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제8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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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불초 이사람을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어깨가 무겁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잡으면 가볍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과 상의하고 의논하고 또 묻고 해서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및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지방자치가 1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그간 예산처리를 비롯한 조례제정 및 개폐, 청원접수, 기타 등 많은 안건을 처리했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이 궁금했던 부분을 속 시원히 질문을 통해서 공개행정의 길을 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주화 열기 즉, 민주주의와 분권이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본래적 가치 구현의 여망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란 한마디로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지방의 공공사무가 처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행정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40만 시민의 목소리, 우리 시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원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속히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잘못된 법과 규정, 관행 등의 주장이 아니라 주민의 뜻이 하위 상달되어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기하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로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광기위원으로부터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제가 의견 말씀하기 전에 일단 저를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총무위원장을 보좌하면서 제가 모르는 일은 배워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업위원님 (일어나 인사) 이원혁위원님 (일어나 인사) 장순원위원님 (일어나 인사) 최종선위원님 (일어나 인사) 신경태위원님 (일어나 인사) 김용식위원님 (일어나 인사) 오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몇분이 유고가 계셔서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백재현위원님 또 한문복위원님, 이종환위원님 이렇게 유고가 돼서 못나오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일동 박수

방금 보고를 드린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총무위원으로 선임되신 후 오늘 처음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인 만큼 소관 실국별 현황보고와 질의를 하겠으며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세부일정으로 오전에 기획실 현황보고를 듣고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오후 2시부터 총무국, 보건사회국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의 국과장님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한태희입니다. 다음은 이성국 문과공보담당관 (일어나 인사) 박부환 감사담당관 (일어나 인사) 정윤현 시민회관 담당 (일어나 인사) 기획실은 3개 담당관과 사업소가 있습니다.

안병규위원장

다음에는 총무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국

최건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건국입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일어나 인사) 새마을과장 구춘회 (일어나 인사) 회계과장 이재영 (일어나 인사) 세무과장 최낙규 (일어나 인사) 시민과장 김선관 (일어나 인사) 지적과장 조성돈인데 사정이 있어서 오늘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못 나왔습니다. 대신 지적계장 남창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인사) 민방위과 정병무 과장은 오늘 민방위 중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계장 유우형입니다.(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안병규위원장

다음은 보건사회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박해서보건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사회과장 이기석 (일어나 인사) 위생과장 김종명 (일어나 인사)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일어나 인사)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일어나 인사) 보건사회과장 신흥우 (일어나 인사) 위생처리관리소장 안기병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안병규위원장

기획실을 제외한 다른 국과장님의 퇴실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기획실현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 소관 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의 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실과장님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한태희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면 저희 기획실장님의 부인께서 병환이 위독하셔서 미국에서 치료중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재중이어서 보고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의결해 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총예산 98,491,84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업 중에서 시책별로 단위사업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장기 전망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 사업을 선정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부진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보완책을 강구하고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2년도 주요사업을 저희들은 102건으로 정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예산사업이 75건이 되겠고 주로 대단위 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이 2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나 또는 지방비를 합쳐서 12백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과 이월된 사업이 있어서 합해서 12백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 수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준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정의 변경이라든지 또는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계획을 수정해야 할 사유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정이 되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고 또 저희가 앞으로 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마는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라든지 공무원이라든가 또 시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한 다음에 시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5월초까지 끝내서 오는 5월달 의회에 보고드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운용은 10%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를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비목이 15개입니다. 그리고 자율절감, 자율적으로 저희 시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절감 목표를 3%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총 98,491,841천원의 예산 중에서 저희 92년도 절감목표액이 3,059,14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비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국내여비, 국외여비 또는 수수료 및 수용비라든가 재료비 기타, 정보비, 판공비, 공공요금, 용역비, 차량비, 선박비 등등 이런 비목에 대해서는 10%를 일률적으로 절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배정할 당시부터 절감해서 배정해 주고 있는데 3월말까지 1/4분기 실적이 25%에 해당하는 7억6천만원의 절감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절감운동에 전 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각종 행사를 대폭 축소한다든지 또는 행정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사무용품 아껴쓰기라든지 에너지를 절약한다든지 또는 사업예산도 가급적이면 절감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공직자들도 모두 공직생활에 있어서 건전한 소비 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소송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100부를 발간해서 각과에 나눠줘서 직원들이 이것을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고 또 민주화가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정쟁송이 좀더 많아질 것이 아니냐 해서 그동안에 저희 시가 개청된지 지금까지 행정소송을 취급한 사항이 63건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나눠줘서 공부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직원들이 이것을 전부 읽어보고서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가급적이면 줄여 보고자 해서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관내의 일반 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를 지도에다가 일목요연하게 수록해서 이것을 어떤 행정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집행하는데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도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구역개편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시설입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록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면에는 지도를 수록하고 후면에는 인구 또는 가구, 토지이용 상황, 재정규모라든가, 주택, 상수도, 기업체 등 주요 통계를 수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부를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하고 행정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는데 7월까지는 저희가 완전히 발간을 완료해서 활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기회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보고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문화공보담당관

유인물이 늦게된 관계로 위원님들이 숙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가능하면 게재돼 있는 내용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강화에 대한 것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서 시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내에는 지방신문사가 7개사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경기, 경인, 기호, 중부, 한국 수도권, 경인매일, 인천 이렇게 7개 신문사가 우리 시청에 상주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으로는 3개사가 이것을 인쇄할 당시만해도 3개사였는데 광명신문하고 광명아파트신문, 광명저널 이렇게 했었는데 광명저널은 폐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으로는 광명신문과 아파트 신문, 두 개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정소식지라고 해서 「광명새소식」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매월 1회씩 8,000부를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 광명」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연1회 10만부를 작년에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즘 초·중학생들이 학교에서 우리 광명에 관한 제반 자료들을 수집해 오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나봐요. 그래서 우리 공보실에는 이것을 얻으러 학생들이 매일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만부이상은 학생들한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유선방송사를 통해서 우리 시정에 대한 각종 홍보라든지 공지해야 될 사항들을 자막방송으로 해서 1일 2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반에 관한 급한 사정이나 필수적으로 여러 사람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자막방송을 해서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그 밑의 사항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서는 가종 홍보책자라든지 기타 방송이라든지 편집과정에서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궁금사항들에 착안해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홍보기법도 아울러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향토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우리 광명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말에는 제1회 구름산 예술제를 개막해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치룬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5월달에 청소년의 달 문화예술 행사를 치르고, 그 다음에 9월 하순경부터 10월 중순까지 걸쳐서 구름산 제2회 예술제가 개최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개최되는 청소년의 달 문화예술 행사는 학생 백일장의 9개 종목에 걸쳐서 실시가 되는데 대중 중고생 미술실기대회라든지 초·중고생 백일장이라든지 연극공연, 음악회, 국악공연, 시낭송, 미술관람회 등 작년과 비슷하게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2회 구름산 예술제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주로 보완해서 금년에도 작년 수준정도로는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이러한 예술행사를 치름으로서 우리 광명시 개청이 된지 금년이 11년인데 경제나 기타 교통 그런 것은 다액의 예산이 든다고 하지만 또 예산과 부수해서 이제는 시민들로서는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생활 내지 문화향상을 가하기 위한 그런 각종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각종 문화행사에는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1년째가 되는 우리 광명시에 작년의 의회개원과 동시에 작년부터 시립도서관을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착공은 금년도 2월29일 기공식을 했고 작년부터 준비해서 금년도 기공식을 해서 내년 말로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아마 첫째, 둘째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1420석 이것이 완공이 되면 광명시민들의 각종 정보, 희망하는 정보라든지 자료라든지 보고 싶은 도서, 그런 것이 충분히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사를 진행을 시키고 또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광명시 어머니합창단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에도 있듯이 창단이 81년9월1일 시 개청과 동시에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금자 단장외 47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고 매주 2회씩 연습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 즉, 난파음악제라든가 기타 각종 전국적인 대회에 출전을 할 때는 1주일에 4번씩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상 경력은 제6회 전국 합창경연대회에서 1986년9월입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제18회 난파 음악제에서 이것은 86년9월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10회 난파음악제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23회 난파음악제 91년6월에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난파음악제라든지 전국 단위 합창경연대회에서 광명시의 위상을 많이 드높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도 나왔듯이 정기적으로는 주2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경연대회의 참가를 위해서는 주 4회까지 하고 거기에 나와 있듯이 경연대회 참가는 연1회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도 4월달에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바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입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연습과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 광명시 시지 편찬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지도 작년에 의회 개원과 동시에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가 할 때만 해도 광명시청 개청된 지가 10년인데 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여기에 본격적으로 준비작업을 해서 금년말까지로 시지가 편찬이 되도록 계획을 잡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간부수는 1,000부를 예산 형편 때문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91년10월31일까지 우리 광명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시지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개원이 되므로서 편찬위원회도 당초에 10명선으로 돼있던 것을 15명으로 앞날을 내다보고 늘렸습니다. 그래서 15명 중에는 위원님들 두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쭉 연도별로는 나왔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10월부터 12월말까지 발간예정으로 내용이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광명문화원 설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신설 시군이나 기존 군단위에서 문화원이 없는 곳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문화원의 설립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성을 느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총 산하에 7개 지부가 기 구성돼서 예총 주관으로 문화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문화행사를 우리 시를 대변해서 문화원에서 하도록 문화부에서도 지시가 내렸고, 전국적인 추세가 다 문화원을 설립해서 문화원 주관으로 문화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광명시도 83년부터 문화원을 설립을 하려고 추진했고 또 한 때는 2, 3년을 운영도 해 봤다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작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문화원 설립을 추진해서 현재로서는 금년도 3월23일날 가칭 박병호씨가 주관이 돼서 문화원을 설립해서 현재까지는 가칭입니다. 3월23일 저희 시청을 경유해서 문화부에 정식 서류가 신청이 돼서 아마 금명간에 문화부로부터 정식 승인 내려 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법인등기를 하고 문화원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원이 설립이 돼서 문화원 주관으로 모든 행사를 치룸으로서 좀더 시민 측에서 시민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를 자발적으로 추진을 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문화원이 설립이 된다고 해도 아직은 자체로 운영할만한 각종 영업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쌈지마당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시지역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내에서 문화공간이 없거나 또는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도시지역내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문화공간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쌈지마당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짜투리 땅입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홍보실에서 금년도에는 자각하고 바둑판, 장기판 이런 것을 철산동 549번지 하천 부지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볼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작년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에는 이 정도만 꼭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 이것은 문화부에서도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성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지시와는 별도로 저희가 우리 광명시도 짜투리땅을 이용해서 문화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단히 저희 공보실 소관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질의하시면 답변을 아는 범위껏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부환입니다. 9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 금년에는 선거로 인한 이완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공직기강의 해이와 주민의 법경시 풍조 및 각종 위법, 탈법행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을 엄정히 하고 주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활기차게 일하는 사회 풍토를 선도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각급기관의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취약 업무를 중점적으로 특별 감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종합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대상기관은 3개 사업소하고 17개동이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 사항으로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강화, 주민 건의 사항 처리실태 주요시책추진 및 생활민원 처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로서는 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적정여부를 강화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점감사 사항을 자체 점검내용은 첫째로 환경위생분야입니다. 인·허가 업무 및 접객업 지도단속 업무상황 또 도시건설분야, 이것은 전국적으로 취약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형질변경등 다수 분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행정분야에서는 예산, 회계, 국공유지 임대 불하 등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정윤현시민회관관장

시민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관업무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민회관 시설을 시민의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소공연장을 예식장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편의제공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식장 운영으로서는 소요예산 13,900천원을 들여 가지고 92년 금년 3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5건이 되겠으며 앞으로 5월까지 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각종 공연 행사 및 문화행사 적극 유치입니다. 시민회관 이용안내 및 공연 홍보강화로서 지방지 2회, 광명 새소식지 1회 등을 게재, 홍보한 바 있으며 또한 연극공연을 적극 유치하므로서 금년에 3천만원의 대관료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까지 8,596천원이 징수되어 34.8%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열람실 운영입니다. 광명시 시립도서실 내 참고열람실을 운영함으로서 학습효과 및 교양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 및 독서실 이용자들에게 보다 높은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열람실 준비사항으로서 현재 2천여권을 비치해서 4월7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50 내지 60여명이 되고 있으며 운영실적이 좋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실적을 보고해 주십시오.

성구

이성구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문부촌위원외 몇 분이 저한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말씀은 저한테 그렇게 했었습니다. 광명신문 등 지역 관내 신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작년도 행정감사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은 아직까지도 중앙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신문구독에 대한 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신규로 우리 관내 신문에 대한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구독료를 신규로 설정을 못하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관내 신문을 도와주고 저희들도 방안이 그것 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서울신문을 약 1,0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금액은 금년도 제1회 추경때 삭감된 금액만큼 지역 관내 신문에 지원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 지역신문이 6개 신문사가 예산으로 신문구독을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6개 신문을 따지면 200부정도 따져서 33부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6개 신문사에다 지원한다고 해도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추경때 최소한 도 50부 이상만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아직까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방안은 안섰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서울신문을 깎았기 때문에 그 깎인 것만큼은 돌려서 관내 신문에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그정도로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 5동에 작년 7월달에 침수피해와 관련 근무 감독 책임자 조치 및 사무현장 감사 허위 보고서 작성 관련 조사 공무원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결과를 느끼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의 불시공장으로 인한 재해로서 광명5동 배수 펌프장의 전기 담당자인 전기기능직 7등급 장용순을 91년8월1일 재해예방시설 사전점검 소홀로 책임을 물어서 훈계 조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재해 예방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관리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윤현

정윤현시민회관관장

시민회관 독서실 환경개선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노후된 집기수선 및 환경개선으로 독서실의 커텐 세탁과 휴게실의 소파 천갈이 등을 실시하였으며 매주 월요일 대청소 및 위생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청원경찰을 고정 배치하여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절감 효과를 3%라고 하셨는데 전체 예산의 3%라고 하면 대략 얼마나 절감하는 것입니까?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전체 예산에 3%라고 하면 30억5천4백만원인데 먼저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를 목표는 10%입니다. 그런데 전체 10%를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 절감하는 것으로 15개 품목을 의무적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을 10%로 절감해 놓고 배정해서 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선위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취득세가 전반적으로 세수입이 들어오지 않을텐데 얼마나 결손이 될 것 같습니까?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어저께도 제가 세무과에 가서 검토를 해 봤는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세 가지가 있는데 면허세는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인데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돼서 매매가 되지 않고 있어 취득세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70억 중에서 2/3정도는 결손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억의 2/3이면 적어도 40억인데 그러면 일반회계 저희 예산이 510억인데 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 다루는데 걱정으로 하고 있고 다만 보충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철산3동의 한신공영아파트 짓지 않습니까? 몇천 세대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취득세를 두 번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한신공영에서 준공이 됨과 동시에 취득세를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분양된 사람한테 취득세를 한번 받고 하는데 준공이 돼서 입주되면 보충이 될텐데 그렇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걱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최종선위원

각종 차입공사, 우리 시가 현재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채무관계 말입니다.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조서를 안 가져 왔는데 나중에 문서로 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

92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 분석란에 보면 예산사업이 75건에 비예산사업이 72건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명만 분리해서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네, 그런데 이것은 주요사업명만 드리는 것보다도 분기별로 심사분석한 책자를 만든 것이 있는데 책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예산 절감 목표는 경제기획원의 지시에 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목표인지요?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절감목표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사실 소모성 경비입니다. 또 재료비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전부 소모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종이를 석장 쓸 것을 두장 쓰도록 또 재료비 기타, 물건사는 것 또 시책추진비, 정보비라든가 판공비, 공공요금, 우표대금, 전화요금, 또 용역비, 차량비 또 선박비는 행당이 안됩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10%를 절감하라 이렇게 돼있어요. 15개의 종목은 내무부에서 10% 정도를 절감하라고 지침이 왔고 여타도 저희 시에서 2% 정도는 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줄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병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종선위원

시립 도서관하고 실내 체육관은 다 발주는 해 봤는데 예산 확보는 100%된 것입니까?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시립도서관의 경우는 9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전부 확보가 다 돼 있고 9억 정도가 부족해서 그것은 도에 지원 요청했습니다. 총사업비가 38억5천1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92년도까지 예산이 29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9억 정도는 지원 요청했고 또 실내체육관도 90억인가 되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규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사실 예산이 1000억이라고 그러는데 세입의 예산의 짜임새,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40∼50% 가지고 살림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재정의 기여도가 80%로 92년 지표상에 나와 있는데 시 공무원들 말이죠. 국가에서 돈 벌어 들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그런데 자립도 따진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세의 구조가 탄력성이 있는 것 즉, 소득에 관한 것은 전부 국세고 지방세의 경우에는 재산에 고착되어 있는 탄력성이 거의 없는 것이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토지를 관리하는 것은 시장, 군수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관리하는 것, 지적을 분할하는 것, 토지를 변경하고 토지에 관련된 것은 세금 중에서 취득세나 재산세, 탄력이 거의 없는 것은 지방세이고, 또 탄력있는 양도소득세는 국세거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 따진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볼 때에는 세원의 배분 이런 면에서는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안병규위원장

80%하면 외형상으로 볼 때는 대단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짜임새로 봐서 지방세 50%가 들어가서 1,0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좀 국가에서 뭔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재정에 기여하는 세원의 발굴을 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게 없어요.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세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고 다만 한다면 세외수입에서 경영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관민 공동투자사업, 관에서도 투자를 하고 민자도 유치하고 공동투자사업이 뭐가 없겠느냐 해서 발굴을 하려고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태위원

위원장님 뜻은 사실 우리 광명시의 재정자립도가 70∼80%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빈약한 형편이고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하니까 못에 박혀 있는 세원에나 의존할 것이 아니고 다른 타시군에서도 좀 앞서가는 곳은 상당히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영개발이라고 할까 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관민 합동합작사업이랄까 그런 투자를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시작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군단위에도 공영개발 사업단이라든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기구도 만들도 놓고 해서 분야별로 연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 사업을 한다든지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사업을 한다든지 토석 채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텐데 그런 면으로 실지 활용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그래서 지방자치가 시행됨과 동시에 시의 경영수입 사업단을 구성해서 계속 회합을 가지면서 무엇을 하면 경영수입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경영사업 이외에 관민 공동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은 경영수입 사업단보다는 한단계 앞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민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할 사업을, 기획단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뭔가 하는 것을 찾아 보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경태위원

이왕하고 계시면 사실 공무원들이 그런 안을 내고 기획을 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역을 피부로 느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에 못 미치는 면도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획단이다 연구단이다 하는데에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몇 분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식기구가 됐든 비공식기구가 됐는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든지 또 그 쪽에서 지금 이러한 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보고 형식이라든지 현황 설명이라든지 이러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원혁위원

공보담당관께서 7개 신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90년도에는 각 통장집까지 경기일보 신문이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로는 지역에 우리 시의 신문이 하나도 배부된 것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지역소식을 알기 위해 각 통장집이나 각 지역의 유지들한테 우리 시의 관내 신문을 어느 정도 배부를 해야지 하나도 안하니까 지역소식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제가 경향일보 이차장한테도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금전문제 때문에, 신문대금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각 통장집까지라도 배부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방법을 찾아서 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4월13일 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경기일보의 신문내용을 볼 것 같으면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또 간사를 간사장, 간사도 김용식위원만 간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검토를 안 하십니까 지역신문 보도에 대해서 시 공보실에서는 내용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간사장이라든지 잘못 된 것은 시정하도록 어떤 지시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김용식위원

우리 이 위원님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작은 란이니까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광명시의회는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의 부설 편제를 해 놓으면 다른 의회에서 봤을 때 우리를 우습게 본다 이겁니다. 기왕 나간거니까 어쩔 수 없고 정정기사를 내달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있게 체크를 해주셔서 기자실로 넘겨 주시든지 했으면 합니다.

신경태위원

공식적으로 의회 개원이다, 선출이다 뭐다 하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여론 매체를 담당하는 계장이든 담당자이든 간에 보도자료를 줄 때 충분히 왁구를 만들어 가지고 안해 줍니까?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본사에 송고하고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공보담당관

세 위원님들께서 보도와 오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앉아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공보실하고 기자실 간의 보도관계는 저희 공보실에서 보도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각과에서 발췌를 해서 내용까지도 저희가 타이핑을 해서 기자실에 넘겨줍니다. 거기까지가 저희 소관이고 그 다음에 넘겨준 일종의 자료를 갖고 보도내용, 신문기사를 편집하는 과정은 완저히 그 사람들 소관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내주면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고 그것을 내고 안내고도 그 사람들의 권한이고 기사 내용을 자기네 취향에 맞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간사장이라고는 안 써 냈습니다. 행정 공무원이면 다 아니까요. 그럼 그 중에 보도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몰라서 장자를 하나 더 넣어서 보도가 됐다하면 저희가 그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사실과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직제상으로는 없는 간사장이라는 것을 잘못 내지 않았었느냐, 정정 해달라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원혁위원

그럼, 시공보실에 신문이 배달되면 저도 의회사무실에 와서 읽어서 아는데, 그 내용을 여태까지 한번도 안 읽어 보셨어요?

성구

이성구공보담당관

저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못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신문이 쭉 배달되면 우리 광명시에 대한 전반적인 기사가 났다 그것을 쭉 검토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각 신문사의 보도를 보고 있는데 제가 오보난 것만큼은 못봤습니다.

이원혁위원

시에서 이런 것을 검토를 안 했으니까?

성구

이성구공보담당관

저희가 자료만 넘겨주는 선까지만 합니다.

최종선위원

일단은 자료를 우리 직제 그대로 넘겨줬다는 얘깁니까?

김광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님의 얘기도 맞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일어난 행사자료의 모든 것을 그대로 기자실로 줍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내고 안내고 하는 것을 추려요. 그런데 이번 간사장 같은 것도 그래요.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뽑고 기자분들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몇몇이 김용식위원님이 나이가 많으니까 간사장님 이렇게 존칭식으로 했는데 이명식기자님이 그것을 듣고, 사실 기자라는 사람은 우리 의회의 운영 상황도 알고 법도 알고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해야 하는데 얘기를 들은 그대로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성구

이성구공보담당관

그것이 몇 일자 신문이예요?

김광기위원

4월15일경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용식위원이나 신경태위원이 얘기하셨지만 타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없는 간사장이 보도가 됐을 때 우리 광명시 의원들 전체는 진짜 인정을 못받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식위원

한마디로 충실한 취재를 못하고 충실하게 언론보도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잘 유도하고 지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종선위원

그러니까 직접 의회에서 취재한 것을 그대로 보도하고 우리 시측에서 넘겨준 것은 안본거예요.

신경태위원

한마디로 기자들이 모른다 하는 얘깁니다. 상임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상임위원장이 각 위원회별로 있고 간사가 있는 것이지, 광명시의회는 법도 모르고 규정도 모르고 간사장만 뽑아 놓고 한 것 밖에 안됩니다.

김광기위원

상임위원장이 셋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장 중에서도 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원혁위원

그리고 말씀드린 지역신문이 7개사 있다면서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예산을 들여서든 시에서 협조를 해서든 각 통장까지는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광기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보도관계나 그런 것을 의회사무국에서도 챙겨서 정정을 하든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김용식위원

어제 내가 얘기해서 우리 박주사님이 연락해서 오보 정정기사를 내주도록 그렇게 했어요.

김재업위원

시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식장운영 관계인데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민층에서 이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윤현

정윤현시민회관관장

1회에 97,000원이고 시간이 길면 좀 다른데 1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운영상황을 주민들 전체가 알 수 있도록 반상회라든지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셔서 없는 층, 서민계층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정윤현시민회관관장

네, 기 반상회에서도 홍보했고 신문에도 나갔습니다.

안병규위원장

한말씀만 기획담당관님께 하겠습니다. 기획하면 제일 중요한 사무인데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에서 활동하는 사무가 기획사무인데 제가 문화공보담당관님한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투자가치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해서 이원익 대감에 관한 것도 관광지로 다시 복원해서 개발하자 했더니 일축해 버리셨는데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95년도 되면 50만이 된다고요. 그럼 주민세 받아 가지고 시운영할 수 있습니까? 나는 참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세수입으로 벌어들이는 즉, 재정에 기여하는 것, 아까 신경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개발이든 뭐든 저는 타시군에 가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관광객들이 떨어뜨리고 가는 돈 그것이 얼마입니까? 광명시에는 하나도 없어요. 문화재가 다른 시군 시민들한테 자랑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고 해서 달러도 벌어들이고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런 것도 앞으로 어려우시겠지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위원

시정소식지 말입니다. 광명새소식이라고 월1회 8천부씩 발간이 됩니까?

성구

이성구공보담당관

월 8천부씩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그리고 반회보에 끼어 나가는 것은 광명시특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구

이성구공보담당관

저희가 20일 정도에서 25일까지 배부를 하도록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혁위원님께서 통방장까지 지방신문이 가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광명시 행정구역상에 통장이 496통이예요. 반이 327개 반인데 우리가 예산을 경인, 경기를 지원해서 구독하는 것이 300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못나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위원님의 뜻이 관철이 될려면 천상 돈이 관계가 되는데 그것은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서 시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한부씩 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재정을 다루는데 모범이 되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을 첨부해 올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골자만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구성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사람과 10명 내지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도록 돼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은 각 관계 국과장급 공무원, 관련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례는 전문적인 교수가 참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공무원들 하고 시의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5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첫째,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신종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고 신경태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관민투자 사업이라든가 경영수입에 관한 투자사업도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있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참고적인 자문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6조에 보면 위원회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는데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반드시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고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월까지는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는 시정계획에 참여를 해 주셔서 심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위원회에서는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간사는 시장이 임명하는 간사를 한사람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 조례를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회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4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기본법인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라고 되있습니다. 특히 동법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7조에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되어 본 조례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에 의거 전국적으로 공히 금번에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의 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선위원

심의위원회는 현재는 몇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지금 현재는 시정조정협의회에서 관장하고 있고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런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선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몇분 추천해서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조례를 의결해 주신다면 별도 계획에 의해서 10 내지 15인으로 구성하는데 시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총무국현황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총무국소관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과장님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부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근무자세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무자세에 대한 반복교육으로 안일한 근무자세를 불식시켜 정상적 근무기강 확립에 목적을 두고 공무원 복무자세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은 월1회 월례조회 및 각종 회의 때마다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복무자세교육 및 점검실시교육은 정기 3회를 했으며 점검결과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출퇴근 및 근무시간 이탈관계를 주로 하고 자가 운전 10부제 운행 등을 지금까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 계획은 정기교육 및 특별정신교육으로 올바른 근무자세를 인식시키고 수시점검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 시정 조치함으로써 정상적인 근무기강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명예시민운동 전개입니다. 현황으로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시민 각자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도록 명예시민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광명시의 위상과 광명시민으로서의 자긍심, 명예심을 더욱 높여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중점과제로 불법시위 안하기, 호화사치 안하기, 내 이웃 욕 안하기가 되겠고 홍보는 교육, 간담회, 각종 회의 및 언론매체, 반상회보 등을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서는 근검절약 정신함양과 준법정신 함양, 명예, 애향정신 고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무검열실시입니다. 본청은 월1회, 동 사업소는 분기 1회 집무검열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무검열 결과 후 실과소장 및 동장 책임 하에 시정조치하여 명랑하고 깨끗한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대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검열관은 총무국장 외에 주무과장으로 편성해서 사무실 청소상태, 캐비넷 서류정리 상태 등을 보고 있습니다. 본청은 월 1회, 동 및 사업소는 분기별로 1회씩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본청은 3회 실시하였고 동하고 사업소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발전계획으로서는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으로 근무의욕 및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교직자 예우 풍토 정착입니다. 일선 교단에서 광명의 2세 교육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교직자를 예우하여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학교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건건한 가치관 확립과 정부시책의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스승의 날 기념 교직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교직자 위문 격려를 1회 2,000명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로, 장기근속, 모범교사를 격려하고 스승 찾아보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교직자 예우로 인정감 부여 및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고 학교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고층 처리상담제 활성화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인사담당과 고층심사의 규정이 있으나 이용 공무원이 적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를 정착시켜 직원들의 애로 및 고충을 수렴하고 이의 해결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100% 해결에 주력하고 고충 상담의 날을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이며 상담자는 총무국장님이 되겠고 상담장소는 총무국장실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믿고 돕는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에 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활성화입니다. 현재 반상회 개최가 주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호별 돌림식 반상회 개최의 부업 소개 및 취미교실 병형 운영 등으로 흥미있게 운영하므로써 반상회 개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반상회 참석을 100%로 하지 못하지만 90% 이상 제고토록 하겠고 활성화 운영방안으로서는 호별 돌림식 개최와 전입가정 찾아보기 운동 전개, 부업 소개 및 취미교실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호별 돌림식 반상회 개최로 책임성있는 주민의식을 부여하고 부업소개 및 취미교실 병행으로 흥미있는 반상회 개최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충원입니다. 연간 충원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장기간 임용대기로 인한 채용 후보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또한 결원 보충 지연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적시에 적정인원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92명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직 53명, 기술기능직 35명, 별정직이 4명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장기간 임용대기로 인한 채용 후보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결원 보충 지연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부업 대학생 채용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방학기간 중에 부업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부업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행정에 대한 폭녋은 이해를 증진시켜 건전 사회인으로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채용기간이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 중에 저희가 8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일수는 60일로서 동계 30일, 하계 30일로 했습니다. 끝날 때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시정발전에 대한 건의를 저희가 수렴해서 시정발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장비보강 및 관리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수요증가에 대비 행정사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현대화된 기종으로 대체 보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행정장비 보강 14종이 되겠습니다. 일반사무장비 타자기, 복사기, 등사기,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등 7종이 되겠고 시청각장비 7종으로서 영사기, 환등기, 사진기, 앰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보강 제3차 5개년계획수립 및 추진이 '92년부터 '96년까지 하겠습니다. 방법은 각 실과소 및 동에 대하여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전수 조사후 행정장치 정수 및 보강량 등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 행정기관에 업무 이양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청 직장예비군 교육훈련입니다. 현황으로서 광명시청 직장예비군이 152명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제1전투군 교육훈련은 1-4년차 동원지정이 되겠고 미지정자 교육은 연 38시간으로 교육장소는 반월교장 및 동원지정 관할 소집부대에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6년차, 7년차 이상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전투군은 1-6년차가 연 34시간, 7년차 이상은 연 4시간이 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방위 일익을 담당하고 청사 방호능력 제고에 있습니다. 다음 시청 직장민방위대 교육입니다. 총 대원수는 298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신편 대원 교육을 '92년4월6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기술요원 교육을 하고 일반대원도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비상사태시 응급구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10·13 특별선언 이후 추진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목표하에 최우선적으로 범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소규모집단 및 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 분위기를 재점화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호화사치 낭비추방과 일하는 기풍을 진작시켜 범시민적 근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공중도덕과 질서를 확립시킴으로서 불법 주정차, 노상적치물, 불법 퇴폐업소 정비를 주도하고 범죄와 폭력 소탕 지원을 강화하므로서 주민 자율 방범 활동을 내실화하여 사회적 실천 분위기 조성 및 참여를 유도하므로서 소규모집단 참여를 적극 유도토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범죄와 두려움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며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구춘회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대청소와 자연보호 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대청소는 연간 21번을 실시합니다. 겨울철을 제외하고 3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1일과 15일 실시하고 봄맞이 대청소와 가을맞이 대청소해서 모두 21번 실시합니다. 자연정화활동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날 도덕산 체육공원과 현충탑, 안양천변, 목감천 등 9개소에서 실시하는데 주말 정화 활동은 동 주간으로 실시하고, 전국 일제 자연정화활동은 분기별로 시주간으로 실시합니다. 역시 결의대회와 캠페인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새마을 대청소나 자연정화나 마찬가지로 주민참여도가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조직 단체의 참여를 유도해서 시민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역량의 배양과 국가 사회적 당면과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마을운동 추진역량과 사업추진 기법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시기는 연중 실시하는데 1박2일코스부터 4박5일코스까지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새마을 중앙연수원 1군데, 민간교육원 3군데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연간 379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새마을 지도자, 통장, 공무원, 서비스업 종사자, 지도층 인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합숙교육을 하기 때문에 생업과 관련해서 교육생 색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새마을 교육을 실시하도록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사기양양입니다. 지도자와 지도자 가족을 표창하므로서 사회적 인정감을 부여하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하므로서 새마을 운동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지도자 가족표창이 연간 24명 있습니다. 예산은 12백만원은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연간 상하반기 2회에 지급하는데 대상인원은 60명이 되고 60명에 대해서 공납금 100%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연 개최입니다.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축하연을 개최하는데 대상은 938명입니다. 하계수련대회 실시는 계획 인원이 600명인데 문제점은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새마을정신을 재무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주요 도로변이나 골목길에 난립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므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정비대상 광고물로 조사된 것이 6,037건이었는데 이 달에 정비실적을 보면 훨씬 많은 13,692건을 정비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때 벽보나 기타 홍보물을 많이 제거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문제점은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때 주민과의 마찰이 상당히 심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홍보와 엄격한 법집행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따라서 광고문화의 정착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버스 승강장이 74개소가 있고 시민 게시판이 120개소, 플랭카드 게첨대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버스 승강장은 10개소 더 설치하고, 시민 게시판은 10개소, 플랭카드 게첨대 4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게시판이나 게첨대가 있는데도 이런 편익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전주나 가시권 건축물벽에 무단 게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편익시설물에 부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꽃길 조성을 4개 노선에 20㎞에 달하는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묘판장은 1개소 1,800평을 운영하고 가로화단 조성을 1개소, 무궁화 시범 동산을 한군데 설치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회노동현장과의 임금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남자기술인부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인부 기술지도를 철저히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입니다. 금년에도 경기도 체육대회가 6월중에 있고 시민의 날 행사가 10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고 경기도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경기도 체육대회와 새마을 체육대회는 시군대항으로 하는데 종합순위가 7위입니다. 이것은 36개 시군에 7위가 아니고 18개 시중에 7위입니다. 인구나 시세로 봐서 5위권 내에는 들어야 하는 데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우수 선수를 선발 육성한다든지 사전에 충분한 선수관리로 종합 순위 상위권에 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광명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체육관 건립위치는 하안동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9월에 완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15,510㎡이며 4,700평입니다. 관람석이 3,000석 연건축면적이 10,956㎡로 3,317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2억7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체육관 공사는 복합공사기 때문에 토목공사, 건축, 기계, 전기설비, 조경 공사 등 여러 가지 복합공사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지하 골조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시청 볼링팀 육성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해서 사회체육 활성화에 따른 직장 운동부를 '86년에 창설했습니다. 현재 코치 1명, 선수 6명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가대표선수가 2명, 전 국가대표선수가 3명, 청소년대표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에 출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대통령기 대회에서 우승했고, 극동 볼링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대한 체육회장기 대회에서 우승, 전국체전에서 우승했습니다. 향후 발전계획은 광명시 거주 선수중에 우수선수가 발굴될 때에는 광명시 선수로 언제든지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입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비행탈선 유혹으로부터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소하2동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요원은 명예회장 1명이 있고 봉사요원이 아르바이트생으로 2명 있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14백60만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야간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주간에 독학하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공부방을 영세민 밀집지역에 가능한 중설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새마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최낙규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금년도 483억19백만원에 대해서 담배 소비세를 뺀 10%에 해당하는 37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사치성 재산, 탈루은익세원, 비업무용 토지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말 현재로 4억35백만원이 부과되었고 하안 주공아파트에 판결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과소신고가 된 것이 많아서 이것을 조사해서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납기로 과세하겠습니다. 이것이 8억72백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약간의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적 옮기기 운동입니다. 1/4분기 현재 우리 관내 보유대수가 27,404대로 1/4분기에 1,90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관외 차량이 지금 동 직원을 통해서 조사된 것이 1,858대로 조사되어 있는데 사실 이보다 많은 수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차적 옮기는데 필요한 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차적 옮기기 목표를 650대로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연 증가를 뺀 순수익 권장 홍보를 해서 이전 수치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전입시 각종 홍보물, 신문, 방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아파트 단지 체납 차량 단속시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 현대 218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안내물 제작 10,000매, 반상회보게재, 신문, 유선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차량등록 사업소가 부천인 관계로 이용이 불편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학군, 사업상 이전을 안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등급 조정이 되겠습니다. 총 23,401필지가 있습니다. 작년 공시지가 대비해서 19.7%에 해당되는 것이 조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균 등급이 183등급인데 금년에 186등급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9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토지과표를 완전히 전산화시켰습니다. 토지가 최고 249등급에서 254등급으로 평균이 178등급에서 183등급으로 5등급 정도가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편급 도면이 노후화되어 있고 대책으로는 광명, 철산, 하안동과 구획정리지구에 대한 편급도를 4월6일 39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60일 이내에 납품이 되도록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92년도부터 5개년간에 걸쳐서 공시지가에 접근하도록 내무부에서 현실화하도록 방침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2월말 현재 연도 결정해서 이월된 금액이 22억7백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를 완전히 전산화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완전히 징수한다는 목표로 철저히 소재파악과 압류 징수를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독려반과 특별정리기한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 한달에 1억84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및 자동차를 압류한 것이 415건에 1억66백만원으로 체납자가 저희 관내 5,40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15,282건의 독촉장 발부를 했습니다. 징수반 독려를 해서 지금 현재 4월부터 5월까지 체납자 정리기간으로 정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체납세 징수요원이 부족하고 저희 세무과에 있는 일용직들이 상여금이 없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업무의 완전한 전산화와 상설 징수반을 증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지방세 과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가 도세가 233억, 시세가 248억 해서 482억19백만원이 금년도 목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부과와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탈루은익세원을 발굴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29일 현재로 지방세가 4억4천96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월1회 지방세 과징실적을 원인분석하고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세를 강력히 징수하고 공평과세로 자진납부풍토를 조성해서 목표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재영입니다. 회계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1년간 집행할 실적을 계산 정리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서와 증비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므로써 종결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입금 수납마감을 3월10일까지 마쳤습니다.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은 3월30일까지 하였습니다. 결산서 작성은 4월15일까지 마쳤으며 단체장 결산 결과보고는 4월30일에 할 예정입니다. 의회 결산 검사는 5월말까지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은 12월중 지방의회 정기회의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1년도 세출금의 지급마감을 2월30일까지 하였으며, 세입세출 출납사무완결을 3월30일까지 하였습니다. 부분별 결산서 작성은 4월15일로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형태로 산재되어 있는 국공유 재산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 토지를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재산 현황으로서는 국유지는 612필지로 127,540평이 되겠으며, 공유지는 1,317필지로 252,639평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별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컴퓨터를 2월15일까지 설치했으며, 자료입력은 7월31일까지 하겠으며, 자료수정은 8월31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컴퓨터 주변기계 조정과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공유 재산의 관리능력배양 및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공유재산 점유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 증축, 개축이 되겠습니다. 시청 본관 증축 1동이며, 동 청사 신축 3동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2억31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본청 증축으로서 지상 3층 증축으로 양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130평을 증축토록 하는 내용으로 2억6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0월중으로 마칠까 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하안1동사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건축면적은 193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까지이며 지금 현재 조적공사와 미장공사, 냉난방공사를 하여 75% 진척되어 있으며 준공예정은 7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2동 사무소 신축이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건축면적은 228평으로 사업비는 2억 53백만원으로 기 3월에 착공하여 조적공사 및 미장공사, 냉난방설비공사를 75%하고 있으며 준공은 6월말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1동사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1층으로 건축면적은 250평으로 소요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기 용역이 발주되어 지금 현재 설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방청사의 정비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므로서 행정업무의 능률을 확대하며 대통령 공약사업 중 지방행정기관 근무환경개선사업과 연계추진하여 대민봉사 행정확립에 기여하고 합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선관입니다. 시민과 소관 작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민원계, 호적계, 병무계 3계와 공과금제도 실시준비계와 민원상담실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규직이 17명, 일용 및 수수료가 8명 도합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서는 민원사무를 총괄하고, 주민등록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호적사무, 병사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고 시민의 얼굴로서 시의 얼굴로서 시민들이 시에 들어왔을 때 가장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시민과의 주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친절 봉사생활을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대민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여기에 전화받는 요령 및 민원사무처리 요령 등을 교육시키고 방문 민원인에 대하여 친절하게 응대하는 요령 등을 교육시키는 데 교육방법은 매일 일과 전후에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전체 시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대해서 분기 1회씩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에도 실시한 바 있지만 금년에도 이동민원상담관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민원상담관실은 행정의 취약지역을 저희 시에서 이동민원봉사반을 편성해서 순회하면서 봉사활동을 펴 나가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수렴하고 현지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민원봉사반을 38명으로 편성해서 현지에 나가서 고층사항을 접수하고 생활민원도 처리해 주고 특히 영세민들에 대한 의료시술 및 각종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4분기 2회, 3/4분기 2회, 4/4분기 2회 도합 연6회를 행정 취약지역인 광명6, 7동과 학온동 지역, 철산1, 4동 지역, 소하2동 지역에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철산1동과 광명 6,7동, 하안3동에서 3회 실시해서 80건을 접수 80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65기동봉사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일 차량으로 관내를 순찰하면서 저희 공무원이 행정의 취약사항을 파악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순찰지역은 생활민원 취약지구 및 저희 시의 주요 간선도로 등을 매일 당직계장이 365 기동봉사반 차량을 이용해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관내를 순찰하고 공휴일은 13시부터 15시까지 순찰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나 미관상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에 통보해서 즉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도 91회 운영했는데 12건을 처리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사항이 미약한데 앞으로 제가 직접 챙겨가면서 매일매일 순찰이 일상화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통합공과금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공과금별로 부과되고 있는 공과금이 상수도, 하수도,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 사용료, 폐기물 수집 수수료 6개 공과금이 있습니다. 이 6개의 공과금을 통합해서 1개의 고지서로 고지해서 납부하는 제도가 통합공과금제 실시인데 이 제도를 '92년7월1일자로 시행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저희가 만들어서 나누어 드린 통합공과금 제도 확대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조금 후에 조례안 심의시 제안설명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고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병무행정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병무행정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가 비밀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무행정에 대해서 비밀문서에서 발췌를 하면 그 사항도 비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금년도 병무행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의 병무행정에 있어서 첫째, 징병검사는 금년으로 19세에 해당되는 '73년생으로 저희 시 대상자가 1,039명으로 본적지 자원이 439명이고 거주지 자원이 600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기간은 6월15일부터 6월18일까지 수원지방병무청에 있는 상설징병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현역병 입영은 저희 시 자원중에서 374명이 입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4분기말까지 66명이 입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기피자가 없습니다. 방위 소집 입영 계획은 금년도 계획인원이 저희 시가 221명입니다. 현재 입영인원이 120명이고 앞으로101명에 대해서 시기가 도래되면 입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육군이 2,682명, 해군이 776명, 공군이 321명으로 총 3,779명을 각 부대로 병력동원 훈련입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충무훈련이 있습니다. 4월20일부터 4월25일까지 저희 관내 전국적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실시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시민과 소관으로는 실제로 병력을 동원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동원 계획 인원 855명이고 집결은 4월25일 시청 운동장에 집결해서 부대편성을 하고 해산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명시 예비군 자원을 말씀드리면 3월말 현재 30세 이하인 정예 전투군으로서 제1전투군이 20,598명이고 31세부터 지역 전투군이 16,088명으로 도합 36,686명이 저희 시에 예비군 자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남창식지적계장

지적계장 남창식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먼저 '91년12월31일 종료되는 한시법이므로 '91년12월31일까지 신청접수된 건에 대한 안건처리를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는 토지등록 및 주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로서 측량검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 기초점관리는 우리시 관내 지적 삼각점 4점과 지적도근점 157점을 철저히 조사 관리하겠습니다. 지적도 2부 작성 및 재조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빈도가 많은 지적도를 2부 작성 비치하여 공신력있는 지적공부의 보존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소하동 지적도면 26매 2부 조제를 완료했고, 노온사동 10매, 철산동 10매 재조제를 완료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토지 이동 정리에 따른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지적과에서 등기촉탁하여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지목 변경 128필지와 등록전환 10필지, 등록정정 3필지를 무료로 등기촉탁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에 따른 관련대장 정리입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관련 대장 정리는 분할, 합병 정리에 따라서 주소와 지번이 달라지는 것을 건축물 관리대장과 주민등록상 주소와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관계과에 통보해서 주민의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전산화입니다. 지적전산화는 전산처리를 완벽하게 관리해서 대민 서비스 및 토지관련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토지이동이 729필을 처리했고 소유권 변동정리를 3,794필 토지등급정리를 4,914필 해서 31,914필을 정리 완료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 검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 검인의 철저 이행으로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모든 등기 신청지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매행위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합 건물부지, 공공용지의 합병 및 등기촉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와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공공용지를 합병하도록 유도하여 소유권 관리 및 등기신청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업무량 조사 및 지번별 조서작성 240필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 일제조사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토지 취득 실태와 활용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부적정한 토지취득을 규제하고 각종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 외국인 소유토지는 개인이 11필지, 법인이 2필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일제조사 정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등록사항과 등기부의 등록사항이 서로 불일치한 것을 조사하여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동조사는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항에 대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지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유우형민방위계장

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대비태세확립입니다. 전시대비 충무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 동원자원의 날 행사 실시, '92년 인력동원 훈련대비 및 '93년 인력동원 자원조사 실시로 전시대비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충무계획 수립 및 조정 통제는 정부기능 분야가 4건, 자원동원 분야가 11건이 되겠습니다.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분기마다 1회식 4회 실시하겠습니다. '92년 인력동원 자원관리를 3,237명에 대하여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3년 인력동원 자원조사로서 조사기간이 '92년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대상은 '92년4월1일 현재 20∼60세의 국가기술자격 면허소지자가 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92년 인력동원 자원 관리 실태조사를 1회에 걸쳐서 3,237명을 했습니다. '92년3월28일 지침시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2년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총 민방위대가 지역대가 496개대에 33,636명, 직장대가 28개대 4,295명, 기술지원대가 1개대 108명으로 총 525개대 38,03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2년 4월1일부터 5월13일까지 상반기 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19,167명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어제 현재 신편대원 교육을 1,958명, 통대장교육 496명, 수방기동대 184명 등 3,600여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민방공훈련과 재난 대비 훈련을 병행 실시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민방공훈련과 방재훈련, 비상소집훈련으로 구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민방공 훈련을 매월 싸이렌을 불어 실시하였는데 금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민방공훈련은 3, 6, 9월 3회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2, 4, 5, 6, 10월에 지역실정을 감안 방재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8월에는 전국적으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방공훈련이 3월인데 선거로 생략을 했습니다. 방재훈련은 4월15일까지 2번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대피시설이 2개소, 경보시설이 4개소, 비상급수시설이 13개소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피시설 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민방위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유사시에 주민대피소로 활용하겠으며 월 1회 총 12회에 걸쳐서 시설점검과 유지 보수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공시설은 3회하며 주 1회 48회에 걸쳐서 시설점검과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는 주1회 동에서 연 48회 시에서 월 1회 연 12회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매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유지보수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대피시설점검을 3회,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을 12회, 비상급수시설 관리 정기점검을 동에서 12회, 시 자체에서 3회, 수질검사를 3월 중에 1회 실시했습니다. 수질검사결과는 13개소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망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주민신고의 일상화 유도로 건전사회 풍토 조성, 신고자 사기진작을 통한 적극적 활동 유도, 주민신고 홍보활동의 적극 전개로 주민신고 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총 4,266명의 신고망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 2회에 걸쳐서 신고망을 정비하고 분기별로 수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태위원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충 처리 상담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총무국장님실에 설치해 놓고 있는데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신경태위원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