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엄재관 의원 발언
재관
엄재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의사계장
의사계장 김광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4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4월 15일 고진국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질문요지서를 접수받아,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집행부에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의장제의)
14시 02분
재관
엄재관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2. 군정질문 (의장제의)
14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통해 군정시책의 공개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군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 모형과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경청하시고 충분한 준비와 검토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고진국 의원, 엄기만 의원, 황석기 의원, 본 의원, 유재선 의원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고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중동면 출신의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7만 군민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지난해 개원이후 두번째 군정질문을 위하여 이 단상에 나왔습니다만,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속에서 부족했던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빠른 기간내에 정착되어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이루어져 보다 잘사는 영월이 되기 위하여는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와 주민들의 관심있는 참여가 조화를 이룰 때 더욱 앞당겨지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을 뒤돌아 볼 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행정자세와 모순된 업무처리를 보았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은 가진 자나 못가진 자나 모두가 똑같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을 적용함에 있어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기관 단체에게는 관대하게 적용이 되고, 서민들이나 소외계층에는 부정적으로 검토 적용된다면 이는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참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엄청난 과오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지난해 군정질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다같이 부족함이나 어려움 속에서는 서로를 위하고 인내하지만 불공평할 때는 행정과 의회 모두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속에서 많은 부분을 찾아 볼 수 있기에 우리 모두가 겸허히 반성하여야 되며, 거듭 태어나는 마음으로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한때 어두운 사회를 풍자하였던"유전무죄요 무전유죄다" 라는 기현상적인 일들이 우리 지역에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주민들을 위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항상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 우리 7만 군민 모두가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제 본의원을 포함하여 4명의 의원이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시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91. 6. 5 제3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영월군이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계획은 92년도부터 향후 5년간의 영월군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방침에 보면 재정계획을 예산편성시 연계하여 반영하는 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계획서상의 92년 재정계획이 92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너무도 많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급변하는 우리 주변의 환경속에서 4,5년후의 계획이 맞으리라고는 본 의원 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년도 되지않아 편성된 92년 당초예산이 재정계획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탁상에서 숫자메우기 작업으로 끝나지 않았느냐 ?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하고 현실성이 없는 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형식에 치우친 타성에 젖은 행정의 산물이라 느껴지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년간 영월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숫자로서 나타낸 것으로 7만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지방자치의 참뜻이 신뢰, 즉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무성의하게 계획을 수립 군민과의 약속을 어긴다면 이는 참다운 지방자치라 할 수 없으며, 매사에 군민이 행정을 불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19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42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농촌에 투자를 한다고 모든 홍보매체를 통하여 대국민에게 이야기 하고 있지만 1년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행정속에서 향후 10년간 투자를 믿을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심사분석한 내용을 시간관계상 나열할 수 없지만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92년도 중기계획이 92년도 당초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사업자체 전체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이 92년도 당초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이렇게 실효성없는 중기재정계획이 수립 의회에 보고된 이유 등 세가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군관내 지방세(주민세,재산세)체납액이 계속적으로 이월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악한 재정속에서 세수원을 발굴 최대한 세수증 대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건별 명세와 체납이유 및 정리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정부에서는 석탄대체산업 육성에 대하여 91년도 각종 홍보를 통하여 많은 부분에 투자가 될 것으로 해왔는데 현재까지 폐광지역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체산업 육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이 밝은 내일이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할 사업이지만, 본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넷째 수주면에는 91년도에 소방차가 배치되어 소방차고도 신축하고 기사까지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근면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다 배치된 소방차가 작동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전시행정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생활과 직결된 화재 진압을 위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U. R 대비 농산물 자체 작물 개발에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92년도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농민에게 보급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지역 농민들의 기대가 많이 고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U. R에 대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도기관과 농민과의 일체감이 이루어질때 좋은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92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U. R 대비 작물개발사업에 대한 추진내역과 향후 지속적인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만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군민들이 알고자하는 사항들을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져 집행 기관과 의회와 군민이 화합하는 계기가 되어 지방자치를 승화시키는 주춧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고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의원
엄기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께 감사드리며 군의회가 개원된지 1년을 보내며 그동안 의정활동을 살펴 볼 때 정기회 1회, 임시회 8회를 하면서 많은 질의를 한바 있으나 큰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개원날로부터 주천 택시문제, 건설감독문제, 인원증원문제, 연고지 배치문제 등 많은 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해결책을 보지 못하고 한해를 넘기게 됨을 본의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군수님의 특별한 지시아래 각 실과장님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좀더 성의있는 답변과 많은 해결책이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가정복지과 분야인 경로당문제 입니다. 관내에는 66개소에 2,670명의 노인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실태조사를 하여서 부실한 곳은 폐지시키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곳은 현실성 있게끔 최대한 지원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현대식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경로당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연탄값으로 지원 환산하면 3분의 2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는 거의가 국고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급행정기관에 건의하여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요 ? 둘째 내무과 분야인 인원증원 문제입니다. 청소차량은 배치하고 기사는 몇달이 되도록 미배치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 금강정 상수원지에 COD 측정기계는 구입하고 몇년이 되도록 기능사 채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차를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기사를 채용하는 구식절차를 폐지하고 현실성있는 행정에 임하여줄 수 는 없는지요 ? 셋째 각 실과 교육문제입니다. 교육과정을 본의원이 여러번 지켜보았습니다. 우선 교육자가 교육받는 성의가 부족하여 불참자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시간 개념이 아주 저조합니다. 교육시작 시간 이후 한시간에서 한시간반까지도 늦게오는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이점을 홍보하여 개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요 ? 또한 교육자에 대한 식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내용은 결혼식에 1인 복지회관 기준으로 4,500원,회갑은 1인 5,000원, 기존 갈비탕은 3,500원인데 교육식비는 2,000원으로 볼때 최소한 3,500원까지는 지급하여야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신지요 ? 넷째 내무과 분야 여직원 단체복 문제입니다. 청사에 들어와보면 누가 민원인인지 직원인지 분간을 못해 민원을 안내받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각 읍면에도 가지각색의 옷차림으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민원인이 알아보기 쉽게 근무 복장을 하복과 동복으로 하여 한벌씩 만이라도 지원하여줄 의향은 없는지요 ? 일부 여직원에게 의견을 들어보니 단체복 착용에 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타군에 알아보니 인근에는 평창군 과 멀리로는 울산시 및 그외의 지역에서도 많은 단체복을 입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재무과 지적도 문제입니다. 지적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현실에 맞게끔 할 계획인지요 ? 또 현행 건물이 있는 국공유지 같은 것은 개인소유로 분할할 계획은 검토 하여 보았는지요 ? 어느 시기에 가면 현실에 맞는 지적도가 된다고 알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맞출 수가 없는 것인지요? 여섯째 도시과 분야 쌍용지역 도시계획 문제입니다. 쌍용지역이 일부 상가, 일부 주거지역으로 풀리면서 도시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시계획내에 소방도로 예정지로 선정하였으면 예정지에 있는 가옥은 검토하여 매입하여야 하는데 매입을 하지 않으니 개보수 또는 증축을 못하고 보니 불편의 민원이 야기됩니다. 쌍용지역은 과거에는 자연녹지지역 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세를 받아 다른 지역에 사용한 적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상가지역인 일부지역에 소방도로가 시급하니 소방도로를 내 주시고 시가지 조성에도 각별한 배려바랍니다 일곱째 새마을과 분야인 쌍용농협앞 석축 문제입니다. 쌍용농협 앞 석축이 90년도 수해때 유실되었는데도 아직까지 복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번 기회에 옹벽공사를 할 계획은 없는지요 ? 수차에 걸쳐 건의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으니 이번 건의 에는 꼭 착수할 수 있는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사업에 불실공사를 한 업체는 즉각 하자보수작업을 시킬 것이며, 아울러 2회이상 하자 사업자에게는 입찰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한다든가 하여 사전에 불실공사를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엄기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황석기의원
황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7만 군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가 규범으로 삼아야 할 전례가 없고 집행부와 의원, 군민들이 어떤 기준으로 부활된 자치제에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채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며, 또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숙된 자세로 의회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은 70년대에는 12만의 인구가 움직이는 활기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농현상과 탄광의 폐광조치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군으로 전락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지역을 지켜야함에 공무원과 군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주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발전적 차원에서 타 시군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지금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제천시 광역상수도 시설 문제와 타도와 연계되는 버스노선문제, 그리고 시장권문제등 영월지역에 국한되지 않는경우 인접 시군과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므로 군과 의회와 군민이 동참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 군과 함께 인접 시군과의 경쟁력 향상을 가져 올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할 용의가 있는지 기획차원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천우회도로의 건의 안건입니다. 도로망은 인체의 혈관에 비유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도시는 선이다"라고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잘 발달된 도로는 지역경제를 눈부시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반면, 잘못 건설된 도로는 재원의 낭비와 함께 지역경제의 흐름에 방해물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402 지방도 주천면 우회도로 계획은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도 차원에서 계획되고 있는 주천면 우회도로는 너무 좁아 현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그대로 건설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주천면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또 다시 변경되어야 합니다. 날로 상승하는 지가 등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되는 도로건설은 몇번이고 심사 숙고되어야 합니다. 현재 도에서 지방도를 계획하지만, 그 도로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 군입니다. 군에서는 도 건설국에 우리가 필요한 도로 402 우회도로를 수정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건설차원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준용하천과 지방하천준설과 자원개발의 건입니다. 우리 영월은 물과 산을 중심으로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뛰어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동강과 서강이 합류하는 수해상습지역이라는 어두운 면도 지니고 있습니다. 1972년도 수해와 1990년도 엄청난 수해뒤에 복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방축조를 높이는 공사를 위주로 하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하상준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상준설을 하므로써 3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준설을 하므로써 제방을 높이지 않고 수해에 대비할 수 있고, 둘째는 준설한 골재를 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셋째는 강바닥에 쌓인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수질을 맑게할 수 있습니다. 준설한 골재를 잘 활용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심각한 골재난을 벗어날 수 있고, 지방자본 확충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설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빈약한 지방재정만을 가지고는 부담이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제3섹타 일명 공사공동출자, 즉 공공적 임무를 가진 수익적인 업무와 함께 아울러 실현시키고자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골재재원을 제공하고 군민은 민법에 근거한 공익법인 즉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을 유도하여 지방 발전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민간부분의 한계에 의한 영리성추구 때문에 시야가 단기적으로 되는 것을 보완하고 군이 골재반출의 위험부담을 분산할 수 있고 골재자원에 의한 많은 사업을 제3섹타의 형태로 할 용의가 있는지 기획과 건설차원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문화 보존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신 유산을 잘 가꾸고 정확하게 기록,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후손의 의무입니다. 또한 가꾸고 지켜 나아가야 할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랑과 동시에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영월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 가운데 장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곳입니다. 영월군민 모두가 아끼는 장릉을 잘 손질하고 가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해마다 열리는 단종제향도 정확한 고증을 거쳐 엄정한 격식을 갖추고 위엄을 세우는일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종제향을 유림(창절서원)에서 올리고 있는데 제향시 제관(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의 입장절차가 작년과 금년에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영월군민 모두가 아끼고 지켜 내려와 무려 26회나 연륜이 쌓인 단종제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 연륜에 맞는 깊이있고 위엄있는 행사로 가꾸어져 나아가야 합니다. 제향의식이 정확한 고증을 거쳐 절도있게 치루어져야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단종제향의 모든 과정을 문서로 정리하고 영상자료도 남겨서 서울의 종묘나 세종대왕의 영릉 제향등의 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영월군민과학교, 도서관등 필요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격식을 중요시 한다는 것이 단순히 과거에 집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을 지닌 단종제향에 잘못이 드러나 보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겠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하여 공보실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이 지방에 필요한 현실이므로 충실한 답변을 요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황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재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엄재관의원
엄재관 의원입니다. 의회가 개원된지 어제로서 만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성숙된 것같고 필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1년동안 저희가 의정활동한 것을 돌이켜 보건대 질문도 많이 하였고, 건의도 많이 하였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저희 의견을 수렴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건대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고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도 그동안에 영월에 문제가 되었던 몇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천 군민의날 모범군민 수상식이 있었는데 선정과정에서 심의위원으로 본의원이 참석하였는데, 심의과정에서 체육부분이나 새마을부분이나 2인이상 추천해서 올렸으면 좋은데 1인만 추천한 곳이 4군데가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체육,경찰에 있어서 1인씩 추천을 올리게 되면 누굴 떨구고 누굴 올릴 바에는 군에서 군수 마음대로 표창장 주고 할것인데 우리 의원에게 심의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앞으로는 복수추천을 해 주셨으면 좋을것 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옆에 대형 주차장이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좋은데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주차장인지 폐차장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폐차가 있는가 하면 압축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청소상태도 불량한데 이것을 계속 버려둘 것인지 앞으로 관리인을 두어 청소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월에도 차가 많아서 도로마다 거의 주차장화되어 있는데 영월에는 도로 주차장이 아마 4- 5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예로 법원앞에 도로주차장이 있고 내성다방, 세무서 등 몇군데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차량 소유자가 볼일을 보기 위해서 주차를 해놓은 것이 아니고 개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영월도 군소재지 이지만 유료 주차장화해서 30분에 250원씩 주차료를 받는다면 영월을 찾는 관광객이나 볼일을 보러온 사람들이 잠깐씩 쉬어갈 수 있는데 아침에서 저녁까지 개인주차장화 해버리니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나 유료화 주차장을 할 용의가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공원 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강공원이 20년전이나 10년전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말로는 체육공원이라 하는데 금강정에 가보면 어지럽고 도로를 보면 보도블럭하나 제대로 깔려 있지 않습니다. 영월은 관광지입니다. 영월하면 청령포를 비롯해서 금강공원 낙화암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이 바로 영월의 대표적인 관광지라 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단종제행사시 낙화암을 가보면 겨우 한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한데 이것을 몇년전부터 문화원에서 넓혀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넓히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건의를 했는데 아무 소식없어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곁들여 청령포에 가보면 30 년전이나 10년 전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단종이 청령포에 귀향와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근거지를 알기 위해서는 옛날 모습을 발굴해서 건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진 않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금강정에 정조대왕 폐실비가 있습니다. 관광객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마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관광객이 유쾌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토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제천시의회 의원 13명이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간담회 및 저녁식사를 음식점에서 가졌는데 마땅한 향토음식점과 휴식 공간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향토음식점을 더 늘여 줄 수 있는지, 또한 위락시설도 과감한 투자로 현대화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90년 큰 수해가 나서 복구를 했습니다만, 덕포제방을 아무리 높게 쌓고 하송제방을 높인다 해도 오무천 압력박스가 설치되지 않는한 중앙시장 주 민들이 안심하고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2년여에 걸쳐 춘천 KBS에 나가 인터뷰도 하였고, 상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건설부에 건의했으니 될 것이다 라고만 했습니다. 비는 예고없이 내리는 것인데 금년이라고 `90년도와 다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90년도처럼 많이 내리면 그때는 어떻게 답변을 할것인지 부군수님께 묻고 싶고, 물을때마다 변명만 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또 언제쯤 오무천 기공을 하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덕포제방 역시 높게 쌓긴 했습니다만 봉래중학교 부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과연 제대로 빠져 나갈지도 의심스럽고, 덕포 주민들이 늘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강물의 역류현상을 막을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능동천에도 배수펌프 시설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이곳에도 펌프시설이 되어야 항구적인 수해복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능동천 배수펌프장과 오무천 압력박스의 설치 소요경비가 약 43억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언제쯤 될 것인지 계속 과제로 남길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이 완전히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팔괴1리 주민에 의하면 팔괴리의 배터거리에 있는 오만량바위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있는데 수해가 날때마다 이 바위에 배가 부딪쳐 전복 및 파손되어 돈 오만량이 땅속으로 흘러 들어 갔다는 설도 생겼듯 주민들은 이 바위를 제거하면 수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에도 건의를 한바 있으나, 매년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주변정화 사업비 2억8천이 지원되는 바, 이것을 덕포지구 하수도 정비 사업 등에 쓰여지는데 이 돈을 항구적인 수해 대책자금으로 쓸 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팔괴리 오만량바위 제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신문의 동양시멘트에 관한 기사에서 보면 동양시멘트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 채용 85% 및 공설운동장에 1억, 장학금 5억, 문화회관 건립 12억 등 100억 가까운 자금를 지역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다른 시멘트공장을 비교해선 안되겠만 영월의 경우 쌍용 및 현대시멘트 공장이 두곳이나 있습니다만, 현대시멘트의 경우 허가전에는 영월 주민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20%도 안됩니다. 대다수 종업원이 제천에서 출, 퇴근하고 있습니다. 허가전에는 영월주민 채용과 장학기금 2억을 지원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고, 당시 1억, 작년에 5천, 금년 5천을 약속하고 아직까지 실행하지 않습니다. 관내 두 시멘트 공장에서 매년 얼마의 지원을 받는지 군민에게 상세히 밝혀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며 앞으로 어떻게 군에서 대처해 나갈 것인지 동양시멘트 만큼은 아니더라도 얼만큼의 혜택을 줄 것인지를 상세히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두 시멘트 회사와 영월 주민과의 화합도 이런 문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의차 허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의차가 영월에 1대가 있은지 퍽 오래되었습니다만 증차가 되지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급한 사망자 발생시 운전기사가 봉투를 받지 않는한 운행을 하지않고 숨는다고 합니다. 이런 폐단에도 불구하고 독점을 허용하는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 문제를 담당과장 및 계장에게 건의했더니, 작년 9월 도에 보고하기를 1년의 인구증가 및 사망수에 따라서 장의차를 증차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는데 저희가 볼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가 증가하지 않아도 1년 사망수가 120으로 볼때 1달에 10명씩의 사망자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시에는 한번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므로 장의차는 2대 및 3대가 있어야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는데 규정에만 얽매어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 과감하게 이 규정을 고쳐 선의의 경쟁을 시켜 주민편의를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고, 끝으로 군수님은 안계시고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부군수님의 고향이 영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느 부군수보다도 열의를 가지고 행정에 임하고 계시다고 주민들은 평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영월은 관광도시입니다. 금강정, 장릉, 청령포가 좀더 밝게 정비되어 관광객이 관광 도시의 진면목을 영월에서 느낄 수 있도록 특별히 연구답변해 주십시요.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 고맙습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엄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의원
유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부군수님. 그리고, 군민들의 숙원사업에 열중하고 계시는 실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오신 주민여러분과 면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부탁드리고 싶은 점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연구검토하겠다, 또는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다란 답변을 많이 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런 답변이 없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영월광업소가 작업을 한 후 회선 복구를 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저는 광업을 계속하지 않는 지역은 산림복구를 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복구를 하지 않아 이 지역 주민들이 한 `91-`92년도 하천정비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차 7리의 경우 미복구 지역은 옹벽을 하여 훼손을 방지했습니다만 2-3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에게 피해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점 현지 조사하여 거기에 대한 착공과 사업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1리가 `89년도 수해복구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10월에 군의원 (주천,수주,남면,서면, 북면)들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존의 시멘트 다리가 무너져 없어 졌고 그곳에는 낙엽송을 베어 깔아서 사용하고 있는바 경운기 등의 통행이 불편합니다. 이 다리는 `91년 10월 의원들 질문시 꼭 해주겠다고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이나 이번 1차 추경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군의원들이 나가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이러한 의원들의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선 사업, 후사업을 가려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현지에 나가 보시고 다리의 필요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차리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차리 상수원이 보호구역 설정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 과장님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환경청에도 보고하였고 주민들이 군에도 다녀갔습니다. 상수원은 꼭 보호지역이어야 합니다. 마차리의 경우 지하수라서 보호 구역 설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수 옆이 개인 소유의 땅이므로 주인이 쓰레기 및 오물을 버려도 할말이 없습니다. 지하수도 식수인데 상수원 보호지역 설정이 되지 않고 있으니 검토하셔서 설정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유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 아닌 군유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에게 대지만은 집주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었으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마을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명예감독을 지정해 줄 것을 저희들이 건의하여 현재 리장 및 새마을 지도자가 명예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분들이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공사자들이 설계에 관한 모든것을 일체 알려 주지 않기때문에 무엇을 보고 감독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예를들면, 시멘트 공구리를 20종 쳐야 하는데 10종인지 5종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멘트 두께가 얼마요' 하고 물었을 때 규격에 맞게 했습니다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명예감독으로 선정을 했으니 설계에 관한 것을 잘 모르니까 두께, 길이 만이라도 알려 주어 명예감독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었음 합니다. 또 영월의 예식장 피로연 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작년에도 건의를 몇번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식장에 나가보면 알겠지만 6인분 자리에 네사람 밖에 앉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쇠고기와 한우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식장에선 불백을 하지 않으면 식장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불백을 맞추고 있습니다. 불백의 양을 보면 한우고기를 기준 해도 식장의 양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수입쇠고기를 가지고 하는데도 양이작고, 6인 좌석엔 4인만 앉을 수 있게 해 놓고 6인분 가격을 받아야 하는지 수차 건의하여 시정을 바랐지만 조금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행정공무원들이 수고, 노력하였겠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굉장히 미흡하게 생각합니다.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를 반드시 명시하여 예식장 피로연시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쓰지 않도록 행정당국에서 적극적 협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또 시정하겠습니다란 답변만은 다시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유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질문이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 집약된 의견임을 아시고 답변에 충실한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