맺어가지고 한 사안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또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활동을 잘못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자아비판이랄까 이러한 측면 또 의회가 어디까지나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한편은 우리는 거기에 승복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러나 우리 상임위가 다수결로 결정한 사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결과를 초래한데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는 물론 또 교육청당국자들도 깊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육청당국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되겠다하는 생각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일정은 오늘의 일정대로 마치고 이원계위원님이 제안한 동의에 대해서 좀 절충을 해가지고 우선 이 일정부터 마친 이후에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洪一夫 委員 김태웅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김태웅 위원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김태웅위원님께서는 본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찬성발언을 그날하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표결을 할 시점에는 자리를 이석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이 지금 얼마만큼 우리 상임위원회로서는 중요한 시점인데 왜 표결에 참석하시지 않고 가시게 됐는지 그것이 지금까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金台雄 委員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런 좌석에서 그런 이야기가 사석에서 할 이야기지만 정식으로 저한테 문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날 사실상 일정이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논란의 시간이 길다보니까 본회의 시간을 상당히 오래 끌게 되고 그날이 토요일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주례선약을 개인적으로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시간대가 본회의가 마쳐지는 시간대고 그렇게 되면 오전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주례를 서러갈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연이 되다보니까 사방에 전화연락을 해봐도 주례를 대신해 줄 사람도 없고, 또 한편은 남의 결혼을 책임을 져 가지고 그 결혼식을 망칠수도 없고 상당히 저도 그날 표결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왔다갔다하다가 할 수 없어서 위원장님한테 개인적인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일정때문에 그것도 한사람으로는 결혼식을 하는 사람은 일평생을 좌우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도 이문제와 그문제를 놓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委員 이것도 공식적인 발언입니다. ○魚正秀 委員 진주출신 어정수입니다. 지금 의안을 상정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상정을 이원계 위원님이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보류를 하자는 안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대로 개인 일문일답을 하지 말고 이것도 일단 안으로 보고 재청있으면 재청받아서 처리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의사진행대로 의안을 상정하도록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이원계 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다음에 교육청에서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을때까지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자는 이원계 위원님의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曺圭大 委員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 보류하는 것같으면 저도 찬성을 하겠습니다만 이것하고 전혀
委員 회의자체를 우리가 보류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사통과시키는 위원회가 아니고 적어도 여기서 우리도 정치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안건이 성립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부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魚正秀 委員 가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십시오. ○姜鎬龍 委員 개의도 나왔으니까… ○金炳魯 委員 개의가 아니고 원안대로, 일정대로 하자는 겁니다. 개의는 이원계 위원님이 개의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아니죠. 지금현재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동의에 대한 개의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병노 위원님의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설명이나 동의는 없으시겠죠. ○李一星 委員 이일성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총선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총선에 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감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20일까지 일정이 정해져있으니까 그 관계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일정대로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원계 위원의 동의에 대한 찬성 발언을 제가 감히 합니다. 감사합니다. ○曺圭大 委員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감이 일선시군에 다닌것이 총선하고 관계가 된 것입니까? 교육청에서도 정치에 개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李一星 委員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魚正秀 委員 위원장님 의사를 이렇게 진행하시지 말고 안을 처리를 하시고 아까 김병노 위원님이 발의한 것은 개의안이 아니고 이원계 위원님이 보류동의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 보류안을 통과 안시키면 그대로 상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계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회의를 다시 계속하자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이위원님 좀 양해를 하시고 이것은 별도로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姜正大 委員 제가 들어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안인데 좀더 숙고해서 좋은 안을 내가지고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원계위원
우리는 행정하는 사람들의 시녀가 아닙니다. 우리 위상은 우리 스스로가 높여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건만 내면 통과시키고 안건만 내면 통과시키고 그위원회 뭐하러 있습니까? ○委員長 李錫甲 경상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제정조례안의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교육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실 것은 제안설명은 해당국이 없고 부교육감 직속이기 때문에 행정관리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잠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鄭秀相 존경하는 이석갑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이 회의가 79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안건과 조례를 심의하시고 또한 의결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들 교육청에 학생들이 잘 되어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방금 분위기에서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잘못한 점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양쪽으로 또 아래위로 여러가지 모든 것을 총종합해서 여러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교육감 위임사항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行政管理擔當官 安一榮 행정관리담당관 안일영입니다.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본조례안의 설명에 앞서 경상남도교육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이 종전에 규칙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 '91년 3월 8일 법률 제4347호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일부를 조레로서 하부교육기관에 위임하고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사무중 교육감에게 위임된 지방위임사무는 규칙으로 소속교육기관에 위임하며, ○河斗鉉 委員 지금 담당관님 읽으시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行政管理擔當官 安一榮 제안설명에 앞서 책자에는 없지만 제출하게 된 배경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河斗鉉 委員 내용이 길면 유인물을로 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行政管理擔當官 安一榮 그러면 본 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교육기관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제정근거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 사무위임위탁중 1항 교육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에 위임하거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 위탁하는 사무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세번째 주요골자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교육학예사무의 관장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장사무에 규정된 사무중 일부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단체위임사무중 일부를 소속교육기관에 위임함.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교육장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 (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명의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사용한다. 제5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하급교육청 교육장관할 교육기관 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지방기능직 공무원임용 및 징계 2. 제1호의 기관 소속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관내전보, 휴직, 복직, 직위해제 및 위원면직 3. 제1호의 기관소속 6급이하 지방공무원(기능직 포함)의 겸직허가 4. 제1호의 기관소속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기관소속 지방공무원의 시보해제 및 정규공무원 임용 6. 제1호의 기관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7. 유치원.유아원의 설립.폐지인가 8. 공.사립의 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급편제 및 학급 조정인가 9. 제8호의 각급학교의 학칙변경(국민학교이상 각급학교의 위치.명칭.목적은 제외)인가가 되겠습니다. 10. 제8호의 공립각급학교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제8호의 사립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의 허가 12. 제8호의 사립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증자보고수리 13. 제8호의 사립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예산.결산관리 및 학교법인 지도.감독 14. 제8호의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취.해임및 이사회 소집 승인 15. 제8호의 사립각급학교의 예산.결산관리에 관한 사항 16. 제8호의 사립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수익사업의 종류와 계획신고 및 공고내용 보고수리 17. 제8호의 사립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차입허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 제8호의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포함)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9. 제8호의 사립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인가 20. 제8호의 사립각급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법인 및 학교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감사의 보고사항 수리 21. 제8호의 각급학교의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22. 제8호의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23. 제8호의 각급학교의 학교급식 운영지도 24. 제8호의 공립 각급학교 및 교육장관할 교육기관 의 각종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25. 제8호의 공립각급학교 학생의 학비감면 승인 26. 새마을 유아원 위탁경영및 운영 27. 학교환경위생정화에 관한 사항 28. 사설학원, 과외교습소의 설.폐 및 지도.감독 29. 초.중학생의 추천에 의한 체육특기자 선발 제6조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립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3. 학생운동 경기대회 참가 4. 학생학비 감면 5. 각종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입회 제7조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각호의 권한을 기타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 소속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지정 및 보직부여 3.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4. 각종시설공사의 준공검사 입회 제8조 위임처리의 금지 소속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의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여러위원님께 기히 배부된 현행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에 관한 규칙과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사무명의 개별근거법령 및 관계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錫甲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조찬용 의안번호 제16호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및 제안자가 '92년 3월 25일 경상남도교육감이고, 회부일자가 '92년 4월 2일날 본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사유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3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교육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교육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근거 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가 마련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및 제27조에 규정된 사무 즉 고유사무중 일부와 단체위임사무중 일부를 소속교육기관에 위임하여 행정능률등을 재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측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교육학예사무의 관장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고유사무로서 조례안 작성, 예산안 작성등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년 구문교부 준칙에 의거 제정된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은 상위법에 조례에 위임한다는 법적근거가 없어 교육감의 권한중 지방위임사무뿐만 아니라 단체위임사무도 소속교육기관의 위임사무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이 의결확정되면 현행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은 폐지하고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중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 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을 교육감이 새로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칙은 도의회 심의.의결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정으로 소속교육기관의 주요위임사항이 위임되었을때 예상되는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현행 시행되고 있는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본 조례안 즉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안 및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안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추가및 삭제된 위임사항의 주요내용과 삭제한 사유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설명이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중에 하단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사무의 위임.위탁 등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의 개별적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의 규정 및 일반통례에 의거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93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단체위임사무는 반드시 개별적 법적근거를 요하는 사무나 기관위임사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위임사무는 당해 지역적, 전국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며 지방위임사무는 지방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사무가 되겠습니다. 단체위임사무는 사무위임조례에 명시된 사무이며 지방위임사무는 사무위임규칙에 명시된 사무입니다.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의회의결등 지방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무, 일반적으로 말하면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의회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외는 지방의회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무를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규정 제13조 발신명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경상남도 교육위원회가 독자적으로하는 조례안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다같이 시행하죠. ○行政管理擔當官 安一榮 종전에 권한위임관계가 규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조례로서 또 업무의 성질따라 단체위임사무나 고유사무 구분하기
委員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실시를 부산이나 혹은 전라남도나 경상남도나 다같이 실시하죠. ○行政管理擔當官 安一榮 이번에 전국적으로 조례로서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을 물었습니다. ○河斗鉉 委員 함양에 하두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오신 동료위원들이 교육청의 여러가지 일때문에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 부교육감이 이자리에 계시는데 저는 그것을 한번 꼭 묻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먼저 해운중학하고 울산에 효문중학 이 두중학이 교육청의 부실한 일로 인해서 실제로 지장이 많았는데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해서 책임소재는 밝혀졌는가 그것을 제가 좀 알고 싶어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해운중학하고 울산의 효문중학 현지답사를 실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개교를 몇일 앞두고 가보니까 공정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교를 앞두고도 시설이 완전히 되지 않은 그 책임 그것은 교육청에서 져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누구라도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책임진 사람이 나왔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副敎育監 鄭秀相 예 그것은 방금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마산 해운중학교하고 울산효문중학교 그 관계는 이미 다 아십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지금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그때 우리가 공사를 착공하고 대지구입하고 절차상 학교가 준공되기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데 사실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여기에 계신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지만 지난번에 MBC중앙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경기도같은 경우에 보니까 사실 공정이 우리는 대충 그에 비하면 다된 것이지만 아직 학교가 건물을 구덩이 파놓고 그런상태로 해서 일주일이나 열흘씩 휴교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委員長 李錫甲 하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별도로 회의마치고 문사위간담회석상에서 해명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副敎育監 鄭秀相 지금 조사해서 잘 잘못을 가리고 있는 중입니다. 배경설명으로서 전국사정을 말씀드렸는데 경남같은 경우는 전국에 비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미치는 것은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다른 질의 또 있습니까? ○河斗鉉 委員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1호의 기관소속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4호에 보면 제1호의 기관소속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일선교육청의 요구사항을 한번 들어보니까 그 이외 6급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근무평점에 대한 권한도 교육장에게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總務課長 崔永泰 그 관계는 수, 양, 가는 상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평점자의 권한으로 봐서 즉 말해서 자기소속직원 숫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정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최고임용권자가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해서 그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겠습니다. 2. 慶尙南道 避妊藥劑器具 普及手數料 徵收條例中 改正制定案 ○委員長 李錫甲 이어서 경상남도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호입니다. 가. 가족계획사업은 '60년대부터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해 오면서 다양한 사회지원시책등을 부여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으나, 무료로 할수 있다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나. 그러나 국민의 피임자비 실천율이 77%이상이며 경제적 수준과 가족계획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로 정부가족계획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되어 일부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공짜의식을 배제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가족계획물품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기 위해 현재 보급수수료를 콘돔 1곽 65개 들었습니다. 먹는 피임약 1개월분 21정에 각각 200원씩 징수하여 재활용비로 사용하고있으나, 다. 먹는 피임약은 1개월분 21정에 230원 15%인상입니다. 콘돔은 6개에 200원을 징수하고, 현재 무료로 시술되고 있는 자궁내장치는 원하면 언제라도 시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수시로 착용, 제거하여 국고를 낭비할 우려가 있으므로 1건 시술시마다 2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가족계획사업재활용비와 피임 시술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사용코자 함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3페이지 신.구조문을 대조하겠습니다. 현행은 제3조 수수료 1인당 1개월분 먹는 피임약 21정 또는 28정입 1싸이클콘돔6개입 1갑 수수료는 이를 각각 200원으로 한다. 다만 가족보건요원 또는 대한가족계획협회 직원이외의 자를 통하여 보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3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300원중 100원은 실제보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음은 개정안입니다. 1인당 1개월분 먹는 피임약은 200원인데 230원, 콘돔1갑은 200원, 자궁내장치 1건 시술의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다만 가족계획요원 또는 대한가족협회직원이외의 자를 통하여 보급하는 경우에는 먹는 피임약은 330원, 콘돔은 300원으로 한다. 이경우에 100원은 실제 보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 징수처리비의 교부 전조 규정에 의하여 불입된 수수료에 대하여 매분기중에 징수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매분기 경과 1개월내의 징수액의 30/100의 해당액을 징수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것의 개정은 징수처리비의 좌동과 같습니다. 단 밑에 자궁내장치 수수료중 건당 1천원은 전액 불임시술 사후관리비로 사용한다. 이렇게 신.구조문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원에서 230원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보사부에서 개정안을 해서 앞으로는 현재 모두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인식때문에 앞으로 국민에게 일부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점차 유도를 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사부방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조찬용 의안번호 제22호인 경상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가 '92년 4월 3일 경상남도지사, 회부일자 '92년 4월 6일 본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에 대한 '91년도 도내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콘돔은 10만2천771곽에 2천만8천원이고 먹는 피임약은 8,538싸이클에 168만9천원이며, '88년부터 무료로 시술하고 있는 자궁내시술장치는 11,825건으로 상기수수료 총액은 모두 2천1백69만7천원이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수수료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수수료는 특정인을 위해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례등에 근거를 두고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며 지방세와 구별되는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적정수준의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의 공평화, 자주재원의 확충, 행정서비스의 장기적.안정적 운영, 경기변동이나 행정서비스의 단가변동에 따라 수수료의 적정화는 필요합니다. 다만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익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산정하는가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고 복지시책구현이라든지 저소득층 보호라는 대의명분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아닌 명목적인 수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가족계획이라는 국가시책, 수익자 부담원칙, 재원의 확충,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타시도와의 형평, 물가상승등 여러측면을 고려 검토.심사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甲 위원님들 질의가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曺圭大 委員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놓은 바와 같이 타시.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이것은 보사부방침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曺圭大 委員 그러면 여기서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깁니까?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그런 것은 아니죠.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曺圭大 委員 다른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내려왔습니까?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그렇습니다. ○曺圭大 委員 돈을 자꾸 올려 받음으로 해서 솔직히 돈때문에 소귀의 목적을 달성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1천원 더 올려받는 이런 것은 가족계획협회에서 재활용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曺圭大 委員 그게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돈이 올라감으로 해서 이용을 안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洪一夫 委員 제가 조금 아는 것을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이 우리나라는 성공적으로 세계에서 아주 성공적인 나라로 되어 있고 더이상 너무 잘되면 구라파처럼 인구가 줍니다. 인구가 줄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정도 선에서 대충 아마 가족계획사업을 너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쪽으로는 안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되고 그 일환으로서 이런 안이 나오는 것같습니다. ○姜正大 委員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2년도에 1년에 1백만명이상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인구는 많이 불었지만 재작년도에는 65만명정도 태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거의 출생아가 한 40%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위원 말씀대로 생산성 인구가 국가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성 인구가 굉장히 떨어지면 상당히 곤란을 겪을 것입니다. ○委員長 李錫甲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出席委員名單(16人) 李錫甲 金台雄 姜正大 姜鎬龍 金炳魯 金奉坤 金鍾歡 魚正秀 이원계 李一星 鄭漢吉 曺圭大 河斗鉉 河晶萬 洪一夫 황양호 ○出席專門委員 조찬용 ○出席公務員 保社環境局長 姜泰善 副敎育監 鄭秀相 總務課長 崔永泰 行政管理擔當官 安一榮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