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이번 제34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오늘로서 만 10일째가 됩니다. 이 번 회기동안에는 금년들어 처음으로 도정과 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본회의에 서 수준높은 질문을 펼치는등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보여준 성과있는 회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고 활기차게 의정활동에 임하므로써 우리 도의회가 명실상부하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저 그 위상을 높이고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할 줄 믿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이송한 여러 안건들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먼저 도소 관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친후 교육청소관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상정에 앞서 4월 10일자로 강원도 소방본부가 발족됨에 따라 초대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하신 김용익 소방감께서 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자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합니다. 김용익 본부장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대 소방본부장 김용익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광역소방체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성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은희성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1992년도제1회강원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 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강원도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정선 위원잡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992년도 제1회 강원 도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면 1992년 3월 27 일 강원도지사로 부터 제안을 받아 1992 년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4 회 강원도의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상정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 보고를 받았으며 심의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안재헌 기획관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 을 들은 요지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사유로서 춘천 호반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중도관광지 사유지 매입과 상수 도시설이 시급한지역에 시설재원을 융자하고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제1회 강원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가 총 413억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 367 억 600만원보다 12.5%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는 121 억 5,7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71억 5,700만원보다 69.9%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91년 이월금 45억 9.400만원, 공원 빛 관광지 가발관리 특별회계는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50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내역은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91년도 여월금 45억 9,400만 원과 당초 예산안 예비비증 19억 600 만원을 전용하여 춘천 호반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중도 관광 사유지매입비 50억을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에 융자 집행하고 상수도 시설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음을 자세한 설명으로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서는 먼저 최항섭 내무위원희 전문위원의 견해로서 지역개발 특별기금관리 회계예산은 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중도관광지 사유지 매입 재원과 삼척군 용화 장 호 갈남지구 상수도시설 사업자금지원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원안 의결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는가 하면 김종대 산업위원회 전문의원의 검토요지로서는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 별회 계예산은 중도관광지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 보상 에 따른 부족액 50억원을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 계상한 것으로서 그 상환 재원은 삼천동 유원지 부지매각 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인 바 금회 추경에 필요한 확보된 예산을 원안 가결함이 온당 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 4,5,6항 내용 요지는 없었으며 제8항의 심사보고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으며 기타 특기사항도 없었음을 말씀 드림과 아울러 세입 세출 예산 총괄표 일부를 첨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산업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양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츨뿐만 아니라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숙고 심의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3. 강원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강원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5. 강원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내무위원장 배자옥입니다. 먼저 강원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3월 27일 강원도지사께서 제출하여 1992년 3월 30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제34회 강원도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함형구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의 요지는 먼저 제안이유로는 강원도 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 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거 재정계획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입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15인내지 20인이상 위원장 부지사 부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위원실국장 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 위촉하게 됩니다. 위원회 기능은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정조달에 관한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며 위원회 개최는 정기 및 임시회로 개최된다는 설명들 들었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4466호에 따라 도지사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강원도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검토 및 조언을 제도화하고 계획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재정 계획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는것이므로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된 투자사업계획 등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집행에 있어 우선 순위의 전도해당년도 예산 미확정등의 누수없는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를 한 결과 칠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내무위원회 체계 자구심사 내용, 기타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내무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별도의 기구를 새로 구성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아 어용단체화로 형식적 거구를 지양하고 양심적으로 공정 처리하는 기구 운명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3월 27일 강원도지사께서 제출하여 1992년 3월 30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제34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최승호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의 요지는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취락구조 개선사업등으로 건축물의 신개 축과 토지의 취득분에 대하여는 도세를 면제받고 있으나 농어촌 정주권생활 개발사업과 오지종합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는 도세 면제혜택 을 받지 못하고 있어 도세 분담의 균형유 지를 위하여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오지종합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는 도세 과세면제 할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여 며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2조의 농어촌주택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중 농어가 주택 정비사업 및 오지종합 개발사업 계획추진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물 및 토지를 추가 신설하는 조레 개정만이라는 제 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과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오 지종합 개발사업도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등 면세대상 사업과 같이 농어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도세 과세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낙후된 농어촌과 오지지역의 개발여건 형성 및 촉진을 위하여 조세 분담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는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 의 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내무위원회 체계자구심 사 내용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내무위원회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4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3월 27일 강원도지사 님께서 제출하여 1992년 3월 30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4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최승호 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먼저 말씀 드리면 공업, 농업, 항공계의 학교 법인에서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 증키 임목 항공기에 대하여는 세제 지원이 있으나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선 박에 대하여는 과세 면제 혜택이 없어 해 양계의 학교법인에 부담이 도어 온 교육 용 선박에 대하여도 세제지원을 해주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 자는 동 조례 제2조의 선박에 대한 규정 을 추가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도내 사립학교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학생의 실험 실습에 직접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으로 차량 중기 항 공기 임목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32회 강원도의회정기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가 있으나 현대 산업사회에서 기초 과학으로서 해양에 관한 실험 실습에 우선적 과제임에도 해양 계통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세제지원 혜택이 없어 금번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되는 선박에도 도세 면제헤택을 주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도내 사학재단에 연약한 재정상태를 고가의 실험 실습 기자재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고 내실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본 건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내무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소수의견요지 기타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내무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3월 27일 강원도지사께서 제출하여 1992년 3월 30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상경일자 제34 회 강원도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 1992 년 4월 14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최승호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의 요지는 먼저 제안이유는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방법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위원의 일비지급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관계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 자로는 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간소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검사위원 정 수 5명중 대표위원 1명은 지방의회에서 선임하고 잔여위원 4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수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하도록 한 것을 개정에서는 위원은 지방 의회가 선임하되 위원중 2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검사위원 수당을 상향 조정 1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한 것이 개정주요내 용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검사위원중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 위원정수의 2배수 추천한 자중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하도록 되어있어 추천된자 중 과반수는 탈락되어야 하는 등 모순과 불필요한 현 행 절차를 고쳐 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정수인원을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불필요한 선임방법과 절차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 개선하고 검사위원 수당도 도의원 일비 5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는 등 현실적으로 운영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검토요지 내무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친 의안이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자옥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재 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 여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도 결산검 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원주경찰서1급서승격에관한건의안 7. 원주지역상설운전면허시험장설치에관한건의안 10시 36분

내무위원회 허 천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경찰저 1급서 승격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2년 3월 20일자로 정덕중 의원외 !2분의 의원의 발의로서 제안되었고 1992년 3월 23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1992년 4월 13일자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의 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건에 대해서 정덕중 의원의 제안 이유로서는 원주경찰서 관할의 원주 시군은 영서 내륙의 교통 상공업 교육의 중심지로서 공업단지 조성과 대형상권 형성, 학교 유치등으로 인구와 건물 및 교통량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서 각종범죄발생도 증가하고 있으나 경찰인력과 장비는 부족해서 경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점에 도달하였으므로 주민여론과 급증하는 치안여건에 대응하기 위하며 원주경찰서의 등급 조정 읍 강원도 지방경찰청에 건의하였던바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1991년 9월 4일 경찰청에 상향 조정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미결상태에 있으므로써 현 2급서 인 원주경찰서를 1급서로 승격하는 사업은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운 사업이 아니고 지역내 주민의 현안이고 관심사이며 소외감 해소라는 점을 고려해서 조속히 해결해야할 긴급한 과제임을 내용으로 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로서는 원 주경찰서 2급지등급을 1급지 경찰서로 등급 상향 조정토록 본 도의회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서 관련부처에 건의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본 내무위원회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서는 관할 현황과 치안수요 및 추세등으로 치안여건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춘천 강릉지역은 1급서로 지전하고 원주지역은 2급서로 설치함에 따라 원주서의 경찰인력과 장비등 상대적으로 부족한 치안력의 대응 보강대상으로써 또한 경찰서 상호간 등급의 형평 유지를 위해서 원주 경찰서의 등급 상향 조정 건의안은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요지 및 체계자구심사내용 소수의견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5페이지에 본 건에 대해서 관련부처에 건의할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원주시,군은 영서 내륙지방의 교통중심 도시로서 2개 고속도로, 3개 국도의 교차 지일 뿐만아니라 국내 기업의 지사 대리점이 350여개사가 집중되어 있는 상공업 행정 교육의 중심지역입니다. 또한 제3차 국토 종합개발에 의하면 원 주시는 수도권역에서 님치는 산엄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성장 거점도시로 대단위 아파트 건설 주택개발사업에 의한 신시가지 조성등 발전여건에 의하여 도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급성장의 여파 일면에는 처안 수요의 상대적인 증대를 가져다주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이를 뒷받침하여줄 경찰 부서의 인력과 장비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여 시민의 안녕 질서보장과 재산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마저도 사실상 감당키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때 원주경찰서를 현 2급에서 1급서로 승격하는 문제는 지역 주민 모두의 현안 사 업이므로 관계당국은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강원도의회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은 본건에 대한 건의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지역 상설운전면허 시험장 설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2년 3월 20일자로 정덕 중의원외 12분의 의원발의로 제안되어서 1992년 3월 23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4화 강원도의회 임시 회 1992년 4월 13일자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 되었습니다. 정덕중 의원의 제안설명의 요지중 그 제안이유로는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차량 소유욕구와 운전면허 취득이 확산일로에 있음에도 춘천 강릉 두개소에 만 상설 운전면허 시험장을 설치하고 있어서 영서남부 내륙지방의 응시자들은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원주지역 출신 국회의원 지방의원들 로 구성된 광역권 현안해결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 원주권 주변주민 모두의 관심사이고 현안사업인 상설운전면허 시험장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시험장 부지는 매립완료한 쓰레기 매립장을 원주시로부터 1991년도에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바가 있고 이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 효과로서 10여년간 혐악시설로 인한 부지주번 주민의 불만해소와 아울러 원주 시 동북부 지역간 개발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원주권 지역주민 전체의 현안사업인 상설 운전면허 시험장을 설치하여 주도록 본 도의회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해당 관서에 건의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최항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다음과 갑습니다. 인구수와 도시규모등 춘천 강릉지역과 대등한 사회여건을 갖춘 영서남부의 원주 지역만 상설 운전면허시험장을 설치하지않은 것은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않은 것이며 특히 원주지역의 차량증가요인 및 추세 영서남부 내륙지방의 주민의 편익도모, 시험장 부지로 확보한 쓰레기 매립장등 활용에 따른 환경정화로 주변 주민의 불만해소등 제반사정을 감안할때 본 시험장 설치 건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들은바있고 그 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질의및 답변요지는 없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소수의견과 체계자구심사 내용 기타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내무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본건과 관계된 관계 기관에 건의할 건의문은 다음과 같이 문건을 작성하였습니다. 1960년이후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의 부족 높은 인구밀도등 경제의 불합리한 악조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업화를 통한 대정책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여 선진국을 향한 도약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전 국민이 통참하여서 1988년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므로 국민의 소득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며 그와 더불어 현대문화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문화 시대가 정착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시대의 변경을 감안할때 국민의 차량소유 욕구와 운전면허 취득이 확산일로에 있음에도 현재 강원도 관계당국은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아니한 춘천 강릉 두곳에만 상설 운전면허 시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영서 남부지역의 중심지인 원주지역에는 설치 운영되고 있지않은 관계로 생활권역인 원주시 원주군 황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6개 시군의 응시자들은 춘천과 강릉으로 찾아가 시험 을 치르는 시간적 낭비와 가계 부담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누구나 양질의 서비스는 물론 민원의 균등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민의 권익을 침해받는 것으로써 이와같은 불합리를 해결하는 조치로써 원주지역에 상설 운컨 면허시험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강원도의회 전체의원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두건의 건의안은 통료 정덕중 의원외 12분 의원들이 제안하였고 내무위원회 에셔 충분히 검토한 안건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허 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원주경찰서 1급 서 승격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읍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지역 상설운전면허 시험장 설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강원도지방기능경기대회운영에관한조례안 9 강원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8분

교육사회 위원장 황석중 올시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2년 3월 2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1992년 3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 4월 14일 제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이돈섭 보사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의 요 지를 말씀 드리면 기능장려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렬 제35조가 91년 1월 14일과 91년 4월 2일자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지 방기능 경기대회의 개최 권한이 노동부장관에서 도지사에가로 위임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도 기능경기 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 강원지방 사 무소장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입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사업의 범위는 기능장려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적절히 따른 것으로 보며 기능경기 위원회 설치 및 경비의 지원관계는 지방기능 경기대회를 개최근거를 마련하고 대회 운영을 원만히 하고자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은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5 조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권한의 위탁관계는 본 대회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장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50여개 직종의 전문 기술분야로서 기능 인력 양성기관 또는 자격심사 기능을 보유한 기능관련 단체에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과 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 강원지방 사무소장에게 위탁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 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피임약 제 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2년 3월 2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1992년 3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 4월 14일 제34회 강원도의회 제 2차 교육사회 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이돈섭 보사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 드리면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무료인식이 깊어져 있어 피임약제기구 보급시 일부 경제적 부담을 주므로써 무료의식을 배제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보급하고있는 가족 계획 물품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기 위해 현행 징수하고 있는 피임약제기구 보급 수수료를 인상하고 무료로 시술되고 있는 자궁내 장치 수수료를 징수하여 가족계획사업 재활용비와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사용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피임약제 기구인 피임약 현행 200원에서 230원으로 인상하고 자궁 내 장처시술 무료이던 것을 2,000원으로 보급 수수료를 인상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자궁내 장치수수료 2,000원중 1,000원을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가족계획사업 재활용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면 가족계획 사업 재활용목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피임약제 기구보급수수료는 먹는 피임약 200원 콘돔 200원을 자부담시켜 가족 보건사업 재활용비로 활용하고 있으나 사업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현재 무료로 시술되고 있는 자궁내 장치를 원하면 언제라도 시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시로 착용 제거하므로 국고를 낭비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일부 경제적 부담을 주므로써 공짜의식 을 배제함과 자궁내 장치시술의 소중함 을 인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급수수료를 인상 징수 매년 부족하여 예산전용을 통하여 충당하고 있는 사엄비를 일부 지원하면 가족보건사업 재활용비와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유용 하가 쓰여져 국가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국사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리라고 사료된다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수정안 의요지,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사오니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석중 위원장 수고하 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읍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한 교육청 관계관의 출석과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한 후 계속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께서는 이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교원연수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 1일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1992년 4월 1일 회부가 되었습니다. 1992년 4월 13일 제34회 강원도의회 제1 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양두석 초등국장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보면 교원연수원의 위치가 구 강릉대학부 지로서 동 지번이 강릉고등학교와 교원연수원의 분리로 인하여 지번이 분할됨에 따라 지번변경이 붙가피하며 하부 조직에 부와 과가 이원화로 직제를 부로 통일하여 직책을 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교원연수원의 지번 변경은 강릉시 초당통 57의 2번지를 강릉시 초당동 57의 18번지로 변경하는 안이고 하부조직의 총무과를 총무부로 하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두어 총무부장에 지방서기관을 총무과장에 지방행정 서기관을 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면 교원연수원의 위치 지번이 분할됨에 따라 소재지 변경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되며 하부 조직의 직책 또한 부와 과로 이원화 되어 외부에서 혼동할 우려 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등 5개 시도는 이미 직제를 총무부로 개정하여 경기도 등 전국 시도에서 도에 상정 개정 계획 증에 있는 바 하부 조직의 명칭을 일원화 함과 동시에 직제에 따른 직책을 보하므로써 연수원 운영에 원활을 기함이 옳다고 사료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직제 조정계획은 승진기회의 부여등의 이유가 아닌가에 대한 그 질의요지를 물었습니다만 현 과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으로서 승급요인과는 관계가 없으며 5개 시도는 이미 직제가 조정되었고 통일성을 기하기위하여 여타 시도에서도 조정중에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조례안 뒷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1항 강원도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처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 1일 강원도 교육감님으로 부터 제안을 받아 1992년 4월 1일 회부 되었습니다. 1992년 4월 13일 제34회 강원도의회 제1차 교육사회 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조진행 중등교육국장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및 실과 교원에 대하여 최신 첨단 기자재 조작 실습과 선진기계화 영농기술보급으로 산업현장에 적응력을 배양하고 유능한 기술 인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최신 장비와 기계 기구를 갖춘 공동 실습소를 설치하고자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동실습소 설치내용과 실습소 조직 및 업두에 대한 것과 입소자에 대한 숙식비등 실비 징수에 대한 건이었습니다.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실습소의 설치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산업기술 인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국 민경제 자립발전에 유능한 기술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운영에 있어서 유의할 것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발맞추어 학생들에게 최신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에 따른 첨 난 기자재 구입설치와 전문교사 확보 및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산학협동 산업체와 학교교육이 서로 연계성을 이루어 학생들이 자기 개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운영을 기하며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비징수액은 어느정도이며 특히 농업실습의 경우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입소시 국고부담을 할 수가 없느냐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답변에서는 징수액 범위는 아직 정한 바는 없으며 학생 부담이라는 명목은 있으나 실 제 학교의 실습비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와 수정안의요지, 소수의견기타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공공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 1일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1992년 4월 1일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 4월 13일 제34회 강원도 의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조진행 중등국장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장의 직급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도서관 관장 직급구분 을 삭제하고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춘성도서관의 위치를 춘천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조례상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에 명시된 도서관장의 직급 구분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춘성도서관의 위치를 춘성군에서 춘천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별표 1의 관장 직급 구분은 현행 조례상 제4조에 규정되어 있고 동 조례 제5조에는 도서관에 두는 직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강원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에 의하므로 별표의 관장 직급구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리라 생각되며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춘성도서관의 위치는 춘성군에서 춘천군으로 변경됨은 마땅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 기타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은 본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심도있가 심의한 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함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교원연수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공공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강원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14. 강원도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안 15.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4분

의사일정 제 13항 강원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 1일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되어 1992년 4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 4월 13일 제34회 강원도의회 제1차 교육사회 위원회에 상정의결 되었습니다. 김영중 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이 법률 제4473호로 개정되어 당초 교육위원회에 사무직원만 두도록 한 규정이 의사국을 설치하도록 개정되면서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동 조례 준칙이 시달되 어 이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사무국에 국장을 두며 국장은 지방 서기관으로 보하고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2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교육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면 본건은 선택적인 사안이 아니고 법정 사안이므로 법이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의사국을 설치하므로써 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지방교육 자처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에 따른 정수 문제와 관련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단이 교육부에 요구한 내용의 수용여부에 대한 여부는 의장단이 요구하는 현 실정으로 선결해야 할 여러 사안리 산적해 있으므로 수렴이 곤란할 것으로 본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요지, 수정안의요지, 소수의견요지 , 기타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교육 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 1일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되어 1992년 4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1992년 4월 13일 페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 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김영중 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 드리면 지방교육 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현행 강원도 교육 포상조례를 폐지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합되는 강원도 교육 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표창대상으로서 교육 및 교육행정 개선과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교육 학예 기타 연구활 동 및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자, 표창권자로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표창의 종류로저는 공적상, 협조상, 우등상, 모범 공무원상, 강원도 교육상, 공적 심사 위원회로서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교육 자치실시에 발맞추어 기존 포상조례중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대폭 수정 보완하는 제정 형식을 취하였는 바, 제명과 표창의 종류에 대한 명칭 변경 등 정부 표창 규정을 준용하였으며 공적심사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교육 및 교육행정 업무신장에 따른 표창 기회확대 등의 수세에 맞는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통하여 표창업무에 융통성을 기하는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요지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고지는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역시 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 1일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되어 1992년 4월 1일 본 위원희 에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 4월 13일 제3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 위원회에 상정 의결 되었습니다. 김영중 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른 대부분 지역의 공유재산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되어 사용료의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대부료의 산출액이전년도 부과액보다 10%여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액을 완화 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유재산 대부료등의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조정 요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부동산 무기의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토지공개념 제도에 따른 것으로 지가상승 및 실제 토지가격에 가깝도록 현실화 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 시가 표준액보다 월등히 높게 선정된 금액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에 적용한 결과 임대주민의 반발 등 민원을 초래하게 되었으 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개인간 주택임대차의 증액시는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는 바 공유재산 대부료의 파격적인 인상 부과는 법제상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뿐 아니라 임대 영세민을 위해서도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 되 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수정안 의요지 , 소수의견요지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 결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 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조레안도 우리 교육사회 위원화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사오니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황석증 위원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교육위 뭔척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 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교육 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교육감님과 관계관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16. 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