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 1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55번지 42호 문재근으로부터 소방도로 조속개설요구에 대한 청원서가 최명진 의원 소개로 접수되어 4월 15일 건설위원회에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김인동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맹금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맹금용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활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의회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동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27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동 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 곽수영 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안하여 지난 92년 4월 13일 개회된 제5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당 의회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효율적인 예비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맹금용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염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원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54회 임시회에서 첫 질의자로 나서게 된 데 대하여 개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되면서, "시작이 절반이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사명의식으로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30년만에 부활되어 이제 걸음마 단계인 지방자치제가 민주화의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우왕좌왕 헤매다 쓰러질 것인지 기대와 불안이 교차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야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발전한다고 생각하면서, 의회운영에 대하여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체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무처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경우 299명에 달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지원 및 사무처리를 위해 보좌관, 사무처직원 등 직·간접적인 보조인력이 2,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132명의 의원과 10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회사무처의 현 지원인력이 150여 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시의회가 구성된 년륜이 일천하고 국회와 시의회가 기능과 역할이 좀 다르다손 치더라도 사무처의 직제조정권과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시장께서는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요? 부족하다면 의정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필요한 전문인력을 시의회에서 요구할 경우 확보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나라의 지방정부 구성형태가 시장과 의회가 상호독립, 견제하는 기관분리형을 채택하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의회 의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긴 하나 시장이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지휘감독은 의장이 함으로써 독립성이 결여되어 사무처직원들이 집행부 소속도 의회 소속도 아닌 하나의 동공 현상을 보일 정도로 어정쩡한 위치여서 근무의욕이 떨어져 집행부로의, 기회만 있으면 전보를 희망하는 직원이 많아 효율적인 의회활동지원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시의회사무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의회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인사와 대우면에서 우대를 발전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의 독립성유지를 위해서는 사무처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의장이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 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1년 가까이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지방화시대를 맞아 엄청나게 늘어난 주민들의 요구를 의원 혼자몸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국회의원에게 쏟아졌던 민원이 우리 시의원들에게 밀려들고 있으나 지방 의원들은 보좌관리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민원현장에 뛰어다니고 행정기관을 상대하다보니 사업에도 지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통상적으로 광역의원의 경우 1년에 회기만 100일인데다 각종 행사참석 등으로 보내는 시간이 120일 내지 130일이나 되다보니 대부분이 자기 사업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로서는 지역의 각종 민원해결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뛰어다닐 시간을 내기가 너무도 어려운 것이 현 실정입니다. 오히려 명예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각종 민원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발굴 처리하도록 지원하고 의정자료의 수집 등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의원의 인격을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할 보좌관리 더욱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132명의 5급 상당 민원보좌관을 둘 경우 연간 소요예산액은 약 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서울시 산하 각급기관의 정보비, 판공비에 견주어보면 민원보좌관의 막중한 역할을 감안할 때 낭비성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시의회에서 사무처설치조례와 별정직인사관리조예를 개정하여 민원보좌관제도를 도입하면 임명권자인 시장께서는 후속조치 마련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묻겠습니다. 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에는 의안을 사전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여 의안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등을 통해 의정활동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될 전문위원들의 책임과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근무여건을 보면 협소한 사무실과 보좌인력이 없어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정기회의시 전문위원 산하에 의원 1명을 보좌시켜 주도록 사무처설치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는데 4개월이 다 된 시점인데도 배치를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전문위원은 과 단위로써의 기관이 아니어서 전문위원 산하에 직접 발령을 못 내겠다고 한다는데 사무처설치조례 제3조에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고 내무부의 지방의회운영총람에 사무처의 보좌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여타 시·도의회에서도 전문위원 산하에 직접 발령을 내고 있는데 굳이 서울시만 기관이 아닙네, 독립형 기관입네 하며 발령을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제도는 국회의 전문위원 제도를 모델로 삼아 지방의회에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전문위원의 경우 국회법상 안건심사의 검토보고 책임자로서 그 책임과 권한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법상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안심사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부서장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의회의 전문위원도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사무분장, 보좌인역사용경비 등을 보완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청주시의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을 꾀할 목적으로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기는 하나 정보공개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고, 일본의 경우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활발히 추진해서 현재 28개 도 부·현과 119개 시·정·촌 등 지방정부에서 행정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일반 문서뿐만 아니라 필름, 자기테이프 등 기록매체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국가기관의 위임사무도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은 현재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해서 찬반의 양론이 있기는 하나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행정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정보를 과감히 시민에게 특별한 보안을 요하지 않는 한 공개함으로써 밀실행정이라는 의혹의 소지를 없앨 용의는 없는지, 또한 청주시의회처럼 행정정보경리를 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 방이동 일대 50만 6,000평에 조성된 올림픽공원이 올림픽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공원을 찾도록 관람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위탁관리공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지난해 스포츠교실 이용자 1,2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42.7%가 각종 오악시설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던 것이 말해 주듯 편의시설과 신규시설 등의 부족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외면하여 3년 간 적자가 90억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올림픽공원의 관람객 유치를 위해 적절한 대책을 수입시행해 본 적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올림픽유산을 더욱 계승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즐겁고 편리하게 올림픽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손질할 용의는 있는지, 특히 현행법규상 올림픽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체육시설물로 분류되어 있어 각종 편의·오악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면 현행법규를 정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대적으로 개발중인 분당, 일산, 평촌 등 수도권 신개발지가 자족 도시가 되지 못하고 대부분이 서울의 베드타운인 관계로 시계내외에서 대대적인 추가 교통시설의 필요성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신도시개발 주최측은 당해 신도시에서 서울시계까지의 교통시설비용은 토지개발공사의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되 서울시계내의 연결진로 및 지하철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시 부담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신도시 소재 지방자치제는 현재 치원이 없음을 이유로 재원부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91년 9월부터 94년 사이에 예상되는 원시 취득자의 취득세, 등록세 수입만도 현재 분양가 기준으로 약 8,93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는 마당에, 수도권의 택지개발에 따른 시계내에서의 지하철, 도로 등 교통시설의 신설, 확장, 보완에 필요한 투자요소와 향후의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가능 세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관련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재원부담을 요구한다든가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 후 싹터온 공무원들의 보신주의가 위험수위에 올랐다는 항간의 의혹이 있습니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시민과 동떨어진 행정편의 위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비난여론도 일부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써 설사 중앙정부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정국이 시끄럽게 전개되더라도 서울시 공무원들은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시민에게 봉사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 관료주의 병폐를 말끔히 씻어서 의식의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공정한 인사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은 부서별로 소속 직원에게 주기적인 직무와 소양교육을 시킴으로써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열화같은 성원에 힘입어 무보수 명예직으로써 서울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시민의 대표가 되어 초창기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치경험이 일천하고 지방자치법이 지방통제법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약하여 지방의원이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너무나 보잘 것이 없어서 무력감에 빠져 허탈감마저 드는 게 요즘의 심정입니다. 서울시가 자치구와 법인격이 틀이면서도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시의원과 구의원의 예우면에서의 푸대접을 받을 지경에 이른 게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시·구 의원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규정을 마련,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권의 확대를 위해 시의회와 공동보조를 취해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법 중 자치권을 제약하는 조항들을 개정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개척자가 되겠다는 일념과 각오로 가슴이 용솟음치고 있으며, 다시 한 번 다짐을 합니다. 끝으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윤진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한 이해원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은 노원구 제6선거구 출신 내무위원회 윤진상 의원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집행부와 서울시의회가 상호 부단한 노력과 정열을 가지고 서울시가 안고 있는 도시의 과밀화, 거대화 등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가오는 21세기 통일조국의 수도로서 한 점 부끄럼없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92년도 예산심의했던 예결위원회의 일원이었던 본의원이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만감이 교차되는 남다른 감회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사실상의 원년이라 할 수 있는 지난해 매사가 부족하고 열악했던 조건과 환경을 극복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위로와 격려가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질책도 뒤따른 가운데 92년도 예산심의절차를 거쳐 시민 복지 향상 및 생활불편 요인들을 해소키 위하여 도로, 교통 등 11가지 부문에 걸쳐 중점 계속사업에 차질이 없게 하는데 급급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과 미련을 남겼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더욱 알차게 분발하고 노력을 거듭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성공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서울의 과밀화가 완화되고 전 국토가 고루 개발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생활의 질도 높아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원의 발언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에 가급적 함축된 질문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으나 다른 동료의원들의 질의 기회도 있기에 이를 믿고 또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지방자치권에 관한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30년 만에 지자제가 부활되어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도 비록 절름발이 지방자치법이기는 하나 분명히 지방자치법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서울특별시의 지위는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고 특별조치로써 국가적인 기본정책, 기본적 원칙과 기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과 관련이 있는 사항, 경찰업무, 보고서제출과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만 중앙부처의 장관이 감독·지시할 수 있었을 뿐, 여러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에서 광범위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부활했다고 하는 현행 자치법은 읽어보면 읽어 볼수록 이것이 지방자치법인지 지방관치법인지 혼란할 정도로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한 것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운영에 있어서, 수도로서 특수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 특례를 인정했다고는 하나 지방화시대를 열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겠다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한 이 마당에 절름발이 지방자치법이 시행됐던 시기보다 현재의 지방자치권이 통제를 더 받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더 크게 제약된다는 것은 모순치고는 이만 저만한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부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행정경륜도 높고 행정경험도 남보다 뛰어나기에 대한민국 인구의 1/4에 이르는 1,1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의 시장으로서, 또 부시장으로서, 국장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바 서울시의회 조례심의 정비특위가 마련한 법률개정촉구건의서가 정부에 건의된 이 시점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은 1인당 GNP 6,000불 시대에 GNP 1,00O불 시대나 걸맞을 현행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건의하신 바 있으신지, 없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처럼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한 행정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지방화시대를 열어갈 것인지 시장으로서의 책임있는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1,100만 시민을 위해 집행키로 한 7조 3,789억원이란 금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산절감 10% 운동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물론 일반 가정 또는 단체 등에서 씀씀이를 10% 절감하는 것에는 상당한 의미도 있고 권장도 할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21세기 통일조국의 수도로서 준비해야 할 우리들로서 통상적 논리보다 적극적으로 능률성을 기대하여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수도 서울은 흔히 지구촌 온 인류의 축제의 한마당으로 성공적 88올림픽을 치른, 국제도시라 일컫고 양적 측면에서 세계 5대 도시의 하나로 해결해야 할 산적한 난제들을 안고 있는 실정인 바, 대한민국 전체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대한 핵심적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현실에 입각해서 현재는 물론 다음 시대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역사적 소명도 띠고 있는 만큼, 특히 작년 7월말 현재 서울시 총 부채가 2조 6,000억원에 이르며 연간 이자가 약 1,5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을 고려해 집행부를 신뢰하면서 제시한 원안을 가급적 보다 비약적이고 웅비하는 서울의 면모를 일신시켜야 한다는 바람에서 견제기능이란 논리적 차원을 넘어 가슴을 앓으면서도 예산심의를 마친 것에 반해, 오늘의 서울시예산 10% 절감운동은 한마디로 불필요한 예산 10%를 더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10% 절감운동이 절감할 타당성이 있어서인지, 이것도 아니라면 절약예산이 대략 7,000억원을 웃도는 액수로 판단되는 바 예산을 우선 따고 보자는 졸속행정과 공무원의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오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예산을 심의한 당사자의 1인으로서 집행부로부터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우롱당하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시고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특별하고도 납득이 갈만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균형발전과 고른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똑같은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서울특별시민 모두의 자존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2개구가 하나 같이 지역공동체의식이란 개념 하에 자긍심을 가지고 구정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균형발전이란 기대속에 시장께서는 22개구를 모두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관심을 집중시키리라고 믿습니다만 예컨대 중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 구 재원이 넉넉함에도 전년대비 92년 예산의 자립도가 평년의 수준이라는 수치가 나온 반면 노원구와 같이 구 재원이 빈약한 경우는 전년대비 92년도 예산의 자립도가 증가되고 있어 예산의 자립도를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발이 늦은 만큼 그 지역주민들은 고통을 받아 왔고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하여 수혜가 늦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적 조치로 재정교부금 제도가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주민이 지방세 부담을 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낙후된 곳의 투자개발수요도를 재정교부금 제도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시장님에게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구 간의 균형발전은 이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며, 똑같은 서울시민으로 그렇지 않았을 때는 빈부의 차이로 지역간에 갈등과 자존심마저 상처받는 장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강구를 요구하오니 그 대책을 가급적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서울시가 오랫동안 쓰레기 처리에 막대한 경비를 지출하면서도 골치가 아팠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쓰레기분리수거로 재활용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생활쓰레기 감량에도 큰 몫을 해내면서 외화낭비와 환경보전측면에서도 지대한 성과를 올린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일례로 난지도 등에서 줍는 폐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3억불씩 외화를 낭비하면서 고지를 수입해 재생종이를 생산한다는 통계의 발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황에서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함을 제작 배포해 실효를 거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 사료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효를 거둔 것이 확인된다면 서울시는 시범을 거친 노원구의 경우를 서울시 전역에 확산시켜 국익에 큰 보탬은 물론 환경측면에서도 유익한, 그야말로 꿩먹고 알먹는다는 일석이조, 참조의 효율을 거두는 정책을 서울시의 치적으로 삼아 전역에 확산 보급시킴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아울러 좋은 창안을 조급한 시행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용기제작 등에 다소의 위험과 부작용이 뒤따르는 시행착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보다 완벽하게 보완하는 방편으로 함께 연구하고 검토해 민과 관리 함께 하는 성공사례로 근검절약하는 국민정신을 되살리고 자원이 고갈되는 미래를 위하여 폐기물이 폐귀물로 변화되는 성공사례로 기록하는 종류와 성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까지는 도심에 편중된 상업지역 지정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총괄도에 볼 수 있듯이 지구별 분류 색채에서 나타나듯 중구, 종로구, 서초구, 영등포, 강남구 등은 분홍색 일색이나 그 외 강북구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찍이 지방화시대를 예견해 경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상권이 고르게 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처럼 본의원도 서울시 도시계획총괄도를 참고해 볼 때 중구 등 몇 개 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협소하고도 부분적 지정으로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장태로, 변두리 구에도 소망스런 상업지역을 확대지정한다면 지역발전의 가속은 물론 재정자립도도 증가되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조속한 시일 내로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에 시장도 솔직히 같은 견해라고 믿습니다만 시장의 깊은 배려와 검토로 용단을 촉구하는 바 이 같은 정책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제약상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서울시의원은 적어도 공식적인 의회활동을 통해 선거구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일반정책결정에 책임도 수행하는, 결국 국가 전체에 이바지하며 자기 지방의 대변자적 역할도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서울시는 노원구에 일명 마들뻘을 개발하면서 주공과 토지개발공사에서 교통분담금 671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담금은 어느 시기에 징수하였으며, 또 노원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기간 이자는 얼마나 늘었는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정치 불신의 시대라고 모두가 아파합니다. 관은 이같은 부언을 불식시키고 민의 이해를 돕는 홍보 차원에서 보다 성의껏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보다 성실하게 민과 관리 함께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 서울시가 이룬 공과 과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약된 시간관계상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깊은 관심으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중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소속 서대문구 제5선거구 출신의 김순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평소 살기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해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재무경제위원회를 대표하여 제5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서울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책임있고도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의 직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서울시규칙으로 1개부를 더 증설한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91년도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청소사업본부 설치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수정의결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소사업본부의 기구표를 조례상에 첨부시겼으며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직제 즉, "2국 6부 1연구소 2사업소"를 "2국 4부 1연구소 2사업소"로 하여, 본부에 2개부, 연구소에 1개부를 축소한 바 있습니다. 이는 청소사업본부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처음에는 곡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으로 출범토록 하는 것이 서울특별시의 건전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불필요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구표를 조례안에 삽입하였던 것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전의원이 공감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서울시는 법적절차에 따라 이 조례안을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청소사업본부 직제 규칙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국 내에 조례상에 없는 시설 관련 1개부를 증설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2월 30일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안건을 오후에 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너무나도 얕잡아 보는 처사로써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경과로 이렇게 되었는지, 잘못을 시인한다면 관계자 문책을 포함하여 어떻게 이를 수습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명쾌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전문성을 요하는 건축 관련 공무원이 기술시설직공무원보다 일반행정직공무원이 왜 그렇게 많은지? 또한 폭주하는 민원에 비해 조직 및 인원이 신속히 보강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건축관련업무를 살펴보면 사회여건의 변화와 건축관련 법령확대에 따른 건축민원의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91년도 건축민원의 건수는 17만 7,205건에 달하며, 서울시 전체민원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복지행정확대로 인한 영선업무 역시 급증하여 90년도의 시설점검, 특별점검, 주차장점검 등 단속실적 3만 9,239건에서 '91년도에는 7만 2,513건으로 무려 185%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동청사, 노인정, 유아원 건축공사의 발주실적이 '90년도에는 346건에서 '91년도 482건으로 140%의 업무가 증가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액 역시 '90년도는 2,032건에 48억 6,571만 9,000원에서 '91년도에는 2,775건에 89억 9,359만 5,000원으로 약 185%가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시 일괄처리되는 타 법률상의 인허가사항의 업무가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되고, 주요 건축기준에 대한 조례제정범위가 현행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축관련업무가 현행보다 200~30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축관련법령의 확대실시와 건축관련업무의 확대, 건축관련 민원건수 등과 같은 건축관련업무에 비해 건축직공무원은 절대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건축과의 현행 조직도 현재 2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 건축과의 조직으로는 그 방대한 업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건축 행정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건축 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등 그 주요업무가 건축에 관련된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4급 이상의 시설직에 대한 인사는 복수 시설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축 자체의 전문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전문기술인이 임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국장이나 건설국장을 일반직으로 임명하여 서울시 22개 구청 중 11개 구청만이 건축이나 토목의 기술직으로 인사발령하고 나머지는 일반행정직으로 보직하고 있습니다. 이들 일반행정직들은 기술직보다 전문행정가로서의 현장 관리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민원이 야기되어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핵심을 알지 못해 감독 지휘해야 할 감독자가 하부조직에게 끌려 다니는가 하면, 또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하기 때문에 민원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하루빨리 승진을 하여 자리를 떠날 생각만 하는 곳이 도시정비국장이나 건설국장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서울시 행정의 획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현 자치구 건축과의 조직 및 인원을 확대보강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현재 모든 구청에 일반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을 전문기술직으로 임명하여 전문행정가로서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전문적인 현장관리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자치구 내의 민원은 가능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을 기술직으로 보직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자치구에 건축국 내지는 주택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무경제위원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병수 의원님이 관리공사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아울러 관리공사의 운영 개선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건의 요지는 첫째는 관리공사의 기구를 대폭 축소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시장운영의 주체는 공영시장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정도매법인이고, 공사는 오로지 간접관리의 주체에 불과하므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운영의 주체인 8개 법인만 상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농안법 벌칙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공영시장의 기능을 살리고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농안법 위반자에 대해서 체형과 벌금별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지정도매인에게는 허가취소를, 중매인 등에게는 자격취소를 벌칙에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중매인에게 판매장려금을 상향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중매인은 반입물량의 전품목이 상장경매에 의해 거래됨으로써, 종전의 위탁판매 시의 수입원이 없어짐으로 상장경매제를 반대하고 있어 공영시장 본질의 경매 재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법인의, 공사에 적입토록 되어 있는 보증금을 상향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법인은 1일 평균 거래금액의 20/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사에 적립토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려야 일익 증가하는 경제단위에 상응한 보증법제도의 의미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이외에도 많이 건의하였지만 상기 건의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서울시장께서는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최근 시장 내 주차요금인하를 요구하는 상인들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관리공사 경영개선을 위해 기구를 대폭 축소할 것을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인원을 약 40명씩이나 더 채용한 사실이 있으신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하고, 용도 변경으로 인한 급수 종별전환을 신속히 처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서울시 급수조례 제22조 급수사용료 규정에 의하면, 급수종별로 구분하여 급수사용료를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서울시가 정한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1종에 해당하는 업태의 분류를 보면 공연장, 유흥음식점 등 37종과 월평균 200㎥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급수가 이에 속하며, 제2종은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에 대한 급수, 그리고 제3종은 연탄소매소, 양곡소매소 등을 포함한 시민주차용 급수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수사용료에 대한 기본 요율을 보면 3종의 경우 1개월 기본요금이 10㎥당 700원인데 2종의 경우 20㎥당 2,500원으로 사실상 가정용인 3종보다 1,100원이 더 과징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종에 속한 양곡소매소와 거의 차이가 없는 신발가게나 옷가게, 양복점, 약방, 문방구, 비디오가게 등과 같은 업종은 사실상 물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다시피 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제2종으로 분류되어 부당한 수도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지역의 경우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용도변경과 함께 급수 종별 전환도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고치 않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는데 이때서야 발견이 되어 급수종별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고 미처 발견치 못했을 경우에는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수도요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업태는 수도요금을 적게 부담하고, 정작 수도요금을 적게 부담해도 되는 업소는 많이 부담하는 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와 같이 불합리하고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서울시 급수조례를 재검토하여 급수 종별을 다시 조정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또 용도변경으로 급수종별 전환을 하여야 하는 업태를 일체 다시 재조사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화 시대에 일천만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으로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본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전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기존의 법령과 제도, 그리고 관습에 의해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한 점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시간 관계상 질문을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이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이철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원년을 서울특별시의회 발전과 위상정립에 헌신 노력하시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고자 고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거기간 동안 다소 흐트러지고 들떴던 분위기와 반목과 갈등의 감정을 하루속히 씻어 버리고 모두 제 자리로 돌아가 생업에 전념해야 할 때입니다. 본의원은 질의에 앞서 선거이후 이완된 사회분위기와 관련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거 이후 해이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서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대통령의 임기말 현상과 맞물리면서 점차 만연, 심화되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부가 느끼는 바입니다. 아직도 공직자들이 시민들에 대해 관존민비의 사상을 가지고 권위주의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으며 그러한 현상은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공직자들이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대할 때 시민들이 시청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것이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는 그만큼 밝고 명랑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직업윤리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공연히 말썽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정책은 추진하지 않고 몸을 사리고 눈치나 살피는 무사안일한 보신주의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엄단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시켜야 할 것이며 또는 서울시 산하 전 공무원들을 솔선하여 할 일은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엄격히 구분해서 서로 믿고 잘 살 수 있는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선도적인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은 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서 시립병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시민의료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립대학에 의과대학 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설립추진에 따른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계획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2년도 대학정원조정시 교육부에서 시립대학을 포함한 수도권소재 6개교를 C급 대학으로 판정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등급판정에 따른 C급판정 학교와 마찬가지로 시립대학에서도 이에 대한 항의와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맹렬했으며 아직도 일부 다른 대학에서는 소요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급 판정을 받은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재단이 수백억의 특별전입금을 제공하는 등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는데 시장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시립대학에서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학교용지의 확보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 그리고 교육감님! 현재 수도 서울의 교육여건은 어떻습니까? 콩나물교실에 2부제 수업을 하면서까지 2세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보내온 통계자료를 보면 적정규모의 학급당 학생수는 국민학교가 35명, 중·고등학교가 40명인데 실제로 50명 내지 55명이 넘고 있으며, 학교당 학급수도 적정규모를 초과한 과대과밀학교가 188개교이고, 2부제 수업학교도 173개교에 1,218학급으로 우리의 2세들은 오늘도 비좁고 노후한 시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용지의 확보를 전제로 하지 않고 교육정책을 논한다는 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에 관한 정책은 진실로 100년 앞을 내다보고 수립돼야 되며 2세들의 전인교육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투자가 뒤따라야 합니다. 2000년대 선진교육과 장래 통일을 대비하는 의무교육확대의 실시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2배 이상의 학교가 필요하다고 볼 때 학교용지의 확보문제는 결코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될 중대한 사실입니다. 특히 학교용지가 절대 부족한 형편임에도 일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폐교나 이전되는 학교부지를 해지하고 매각하여 개발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교육의 근본을 망각한 파렴치한 짓으로 규탄받아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절대 부족한 학교용지 확보는 지가상승, 교육재정의 빈약, 행정절차의 복잡 및 협조체제의 미흡 등의 요인으로 점차 어려워져만 가고 우리의 교육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법 제6조 및 제82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기타에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의 사업범위에도 교육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학교용지확보와 시설에 관한 책임은 시장에게도 막중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교육위원회의 건의안을 대폭 수용하여 현행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 시유지를 학교용지에 한하여 무상양여하고 체비지 학교용지의 공급도 무상공급 및 조성원가의 70% 이하로 낮추어 공급함과 아울러 기부채납용지도 가능하면 서울시교육청에 직접 기부토록 하여 학교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일시적인 행정편의나 안일한 사고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복잡성과 중차대함을 깊이 인식하시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금년도 업무보고시 인간교육을 첫째 항목으로 설정하고 올바른 기본생활 습성의 형성과 자기통제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고등학생들의 사고나 관념이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윤리관이나 스승에 대한 존경심 등 학생들이 지녀야 할 품성과 자세가 우려할 만큼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특히 저학년 때부터 음주, 흡연, 환각제 흡입, 폭력행사 등 사회병리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리현장이 국민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는 물론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과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자세와 각오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강서구 관내에 모 사립중학교의 경우 학교 옥상에 공공연히 담배를 피워서 옥상계단에 담배꽁초가 수북하고, 이것은 중학교의 얘기입니다. 학교 내에 불량서클이 조직되어 있어 학생들이 칼을 휘둘러 난자를 하고 폭력행사에 이빨이 부러져 수백만원의 치료비를 요하는 진단이 나오는 등 학교수업 분위기가 큰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폭력서클이 무서워 대다수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를 싫어하고 공포에 질려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학부모가 학교 측에 항의를 하면 책임자인 교장이란 분이 그런 일 없다고 발뺌이나 하고, 항의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학부모들의 집단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체 학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결국 해당학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교육감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시설도 중요하고 교육내용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본적인 수업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요, 정책결정이 따르는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닌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 교육자의 의지와 일선교사들의 사명감과 자세로 시정될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되는 바,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근절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년 신학기만 되면 반복되는 육성회 찬조금, 각종 후원금 형식으로 모금하는 잡부금 비판의 대상이 되어 물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건네주는 돈봉투와 함께 우리 교육계의 2대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잡부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실로 신성하고 깨끗하여야 할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을 담보로 이와 같은 부조리가 매년 반복되어서 자행되고 있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잡부금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하고 학교의 권위실추와 교사상을 훼손하는 등 오히려 학교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학생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잡부금의 모금실태는 지역간, 학교간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최근 서울시내 Y고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380만원. s고등학교의 경우는 500만원, D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생 1입당 20여만원씩을 모금하도록 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모금액수가 확인된 60개교의 잡부금 액수는 학교당 평균 3,600만원씩 총 24억 4,00O여만원이 모금된 것으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학교측은 학교발전을 위해서란 이유로 잡부금의 모금을 조장 내지 강요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혹시 내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또한 교사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유에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정 육성회비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강제모금이 금지되어 있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찬조금을 낼 경우에는 육성회 예산에 편성시켜서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되어있으나 대부분 학교에서 지키고 있지 않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형식적인 지도와 감독으로 일관해 온 결과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 내놓은 육성회 찬조금 개선방안도 급조된 땜질처방으로 강제 음성적인 현재 징수행태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하겠으나 찬조금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으며, 이 현행방안이 실시된다면 학교간,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정부지원을 대폭 늘려주도록 교육부에 건의해서라도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잡부금의 실태와 근절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당수 국민학교에서 고학년이 대신 해 주던 1학년 신입생 교실청소를 학부모에게 떠맡겨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교실청소는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담임선생들이 은밀히 촌지를 받는 창구처럼 굳어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1학년이라도 선생님이나 고학년의 지도를 받아서 걸레질을 해야 참을성도 배우고 단체생활도 익힐텐데 교실청소까지 부모가 대신한다면 학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비교육적인 처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즉시 시정해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근절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우리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보다도 유난히 입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하는 아주 인기프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인기프로에 "새벽 7시전에 등교해서 그 날 밤 10시 내지 12시에 귀가하는 학생이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라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에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또한 "새벽별 보고 나와 달보고 돌아가는 나는 누구인가"하는 유고시를 남겨놓고 입시의 중압감에 눌려 17세의 생애를 마감한 어느 고교생의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즈음 청소년들은 우리 문화에 대해 바로 알기보다는 미국영화에 감동하고 세계 록그룹에 열광하며 일본만화에 길들여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소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구동성으로 하소연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나 학교로부터 받은 공부에 대한 압력이고, 또 하나는 주변에 마음 편히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레저시설 통계조사자료를 보면 체육운동시설이 41.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야외캠프 32.1%, 공원 28.4%, 공연장·소극장·야외음악당 27.5%, 음악감상실 23.3%, 도서실 17.8% 등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최근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 지역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았고, 홍보 또한 부족해서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입시경쟁속에서도 내일의 꿈을 가꾸어 가는 청소년들에게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와 낭만, 결단성 등이 함께 융화되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학교와 가정 그리고 정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대학로와 같은 청소년 전용문화휴식공간을 각 구별로 청소년유해시설이 제일 적은 곳을 선정해서 청소년의 거리, 또는 문화의 거리 등으로 지정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막대한 예산의 소요 없이도 다소나마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법 제81조에 의거 절대정화지역, 상대정화지역으로 학교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있지만 유해요소 규제대상에서 전자오락실과 만화가게가 제외되고 있는데 이들의 규제를 위해서 관련법률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개정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을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학교교육이 입시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청소년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해마다 150여명의 학생들이 입시준비에 따른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밝고 명랑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입시위주의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전인교육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장 및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먼저 듣고 난 후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입니다.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염동수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권의 확대를 위해서 시의회와 공동보조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법 중 자치권을 제약하는 조항들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나라에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위와 역할에 합당한 자치권의 여부가 미흡하냐 충분하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고 또 여러 의원들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어느 부분 미약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도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협의를 통해서 관계법령의 정비와 행정권한의 이양 등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의원들께서 제기해 주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할 기회가 있을 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서울시의 지위와 권한을 다할 수 있도록 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의원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윤진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의원께서는 서울시 입장에서 92년도 예산 10% 절감운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정부의 재정정책의 방향과 국내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예산의 10% 절감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인 물가의 안정이나 국제수지 개선, 그리고 심체가 되었다고 하는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시민의 세금인 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희는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한 재정절약차원에서 92년도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별반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중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소의원께서는 저희 동직원, 특히 5만 3,000여 직원 중에서도 가장 최일선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을 수행해 주고 있는 동사무소에 대한 문제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서 이러한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의 동직원의 근무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시 동사무소는 22개 구청산하에 506개 동이 있고 동 공무원 수는 1만 4,239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평균 28명이 근무하고 있고, 8급 이하가 82.4%고 평균 연령은 약 27세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인구의 1,087만여 명과 대비해서 보면 직원의 1인당 수자가 763명으로써 많은 업무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88년 5월 1일 이후 자치구제 실시와 사회발전 추이에 따라서 매년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업무과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허용과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수시 증원을 실시해서 지금 매년 약 1,000명 정도의 동직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 근무수당을 월 6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 월액 여비도 4만 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등 해서 처우개선에 힘쓰고 또 사기진작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이상의 것을 더 일시에 하다보면 다른 직종 직장과의 균형관계상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있는 일선 동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처우개선도 점진적으로 보완해 갈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의원께서 번영과 통일의 2000년대를 맞이해서 수도 서울의 준비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대를 대비해서 저희는 3단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3년에 서울정도 600년을 정리를 하고 1996년은 아시아 태평양시대에 주역 도시로써의 모습을 가꾸고 또 1999년에는 통일조국의 영원한 수도로서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또 지금 3단계 중장기발전구도를 장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중장기계획을 수입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우선 교통과 쓰레기, 환경, 주택 등 당면 도시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99년까지 완결을 하고 또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도시구조 개편도 아울러 완성을 시키고, 그리고 시정의 과학화와 시민신뢰 구축을 위한 시정개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목표가 달성되도록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겠고 또 소의원께서도 많은 성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의원께서는 구청의 건축업무수요에 비해서 구청 건축과 기구와 인력이 미약한데 이를 보강할 계획은 없느냐, 또 구청의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의 직렬이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로 되어 있는데 전문성을 위해서 기술직으로 보할 용의가 없느냐, 또한 구청의 기술직부서를 개편, 건축국과 주택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업무, 영선업무 또는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업무 등 기술관련 민원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구청 건축과 내에 계를 신설하는 등 인력보강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의 직렬문제는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뜻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기술직으로만 전환하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인력관리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금의원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기술관련 부서는 기능별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기술관련 업무의 증가추이 등을 감안해서 건설국, 주택국을 신설하는 문제 등은 이것은 정말 대단히 뜻있는 말씀이지만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검토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급하다고 해서, 또 아쉽다고 해서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뜻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전 질문해 주신 가운데서 기획관리실 소관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운영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무처기능을 강화시킬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사무처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현재 사무처직제에 의해서 현재 그 기능이 수행되고 있습니다만 사무처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지난 3월 사무처장을 현재 2급에서 1급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협의하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의 추가확보라든지 사기진작 방안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법상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의 각종 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그런 민원보좌관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민원보좌관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집행부로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가 되면 신중히 대처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다음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정정보의 공개 조례제정을 적극적으로 도와 줄 의향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시는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시정의 운영과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공개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된 자치법률의 입법예고라든지 정책의 입안계획시에 고시, 공고 등을 통한 행정예고제라든지, 공청회나 제안제도 등을 통한 시민의 의견수렴, 시보발행을 통한 시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에 대한 공개, 또 시민백과나 시정자료 발간 등 각종 홍보자료의 배포, 그리고 공사계획의 열람 등 시정 주요자료에 대해서 늘 원하시는 분에게 열람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책은 계속 더욱 발굴 추진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만 행정정보에 대한 이 공개조례제정을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하실 생각으로 질문을 해 주셨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 드리겠다는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도시개발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재원부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도시개발로 야기된 교통시설의 투자수요는 신도시 연결도로 총 5개 노선에 16.2km이고 2,09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 총 3개 노선 69.1km 1조 9,083억원으로 총 2조 1,173억원이 됐는데 신도시 연결도로는 사업비 전액을 토개공과 부천시에서 부담해서 93년부터 94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신도시 연결 지하철의 건설의 경우는 신도시에서 서울시계까지의 사업비는 토개공에서 부담을 하고, 서울시계내의 투자사업비는 통행의 인증원인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서울시와 철도청, 토개공이 일정률을 분담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연결도로 및 지하철 건설의 투자사업비중 서울시 총 부담액은 2,000여억 수준입니다, 다만 신도시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신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이 감소되고 있고 아울러 매각도 부진해서 신도시 교통시설에 투자할 투자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신도시 교통 시설투자비를 부담하고 있는 토개공 등에서 이에 대한 추가 투자재원 대책수입을 현재 관계부처에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이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진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지위와 권한의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의 관계법령 개정을 요구할 의향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7월 8일 이전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국무총리의 직속 지휘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의회가 구성되면서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내무부로부터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아직까지의 법적지위 문제라든지 또는 수도로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정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규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을 제정해서 타 시·도와 다른 그러한 특례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위치한 그런 입장에서 지위와 권한을 다 할 수 있도록 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자립도에 따른 예산편성과 22개 자치구에 대한 평균 발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도 각 구별 재정력을 자치구 예산규모에 대한 자체재원 구성비로 보는 재정자립도를 보면 중구, 서초, 강남은 자립도가 97 내지 98이고, 나머지 구는 36.2%에서 75.2% 이렇게 해서 22개 자치구의 평균 자립도는 55.6%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로 볼 때에는 종로, 중구, 용산, 영등포, 서초 등 7개구는 100%가 되고 여타 구는 구별 여건에 따라서 최저 61.5%에서 최고 85.7%이고 22개 자치구의 평균 기준 재정수요충족도는 97.7%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구 간의 재정력 차이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각구에 주고 있는 취득세나 등록세 예산액의 50%를 자치구에 배정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방식에 대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교부율을 결정하고자 현재 저희가 주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현재 그 개선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이 나오면 의회의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를 고쳐서 내년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중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사회단체에 대한 존치 근거와 보조금 지원근거에 대해서 통·폐합 용의와 엄정중립조치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내에 시가 보조하고 있는 산하 민간단체는 모두 2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들은 각기 조직육성법과 같은 각각의 단위법령에 따라서 설립이 되었고 이 근거법령과 조례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운영과 활동을 육성 지원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에 따라 가지고 시는 단위 사업별로, 각 단체의 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해서 당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그 단체들이 활동장황 가운데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그런 점이 있었다면 시정을 하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적극 권고할 그런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재정투융자기금의 금년도 운영계획과 마을금고에 대한 융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발족된, 처음 설치된 92년도 기금운영계획은 구획정이사업특별회계 잉여금 1,000억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 2,000억원,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기금 250억원 등 모두 3,34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건설에 2,000억원, 상수도특별회계에 450억원, 그 다음에 주차환경개선 255억원 등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난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이것을 활용할 그러한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러한 근거법으로써 작년에 시의회에서 이것을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소득 시민들의 생업자금 융자를 어떻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각 자치구에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므로 이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에 의한 이것으로써는 사실상으로 마을금고 등에 전대가 어렵다,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권력의 단절과 지방자치권 확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에 대해서 일정부분 관여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상 그것은 일반적인 후견적인 감독보다는 기술적인 비권력적인 조정등의 방식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는 그 존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활의 기능이 되는 입법권, 행정권, 자치조직권, 재정권 확보에 적극 노력을 해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으며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자치권을 제약하는 입법, 사법, 행정적 관여를 최소화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협조적 관계로 자리잡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순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의 직제를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1개 부를 증설한 이유는 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저께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질의를 하신 그런 것에 답변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조례 둘을 시의회에서 가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소사업본부의 조례와 시정개발연구원조례 두 개인데 청소사업본부의 조례를 의회에다 상정을 하고, 동일 날짜로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내무부의 입장과 또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이 검토하신 방향이 다소 조금 부분적으로 서로 다르신 견해들이 있어 가지고 내려온 것은 아까 김순애 의원님께서 지표하신대로 내무부 승인사항과 조례 의결내용에서 기구조직상에 한두 가지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또 조례를 성안해서, 작성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통과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저희로서는 가급적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그 내용대로, 조례대로 충실하게 이행을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이 상치된 부분을 상호조정해 들어가야 될 그러한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고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입장에서 검토하시는 시각의 차이로 빚어진 이러한 장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의 추진을 위해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청소사업본부의 발족과 더불어 한 기능이 마비되는, 소위 절름발이가 되는 그런 장황이 없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설립 추진경위와 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시민들의 보건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저소득시민 계층의 건강관리가 위주가 되겠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6개의 시립병원과 22개 보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양화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하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립대학교에 의료대학을 설치해 가지고 의료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을 해서 시립병원은 부속병원화 해 가지고 상호지원토록 하면 큰 예산의 소요없이 저희가 우수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하에서 지난 88년부터 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아직 신설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관계부처간에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아직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감안해서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아울러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시립대학교의 C급 판정에 따른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문제를 주셨습니다. 교육부가 작년도에 92학년도 대학정원조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수도권 52개 대학에 리공계 학과를 중심으로 교육여건을 객관적으로 점수화해서 교육여건이 우수한 18개 대학을 선정해서 A, B, C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60명에서 300명까지 증원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 따르면 92학년도에 정원조정과 관련해서 등급에 따른 정원차등 배정기준 대상에서 국공립대학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는 물론 판정대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시립대학교 정원 증원배정인원이 60명이 되다 보니까 타 대학의 C등급 배정인원과 일치되어서 C등급으로 오해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추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육여건이 우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입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교육여건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학, 그리고 도시분야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김순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수도급수조례상 요금체계에 있어서 양곡소매상의 수도요금은 3종으로 적용되고 있고, 신발가게라든지 약국, 복덕방, 비디오가게 등이 물을 거의 쓰지 않는 데도 2종으로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지 아니한가 하는 질문이 계셨고, 또한 수도사용업태 지정에 있어서도 용도변경 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검침시 등에서 확인하여 고치는 제도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셨으며 나아가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수도요금 체계는 1종에서부터 8종까지로 8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대로 양곡소매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시민의 생활기초시설로 생각하고, 연탄소매상 등 가정용으로 가장 요금이 저렴한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발가게라든지 기타 업종에 대해서는 그 영업의 규모에 따라서 10㎡미만에 대해서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있고 그 이상에 대하여는 영업의 규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과되는 업종으로 조정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업태변경에 있어서도 반드시 시민의 신고에 의해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검침을 한다든지 또한 건물의 용도가 변경될 때는 그 변경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저희들이 자동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업태의 변경이 저희들이 보는 것과 시민들이 보는 데에서 오는 견해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자진신고 내지는 자진변경하는 것은 극히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서는 수도업태에 대한 8가지 업태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형편에 있고, 이것은 그 수돗물을 쓰는 장태에 따라서 어떤 것은 권해야 할 사항이 있고 어떤 것은 규제를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정책적인 차원과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이것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과도 직결되고 있어서 저희 서울시와 내무부에서 종합의견을 교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본부가 발족하고 처음 의원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뵙게 되어서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3월 7일자로 청소사업본부장으로 발령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윤진상 의원님께서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해서 분리수거함을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이 계셨고, 수거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위험과 부작용이 있는데 이것은 전 지역에 확산할 때는 보완하고, 능률적인 증대를 위해서 시의회와 연구·검토하는 협의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91년도 1월 1일부터 시 전역에 걸쳐 실시된 쓰레기 분리수거는 우선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공감대의 형성과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아파트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쓰레기투입구를 폐쇄함으로써 아파트지역의 분리수거 여건을 조성하였고 일반주택지역에서는 고정 쓰레기통을 철거하고 비닐봉지를 사용함으로써 분리수거는 물론 수거능률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혼합수거에 대한 시민여론을 감안해서 92년 4월 30일 현재 시내 876개 아파트지역에 5,092세트의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고 수집주체를 한국자원재생공사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과정에서 5개 세트를 분리함을 한 세트로 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철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도 있고 또 플라스틱은 과다하게 발생하고, 이런 수거함의 용량의 불균형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은 보완을 해서 플라스틱 두 개 함을 쓰고 철은 발생하지 않으면 별도로 수거하지 않는 방향으로 아파트지역에서는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는 공공기관 및 공원 등 다중이용장소에 대한 분리수거함 설치를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2,716개소에 4,576세트를 각 관리기관리 주체가 되어서 설치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 4월 13일 현재 1,300세트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단독주택에 대한 분리수거도 현 아파트지역 시행제도를 단독지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지역은 그 여건에 따라서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든지 도로가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 상가지역 등으로 크게 봐서 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분류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분리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해서 앞으로 염려하시는 이런 일들이 잘 보완되면서 쓰레기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쓰레기가 감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염동수 의원님과 소중천 의원님께서 본회의에 질문한 내용 중에서 내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동수 의원께서 시의회사무처 직원의 우대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의회 발족이 일천해서 사무처의 집행사무가 정착치 못하고 또 업무의 과중과 직원의 부족 등 약간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직원의 우대방안은 현재 사무보조비와 의사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무처의 직원의 인사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는 등 가능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직원에 대한 특별한 우대는 타 부서의 직원들과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직원의 인사권독립 문제는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이 모두 독립되어야 하므로 일시에 소규모승진 및 전보기관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오히려 직원사기를 저하시킬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앞으로 검토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정직급 이하의 직원의 임용권 위임문제를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동수 의원님께서 전문위원실의 직원배치문제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의회사무처 직원은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의거해서 시장이 의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의회사무분장규정이 정한 과단위로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개정에 따른 사무분장규칙이 현재 개정도중에 있고 전문위원 개개인을 하나의 과단위로 인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안담당관실의 직원을 발령해서 전문위원실로 재배치할 것이냐 하는 검토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에 전문위원실로 발령이 났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타 시·도에는 의안과가 없고 그 대신 전문위원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전문위원실로 발령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의 정립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더불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인 사고에 익숙했던 우리 행정풍토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권한과 기능이 지방으로 대폭 이관됨으로써 지방자치제는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는 자생력을 갖춰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지방행정의 업무가 급격히 증가됨과 아울러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행정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는 공무원상으로서는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봉사자로서의 자세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겠고 또 다양한 행정가로서 전문가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의 선진적 역할을 담당하는 발전 행정인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지속적인 정신교육과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해서 채용시 전문지식 소유자를 우선하고 행정기능의 재배분과 인사제도의 개선 및 공무원 처우개선에 역점을 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동수 의원께서 구의원의 예우규정을 마련을 해서 이것을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각 구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각종 행사시에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시 의원과 구 의원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간 예우관계 때문에 내무부에 전국적인 통일된 예우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수차 했습니다만 각종 행사시 시 의원과 구 의원에 대한 일정한 예우기준이나 지침은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행사의 주관이나 성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예우규정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무부 견해가 있고, 또 행사주관부서에서의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고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중천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승진의 적체된 사유와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년연장과 연금제도등에 의한 공무원사회의 안정으로 상위직의 퇴직률이 감소되고 있어 승진은 갈수록 적체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의 경우에 각 직급별로 평균승진소요연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4급으로 승진은 약 12년, 5급은 11년, 6급은 8년, 7급은 9년 그리고 8급은 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써 지금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는 875명으로써 이들의 승진이 늦어진 사유는 상위직의 결원률이 아주 적고 또 희소직렬과 근무실적, 교육성적 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징계처분 등 사유로 서열이 늦은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범위내에서 장기근속자나 고령자는 승진심사시에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그간 조직의 개편 등으로 비교적 승진기회가 많아서 91년도에는 5,121명이 승진을 해서 행정, 기술을 포함해서 2만 6,575명 중 19.3%에 해당되는 인원이 승진되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소중천 의원님께서 동장의 의무역할이 원래 취지와 역행이 되고 또 특정정당의 동장임명 권유청탁 등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자치구의 동장은 지방자치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의해서 일반직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즉 군, 경찰, 교사 등 그 외 지방의회의원, 지역 새마을지도자 등 일정한 경력을 갖춘 자로서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구성비율을 보면 순수 공무원출신이 44%인 222명이고, 나머지는 새마을지도자 25%의 128명 예비군중대장 출신이 18%의 91명, 기타 13%의 65명 등 60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예비군중대장 출신이 50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예비군중대장 출신이 실제 동행정 경험이 없다하여도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을 얻고 있는 자를 통장으로 임명해서 일정한 동행정 실무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또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일반직공무원 출신을 많이 증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의 임기제 실시는 장기근무로 인한 폐단을 시정하고 동행정활성화를 위하여 88년 5월 7일자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즉 5년 근무 후에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업무능력이 뛰어난 자를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하여 소신을 가지고 근무토록 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장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된 자격에 따라서 구청장이 적격자를 선정해서 임용하도록 하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훌륭한 동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소중천 의원님께서 중앙정부가 결정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결정을 시장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이유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통하여 국가 주요정책과 시책방향을 제시해서 행정기관의 산하 공직자들에게 그 내용과 배경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접촉하게 되는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배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홍보하는 것은 공무원의 본연의 정당한 직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에 대한, 연기에 대한 건의문제는 지금 정부가 국회와 논의할 사항으로써 이 점 양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국 소관 답변 올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진상 의원님께서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은 과거에 자연발생적으로 발전되어온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간에 불균형개발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 용적률 등 제반 규제시책을 조정해서 지역간 차등을 해소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의 기본구조를 다핵화하여 사업업무기능을 전역에 균등히 배분되도록 노력코자 합니다.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개량재개발이나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로나 공원, 주차장, 학교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등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진상 의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중구, 서초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상업지역이 적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변두리에 확대 발전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업지역은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총 면적의 3.5%인 21.5㎢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를 향한 서울시의 기본계획은 1도심, 5부도심, 58개 지구중심으로 다핵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지구중심지에 한하여 검토하되 노선형 상업지역은 지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단순히 평면적으로만 확대 지정할 경우에 교통집중이나 주차수요가 늘고 지가상승 등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58개 지구 중심지에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에서 추진중인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또 충분한 현황조사 및 개발구역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중천 의원님께서 통일 후에 서울역은 수송능력이 한계에 달하여 역사위치가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전계획은 있는지, 또 이에 대해서 교통부에 협의가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통일을 대비해서 서울역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서울역은 영종도 국제공항 연결철도나 경부고속전철과 연계되어야 하고 또 통일 후에는 경의선 연결과 관련해서 현재보다 교통혼잡이 훨씬 가중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전철과 관련해서는 전철역사 위치에 대해서 교통부로부터 현재 우리 시에 협의가 와 있습니다. 서울역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통일한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입지와 역사로 인하여 유발되는 교통처리를 위해서 종합교통 연계시설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으로 판단해서 교통부와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학교용지 확보대책입니다. 현행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 시유지를 무상양여를 할 수 없는가, 또는 체비지 무상공급 또는 조성공급가의 70%이하로의 공급 또 기부채납된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직접 기부채납 받도록 하는 조치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용지는 교육청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무상양여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우리 시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택지개발방법은 공영개발방법으로써 대상지역의 토지를 전부 매입해서 택지를 조성하고 일부 택지를 매각해서 그 사업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역내 학교용지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현재 국민학교용지는 조성원가의 70%, 그리고 중·고등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교육청이 일시에 많은 예산의 확보가 어려움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대금의 분할납부 건의를 받아 들여서 현재 3년간 분할 납부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개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가 기부채납되는 경우에 과거에는 우리시에서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 매각한 예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육청에 기부하도록 해서 학교설립이 용이토록 제도를 개선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7일 도로국장으로 부임한 구돈회입니다. 윤진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일명 마들평야 개발시 교통분담금 670억원을 어느 시기에 징수했으며 노원구를 위해서 사용한 내역과 이자발생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계, 중계지구 개발시에 도심개발과 연결도로 확보를 위해서 89년 6월 20일 서울시와 양 공사간에 교통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주택공사에서 570억원, 토지개발공사에서 81억원의 교통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징수시기는 90년 12월부터 91년 12월까지 6회에 걸쳐서 분할징수하였으며, 징수된 금액은 모두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 사용한 내용은 분담금 671억원만으로는 상계, 중계지구의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동부간선도로 건설에 1,002억원과 미아로 확장에 802억원을 단계별로 투자를 해서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상계2동에서 당현천간 도로확장공사에 108억원, 중계2동에서 원자력병원간의 도로개설에 37억원을 계속 투자해서 금년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노원구와 동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한 작년 연말에 북악터널 쌍굴을, 터널을 개통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교통난의 해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생이자에 대해서는 징수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소중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농수산물직판시장을 각 구마다 1개씩 신설하기로 총선기간 중 공약하였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농안법에 의해 개설된 가락동도매시장이 100% 상장경매를 추진하여 유통거래질서의 진보를 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판시장이 결국 유사 도매시장을 양성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냐, 결국 직판시장건설계획은 지난번 총선을 의식한 공약이 아니었느냐, 따라서 직판시장 개설보다는 서울시의 계획대로 3대권 공영도매시장은 신속히 개설함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수산물직판장 건설계획의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88년 노원구 상계·중계지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형성되면서 농수산물시장이 부족하다는 시민의 민원에 따라서 이 지역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태의 시장을 건설할 것을 구상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농협, 수협, 축협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등 유통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공판기능에 의한 도매기능과 시민이 직접 신선하고 값싼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소매기능을 겸비한 직판시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노원구 하계동 377번지에 농수산물류통공사로 하여금 직판시장을 건설하도록 우리가 종용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0년에 도봉구 창동에 계획되었던 동부권 도매시장건설계획이 그 지역의 교통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경기도 구리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창동 일대 시민의 직판시장건설 요구에 부응하기 의해서 창동에도 농협이 추진한 농수산물직판시장을 현재 건설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91년에 제2도매시장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도매시장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직판시장을 생활권별로 건설할 것을 서울시에서는 확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좀 10개의 직판시장을 생활권별로 건설하는데 현재 4개소는 부지가 확정되고 운영업체가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6개 업체는, 소위 직판시장은 현재 2개소는 참여기관을 선정중에 있고 4개소는 현재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지난번 총선과는 전혀 무관함을 보고올립니다. 그리고 공영도매시장기능과의 상충여부에 대해서는 직판시장은 시민들이 신선한 농수산물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직판시장을 생활권별로 건설해서 도매시장의 기능을 보완하여 주는 것으로써 도매시장 발전에 역행하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직판시장내에 있는 공판장에서는 상장경매가 시행되므로 유사 도매시장 양성화와는 전혀 다른 차원임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서울시의 공영도매시장 개설건설계획을 말씀드리면 시는 80년 4월부터 권역별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남권 도매시장이 송파구 가락동에 이미 개장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동북권 도매시장은 경기도 구리시에 입지를 확정해서 95년 1월 개장 예정으로 현재 금년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해서 95년에는 개장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서남권 도매시장은 양천구 신정동에 입지를 선정을 해서 내년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되어 가지고, 96년 초에 개장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선 농림수산부에 93년도 국고부담금 30%를 국비예산으로 확보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여 놓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국비예산이 확보되면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공영도매시장과 10개의 생활권역에 건설되는 직판시장을 동시에 건설추진해서 시민들에게 값싸고 신선하고 질좋은 농수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현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소중천 의원께서는 통일의 2000년대를 대비한 서울시 교통문제에 대한 비전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2000년대 통일에 대비해서 정부에서는 고속전철건설과 영종도에 국제공항건설을 추진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서울시에서는 통일수도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현재 2012년을 대비한 수도권의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교통개발연구원과 같이 용역하에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이라든가, 자가용수요의 관리, 기타 전면적인 교통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국제도시 수준의 지하철을 현재 2기, 3기를 건설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하철의 연장거리는 118km에 수송분담은 21.2%로 되어 있습니다만 모두 3기까지 99년까지 전부 건설이 되면 외국, 예를 든다면 동경의 460km, 또 뉴욕의 385km에 버금가는 총 400km의 지하철이 건설되어서 저희 대중교통의 75%틀 분담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교통체계를 갖추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또 자동차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순환선 등 도시고속도로를 13개 노선에 350km를 건설 또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도로건설이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미 발표가 된 지하철로의 건설도 4개 노선에 60km를 계획,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통일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모든 교통의 계획을 수입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철호 의원께서 경희궁터에 금년 7월에 착공하게 된 시립박물관과 미술관 건립계획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질문하신 시립박물관과 미술관은 1985년도에 경희궁터에다가 건립하기로 방침을 결정을 하고, 그간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해서 본계획이 확정되어 실시설계를 완료한 실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법적 절차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년말에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전시시설 건축공사 등 제한기간이 92년 금년 6월 30일까지가 건축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부 뜻있는 시민이 경희궁터에 현대식박물관,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원래 이 경희궁 전체 부지의 면적은 약 7만 7,00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양옆에 민간이 많이 점용되어 있고 현재 남아있는 터는 2만 9,00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방침을 결정을 할 때 경희궁을 다 복원을 못할 바에는 상징적인 숭정전만을 복원해서 경희궁터의 옛 모습을 상징적으로 복원을 하고, 시민이 접근하기 편리한 이 곳에 문화공간으로써 시립박물관과 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의원께서 남산 수방사 자리나 미8군 이적지 등에 건립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가 천만 대도시립니다. 세계적인 도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에는 불행히도 박물관, 미술관리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공공시설 문화공간 등은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다 건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적지가 경희궁터가 가장 좋다는 각계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그것을 전부 설계해서 지금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변경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의원께서 말씀이 계시고 해서 7월에 착공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몇 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수방사 이적지에 과연 이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입니다. 김순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관리공사의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관리공사 기구대폭축소, 농안법벌칙강화, 중매인의 판매장려금 상향조정, 법인이 공사에 적립토록 되어 있는 보증금 상향조정 등 지난번 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 개선방안 건의사항과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가락시장 주차요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번째로 관리공사의 기구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리공사의 주요업무는 서울시가 건립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유지, 지정도매인 또는 중매인 등 유통종사자지도, 유통정보의 수직전표 파등입니다. 현재 공사의 인력은 모두 272명입니다만 질서유지를 위한 청원경찰,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기술직 등 24시간 교대근무자 불가피한 인력을 제외한 사무직은 부과장을 포함해서 138명에 불과합니다. 가악시장은 우리나라 최초, 최대의 공영도매시장으로 16만평의 부지 위에 7만 6,000여 평의 건물이 평면적으로 배치되고 있고 시설규모가 방대해서 입주상인은 4,400여 업체에 2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고 하루 평균 15만여 명의 인파와 5만여 대의 차량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거래규모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추정한 적정거래량을 훨씬 초과해서 220여 만톤이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금액도 1조원이 넘고 있습니다. 또한 도·소매기능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24시간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야간영업시간대가 가장 활발하여 공사는 교대인력 등, 24시간 행정체제 유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직까지 재래상습관리 상존하고 있고 경매율이 낮고 상품포장이 안 되어 쓰레기장이 많으며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교통질서문제 등 선진외국에서는 전혀 관리하지 않는 분야에도 우리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업무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는다면 경영합리화 및 업무자동화를 통한 인력증가 요인을 억제하면서 현장위주로 조직을 개편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신설도매시장이 개장되어 물량분산이 이루어져 적정량이 거래되고 거래제도의 정착과 사회전반의 질서의식이 높아지면 상당한 인원의 감축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리공사의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공사의 경영합리화 측면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안법에 지정도매인 허가취소와 중매인자격 취소를 명문화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농안법 제65조 내지 제68조의 벌칙조항에는 지정도매인과 중매인에 대한 지정취소, 허가취소 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안법 제63조에 업무정지 및 허가취소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농안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지정도매인에게 업무정지 명령과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설자인 서울시는 중매인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과 중매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조치는 농림수산부장관과 개설자인 서울시가 행사하고 있어 상인을 1차 지도감독하는 관리공사는 이에 대한 건의권밖에 없어 실질적인 상인 지도감독의 한계를 느끼고 있어 권한위임 확대 등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농안법개정안을 농수산부에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지적하신 사항은 중매인 판매장려금을 상향조정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중매인 판매장려금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지정도매인별로 판매대금의 0.9%부터 1.7%까지 평균 1%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법인에서 상장수수료 6% 중 판매장려금 외에 출하장려금으로 1%, 이것은 우수출하주에는 2%를 지급하고 있고, 시장사용료는 0.5%를 공사에 납부하고 있어 나머지 3.5%로 법인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매인장려금 상향조정문제는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수출하주 출하장려금 증액지급과 관련해서 법인의 운영수지를 분석하여 가능한 한 범위내에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매시장조례를 개정 건의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사항은 지정도매인이 관리공사에 적립하는 보증금을 인상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농안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지정도매인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설자에게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20/100 이상을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공사에서는 지정도매인으로부터 매년 전년도 거래금액의 20/100 이상을 징수예치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도 농수협공판장을 제외한 6개 지정도매인으로부터 일평균 거래금액인 26억 7,000만원의 25% 수준인 6억 8,000만원을 보증금으로 징수 예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도매인 보증금의 상향조정은 농안법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지정도매인의 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지적사항은 4월 8일부터 시행중인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가락시장내 출입하는 승용차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는 도매기능을 활성화하고자 농수산물 반입, 반출하는 화물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매기능을 정상화하고 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취한 조치입니다. 이에 대한 상인들의 요구사항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로 늦춰주고 월정 정기권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시장이용자들의 30분당 1,000원 요금을 1시간당 1,000원으로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징수시간은 첫날 시행해 본 결과 도매거래와 교통소통에 별 지장이 없어서 오전 9시부터 징수키로 하고 월 정기권 5만원은 시장내 종업원들의 임금에 비해서 좀 비싸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3만원으로 인하조치를 했고, 시간당 주차요금 인하문제는 승용차 억제취지에 다소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매시장의 물량증가, 또 차량증가 등 도매시장 기능화와 상인들의 상행위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해서 인원을 더 채용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가락시장 주차요금 징수문제는 작년 7월부터 죽 추진·검토되어 왔습니다. 금년 1월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그간 준비기간을 두어 가지고 지난 4월 8일 징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도매기능 원활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업무가 추가 된 것으로써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인 사무직 하위 5명과 잡급직인 주차관리원 55세 이상 고령자 39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공사 기구증설과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계속 시의회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김순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중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용미리와 벽제묘지에 50평 내지 100평 규모의 묘역자리가 비어 있으며 가묘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는 변칙적인 불법매입으로 일부 특정인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 또 이에 대한 내역과 제재방침을 밝혀라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역에 대해서 누구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또 나쁜 자리를 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매장절차는 사망진단서가 묘지관리사무소에 제출되면 매장순번을 배정받아 가지고 현재 순번대로 매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립묘지가 개설된 당시, 64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이 때 묘지에 대한 예매제도가 있어 가지고 직계 존·비속에 한해서 매장을 허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반묘지는 가족묘지로 해서 50평 내지 100평 규모로 하되 1묘에 매장평수는 6평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공원묘지는 2.5평 단위로 해서 매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매제도가 허용되던 당시에 예매된 묘역이 약 9만 8,000평, 그 동안에 사용된 묘역이 1만 1,772평으로 현재 미사용 평수는 8만 6,578평의 일반묘지가 있고 공원묘지는 2.5평 단위로 해서 개인묘지 1,076구좌에 245구좌가 사용되어 가지고 현재 831구좌가 미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와 같은 예매제도를 허용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84년 11월 2일자로 이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예매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적해 주신 이와 같은 예매현장에 가묘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매묘지에는 가묘는 없고 다만 행려사망자나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1평 단위로 해서 가매장을 해 두었다가 연고자가 나타나면 유족에게 인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개 봉분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 상태가 되어있으므로 이것이 혹시나 가묘로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의원님께서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활지도방안이 궁금하시다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요새 아이들의 자라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면 가정은 아이들을 과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학습지도는 있어도 생활지도가 요새 소홀합니다. 또 사회는 자극적인 환경이 많습니다. 또한 약물 오·람용 사례도 제가 앞서 솔직히 지적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려할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저는 누구에게 원망 이전에 교육당무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민망스럽습니다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주변에는 불량배가 있어 가지고 간혹 선량한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학교측과 경찰이 협력을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학교주변을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과거에 없던 사례가 요새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당부를 늘 하고 있습니다. 혹 학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교장이 무한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교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학교장에게 "독려하겠습니다"하는 말씀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또 지적하신 강서관내의 모 고등학교가 사안이 발생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알아서 확인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잡부금 징수를 바로 잡는 방안이 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잡부금은 이맘 때, 특히 인문고등학교의 경우 계절풍과 같이 불어 닥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잡부금의 실태와 관련이 깊은 육성회관리지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작년 이맘 때 저는 육성회관리지침을 학교에 시달했습니다만 그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이들 머리꼴로 일정액을 부담을 시킨다든가, 학급단위로 일정액을 할당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안 되겠다. 혹여 뜻있는 분이 계셔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뭐 좀 내놓겠다. 하는 경우에는 "육성회에 정식으로 편입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했습니다. 그 말씀은 "정당하게, 명료하게, 경리를 하시오. 공개적인 운영을 하시오." 하는 뜻이 되어 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확인한 바로 해서 이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가 많은 것을 제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학교에 당부하고자 합니다. "공개적인 경리를 하도록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는 세 가지를 또 물으셨습니다만 저희 실무국장이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이철호 의원님께서 국민학교에서 교실청소를 학부모에게 요청하여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의 근절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440개 공입국민학교의 경우 1학년의 교실청소는 5학년, 6학년 상급생들이 봉사활동 겸 청소를 하여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1학년 학부모들이 교실청소를 한 학교를 조사해 본 결과, 학년초에 어린이 하교시 어린이를 데리러 온 2 내지 3명의 어머니들이 고학년 학생들이 청소 봉사하는데 자진청소를 해 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투를 수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학년은 너무 어리고 또 체력상 사정으로 1학기 기간만 고학년 언니들의 도움을 받아서 청소를 하는 형편입니다. 교실청소를 어머니들의 협조를 받게 될 경우 사실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관계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며, 계속해서 고학년 상급생들에게 봉사정신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1학기간 1학년 교실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재지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입니다. 이철호 의원님께서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대학로와 같은 청소년 전용 문화휴식공간을 각 행정구청별로 한 개씩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전용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뛰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금의 대학로와 같은 문화공간을 우리 서울시내 각 지역별로 조성을 하려면 우선 여기에 투자되는 최소한의 예산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또 이와 같은 시설은 관련기관과의 사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투자자원을 만들어서 가능한 한 각 지역별로 이러한 문화공간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학교주변 환경보호를 위해서 유해업소라고 볼 수 있는 전자오락실, 또 만화가게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관련 법률을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주편의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유해업소라고 볼 수 있는 전자오락실하고 그 다음에 만화가게를 규제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인 학교보건법하고 동법 시행령이 마침 지난 91년 2월 1일자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 하급교육청에서 관내에 있는 그 유해업소를 일일이 조사를 해서 저희 행정구청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기이 통보를 해 드렸고 또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화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 정화구역 내에 있는 많은 업소가 이미 업주들이 스스로 타 업소로 전환도 하고 또 폐업도 하는 등 정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분야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신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상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제35조에 의하면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보충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복지행정에 관한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난 후에 이 분야에 대한 답변시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동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염동수 의원입니다. 우선 본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신 시장을 위시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질의중 보좌관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검토한 바 없고, 제기가 된다면 대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보좌관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시의회 개원 이래 지금까지 132명 전원이 갈망하는 일이며 의장단에서도 각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더욱이 매스컴에서도 몇 차례 기사화 되었고 여러 가지 노력했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한 바 없다고 하는 답변은 시의회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며 전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무처설치조례개정안 또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민원보좌관제도를 도입한다면 집행부에서는 후속조치 마련을 긍정적으로 대처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기획실장의 답변에 의하면 서울시 청소사업본부 개편시 내무부 입장과 서울시의회와의 입장이 다소 부분적으로 다른 견해가 있고 시각의 차이로 인해서 빚어진 것이라는 막연한 책임회피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는 1991년 12월 30일 시의회 의결로 집행부에 이송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는 그 의결사항을 송부받는 날부터 15일 이내 이의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를 요구한 사실도 없이 1992년 1월 15일자로 공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직제를 조례의 규정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내무부지침에 따라 직제를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조례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조례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여야 하는지,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조례를 입안하여 행정을 집행해도 무방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6공화국 통치이념인 작은 정부 구현이념과 대통령의 기구축소지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멋대로 기구를 확대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통치이념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사업을 전폐하고 목숨걸고 약 1년이란 세월을 시종 의회의 일을 전념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통과시킨 조례는 서울시, 지금까지 마음대로 했는지 또 어떻게 지금까지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의심이 아니 갈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통과시킨 본 조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중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충질의를 한 소중천 의원으로부터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말씀한 그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시정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석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대표한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연구 검토중이라는 막연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연구 검토를 한다면 적어도 언제까지 연구 검토하겠다는 정도는 밝혀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의장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 경고하고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시장께서 무슨 바쁜 일이 있어 가지고 이석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특별히 답변을 회피하거나 또한 차일피일하는 답변을 하시지 말고 명확한 답변을 하셔서 누가 듣든지 정말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환경·복지행정분야에 대하여 네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위원회 권혁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강서구 제6선거구 출신의 권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평소 저를 아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해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 의원으로 생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제5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은 본의원 개인적으로는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일꾼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계속 성실하고 정직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시 의원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다지면서 본의원이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서울시 관계관께서는 책임있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질문에 앞서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에서도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꾀하고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를 시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올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구분해 보면 교통난해소,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깨끗한 생활환경의 보전, 도시균형발전과 봉사의 시정, 그리고 전통문화의 계승 및 창달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국내 유수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국민 의식조사에서 국민의 제일 관심사가 물가안정이요, 두번째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환경문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역점을 두고 물가안정과 환경보전사업을 펴나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믿습니다만 환경보전을 빌미로 시민들의 생활에 심대한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전 지구인의 관심사로 날로 초점이 되어가고 있고 금년 6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될 유엔 환경개발회의는 일명 지구정상회담이라고도 불릴 만큼 전 지구인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정상회담이 추구하는 문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것으로 환경을 심하게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단순히 환경만을 생각해 개발에 전적인 제한을 두고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가져온다면 이 또한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 전역에는 주차지역내의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또는 풍치지구에 묶여 수십년간 재산권은 물론 주택이 헐고 부서져가도 행정규제사항이 너무나 많아서 손을 대지 못하며 연탄가스가 방으로 스며들어 한겨울에는 산소호흡기 신세를 지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수도 서울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모르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 시장의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한동네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주위동네 주민들이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불편을 겪고있는 지역도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강동구 상일동, 하일동, 서초구 내곡동, 은평구 진관내동, 진관외동, 강서구 과해동, 공항동, 발산동, 방화동, 가양동 등지에 수만명의 시민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강서구 공항동 지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 43개 동 중 6개 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난 1972년에 묶여 20여년 동안 660세대 수천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 본의원은 자연녹지지역의 해제에 따른 행정절차상 최종적 결정은 시장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지역내의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하거나 아니면 자연보전 및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하다면 그 지역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켜 주차나 행정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정도600년기념사업중 역점을 두고 계획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잠식시설인 주공 외인아파트 보상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상징인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은 지난 번 정기회의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그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보며 특히 남산의 훌륭한 경관을 가리고 있는 주공 외인아파트 2개 동은 서울의 관문인 한남대교에서 가시되는 대표적인 잠식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공 외인아파트 2개 동을 이전하고 그 이전적지에 생태계를 회복하여 자연경관을 조성하는데 따라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공 외인아파트 2개 동을 보상하기 위해 소요되는 보상금이 막대하여 지난 번 정기회의에서 열린 논의 끝에 수년간에 걸쳐 분할보상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 360억원이 책정되었음은 다 잘 알고 계시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문지상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현금보상을 하지 않고 현재 주공 외인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주대책을 위해 양천구 목동아파트단지 안 시유지에 우리 서울시에서 대체 아파트틀 건립하여 대한주택공사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추진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내의 대기오염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처에서 금년 2월내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서울시내 신설동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설동의 대기오염도는 2월 한 달 중 3일씩이나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치를 훨씬 넘었으며 한 달 평균치를 보더라도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의 4배나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즘 우리 서울의 대기는 호흡곤란을 일으킬 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 거의 모두가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물론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도 있겠지만 주 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일로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무려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더욱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차량들까지 포함한다면 얼마나 많은 자동차들이 서울시내를 활주하고 있는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장황에 비추어 볼 때 시급한 대기오염의 저감 및 방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얼마만큼의 대기오염저감 및 방지계획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제50회 임시회에서 제기한 서울시 서남부지역의 양천·강서 린접지역 화공약품창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방할 수 있는 인공재해에 대해서 반드시 예방하여 야 한다는 것은 본의원뿐만이 아니라 온 시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근무태만인지 아니면 담당할 수 있는 관계관들이 없는지, 아주 위험한 화공약품 및 산업폐기물을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관문이 되고 있는 김포공항 활주로 항공기유도등 바로 밑에 4개의 창고 약 7,000여평에 야적해 놓고 있어 인근주민들의 안전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지적하고 난 후 서울시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왔습니다만, 1987년 사고발생 후 1년 후에야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 나아가 김포공항을 왕래하는 전 세계인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고 망각해 버린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공무원의 근무태만 내지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서면답변서에서는 향후 이전대책으로 도시계획관련법을 개정한 후에야 적지 물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얼마나 황당무계한 발상입니까? 1987년 8월 14일 오전 7시 40분 대폭발사고로 10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약 9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던 그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7 24시간 소방공무원이 근무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지난 2월 9일 오후 5시 30분경에도 동 야적지에 위치한 오림창고에서 폐수 정화용 실리콘드럼통 약 30여평에 불이 난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야적지에 에칠렌글리콜, 초산에칠벤조일, 부칠모노 메타놀아민, 벤젠알콜, 아밀투루엔 외 수십종의 위험한 화공약품이 야적되어 있고 지하저장탱크에도 홀루엔, 아세톤, 메타놀, 메칠에칠케톤, 크실렌, 에칠이소부힐케톤 외 수종의 극히 위험한 화공약품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엄청난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화공약품 및 산업폐기물을 옆에 두고서 편안히 잠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김포공항을 왕래하는 관광객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항공편을 편안히 이용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 시장께 묻겠습니다. 위험물창고 하나를 이전시키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꼭 개정해야 한다면 조속히 개정해 주시고 법개정에 시일이 걸린다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또한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안에 위험물을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서구 가양동 가양택지개발지구내 배수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가양택지지구내에 배수지를 궁산지역에 설치하고자 시당국에서 계획을 완료하고 토지수용보상 대상물 7건에 토지소유자 10명 외 재단소유 1건을 포함해서 보상금 24억, 3,497만원을 1991년에 이미 매수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문화재관리국에서 매수지 대상지역내에 문화적이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려시대의 토성 및 양천향교등이 위치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시당국에서 개화산 근린공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강서구 방화동 142-1 외 림야 6필지를 협의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요청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나, 개화산 또한 이 지역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서울시 문화재인 약 1000년 전에 건립한 약사사에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9호 3층석탑과 제40호 석조미륵불을 비롯하여 시 유형문화재 제77호 풍산심씨 묘역 분묘 6기, 묘비 5개, 상석 4개, 문무관석 14개, 신도비 1개, 사당 1동을 지정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화산은 경관리 수려하며 권율장군의 행주대첩비가 있는 행주산성과 마주보며 고려시대부터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봉화를 올려 궁궐에 알렸으며, 임진왜란 당시에도 봉화를 올린 봉화산으로써 역사의 교육현장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문제가 관심사가 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개화산을 과연 훼손하여야 하겠습니까? 생각건대 배수지는 택지개발지역 중앙 강변고수부지에 기술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고 보며 궁산에서 개화산 근린공원까지 옮기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원선배관과 수도배관시설비용 약 100억원 이상과 배수지를 물색한다는 졸속행정으로 인하여 이중으로 매수하게 되는 수십억원 등의 막대한 금액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개화산을 훼손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정계획이라고 본의원은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쓰레기는 하루에 3만 2,000톤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무척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53%를 직영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47%는 민간에게 위탁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 직영처이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1,000억원이란 막대한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값비싼 많은 장비와 인력에 예산을 낭비했으며 둘째, 쓰레기 수거료의 결손액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셋째, 쓰레기수거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능률적인 점에 비추어 차제에 시장께서는 쓰레기를 수거함에 있어서 시 직영처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비능률적인 요소를 완전 제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쓰레기 수거를 100% 민간위탁 처리업자가 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분리수거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작한 쓰레기분리수거제도가 1년이 다 된 지금에 와서도 아직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듯이 각 가정에서 시의 홍보부족으로 인한 분리수거제도자체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막상 분리수거를 해 놓아도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원들이 제대로 분리수거를 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하루 3,800톤에 달하나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통한 수거량은 하루 100톤에도 미치지 못해 쓰레기분리수거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쓰레기분리수거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인지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저감와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중·장기계획을 세워 연료전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 도시가스정책 추진상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공업자의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가 지난 3월 1일부터 도시가스 시설의 신청을 5개 가스회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업사회에서 자유경쟁주의원칙은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어떠한 이유로 시공업자를 5개 가스회사로 제한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개 가스회사로 제한한 후 서울시민에 따르면 가스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에만 공급하는 등 일반 개인주택에는 예산부족과 경제성을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스회사가 이익추구에만 급급해 도시가스의 저변확대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공비 또한 서민들에게는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되어서 도시가스를 설치할 엄두조차도 못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에 대해 구조적인 개선책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패이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다짐한 각오가 있습니다. 시 의원이 되고자 결심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역사와 시민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는 선인들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고 가슴 깊이 담아두겠습니다. 이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 어떠한 이유로도 후대에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선대로 기억되지 않도록 지혜와 힘을 합쳐 노력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위원회 이기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하는 김찬회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해원 시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민주당 소속 강서구 출신 생활환경위원회 이기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된 지도 해가 바뀌었으며 그 동안 중요한 사항은 정기회와 3월에 실시한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먼저 총선거에 대하여 몇 말씀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옛말에 "배밭을 지나면서 갓끈을 매지말라"는 말이 있듯이 평소에 하였던 연두방문이라 할지라도 공명선거를 원하는 관리라면 선거가 끝나고 방문하여도 될 일을 시장은 각 구청에, 구청원은 각 동사무소에 앞을 다투어 선거기간에 방문하였으며 둘째, 도봉구청장은 2월 27일 이 동에서 백운조기회 회원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였으며 2월 28일에는 새심천약수터에서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동대문구청장은 3월 5일 15시경 리문2동 감리교회 주민 500여명을 모아놓고 재개발문제를 언급하면서 세입자에게는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는 등 선심공약을 남발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이러한 관권개입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하여 시장께서 지시를 하였는지요? 대통령선거 때도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할려는지요? 시장께서는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민자당 염동수 의원이 의원보좌관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의 입장도 적극 동의를 표하면서 몇 말씀 첨언하고자 합니다. 앞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시의회가 개원된지 1년이 다 됐고 의원보좌관문제가 그 뒤로 그냥 대두되었고 몇 차례 신문에 나왔는데도 한 마디 검토도 없었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의원보좌관은 시정이 전문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의원신분이 명예직이기 때문에 의원 한 사람으로서는 시정의 다양성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좌관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시장께서 충분히 이해하여 서울시의회의장의 추천이 있을 때에는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수돗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생활수준이 향상되므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소음공해, 분진, 쓰레기, 식수오염 등 환경공해가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특히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수돗물이 중금속함유, 발암물질, 트리할로메탄 검출, 폐놀방류파동, 시멘트회사의 무책임한 행위로 황토함유 등 이러한 환경오염은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마땅히 비용을 들여서 처리했어야 할 것을 처리하지 않으므로 인해 발생한 사회간제로 깊이 인식하고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오염되지 않는 식수를 사용하기 위해 근교 약수터나 외곽지역의 지하수 샘에는 이른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루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고래로 치산치수를 국정의 으뜸으로 삼아왔고 물좋고 산좋은 금수강산을 자랑했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극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본의원은 착잡한 심정을 억누르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수돗물 공급에 관한 정책은 무엇인지요? 관계관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절기에 흔히 겪는 식수난에 시민에게 물을 아껴쓰라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작년의 수돗물 누수률이 외국에 비해 4 내지 8배에 달하는 36.5%나되어 이를 생산원가로 계산하면 450억원에 해당되는 많은 수돗물이 시민에게 공급되지않고 땅 속으로 누수된 것이 식수난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이 누수되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요? 상세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사 관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날 동네 주민으로부터 온 전화내용인즉 자기 집 앞 골목에 노후된 상수도관교체공사를 하는데 공사업자 말이 골목의 상수도관에서 담장 안의 계량기까지 연결하려면 5만원을 주어야 한다는 등 3만원을 주어야 연결을 해 준다는 등 하더니,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그냥 해 주겠다는 등 선심을 쓴 척 하더니, 어느 날 민원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니 다른 집은 다 연결하였는데 자기 집만 흙파기 등 연결흔적이 없어 물었더니 업자말이 "내다보지도 않고 커피 한 잔도 없다하며 담 밑을 파다 담장이라도 무너지면 책임질 수 없다"고 하더라는 민원이 있기에 본의원이 강서구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겐 연락한 바 있는데 본 민원을 놓고 볼 적에 부조리가 없도록 하려면 첫째, 공사업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감독을 하여야겠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주민에게 철저한 홍보를 하여야 부조리를 척결하겠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셋째, 공사 후 철저한 감사를 하였으면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넷째, 91년에 실시한 상수도 노후관 교체량은 얼마나 되며 이 경우 골목안에서 집안 계량기까지 연결시켜 주지 않는 집은 얼마나 되며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의원이 강서구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직접 연락하였는데도 결과에 대해 전화 한 통화없는 강서구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다음은 교통업무와 상관되는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의 교통체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확장이 시급하지만, 많은 예산지출과 대지확보난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통혼잡이 심한 교차로에 강변입체교차로처럼 그 주변만 구조를 변경시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면 하는데 관계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둘째, 가뜩이나 어려운 교통체증에 이정표가 된 곳이 많은데 목동사거리에 10년 전처럼 삼거리로 표시된 곳이 있으며 영등포 양평동에서 양평교를 지나면 목동아파트1단지이고 목동사거리인데도 부천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니, 경인고속도로로 따라서 들어가 부천으로 가라는 이야기인지, 무사안일한 공직자의 자세가 걱정되며, 이렇게 잘못된 곳을 파악하여 언제쯤 시정할 것인지 관계관은 상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인택시 취득자가 차량구입 후 타 지방으로 이사해야 할 경우 자격상실을 피하기 위해서 주소지에 취득자 주민등록만 남겨두고 생활은 타 지방에서 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주민등록이전문제 때문에 타 지방에서 주택을 분양 받을 수가 없고 하는데 이 경우 서민들이기 때문에 개인택시 취득자격상실은 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관계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넷째, 개인택시를 800여만원에 구입하여 2800여만원에 처분하고 1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보다 두사람이 운전하여 수입이 더 나은 회사택시를 1,800여만원에 구입하는 현실을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다섯째, 택시회사에서는 택시를 800여만원에 구입하여 1,800여만원에 팔고 매달 60여만원의 지입금을 받는다는데 언제까지 그대로 묵인하려는지요? 혹시나 택시회사와 공직자의 사이에 부조리는 없는지 관계관은 상세히 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주택건설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시민의 주택보유율이 91년에 62.5% 인데 이렇게 저조한 주택보유율을 높이는 방법은 많은 택지를 개발하여 많은 주택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모든 택지는 서민주택을 100% 지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둘째, 정부에서는 90년 이후 여덟 차례나 건축허가를 제한하였는데 이 경우 서민주택은 건축허가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총선거시 K당에서는 아파트분양가격을 50% 내리겠다고 하여서 알아본 결과 토지개발공사에서 싼값에 산 토지를 택지조성원가 정도만 더하여 아파트업자에게 택지를 분양하면 아파트분양가격을 50% 내릴 수 있다는데 서울시에서 수서지구 논이나 밭을 40만원에 수용하였으며 그때 수서지구 대지시세가 220만원이었으니까 본의원도 아파트가격 50%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건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에는 관계기관에 사업소등록을 필한 많은 사업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영세하여 사무실 한 칸 없는 사업소가 많으며 공터를 임대하여 사업하는 목재판매상, 블록, 벽돌공장, 고물상, 주차장 등이 있는데 남의 땅인지라 사무실 건축을 할 수 없어 사업을 하면서 세금은 정당하게 납부하는데 비바람이라도 가릴려고 하면 동이나 구청에서 헐어버리고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세금을 받고 하니 등록을 필하면 일정한 규모의 가건물을 일정기간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부지선정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구청에서는 학교부지선정을 원하는데 시나 건설부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문제는 경제건설 못지 않게 중요하기에 지적한다면 화곡동의 경우 인구가 20만이 넘고 행정동이 9개동이나 되는데도 남자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으며 이런 지역은 우선해서 교육구청에서 원한다면 학교부지로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둘째, 앞의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사유지였을 경우 학교부지로 선정되면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대지를 먼저 확보한 후에, 집지을 대지처럼 말입니다. 시나 건설부에 학교부지선정을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에 145곳이 학교로 선정되어 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10년 이상 그냥 두고 있는데 이런 곳은 학교부지를 신축하지 않으려면 선정을 해제해야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난번 건의서를 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십자비 모금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설치법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모금하고 있는 적십자회비의 준조세적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금의 성격을 가진 적십자사 회비가 구청별, 동별할당액이 있다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또 지로카드를 이용해서 주민이 헌금하고 싶은 만큼 기재하고 은행에 출납하게 하라는 서울시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동사무소는 거의 없습니다 통·반장을 통하여 헌금을 징수하고 공무원이 헌금을 수납하는 것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더구나 1개동에서 900만원 내지 1,800만원씩 거출한 이 헌금이 어떻게 수집되고 전달되고 쓰여지는 지를 전혀 감사할 구조가 없습니다. 부조이의 개연성이 높으며 일선 말단공무원의 과다업무를 초래케 하므로 서울시는 이 업무에서 과감히 손을 떼십시오. 아니면 시민들이 명쾌하게 합의해 줄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기 바라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립정신병원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민영화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의 의견은 도시빈민, 행려환자 등을 위하여 서울시가 재정적 부담을 일정하게 지더라도 정신병원 등을 민영화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정신병원 등을 민영화하면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정신병원 등은 점점 대형화, 호텔화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상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찬회 의원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원 시장과 관계관 여러분! 끝까지 본의원의 시정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강명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의정활동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만 서울시민의 손발이 되어 수고하시는 이해원 서울특별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30년만에 다시 실시하는 지방자치를 위하여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까? 저는 민주자유당 양천구 6선거구 출신이며 현재 사회복지분과위원회에 소속된 강명수 의원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스스로 권력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형태를 말합니다. 참다운 민주주의와 지방화시대를 여는 관건은 지방자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있으며,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제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지역대표는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조례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및 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사, 청원수리권 등 서울특별시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짓는 것이 시의회 및 의원들의 역할이라 생각되어 그 동안 열심히 부여된 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주인은 일천만 서울시민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시정을 위임받은 서울시장과 모든 공무원은 주인을 받드는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중앙통치하에서 국민위에 군림하던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구태의연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가슴아프고 안타까움 금할 길 없습니다. 예산심의 후 기자들에게 배부된 자료에서 발견된 일들이 그러하고 연초 이해원 시장이 각 지역 구정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시의원들은 바쁘다는 허울좋은 이유를 달고 저희 시의원들을 참석시키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각 구청별 지역을 방문할 때 시장은 지역에 대한 시정보고, 구청장은 지역을 위한 구정보고, 그리고 지역주민대표들이 시장과 구청장에게 건의하는 내용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을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아 버리고 난 후 시정을 누구에 의해서 운영하겠다는 생각입니까? 일천만 시민을 대표한 사람들이 이 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해원 시장에게 묻습니다. 일천만 시민을 대표한 서울특별시의회와 의원을 보는 생각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고 의원들을 내동댕이쳐도 서울시민의 공복인 수장으로서 괜찮다고 생각되십니까? 서울시장의 사고와 행동이 여기에 있으니 수하 5만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겠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더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행동이 발생될 경우 일천만 시민과 시민의 대표기구의회는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과 서울시 전 공무원은 빠른 시일내에 지방자치에 걸맞는 의식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충고를 보내는 바입니다. 첫번째, 현재 서울시 전지역에 개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발제한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서울시 규정 또는 지침에 의하여 제한된 지역이 이번 토초세 부과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신투리지역에 발생된 일인데 그 동안 제한한 것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서 재무부에서 감면조치를 거부 당하고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감면조치를 못 받을 경우 서울시를 상대로 보상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민주주의 행정은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법령테두리를 벗어난 서울시의 마구잡이 월권행위가 드러난 한 례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자체감사를 통하여 시정되기를 바라면서 양천구 신정동 신투리지역 토초세 처리에 관한 답변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신정동 농수산물센터 건립 건에 관한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농산물과 축산물만 취급하고 수산물은 노량진수산시장을 이용토록 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도되어 있는데 노량진수산시장에 특혜를 주는 인상이 엿보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인구, 사용시민의 편의, 교통난의 해소 등을 참고해 볼 때 종합농수산물센터 건립이 바람직하며 한 번 가면 필요로 하는 농수산물을 모두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서부트럭터미널과 연계되는 지역으로 지방에서 올라온 생산자들이 숙박할 곳도 없습니다. 일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선정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종합도시계획이 요구되는데 서울시의 자세한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세번째, 약 14년전 양천구 신정지역에 서울시에서 건립 분양한 신정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당시 연탄재 벽돌을 시범적으로 이용하여 시공한 아파트인데 부실한 벽돌사용으로 인하여 현재 비가 오면 누수되어 엉망입니다. 그리고 접착미장 몰탈이 떨어지는가 하면 벽돌도 부분적으로 떨어져 안전사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경제성 평가를 한 후 재건축할 경우 재건축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도와주어야 할 것이며, 재건축 불가능시 보수책임을 서울시는 도의적으로 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네번째, 서울시 전지역이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서 지역마다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도급 회사들이 계약부이행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한 도급회사들이 시공한 설치물 안전사고가 염려되는 것입니다. 수도사고는 침수되는 것으로 부작용이 적지만 도시가스 공사는 잘못될 경우 폭탄 이상의 위력을 발하는 것을 우리는 광주사고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사가 부실에 관한 행정 책임소재 및 행정지도력이 불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현황과 문제점, 대책을 상세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주택난으로 인하여 모든 지역이 고층화 조밀주택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상하수도 시설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고층세대에 상수도공급이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관 규격이 적어 장마철 우수 류입이 될 경우 지역마다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서울시의 향후 상하수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날로 증가하는 환경오염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호흡기질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서울의 혼탁한 공기는 서울시민의 최대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쾌적한 서울시가 될 수 있는 서울시의 환경보전정책 및 맑은 공기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서울시가 계획하고 추진중인 지하도로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전문가, 교수,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토목 기술수준으로는 매우 어렵다고들 합니다. 불란서와 영국간 도버해협 지하도로도 매연가스 문제가 있어 고속전철화시켰다고 하며 선진국들도 아직은 연구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하도로에 있는 매연가스 처리방법이 우리 기술수준으로는 매우 어렵다고들 하는데 서울시는 위험하고 모험적인 이 사업을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여 시행착오가 생길 때 이 사업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후세들에게 지을 수 없는 큰 잘못을 범하는 일입니다. 충분한 연구와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서울시의 교통문제는 한마디로 교통지옥입니다. 증가되는 차량에 비하여 절대부족인 도로, 시내버스운행을 지도하는 교통행정마비, 주차장시설 절대부족, 지하철역권 연대운송 미흡, 교통질서 엉망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시 청사근처 도로와 지하철구조물 사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활용하면 주차장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마을버스를 증설 또는 증차하여 지역간 수송처리와 지하철 연계수송방안을 확대실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주차장 절대부족장황에서 지역마다 주차위반 벌금조치를 시민과 공감대 없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의 시정방안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 준공처리시 제1, 제2 연대감리를 선정하여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및 부조리가 비일비재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높이 일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건축비단가가 올라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직공무원은 권리와 책임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권리는 있고 의무는 모두 감이사무실에 전가하여 부조이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사무실에서 감리까지 담당하고 건축직공무원이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때 준공해 주면 부조리를 발본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열번째, 맞벌이 부부가 증가되고 있는데 자녀를 위탁할 탁아소가 지역마다 절대부족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증설하는 계획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국가적으로 일손이 부족하여 인건비 상승 및 경제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시기에 자녀문제로 인하여 직장다니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탁아소 증설에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경로당 하자보수 및 시설지원간제가 균등하지 못합니다, 시립, 개인 등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설입을 어떤 조건으로 했느냐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개인 로인정이 많은 투자를 하였고 시 또는 구에서 할 일을 대신하여 주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장려할 일로 생각되는 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서울시 전역에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주변에는 많은 건물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보상요청과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구체적 보상대책은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사가 완료된 후 평가검진단이 평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할 것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완료 후 충분한 보상이 잘 안 될 경우 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항의소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 보상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교육감 및 관계자에게 묻습니다. 우리 사회가 총체적 부패로 심각한 장황일지라도 교육계, 언론계, 공무원, 종교계, 이 네 개의 기둥은 부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교육청 내부의 엄청난 부조리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깨끗하고 건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개혁정책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보건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91년 감사자료에 의하면 종로구보건소는 13억원 예산에 8만명 진료, 1억 5,000만원의 수입이 있는데 반하여 서초구보건소는 16억원 예산에 5,000명 진료, 1,700만원 수입입니다. 이러한 보건소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존재가치가 없는 보건소는 과감히 축소시키고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내실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열다섯번째, 생활체육분야에서 구청지역단위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서울시 생활교육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지역별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서울시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종사자 대우가 극히 열악하여 리직률 현장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합리한 급여제도, 교대근무 없는 24시간 계속근무, 수용아동 담당인원 과다부담, 퇴직금 전무한 실정 등 국공입시설과 사회복지관 근무자들에 비하면 너무나 열오한 조건립니다. 수용아동들도 1일 1인당 부식비 600원인데 비하여 사입시설아동은 900원 내지 1,000원 지원은 균형지원에 어긋나는 현장입니다. 수용된 아동들 보호책임이 우리 서울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복지법인에서 일부지원하라는 원칙을 시정부에서 제시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장태에서 수용된 아동들과 종사자들만 어려움을 당하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다른 지역보다 서울특별시 시설지원이 좋은 편이었는데 현재는 타 지역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대구, 인천, 광주지역은 종사자 특별수당을 5만원씩 지방비로써 지원하고 있고 또 지원할 예정이며 부식비도 아동당 1일 3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과거 보사부장관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서 향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별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시립 의료기관의 부실화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은 커녕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립서대문병원 이전문제, 시립정신병원의 현대화 등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 계획수입에 소홀함이 있는 것 같은데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이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말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2년도 직업훈련계획을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은 68% 증가하였으나 훈련대상인원은 10% 감소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고등학생들이 대학진학에 대하여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훈련대상인원이 확산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삼국시대부터 체질화된 중앙집권적 봉건체제에서 일제의 36년 지배를 거쳐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관료사회의 구태를 벗어버리고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가 명목상 장식적인 의미에 머물고 있음을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과 모든 공무원은 30년만에 다시 시작하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적극적인 행정, 책임있는 행정, 봉사하는 행정이 되도록 의식전환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의회와 시정부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감시와 협조로 상호의 이해와 협력관계를 더욱 알차게 만들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형식이 아닌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밝고 웃음이 있는 서울시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질원관리위원회 심규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심규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54회 본회의석상에서 존경하는 김찬회의장님! 그리고 경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일천만 이상의 시민이 생활하는 거대도시 수도행정을 이끌어 가는 이해원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각 실, 국 책임자가 임석한 가운데 수자원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지난 제51회 임시회에서 일천만 서울시민을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절실한 욕구에 의하여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그 동안 집행부측의 후속조치와 그 진척과정을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생수시판문제와 시민의 수돗물의 불신에 대한 책임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수질오염방지대책과 취수원의 북한강 상류 이전여부의 검토사항, 그리고 한강종합관리기구의 설치문제와 한강관리에 대한 국고부담의 여부의 진척사항을 서울시장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53회 임시회 기간 중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지적한 수돗물에 대한 2차 오염 실태인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옥상 물탱크와 주택내부 수도관의 노후로 인한 오염을 수원지 정수과정에서 잘못 처리된 것으로 시민이 오인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2차오염 문제가 단순히 년 2회 정도의 청소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수도기술연구소 직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수질을 점검토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는지, 항구적인 수질보전을 위한 연구비를 예산으로 책정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진화되어 가고 있는 각 국의 수질오염조사방법과 정수시설기법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우리 시의 정수처리방법은 30년 전 정수처리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해원 서울특별시장은 우리 천만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해외연수 등을 통한 전문기술인 양성을 통한 기술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선진국가에서는 대학에 수질의 연구분석, 수질오염대책, 정수처리, 하수처리를 전공하는 수도공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만이 수도공학과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의 요소인 물의 관리와 물에 대한 관심이 희박한 소치의 결과인 바,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립대학교만이라도 인간의 생명과 삶에 직결되는 물에 대한 학문을 전공할 수 있는 수도공학과를 신설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지에서 정수처리된 물이 수도관을 통해 송수되는 과정에서 잔류염소로 인한 부식으로 나타나는 녹곱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특수처리방법을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기술을 도입하거나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각 수원지나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리직률이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연수, 기술수당지급, 근무 환경개선 등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수자원관리의 기술이 축적되도록 바라는 바이며, 각종 조사보고에 의하면 팔당호 수질마저 1급수 수질기준을 초월하여 오염된 현실에서 서울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신념으로 취수원을 오염도가 낮은 북한강 상류지역으로 이전하여 일천만 시민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4월 11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무료주차에 대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일반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독점 사용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물의를 빚고 있음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행정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명백히 잃어버린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일반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장이라면 출퇴근차량의 장시간 이용을 전면 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정차량에 대한 특혜조치는 그 발상부터가 크게 잘못된 처사이며 이에 대한 경위와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현재 한강시민공원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세출은 297억원이고 세입은 그 1/10도 안 되는 21억 9,000만원에 불과하며 277억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차제에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은 전면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경영측면을 고려하여 경영합리화를 기하는 것이 사용자부담원칙에 부합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90년 양천구 오목로 사거리에서 목동 오거리 사이에 지하거도공사를 공정 60%까지 건설하였으나 겨우 1년 후만에 지하거도공사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바로 그 자리에 지하철 5호선 공사로 계획변경 시행함으로써 지하거도공사 현장을 원상 복구하게 되어 본 공사에 소요된 수십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그대로 낭비된 사실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서울시의 졸속행정으로 인하여 손실된 예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변상 받아야 하는지요?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동아파트 중심축에 위치한 상가지역 91필지 약 9만평은 수차 분양공고를 하였으나 계속 류찰되고 있는 바, 이는 1필지의 면적이 약 1,000평 이상 3,000평으로 분할된 것으로 필지당 가격이 100억원 이상의 고가이므로 분양이 불가능하여 지역개발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3조원에 가까운 서울시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택지를 분할하고 가격인하하여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서울시가 목동아파트 건립 당시 택지 평당 4만원 내지 5만원에 수용하여 아파트를 건립 분양하므로써 생긴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당해 지역에 환원시킬 용의는 없는지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풀뿌리민주주의라고 일컫는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복활되어 어언 해를 바꾸어 가고 있는 오늘날까지 공무원의 정신자세나 의식개혁이 얼마만큼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마지막으로 이해원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름지기 공무원은 공무원 자신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며 상급자의 눈치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어 시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이 원하는 바 시민이 바라는 바를 능동적인 발굴과 창의적인 해결로 보다 살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신 가운데 생의 보람과 긍지를 찾는 공무원이 정립되기를 기대하면서 관료주의의 병폐현장인 권위주의, 폐쇄주의, 무사안일주의와 국민에 대한 무책임성과 봉사정신의 결여 등으로 나타나는 관료독선주의로 말미암은 관료의 아집과 비타협성은 시민의 요구와 시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질타하면서, 하루속히 민주화를 갈망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직자 자세의 확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모든 정부를 독점하고 있는 집행부는 공개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를 비판받아 참된 민주행정, 지방자치에 앞장서겠다는 새로운 각오의 행정개혁을 이룩하도록 당부드리며 공개행정을 실현함으로써 나라의 주인인 주민과 시민에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책임행정을 운영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이룩되고 민주화가 성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행정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측이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3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장입니다. 네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주 의원께서 대기오염의 저감과 방지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명수 의원께서도 같이 물으셨으니까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료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6%인 도시가스의 보급을 96년까지 230만가구 전 희망가구에게 이것은 %로 봐서 72.5%가 됩니다. 230만가구 전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재원은 약 7,850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조성을 해서 금년도에 지원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의 배관망을 8,000km를 확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벙커C유를 LNG로 전환 시킬 것입니다. 기존 25평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91년 67개단지 3만 8,000가구에 이어서 92년에 122개단지에 11만가구로 확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축아팍트, 또 연립주택은 LNG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매연이 대단히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전기차량과 압축천연가스차량, 알콜차량 등 저 또는 무공해차량을 적극 개발할 것을 유도를 해서 시험운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버스 등 대형차량도 단계적으로 이와 같은 저 또 무공해차로 대체할 것을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열 의원께서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규진 의원께서도 같이 물으셨습니다. 우선 수돗물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저희는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강의 제1단계로 한강의 수질보전을 해서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강 수질관리기능의 일원화와 통합관리체제를 구축을 해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수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330만톤 처리능력의 하수처리시설을 전량 정화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을 확충할 것입니다. 이것은 92년부터 95년까지 4,900억원을 투입을 해서 완벽하게 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후 하수시설도 연차적으로 정비개량을 할 것입니다. 금년에 107km를 정비하기 위해서 375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1단계 한강상수를 확보를 하고, 2단계로는 취수장에 있어서 자동약품투입장치 등을 설치를 해서 고도로 정화처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 번에 3단계는 가정까지 가는 송배수관리 되겠습니다. 96년까지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4,200km의 전 송배수관을 완전히 개량할 것입니다. 작년에 1,200km를 하고 금년에 1,500km, 그리고 내년에 1,500km를 해서 전 서울시내에 노후 송배수관을 교체를 하면 서울시 물은 완벽한 수준에 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시설도 적극적으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565만톤에 이어서 금년에는 615만톤으로 생산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명수 의원께서는 탁아소 증설계획에 대해서 특히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탁아소는 맞벌이부부를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소득밀집 75개지역 탁아대상아동 9,300명이 됩니다. 이것을 금년안에 전원을 탁아소에서 보육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개 탁아소가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 115개소를 증설을 해서 2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탁아원의 규모는 소규모 가정형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규모가 큰 것이 원거리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20평내외 규모로 해서 20명 정도를 수용하는 그러한 제도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는 통·동당 한 개소씩 설치할 것입니다. 우선 1단계로 92년 중에 시영아파트 180개동에 하나씩을 설치를 하고, 2단계로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도 설치를 권장하도록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나 공단지역의 직장보육시설도 설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규진 의원께서는 지방화시대의 공무원상 정립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시의적절한 지적과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초의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서울시공무원은 누구나가 다 자치시대에 맞는 공무원의 의식을 갖고 또 거기에 맞는 언행을 했을 때에 시민에 대한 올바른 봉사가 이룩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제도가 생긴지가 일천하고 또 경험이 없다 보니까 혹시 자치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이 아니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에 대해서 자치시대에 맞는 자치공무원으로서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시키고 또 전문교육도 확대실시해서 의원께서 걱정하신 그러한 탈이 없는 훌륭한 자치시대의 공무원의 상을 확립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종합관리기구 설치와 한강관리 국고부담문제 진척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한강관리를 일원화해 가지고 수도권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한강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통합된 기구를 중앙정부에 작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은 관할구역이 5개 시·도에 33개 시·군으로 광활하게 걸쳐져 있고 건설부, 환경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기관이 독자법에 의해서 전부 관리하고 있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는 하고 있고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가 되면 앞으로 한강관리의 국고부담문제도 아울러서 자동적으로 해결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빨리 설치가 되어 가지고 한강물의 맑은 급수, 수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수도공학과를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관련분야인 수도공학과를 설치하는 것은 시행정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정의 전문화라든가 다양화 수요에 부응하는 일로, 또한 시립대 육성의 기본방향에도 맞을 뿐 아니라, 심규진 의원님의 제의 겸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로서도 상당히 고맙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다만 해당분야의 학문적인 독립성이라든지 장기적인 인력수요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과연 그 가능성은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는 빨리 검토를 해서 추가로 다음 회기쯤이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충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동수 의원님께서 의원보좌관 문제에 관해서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이 명확치 않은 듯 하셔서 보충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시 의원님들에 대한 민원보좌관 도입문제는 의원님들 간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의원님들 사이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었으리라고 하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회의 어떤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집행부가 이에 대한 가부간에 검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토한 바가 없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의회의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에 따라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김순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청소사업본부 직제시행관계는 본 질문 답변시에 아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만 집행부의 고충을 설명드렸던 그런 입장에 불과하고 조례와 규칙이 동일하게 되는 절차를 밟기까지는 조례대로 시행을 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주 의원께서 가양택지개발지구내의 배수지를 문화교육적 가치가 있고 인근지역 시민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이 되고 있는 개화산으로 이전을 하게 된데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양택지개발지구내에 배수지를 건설한다라기보다는, 배수지를 건설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들이 수도생산량을 배수, 즉 저수를 하기 위한 저수시설을 만든다는데 그 큰 뜻이 있고, 두번째로 이것은 가양택지뿐만 아니라 강서지역 일대에 대한 안정된 급수와 균등한 수압을 유지하기 위한 원대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궁산에다가 이것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에 착수하기에 앞서서 지질조사 내지는 환경조사를 치밀하게 했던 결과, 예상하지 아니 했던 여러 가지 유물들이 발굴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위원과 문공부에까지 조회를 했던 결과 이 지역만은 꼭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되어서 저희들은 그 지역 일대에 대한 배수지 적지를 다시 조사하기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이미 아까 지시하신대로 토지를 이미 샀습니다만 그 산 토지는 저희들이 사적공원으로 지정관리한다면 예산의 낭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예상되는 산이 치현마을 뒷산이 됩니다. 이 치현마을 뒷산을 다시 조사를 해 본 결과 이 산은 노폭 40m의 도시계획도로가 통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정에다가 배수지를 설치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지역의 현실이고 그 다음에는 인근지역에 있는 우장산을 다시 조사한 결과 여기에는 이미 3만톤 규모의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리 또한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이르고 다시 세밀한 조사를 했던 것이 개화산입니다. 그런데 권의원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 약사사 등의 문화보존적인 가치있는 유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점은 충분히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이 약사사와 보존가치있는 시설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이 개화산 일대에 있어서의 문화재보존과 또한 계획의 차질을 빚는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장담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기열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 수돗물 공급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었습니다만 먼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원 즉, 원수가 깨끗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해에 비교적 원수수질이 좋지 못하던 영등포, 선유, 노량진 등 하류 수원지에 대한 취수장을 잠실 수중보 상류로 옮김으로써 서울시는 이제 원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최소한 2급수 이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취수된 물을 어떻게 정화하느냐, 먼저 각 정수장에서는 원수에 대한 매시검사와 그 다음에 침전지를 통과한 침전수에 대한 검사 그리고 정수장에 간 정수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공급하기 직전에 있어서의 정수 즉, 4단계에 걸쳐서 치밀한 검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오염도 내지 탁도 등에 대한 약품자동투입시설이라든지 또 수원, 상수원 자동감시장치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돌발적인 상류로부터의 오염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취수원으로부터의 약 20km 이상의 상류에 이르는 북한강과 남한강에 까지도 매일같이 28내지 29개의 지점을 정해 두고 검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수도기술연구소에서는 항상 이 검사업무를 맡고 있고 또 각 가정에 있어서의 수도꼭지에서 혹시 공급과정에 있어서의 오염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수도사업소에서도 수질담당공무원이 수질측정기를 가지고 각 가정에 나아가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수돗물이 수원지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것이 공급과정에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 1만 8,600여km의 공급관리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소위 부식성관, 15년 이상된 것은 저희들이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년 년말이 된다면 15년 이상된 부식성 노후관은 없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관을 교체하는데 있어서도 15년이 설사 안 되었다 하더라도 내년, 후내년이면 15년이 되는 즉 12·3년이 된 관도 경우에 따라서 도로 굴착제한 등에 걸리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교체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누수현황에 대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수도역사가 벌써 80년이라고 저희들은 자랑을 해 왔고 현재 누수율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5·6%에 달한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할 일은 수질에 대한 보전과 누수를 줄이는 것이 큰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데 역시 저희들 서울시 상수도는 하루 평균 135건 내외의 관 파열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입니다. 그 원인을 규명해 보면 서울의 지형과 옛날에 부설되어 있던 노후관에 큰 원인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지형은 서울의 도시자체가 구릉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개를 하나 넘을 때마다 가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노후관 개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하에서 누수되고 있는 것을 탐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탐지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부업체에 까지도 외주 발주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공급계통별로 유량계를 설치해서 어느 특정지역에 대한 공급수량과 또 저희들 조정징수량을 측정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설정되어 있는 것은 14개소입니다만 94년까지 123개소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지를 건설해서 수압을 균등하게 한다든지 또한 저희들의 이중삼중에 걸치는 조사행위 등으로 인해서 도수행위를 근절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기필코 멀지않아 선진도시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사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후관개량 등에 있어서는 철저한 감독 내지는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실적을 물으셨으며 또 교체 이후에 각 가정의 수도관을 잘 연결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공사를 할 때에는 초기에 무척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또 업자에 대한 훈련도 시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혹시 들으셨다면 그와 같은 불미로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 하도록 저희들은 대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저희들로서는 깊이 반성하고 이 일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사현장을 만들 때는 공사감독이 먼저 현장을 답사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 수도사업소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다시 현장을 내다보면서 그 이후에 배관장태를 확인하고 다시 부설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저희들 감사반을 통해서 업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미로운 사항을 미리 예방하고 또 시민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하는 것을 홍보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량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부식성관은 약 10년이 되면 염소화반응을 일으켜서 녹이 슬기 시작하기 때문에 15년 이상된 것을 바꾸고 있는데, 15년 이상된 것은 4,200km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해에는 1,200km를 교체하였고 금년에 1,500km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내 각 골목에서 공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인입관과의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각 가정에서 연결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사 15년이 되지 아니 했다 하더라도 13년, 14년된 것은 동시에 개량을 함으로써 공사의 이중성을 피할 뿐만 아니라 통수시에는 각 가정별로 확인을 해가면서 인입관을 연결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각 가정에서의 인입관리 연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가정의 수도관리 연결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현재 물이 나가지 아니하는 장태에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집은 바꾸어 주고 어느 집은 왜 안 바꿔 주느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노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계 교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명수 의원님께서 주택이 고층화되어 가고 조밀화되면서 수돗물에 대한 안정공급 즉, 부족함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 9개 수원지에서 하루에 565만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여름 최대수요시에는 약 550만톤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 총시설용량의 약 96%가 가동이 되었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572만톤으로 내다보고 이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곳은 뚝도 수원지로써 여기에 현재 50만톤 생산능력을 100만톤으로 늘려 나가고 있고 금년 여름 즉, 6월 말까지는 25만톤을 증산해서 시민수요에 대응해 나가도록 일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서울시의 물의 생산량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주택이 고층화되거나 혹은 소득의 향상 등으로 인해서 물이 많이 필요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강북수원지 200만톤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장황 계획으로는 94년도부터 50만톤이 증산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에는 물이 부족한 장황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급관을 확대하는 사업 등은 앞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확대시행해 나가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심규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책을 하셨습니다. 먼저 취수원을 북한강 상류로 이전하는 문제와 수돗물의 2차 오염방지 및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정수기법의 도입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상수도취리수원을 북한강 상류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강수계에 대한 수리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차원에서 우리 서울시가 단정을 해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수리이용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운용하고 있는 건설부와 유기적인 협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회해서 확실히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와 같은 여건하에서는 한강 상류로 이전하기에는 상류의 수자원이 부족하다하는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꼭 저희들 수도권에서 상수원을 옮겨야 된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국토수리이용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의 2차 오염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수돗물은 원수에서부터 정수과정에 있어서의 4단계에 거치는 검사와 그리고 그 수돗물은 저희들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해서 완전한 식수로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2차 오염은 공급과정에 있어서의 오염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오염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내를 약 30개 노선, 440개 기점을 정해서 이것을 수계별로 하루에 2 내지 3개 노선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심지어 시민들에게 그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는 수질을 검사하는 수전이라고 하는 표식판을 붙이기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도꼭지에서의 물을 검사를 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는 현재 2차 오염의 사실은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민과 함께 수질보전을 해야 할 사항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수도관리라고 하는 것은 수원지에서부터 각 가정의 계량기 즉, 양수기까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기로부터 옥내배관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민이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완전한 관리는 시민과 서울시가 합해서 해 주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을 위해서 지난 년말 통과된 상수도법에서는 옥내배관에 대한 세척과 물탱크에 대한 청소를 의무화하기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현재 2차 오염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그 실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며 끝으로 잔류염소로 인한 부식제거방법 등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식성관을 획기적으로 개량 교체하면서 특히 소구경의 관은 스탠래스 또는 동관으로 영구적인 내식성관으로 교체함으로써 염소로 인한 2차 오염 또는 부식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정수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고도정수처리 등 모든 문제를 시험적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그 시설은 지금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이미 상당한 단계에까지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공사로 발생된 피해건물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하철공사시에 지하수 탈수로 인해서 지반이 부분 침하하거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서 인접건물에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공사를 하면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질이 불량한 지역에서는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지반보강공사를 시행한 후에 굴착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암반을 굴착할 때에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도심지 발파공법으로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구조물이 완공되었을 때에 그 박아놓은 말뚝을 뽑으면 지반이 이완되어서 린접건물에 피해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현재 주변건물의 피해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대로 매몰시키는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완공사를 시행한 후에 굴착공사를 시행하더라도 지반이 불량한 지구의 린접건물에 대한 완전한 피해방지는 공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수 탈수나 진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부 노후건물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피해건물 발생시에는 피해건물에 대하여 우선 보수를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완전한 보수는 지반이 안정되는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보수비를 저희들이 산출합니다. 산출해서 그 산출된 금액으로 건물주가 자기가 직접 보수를 하겠다, 그래서 현금을 받기를 희망하면 현금으로 지불하고 또 이 건물을 공사하기 전의 상태로 보수를 해 달라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보수를 해 주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시민의 불편을 줄이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해서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대행업으로 청소를 100% 민간화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 말씀과 수거료 인상으로 경영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대행하고 있는 지역은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상가지역 또 대형건물 등 비교적 경영여건이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영을 하고 있는 지역은 고지대 주택밀집지역을 비롯한 일반주차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평면적으로 양 지역을 경영평가를 비교할 수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청소부분에서 상당히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지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점에서 경영을 개선하고 기계화를 하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또 민영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민영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경영적자를 줄이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거료 인상문제는 정부의 물가정책과 특히 공공요금억제방침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분리수거 홍보부족과 조기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집체계의 개선과 홍보의 강화로 단시일 내에 정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지역은 분리수거함을 5,100세트를 설치해서 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수집을 하고 있고 2차로 아까 윤진상 의원님의 질문과 동일한 부분입니다만 공공기관, 대형건물, 대중이용장소 등에 4,500세트의 분리수거함을 지금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원계획이 4월말까지 종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서 3단계로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고지대 밀집지역, 자동차가 잘 들어갈 수 있는 일반지역, 그 다음에 상가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또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재생품의 구성에 맞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미화원을 통해서 수거를 하는 이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선 미화원이라든지 구청의 작업계장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이 지역에 대한 분리수거를 정착시키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홍보문제는 지금 텔레비전이나 또는 신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홍보가 되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빨리 정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저희 청소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이 힘이 되어서 빨리 정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열 의원님께서 지난 총선 시에 도봉구청장이 조기회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과 동대문구청장이 감리교회에서의 주민에게 주택재개발 약속등 불법으로 관권개입한 선거아니였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4대 총선과 관련해서 정부의 강력한 공명선거 의지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엄정한 법정업무의 수행과 선관위의 지도하에 공명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공명선거풍토정착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봉구청장이 조기회원 13명과 해장국을 함께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이는 구 체육회 회장으로서 평소 수행하는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동대문구청장의 리문동 재개발사업 추진장황의 설명건도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이를 설명한 것을 행정기관의 본연의 임무이고 또 당시 선거시기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운동과는 전혀 관계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열 의원님께서 적십자회비의 구·동별 할당근거와 지로용지에 의한 납부규정을 무시하고 통·반장이 임의 수납을 하는 것은 규정위반이 아니냐, 회비전달방법 및 사용용도의 공개 용의와 서울시에서 모금에 손을 뗄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정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제정한 모금지침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수납사무를 오랫동안 대행해 왔습니다. 구·동별 할당근거는 재산세 가옥분에 대한 기준 60%와 가구수 기준 40%를 적용 배정해서 세대별 재산세약부분 기준 및 주민의 생활정도를 참작해서 스스로 약정한 후에 지로용지에 의해서 은행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이 모금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근거해서 주민들의 대리납부 의뢰시에 은행수납 후에 영수증을 전달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번 적십자회비 모금시에도 이런 소지가 있을까봐 사전에 저희 감사기능까지 동원을 해서 사전에 검사한 바가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이런 사실이 전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적십자회비는 모금완료후에 대한적십자사에 전달이 되고 그 사용용도는 적십자사에서 일간신문사 또 자체홍보를 통해서 사용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용도를 명확히 알려서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하도록 저희들 건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적십자회비는 재난구호나 불우이웃돕기 등 인도적 정신에 입각해서 적십자사에서 적절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수납하는 대행업무인만치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존폐문제를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명수 의원께서 서울시장 연두순시 시 시의원을 불참시킨 사유가 무엇이냐, 의회경시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도 시장 연두순시는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27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당시 시 의원님과 관계기관장 등을 초청에서 제외시킨 것은 년례적인 행사로 공사에 바쁘신 분들을 초청하는 것이 누가 될 것 같아서 초청치 않은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구청장에게 시의원님은 개별적으로 구정업무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는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는 별다른 뜻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명수 의원님께서 생활체육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정비하고 체육 동호인들에 대한 활동지원과 씨름왕 선발대회 등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체육시설확충으로써는 작년도 종로와 동대문 구민체육센타를 건립을 해서 금년 2월에 개관한 바가 있고 현재 구로를 비롯해서 서대문, 성북, 도봉, 양천, 강서, 강남, 서초 등 8개 구민체육센타를 건립 중에 있고 연차적으로 전국에 확대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네 뒷산이나 시민아파트 철거지 등 이용가능한 공지에 총 35억원을 들여서 각종 체육시설 526개소를 확충 정비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하도록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등 생활체육활성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진 의원님께서 하수처리장의 기술직공무원 리직률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랑, 탄천, 안양, 란지 4개 하수처리장에 기술직 116명과 기능직 7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최근 3년간 리직률은 기술직이 3.4%, 기능직이 2.9%로써 서울시의 평균에 비하여 기술직이 다소 높은 편이나 리직률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근무여건이 타 부서에 비해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이를 감안해서 특수지 근무수당을 월 1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특수근무지 가점을 부여하고 승진에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등 리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고충상담을 실시해서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순환전보를 통해서 고충을 우선 해결하도록 하는 등 사기앙양대책을 계속 강구해서 리직률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중천 의원님이 보충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직급 10년 이상과 50세 이상의 공무원의 특별승진을 할 수 없는 가라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공무원의 승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해준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사회 안정으로 상위직의 퇴직률이 감소되어서 승진시킬 자리가 없어 승진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은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교육성적, 가점을 합산한 승진서열명부를 먼저 작성하고 결원이 발생할 시에 결원수에 의한 법정배수 범위내에 있는 자 중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직급 10년이 넘고 50세 이상의 공무원이라도 우선 승진서열에, 결원수 배수에 일단 들어가야만 심사대상이 되고 있고 법정배수의 범위 밖에 있을 때는 현행법의 개정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승진시킬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서열이 법정배수내일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장기근무자를 우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배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중천 의원님께서 동장 5년 임기후에 1차에 한 해서 2년 연장의 불합리성과 47% 특별채용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시정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장의 임기제는 장기근무로 인한 폐단을 예방을 하고 동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8년 5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1차에 한해서 임기 2년을 연장하는 것은 5년 단임제의 폐단과 임기말기에 근무의욕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성실히 근무하는 사람에 한 해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 행정의 강화를 위해서 가능한 한 일반직공무원에 우선 임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청장의 동장 임명권 행사에 청탁이나 정실에 의한 임용소지가 없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목동네거리 도로 표지판이 잘못 표기되어서 시민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도로표식판은 총 4,770개가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건설부에서 도로표식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노선번호의 부여라든가 또는 지명도가 높은 지명을 표기한다든가 목표지점과 경유지점을 동시에 표기하는 이런 개선방안이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7월까지 도로나 교통여건에 맞는 안내체계즐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5년까지 년차적으로 일제히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적하신 목동네거리 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사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개인택시 사업자가 타 시·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 면허가 취소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개선대책이 없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서 개인택시는 면허사업 구역 내에서만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강력범을 체포했다든가, 이런 유공기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방이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이 저희 서울시에서는 인근 도시로 이전하는, 근간의 신도시개발에 따라서 인근 도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그런 개인택시사업자가 많습니다만 이것을 저희 서울시에서는 좋습니다만 인근 위성도시에서 잘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현재 서울 개인택시의 프리미엄보다 인근 위성도시의 개인택시 프리미엄이 훨씬 높은 인근 도시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서 2,800만원에 팔고 다시 회사택시를 1,800만원에 사서 불법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실태에 대한 대책이 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 택시회사의 경영악화라든가 또는 운전기사의 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이런 지입제라든가 도급제 운영 등 변태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단속실적을 보더라도 지입제회사 7개사에 122대를 면허취소를 했고 또 혐의가 있는, 그러나 실제 저희가 잡지 못한 그런 31개 회사에 대해서는 고발과 수사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도급제 업체에 대해서도 12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 개선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4월 6일부터 이달 말까지 구청과 합동해서 지입제라든가 도급제의 변태영업을 철저하게 현재 단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의 거고지입고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장황 등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나 감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아울러서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해서 근절해 나가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명수 의원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공사를 할 때 도로와 지하철 2구간, 2구조물 사이에 지하주차장을 넣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전적으로 여기에 동감을 표하고 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공중인 지하철건설은 개착식과 터널굴착식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주차장은 건설하려면 개착식 그 구간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교통여건, 진출입로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5호선의 영등포구청역이라든가 천호역, 8호선의 잠실역 등 현재 5개소에 약 2,360대분을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건설될 다른 지하철노선에 대해서도 이런 주차장의 병행건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마을버스를 증설해서 지역간에 수송처리와 지하철연계수송방안을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해 10월 현재 마을버스는 109개 노선에 445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방안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에 마을버스 확대 공급지침을 저희들이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각 구청에서 구청장이 면허를 하고 있습니다만 3월말 현재 24개 노선에 88대를 각 지역별로 더 확대공급을 했습니다. 향후 시내버스 운행이 곤란한 그런 고지대라든가 변두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아울러 지하철 추가건설에 따른 지하철연계수송체계에 마을버스를 더욱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절대부족 장황에서 주차위반을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의 시정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단속 이전에 도로상에 불법주정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컸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사이는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0년 11월 2일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가지고 과거 경찰에서 가지고 있던 단속권을 구청에도 부여를 하면서 녀성주차단속원을 저희들이 500명을 새로 채용해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불법주차를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한 그런 단속활동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런 분별 없이 이런 상황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 단속원들에 대한 실적제로 하던 것을 실적제를 폐지했습니다. 폐지하고 그 다음에 과거 단속원들이 견인차에 동승해서 단속하던 이것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무 도로에서나 단속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현재 전체 도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에는 단속지역에 대한 명확한 고시를 해서 이 지역에 대한 단속에 명확화를 기하고 또 앞으로 단속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안 일어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소관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주 의원님께서 현재 주차지역내 자연녹지 풍치지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주민들이 많은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차지역내 녹지를 해제하거나 또는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켜 주차나 일부 건물의 증·개축을 완화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녹지지역은 도시보건위생 또 공해방지 등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모를 위해서 지정되고 문화복지공간확보상 중요한 시민적 자연요소로써 관리되고 있습니다. 녹지지역의 해제문제는 산발적, 국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그 지역의 지형이나 림상, 토지이용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각 구에서 추진중에 있는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용역에 포함시켜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열 의원님께서 서울시에서 개발한 택지는 전부 서민주택공급용지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공영개발로 확보된 개발된 택지는 전부 서민주택건설용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택지조성에 소요되는 토지보상비와 공사비의 조달을 위해서는 택지 일부를 매각해서 충당되기 때문에 일부 택지의 매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택공급대상자의 계층 및 균형개발 등을 감안해서 개발된 택지의 70% 수준은 서민주택건설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 수준은 중·대형주택을 건립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면 서민주택건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택지개발중에 면적이 5만평 이하의 작은 규모는 전면 서민주택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기열 의원님의 질문사항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나 시와 건설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학교용지선정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물으셨고 화곡동은 20만이 넘는데도 중학교용지가 없는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면 허용할 용의가 있는가하고 물으셨습니다. 교육청이 학교용지로 지정요청했으나 지정하지 못 한 곳이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원을 해제해서 학교를 건립하고자 하는 곳이 6개교이고, 개발제한구역내에 5개교, 그리고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1개교, 또 현재 군부대가 위치해 있는 곳에 1개교, 이렇게 13개교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이 요청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부처에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해서 학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공원이나 그린벨트의 지정목적이나 관련 법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요청한 데로 학교지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의 13개 학교가 이러한 사유로 학교로 지정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곡동지역은 교육청으로부터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화곡 근린공원에 공원을 해제해서 학교로 결정하도록 요청했으나 화곡동 산 144의 미개설된 학교용지가 마침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역시 이기열 의원님의 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시 보상비보다 조성된 택지의 공사비가 턱없이 많은 것으로 볼 때 아파트가격은 인하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택지개발시 투자 되는 비용은, 토지건물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등이 들어갑니다, 또 택지조성 외에 토지이용을 보면 주택지는 40%에 불과한데 나머지는 도로, 공원, 주차장 확보 등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금회수가 가능한 토지는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등 공공시설은 공사비만 더 추가되는 등 많은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보상비와 택지공급가를 단순 비교해서 아파트분양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또 그 주변 지역에 공공시설애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의원님께서 양천구 신정동 농수산물센터 일대 숙박시설 등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동지역에 편의시설을 가능하도록 조치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서부농수산물센터 일대의 편익시설 배치를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등은 현재 각 구별로 시행중에 있는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용역을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내용에 포함시켜서 심도있게 검토·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규진 의원님께서 목동중심토지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데 소규모 필지로 분할 매각할 수 없는가, 또 목동지구의 개발이익을 당해 지역에 환원시켜 줄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목동 신시가지조성사업은 조성된 택지를 일부 매각해서 사업비에 충당하는 공영개발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심축에 조성된 사업용지는 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설계방식을 채택해서 필지의 크기와 용도를 지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시 작은 필지로 재분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업용지 매각이 지연되는 사유는 지하철 5호선 공사 등으로 인해서 현재 남북관통도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발여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매각이 지연되고 있지만 중심축 도로가 개통되면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토지매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지역에서 발생된 개발이익은 현재 신정1교와 신도림역간의 도로개설 등 대단위 6개 공사에 계속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산출은 어렵지만 만일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우리 시가 시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비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먼저 이기열 의원님의 시립병원 민영화할 때는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시립병원 등을 민간위탁하거나 이미 위탁한 시설에 대하여도 이용시민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또 경영측면에서도 부담이 적은 방향에서만 신중하게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기본급을 10%, 가계보조수당등도 조금 인상하고 복지수당도 기본급의 5% 수준으로 신설하는 등 일부 상향조정한바 있습니다만, 강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종사원과 시설수용자의 부식비등 처우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사부와 협의해서 처우가 계속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명수 의원님께서 직업훈련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업훈련계획인원이 전년도 1만 2,300명에서 92년도에는 1만 2,000명으로 300명이 감소된 사유는 청소년직업훈련원 훈련생 400명에 대해서 종전 6개월 과정을 1년 과정으로 연장 조정한 결과입니다.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45%인 45억원이 오히려 증액된 내용은 전년도와 달리 민자예산 24억원을 계수정리상 포함시킨 사항과 생활보호대상자의 교육확대를 위한 국비예산증액, 장비보강, 시설확충, 물가상승에 따른 일반경비가 증액된데 연유하고 있습니다. 고교생들의 진학관의 변화에 대비해서 시에서는 우선 금년에 청소년직업훈련원과 3개 직업훈련원에 야간반을 신설해서 480명을 늘려서 훈련시키는 등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의장님께서 서대문병원과 정신병원의 현대화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립서대문병원은 단기적으로는 노후시설은 개·보수해서 진료기능을 강화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용이 편리한 시 외곽지역에 적정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정신병원은 현재 시립정신병원이 200병상,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용인정신병원이 400병상입니다만 급증하는 정신병환자 진료를 위한 소요병상에 크게 부족되기 때문에 금년에 외곽지역에 한 1.0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비 4억원을 계상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건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내실있는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보건소의 주요기능은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의료사업 및 국민건강의 향상, 증진을 위하여 각 구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영측면도 고려하는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심규진 의원님께서 생수시판문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광천음료수는 전국에 14개소가 허가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 관내에는 허가된 업소가 없습니다. 광천음료수 제조업은 전량수출한다는 조건으로 보사부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광천음료수의 생산판매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부와 협조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먼저 소중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은 현재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과 적발책임은 동장과 파출소장에 있고 철거책임은 구청에서 하도록 분담되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정비사무는 조기에 적발하여서 예방·단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전지역을 순찰하기에는 구청뿐만 아니라 동조직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사무에 대하여서는 지난 90년도에 종로구 등 몇 개 구청에 예산을 편성하여서 용역업체에서 대행하는 방법을 시행하여 봤습니다만, 철거대상 건축물의 규모 등에 따라서 각 건축물별로 공사계약을 하는 등 불합리하고 또한 공권력 집행을 전적으로 민간회사에 일임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하여서 더욱 연구,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열 의원님께서 서민용 주택건설을 건축허가 제한에서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축허가제한내용 중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설부에서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중 착공연기 조건부로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완료된 지구와 재건축이 시급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금년 4월 4일자로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공급가격을 현재 수준의 절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격을 절반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채권입찰제를 폐지하고 국공유지와 일부 녹지를 택지로 개발하여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면 아파트분양가격을 절반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채권입찰제는 기존 아파트가격과 신규 아파트가격과의 심한 가격차이로 인한 투기적 가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채택된 제도로써 채권입찰제를 폐지하게 되면 공급가격은 내려가겠지만 투기가 재현되어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은 더욱 어려워지며 채권입찰제에 의하여 거두어들인 자금은 전액 국민주택기금으로 흡수되어서 서민용 주택과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공영주택 지구내 공공시설을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면 택지의 저가 보급이 가능하다고 할 수야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아파트가격을 절반으로 인하한다는 것은 수익자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건축법과 서울시 가설건축물 민원처리지침에 의해서 현재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10㎡이하, 경비용 초소 등은 30㎡이하로써 3년 기간을 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업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다음 조례개정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천구 신투리지역은 건축제한조치로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당해서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서울시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천구 신투리마을은 자연녹지지역 내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낙후된 지역으로써 목동 신시가지의 개발계획수립시 종합개발하기 위해서 84년 3월부터 건축허가를 제한해 왔습니다. 그 후 지역주민의 반대로 목동 신시가지 개발시에 제외되었으나 90년도 11월부터 주택건설을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지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개발을 위하여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지역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민들의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초과이득세를 면제하여 줄 것을 재무부에 건의하였으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곤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당국에 법령개정 등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신정지역에 위치한 신정 시영아파트에 대한 재건축허용이나 보수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정 시영아파트는 분양한지 14년이 경과된 아파트로써 보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타지역 아파트와의 형평상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건립된지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안전진단을 거쳐 건물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으므로 안전진단 결과가 재건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세대준공시 감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의 현장조사 확인만으로 준공처리하는 현행 제도는 77년 2월부터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행정의 민주화 경향에 따라서 각종 인·허가업무를 민간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준공검사시에 공사현장을 잘 알고 있는 감리건축사의 조사확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중앙부서와 협의 등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며 앞으로 공무원이랄까,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부조리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을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주 의원님께서 가스사용 신청을 5개회사로 제한하고 시공업자도 5개 가스회사로 제한하여 자유경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종전 도시가스 사용신청이 가스회사로 일원화되어 있어서 가스회사의 위치가 원거리 등에 소재하는 등 시민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6일부터 제도을 개선해서 동사무소에서도 가스사용 신청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도개선 내용중에는 도시가스 사용설비에 대한 시공부문도 있는데 그 내용은 종전에는 도시가스 사용설비를 시공업 면허자가 수요가와 직접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에 공사비 과다징수, 공사부실 등 문제점이 많아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탁공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수탁공사의 범위는 단독주택 20세대 미만의 가스사용시설설치에 한해서 시행하고 그 이외의 가스사용시설은 현행과 같이 수요가가 직접 시공자와 계약하여도 시공자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 이외에 수탁공사 범위 이외의 가스사용시설 설치공사시에도 사전에 관할 도시가스회사의 설계 검토를 받아서 부실공사, 과다한 공사비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실시공이나 공사비를 과다징수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책임을 물어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탁공사의 경우 이건 아니건 간에 시공은 시공업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기 때문에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시가스회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공급하고 일반주택에 가스공급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아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에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공사에 600억원의 배관투자비를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이 융자금의 배정 우선순위는 기존 단독주택 지역 중 집단공급 요청지역, 다음 상하수도 등 도로 굴착공사와 관련한 계속배관지역, 다음 아황산가스 우심지역 등 도시가스 전환효과가 큰 지역, 다음 구청별로 우선 공급 요청하는 지역 등에 우선을 두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주택지역에 대한 가스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시공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설치비 부담경감대책과 도시가스 저변확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민의 도시가스설치비 분담경감을 위해서 가스사용시설 공사비 표준품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과다책정되지 않도록 제도개선해서 수요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에 수요가 시설자금으로 각 자치구 별로 173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가스사용 신청자에게 설치비의 50% 범위 내에서 가구당 50만원까지 년이 8%,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신정 농수산물센터 건립에 대해 수산물 부류를 제외시킨 사유에 대해서 물음이 있었습니다. 서남권 도매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재배치를 위한 용역결과 신정동 산125번지 일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용역의 내용 중에 서남권 도매시장 예정부지의 주변여건상 수산부 도매시장은 9km인근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 수산부류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류별 유치계획은 기본설계용역시 주변여건을 고려, 검토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 서남권 도매시장 내에도 수산부류 도매시장이 같이 유치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강명수 의원님께서 도시가스공사 중 시공자가 계약부이행으로 공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의 불편이 많고 도시가스 시공자 중 시공능력 부족으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어 행정지도가 필요한데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이 있었습니다. 현황으로써는 그 동안 도시가스공사는 수요가가 가스회사에 위탁하여 공사시행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는 수요가가 직접 시공업체와 계약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2가지 방법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 경우 후자의 경우에는 가스회사에서 직접 관여하거나 구청에서 감독을 할 수가 없어 공사기간 지연, 부실공사 등 이러한 사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6일자로 제도를 개선하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의 계약 부이행과 시공능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세대 미만의 가정용도시가스 시설공사는 수탁공사제도를 도입하여 공사비 산출, 공사계약, 공사감영 등을 도시가스공사가 일괄 관리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세대 이상의 가스 사용시설설치시에도 시공자가 사전에 설계 및 가스공급 가능여부를 관할 도시가스회사와 사전 검토를 받고 협의하도록 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시설공사의 불실시공 감독을 위해서 가스시설 기준 등 준수여부와 특히 매설깊이 1m이상 준수여부를 시와 구청에서 수시로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가스공사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스회사와 시공자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 동안 시공자가 공사한 도시가스시설공사를 규모가 작은 경우는 시공자가 자체 검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할 도시가스회사가 시공자 입회하에 검사해서 공사의 질을 높이도록 조치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받기 전에 의원님들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시간은 18시 40분에 회의를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20시가 다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답변을 계속 들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일로 회의를 미룰 것인가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도 약 9건이 남았습니다, 답변자가…… 그러면 관계관들께는 좀 죄송합니다만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이상으로 제5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