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회 함평군 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7일 이록범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4월11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과,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함평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의결과 함평군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및 녹지에 대한 조례 의결, 함평군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결, 그리고 함평읍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추진상황 청취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을 처리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은 제1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함평군 지방재정 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등 3건의 제정, 개정 조례안 의결 그리고 함평읍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추진 상황의 청취와 9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을 처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평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에 관한 취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법률 4466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 재정법 제16조의2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지방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함평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 했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은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함평군 지방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이렇게 되어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은 관계 실과장, 군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중에서 군수가 위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전문분야 교수가 현재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조례 제정안에 그것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보를 시켜놓은 것은 앞으로 우리 함평군에도 전문대학이라도 유치하게 된다하면 그때 그 분야에 대한 전문 교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가지고 이 부분을 그대로 살려 놨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는 지방재정 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수립,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자문에 응합니다.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와 지방 재정계획 수립시 임시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또, 정할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방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 함평군 재정 전부를 여기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원회다, 그러면 우리 중기 지방 계획을 수립할때에 이 위원회에서 가결 통과를 시키고 또 수정을 시키면 그 안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방의회에 보고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라, 보고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위원회다. 그리고 지방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확정한 중기지방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그 수립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하는 사항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딱 박아져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원회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재정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안을 내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유인물 내용대로라면 재정에 대한 부분은 재정 위원회에서 절대 장악한다. 그런 얘기 아니요? 그런 내용인것 같은데요? 그러면 군의회는 아무 재정에 대한 관여할 권한이 없다. 그런 지방자치법하고 상당히 상대되는 그런 안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세한 의회와 재정위원회의 이해관계성, 마찰성, 독자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방금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설치의 목적은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궁극의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함평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또, 함평군 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을 보완 수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역할을 많이 하게 되실분들이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단,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인데 이 설치 목적은 어디가 있었냐, 현재 위치로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하면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가 확정한 장기 발전 계획은 어느 자치단체장이 오더라도, 또 당선이 되더라도, 바뀌어지더라도, 그 재정계획 모델은 흔들릴수 없다 하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또 사실상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그 사업계획이 변경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 의회에서도 여기서 보고를 하면 또 의회에서 나중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의결할때에 보고를 해가지고 나중에 수정 요구를 받을때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엄다면 복지회관을 내년에 건립할수 있다. 이렇게 우리 재정 계획은 2억을 투자한다. 이렇게 못박아 놨는데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엄다보다 학교로 옮기자하는 계획성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이 내무부에서 지난 연말에 부랴부랴 서둘러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그에따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만 의회 의결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 의원을 여기에 참여를 시킨 것입니다. 군의원님들이 모르는 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고, 또 그렇게 수립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군의원을 참여시켜 가지고, 단 지방재정 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회에 보고만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우리가 이것에 의해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예산안을 짜기는 사업성인 성격, 주로 투자비가 되겠는데 투자비 중에서도 시설비가 되겠는데, 그것은 군 의회에서 그러면 일체 손들대지 말라는 얘기냐 그것은 아니고 이것을 모델로 하되 큰 변동이 없이 나가야 그 군의 발전이 될것이다 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원회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권한을 침해를 한다던가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다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우리가 수정안을 내놓던가 이런 사건은 여기에 발생이 안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이 법령을 보더라도 해석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위원회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도 의심나는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재정을 수정, 확립하도록 되있거든요. 지금 현재 법이 그런데 왜 이 독립 재정위원회라는 특수 기구를 만드는 이유가 중앙 정부 정책안에 모든 재정책안에 넣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

아니요. 우리 군단위에서는 중앙정부 계획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자체 수입이 오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절감하고 어떻게 해서 18.5%에 달했는데 나머지는 뭣이냐 지방교부세와 양여금하고 보조금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함평군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하면 다섯가지 계획을 참조해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국가계획, 재정계획, 농림부에서 하는 농어촌 발전계획, 이것을 전부 우리가 독자적으로 여기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이 재정 위원회하고 권한이 또는 어떻게 달리 생각하실 것은 하나도 없고, 의회에서는 지방 재정법 제16조의 2와 동법 시행령 그리고 오늘 제안설명을 올린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의심난다 하는 부분은 이것이 일괄적으로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서 같은데요. 가령 우리 군의원들이 사업심의를 할때 우리는 전시적인 정책보다 생산소득개발이라던가 농촌 구조 개선이라든가 이쪽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싶다는 것이 우선으로 하고자 하는데, 행정적 큰건물 번듯하게 지어라, 도로가에다 뭐해라, 그런쪽으로 해서 재정이 결정되서 중앙지침서로 따라한다면 그런 의회가 있으나 마나한다. ○

아니요. 여기서 다루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건 발전계획, 뭐 전시행정하고는 거리가 멈니다. 군도 1호선이 현재 어디까지 가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 끝내자. 예를 든다면 또 이것은 내년에 군도 예산을 안끝내고 그 다음년도에 끝낼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5호선이 더 급하지 않냐 그러니까 5호선을 먼저하자. 이런것이지 이것은 투자적 경비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의회에서 사전에 수정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정기회의 전에 그러니까 10월달이 되겠습니다.10월달에 우리가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정보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년도 예산하고 일치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전시행정 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아니 예를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를테면 실제 함평에서 봐서 어디다가 재정투입을 해야 될텐데 결국은 중앙정부가 보는 것은 이 다섯가지 다 못읽고 있거든요. 엉뚱한 방향으로 해놓고 지침서를 내려놓고 이대로 해라 그러면 의원들은 실제 우리 함평같은 경우는 75%가 농민인데 농민 소득기반쪽으로 예산을 몰고 가려는데 못하겠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보조금을 내려 보낼때에 어디 사업을 해라 이렇게 찍어서 내려온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도로 개발비로 해서 몇10억이다. 소득증대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방 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군도 1호선 이번에 해라 군도 2호선 해라 이렇게 안내려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그것은 돈만주지

그러면 여기 구성에요. 군의원도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몇 명이라는 15인 이내로 한다 그렇게 되어있구만요. 그러면 군의원이 여기서 몇 %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

몇 %보다도 이것은 우리 사무과하고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15인이내에서 군의원은 몇 %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호간의 협의를 해가지고 군의원님들이 많은 수가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별도 사무과하고 합의를 해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의회측도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요. ○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함평군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공원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는 점용허가를 할수있는 공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허가 할수 있으며, 2) 도시계획 시설기준에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여부에 불구하고 허가할수 있으며, 3) 종합검토하여 추후에 입안 수립되는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당해시설에 대한 점용허가가 공중의 이용과 자연 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허가할수 있습니다. 점용허가의 기간은 허가시 정하며, 기간 만료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전에 연장 신청을 할수 있으며, 점용물은 허가 대장작성하여 관리합니다. 녹지의 관리에서 도로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이며, 고속도로변에는 허가할 수 없으며, 인접 도로간의 최소 거리는 250미터 이상 이어야 하고 철도변 녹지내의 도로개설은 철도청장과 합의하여 허가할수 있습니다. 점용료의 납부에서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관계 규정에 의한 요율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첨과 같다. 공원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년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취소를 하거나 실제 공원 점용 면적이 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점용료 징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 허가 대상에 대하여 점용 요율은 대부분 1000분의 50을 받고 나머지 행정 목적에 이용된 경우는 대개 1000분의 25입니다. 점용허가 대상으로 징수기준을 말씀 드리면 1. 전주,전선,변전소의 경우는 지상의 경우 1평방미터당 재산평가의 1000분의 50이고 지하는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30, 전주는 본당 500원,철탑은 본당 5000원입니다.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은 1000분의 25.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계용수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비상급수시설의 행정목적은 1000분의 25.기타는 1000분의 50입니다. 5. 경찰관, 파출소, 초소, 표지, 등대, 방화용저수조, 지하대피시설, 7. 통신시설, 측정시설,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8. 비상 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행하기 위한 가설공장등은 모두 1000분의 25가 되겠습니다. 9.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해 설치하는 단기공작물의 행정 목적은 1000분의 25, 기타는 10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11. 기존 건축물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또는 대수선,다만 증축은 종교용 시설의 경우와 1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 13. 제1호내지 제5호와 제6호내지, 제9호의 규정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경우, 행정 목적의 경우는 1000분의 25, 기타는 10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및 녹지에대한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함평군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개정을 하게된 배경을 먼저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원이 일용잡급으로 쭉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분들이 진료업무를 감당하면서, 책임성이나 성실성 또, 신분보장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어서 국민적인 여론이 제기되어서 국가에서는 신분보장을 해주면서, 적극적인 진료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일용잡급으로 되어있는 진료원을 지방직 별정직으로 신분 보장을 해서 관리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보건임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일용잡급으로 되어있는 진료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해서 보건소장의 추천으로 지방자치 단체장이 임용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보고한 조례가 기왕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별정직 범위가 10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하나더 추가가 되면 11종으로 해서 보건진료원이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법을 개정해 놓은 것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소득 주민, 노인및 장애인등을 포함한 의료취약 층에게 보건의 서비스를 확대해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진료를 정기적으로 하여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앙양을 해서 현행규정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해서 바꿔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법은 당초에 보건진료의 의사는 92년6월1일부터 진료는 4월1일부터 별정직으로 임용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서 못하고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적인 차원이나, 또는 의료업무 진료과정으로 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시기에 신분 보장에 대한 법률이 개정 되지 않았냐 해서 당연한 걸로 저희들은 환영을 하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군 관내에 현재 진료원이 17명이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평에 2개소, 손불에 1개소, 신광에 1개소, 학교에 2개소, 엄다에 1개소, 대동에 2개소, 나산에 2개소, 해보에 1개소, 월야에 3개소 해서 17명이 지금 현재 배치된 상황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된 즉시 신분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임용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용직에서 별정직으로 바꾼다 그 말씀이시죠? 문제는 지금 현장에서 진료 요원들이 얼마나 봉사를 하느냐 하는 태도거든요. 일용직으로 있어서 결국은 근무에 태만했고, 별정직으로 올려준다 해서 충분한 봉사를 할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그 부분이 걱정이 되네요. ○

예! 왜냐면 일용직으로 근무를 지속으로 시키면 공무원법에 의한 신분상 관리가 법적으로 애매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해도 징계처분도 할 수 없고, 또 그분에 대한 신분관리에 적정하지 못한데 이번에 별정직으로 올리면 그사람들이 상당히 대우가 되리라 생각하는 것은 일용직에서 지금 현재 5년 이상 진료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6급으로 해서 주사급으로 해서 별정직으로 임명을 해주고, 5년 이하된 사람은 7급 주사보 대우로 해서 임용을 해주면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근무 관계나 국가와의 특별 권력관계에 의해서 관리 감독이 엄격하니 정립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관계 업무에 대해서는 다소의 진료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의료혜택의 균형있는 과연 취약지 주민들이 보고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책임하에서 진료원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자신부터 우리 신분이 취약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다소 소홀한 경향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확고한 신분 보장이 되면 본인들도 사명감을 갖고 지도감독에도 적극성을 갖기 때문에 충분히 진료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감독기능도 강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일용직이 되든, 별정직이 되든, 국가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일당을 받았다든가 월급을 받았다든가 보수를 받고, 봉사하는 활동은 보수를 조금더 준다하는 측면에서 일을 잘하고 적게 받았다 해서 일을 덜했다 하는 것은 감독관청에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근데 별정직으로 올려놨어요. 지금같이 관리를 안해버리면 감독 안하면 상벌의 원칙이 적용이 안될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과감한 체질개선이나 근무 태세를 개선하도록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일용잡급이나 기능직 보다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용 신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면 저희들 자신부터 경험에 의하면 책임 소관이 더 강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도 상당히 증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왕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요원들도 기능직으로 전부 활성화 해줬고, 또 본인들 자신들도 항상 불만이 우리는 취약지에서 주민 의료진료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소외를 하냐 소외의식에 대한 근무 의욕이 저하도 다소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신분보장을 해주므로 인해서 감독상 기능의 강화도 되고,본인들도 가일층 충실하니 할 수 있는 여건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앞으로 만약에 진료원이 진료업무에 성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감찰권을 발동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신분상 보장 기능이 되기 때문에 많은 개선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일용직 근무자를 기능직으로 직급을 올려서 근무자세를 확립 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그 목적 자체는 충분히 이해하고 찬양 합니다. 그런데 단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진료요원들 이 사람들은 직급을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올려서 근무를 시킨다 해도 진료 이군민 건강관리를 하는데는 특별한 어떤 진료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고 기술이 요하는건데 직급을 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릴랍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요원들은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아서 일반 간호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진료원은 무의촌 의사가 없는 벽지에 나가서 본인이 투약하고 주사도 놔주고 관리하는 이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있는 소위 보건요원은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마 간호보조원은 진료원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간호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료요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기왕에 일용때도 전액이 국가 보조에 의한 보수가 지급이 되었고, 다시 지방 공무원 별정직으로 신분이 격상되어서 임용이 되더라도 이사람들 관리는 보사부가 국가 경비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신분 격상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서 관장을 하고 ○

왜냐면 신분관계라든가 임용 관계는 지방 별정직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의 추천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임용을 하고 진료감독은 보건소장이 하고, 일반 공무공무원 감독은 시장 군수가 해서 저희들이 감찰권을 발동을 하고 일반행정 공무원과 똑같은 레벨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신분 격상을 시켜주는데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그사람들이 과연 군민 건강관리를 하는데 어긋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진료 요원들은 자격 기준에 적정한 사람을 배치를 했고, 다소 근무한 과정이 성실하지 못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올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할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관리를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격상도 시키려니와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고정배치 되어가지고 이동을 별로 안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태만한 사람은 인사조치를 좀 다부지게 해서 더 벽지로 보낸다든가 신상필벌 주의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료소에 진료요원 배치는 시장 군수가 못했습니다. 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도에서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임용권 관계가 지방 자치단체인 시군으로 이관 되었기 때문에 좀더 신분상 관리를 적극적으로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일용잡급으로 있을 때는 사실상 일용잡급 신분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난감한 처지였습니다만, 인제 6급 대우의 별정직 정규직 공무원화 되었기 때문에 근무 성적이 불순하다거나 주민의 여론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수시로 군수권한으로 교체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여객 자동차 정류장 시설결정에 따른 추진 상황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3일 업무 보고시 3월말까지 후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 보고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새로운 후보지가 부각되고, 14대 총선과, 종합감사등 일정이 맞지 않아서 보고기간을 어기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용 정류장이야말로 그 지역발전의 핵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반 되어 있고, 또한 시설결정을 수시로 변경할수 없으며 또한, 결정된 공용 정류장은 몇십년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볼 때에 어떤 어려움이 뒤따르고 시일이 경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장래 발전 전망등 거시적인 안목에서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공용 정류장 문제도 저희들이 고충을 느끼지 않고 쉽게 종결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떠난 훗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저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말못할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이 업무를 추진 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께서도 같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여객 자동차 정류장 시설결정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방침, 추진방향, 그리고 추진 상황은 지난 3월 3일 업무 보고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고 신한제분 기부체납 추진상황과 기존 사업자 대안 제시 및 새로운 후보지 물색, 그리고 대안별 장단점 분석, 군 종합의견, 끝으로 종합종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한제분 토지 기부체납입니다. 4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계속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협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당초 기부체납 조건은 일정기간 사용한 후 일반조건에 의해서 군에 기부체납 하겠다는 조건부 기부체납 의사를 제시한바 있어서, 군에서는 기본방침에 의거 기 표시된 1,059평을 조건없이 선기부체납시 진입로는 군에서 매입,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고 소방도로 개설부지는 권장사항으로 기부체납시 같이 개발하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인 서울 동남기업주식회사 권병국씨와 지속적인 협의를 가진바 기부체납을 희망한 1,059평외에 소요되는 소방도로와 진입도로등 편입될 용지는 군에서 감정가로 매입해주고, 또한 1,059평내에 타인 소유토지 103평과 국유지 136평도 군에서 해결하면 나머지 820평만 기부체납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렇듯 충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일응 검토대상 지역으로 보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기부체납 토지에 공용 정류장을 시설할경우 소방 도로와 진입로를 개설해서 차량소통과 이용객의 보행로등 원활한 교통소통이 요망되고 있는데, 소방도로와 또한 진입로를 개설할 경우 부지매입비라든가 성토, 상하수도, 도로 포장비등 비용이 과다하고 최소한 진입로폭 15미터,1개소만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부지 면적이 454평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더구나 타인소유 토지 103평, 국유지 136평등 부지 매입면적이 693평을 매입해야만이 가능하며, 결국 기부체납은 820평밖에 받지 못해 군재정에 큰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진입로 1개소로는 모든 차량 소통과 이용객이 통행하는데 교통 혼잡과 사고위험이 상존하며, 신한 제분토지는 주변 인근에 5,400여평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천쪽으로 위치한 802평만 기부체납하고 소방도로와 진입로 개설부지는 군에서 매입, 공영 개발로 공용정류장 시설을 한다면 용도변경등 특정인에게 특혜가 주어지므로 이번 도종합감사시에도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사업자 대안 지시입니다. 현 터미날 부지를 확장하고 시설을 개선해서 현 터미날에 존치 하겠다는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현터미날은 부지가 협소하고 노변에 건물2동이 설치되어 있어서 도로에 택시등이 주정차하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승하차 공간이 좁아서 군민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만, 부지를 확장하고 노변 상가를 조기에 철거, 시설개선 내지 확장을 할 경우 부지 확보등 약속 이행 사항등이 심히 의심스럽고, 또한 새로 소방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기존 소유자 반발등이 예상되어서 편입토지에 대해서 3월15일까지 동의서를 징구토록 보완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은 지난번 보고회의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 사업자의 새로운 후보지 확보 사항입니다. 기존 사업자인 권병위씨는 현 터미날에 존치할 경우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소유자 반발 승, 하차 공간협소, 교통사고 위험상존,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서 도시발전 저해, 대다수 주민이 이설을 요망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함평군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후보지를 확보해서 조기에 시설을 완공, 주민편익에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부지 확보는 함평교 입구에서 시내쪽으로 들어오면 동쪽지역으로써 공청회시 가장 좋은 입지여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확보내용은 함평교 양쪽을 구상을 했으나 함평교 서쪽은 토지소유자가 다수인으로 매입하기가 힘들고 또한 매립비용도 과다함으로 함평교 동쪽을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부지 확보는 지난 3월28일 협의매수 완료하였고,공용 정류장 시설 결정이 된다면 곧 착공 하겠다고 합니다. 함평교 동쪽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국도 23, 24호선과 연계성이 양호하고 차량이 시내로 진입할 필요가 없어서 시내 교통에도 원활을 기여할뿐만 아니라 도로망이 상호 연결되어 교통 처리에도 아주 좋은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정류장 시설을 조기에 착공 또는 준공하여 군민편익 증진에 기여할수 있는 호조건의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한제분 토지와 함평교 동쪽 2개소의 각 안별 장,단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장점으로는 양측 모두 주변지역과 떨어져 있어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도시발전측을 남쪽으로 유도시킨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함평교 동쪽후보지는 국도 23, 24호선 연계로 시외버스등 모든 차량이 시내 진입이 불필요하며, 지역간 도로와의 연결지로써 교통처리 능력이 양호하여 최적지로 평가되고 또한 조기에 착공 및 준공을 할 수 있어서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신한제분의 경우 진입로 1개소만 개설할시 차량 소통과 이용자 보행등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현터미날 주변상가 상권이 반발및 기존사업자와 마찰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부체납 토지가 주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용도 지역 변경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사고 진입로 용도지역 변경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사고 진입로 개설에 따른 군비가 별도로 투자되어야 하는 한편, 교량을 개설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 함평교 동쪽은 현 터미날 주변 상권의 반발과 농지전용이 필요하다는 단점만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군종합 의견입니다. 앞에서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양후보지가 현터미날보다 120미터 - 200미터가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의 보행으로 이용할시 다소 불편은 있겠으나 남측으로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함평교 동쪽은 시가지 교통과의 분리가 가능하며, 국도 23, 24호선등 도로망이 양호하고 교통의 요충지로써 장래 도시발전 전망, 조기에 정류장을 착공 및 준공으로 주민 편익 증진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러한 여러가지 이점을 고려해 볼 때에 공용 정류장 후보지는 함평교 동쪽에 이설하는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결론부분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한제분토지와 함평교 입구 동쪽 2개 안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검토하시어 의견을 모아 주시면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공용 정류장 후보지를 확정짓겠습니다. 입지가 확정되면 소방도로등 시가화 구역을 조정, 5월중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 농지 전용 협의등 절차를 밟아 7월말까지 도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재정비안을 제출해서 연말까지 모든 업무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보고를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용 정류장 시설 결정에 따른 도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도드릴 순서는 먼저, 함평읍 시가지 도로망 설명과 두번째 각안별로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고 끝으로 2개안에 대해서 장,단점 분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평 도로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 23호선으로써 광주에서 들어오는 광목도로 입니다. 광목 도로에서 함평교위로 천변도로를 따라 진양리 외각도로를 따라서 영광으로 가는 국도 23호선이 위치해 있고, 국도 24호선인 장성에서 제동 영수교 입구를 거치고, 함평교를 거쳐서 함평중학교에서 만흥으로가는 국도 24호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군도 5호선으로써 함평여고 뒤로해서 엄다로 가는 군도 5호선이 위치해 있으며, 시내 간선도로로서는 함평 중학교에서 작곡재로가는 간선도로와 또한 영수교에서 군농협을 거쳐서 제일병원 앞으로 함평농고로가는 간선도로,또한 가장 시내 도로로서 중요 도로가 광주에서 들어와서 시내로 들어오는 그런 시내버스와 공용버스정류소를 거쳐서 농협에서 군청 올라오는 중앙로, 그다음에 지금현 터미날에서 군민 회관으로 올라가는 광남로 이러한 도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가지역으로서 중심부가 버스 정류소, 이부근으로 해서 사거리로해서 이렇게 상업 지역이 주로 분포되어 있어서 군청으로 올라오는 도로가 아주 노면이 좁아가지고 확장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안별로 추진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하천으로해서 이러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함평여고도 도시계획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다쪽으로 가는 이도로 해서 됐는데 지난번 1안과 6안을 도시계획을 확장해서 됐느냐 안됐느냐 이안을 검토해서 지난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도시인구가 도시계획내는 매년 1.2% 감소하고 함평군 전체인구가 1.9%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상당히 어렵다. 농림수산부에서는 이쪽으로 함평여고뒤로 앞으로 이쪽으로는 우량 농지다. 영수교 입구도 아주 우량 농지다. 이러한 농지를 놔두고 현재 도시계획은 개발률이 49%다. 51%가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만 이쪽으로 전부 전반적으로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이 상당히 농지전용 하는데도 안된다 그렇게 할뿐만 아니라,이리 국도관리쪽에도 관리하고 있는 천변도로가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장하면서 천변도로로 확정을 지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외곽도로에서 완전히 도로가 이쪽 천변 도로로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제방이 있기 때문에 이리국도관리측에서는 확장이 절대 불가하다. 안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확장하는것은 과정이 도지방 도시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건설부에 올라가면 건설부장관이 승인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각 농림수산부라든지 각 관계부처간에 협의해가지고 승인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알아봤습니다. 1안과 6안은 여기서 도시계획 확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2안과 3안은 주민 공청회때에 이지역이 교통처리도 아주 좋고, 국도24호선이라든지 23호선 도로망이 아주좋다, 여기가 아주 적지다 ,그러나 이것은 공영개발을 군에서 할경우에 예산이 과다하고 또한 여기 부지매입하는데 여러사람이 소유하기 때문에 부지매입하기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이것을 개발했다고 할경우에 그분양이 어려워서 이건 안되겠다고 그때 말씀드린바 있기 때문에 2안, 3안은 공영개발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안 신한제분 토지와 현재 공용터미날 4안과 5안을 가지고 2개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5안도 역시 기존 사업자이신 권병위씨가 여기를 확장을 해서 시설을 개선해서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공문을 내왔습니다만 만약에 여기가 될경우에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가지고 현재 터미날을 한다고 할경우에 도시발전 측면에서 서도 가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터미날을 여기다 존치한다고 할경우에 문제가 발생되는것은 지금 존치하므로써 소방도로가 없는 소방도로를 또 긋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또한 가장 문제점이 되는것은 확보를 1000평을 한다고 할경우에 약,지금 693평이 됩니다만 이쪽 전신전화국앞에 쭉 나온것 빼고나면 약 500평정도 사야됩니다. 그런데 그토지를 살경우에 산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과연 이행이 될런지 아주 그것이 의문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난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3월15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가지고 동의서를 징구하라고 했습니다만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도 사실상 땅은팔면 팔았지 동의서를 해줄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권병위씨께서도 함평집 약 200여평인가 300평인가 또사기로 했습니다만,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볼때에, 그렇다면 내가 함평발전을 위하고 그야말로 군민이 원한다면 가장좋은 위치에 옮길란다. 그러한 제안을 해와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2안과 3안을 검토해본 결과 2안은 여러사람 소유가되어 사기도 어렵고 매립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마 3안을 한 것 같습니다. 별도 도면을 보고 다시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함평교 입구입니다. 여기가 시내로 들어오는 진입도로입니다. 여기가 현재 상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신한제분이 기부체납 하겠다는 1,059평이고, 여기가 현재 권병위씨가 새로 마련한 부지 확보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신한 제분 1안, 함평교입구 동쪽을 2안으로 불러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터미날은 이렇게 묘하게 떨어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택시부가 있고, 여기가 현재 소방도로가 있는데 소방도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차량이 진입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아주 교통상으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터미날로 정착을 시킨다면 이러한 모양으로 확보를 해야되고,지금현재는 여기에 들어가는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다가 존치할 경우에 여기에 소방도로가 한10미터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아주 크고 만약에 여기다 존치할경우 이러한 협의를 하는데, 이쪽을 빼버리면 약 반정도 이상을 사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1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안의 소유 토지소유자는 서울권병국씨와 한 두사람의 공유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파란부분 약 5,400평을 현재 공유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1,059평을 기부체납 하겠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천쪽으로 하지말고 도로변에있는 이쪽을 1,059평정도를 주시오 그렇다면 군에서 아주좋게 요긴하게 쓰고 참고맙게 생각하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다 개발하면 이뒤쪽 개발은 하나도 되지않습니다. 우리가 주는목적은 이윤추구하는 것이지 공용터미날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압니까 라면서 여기는 안되고 이 뒤쪽을 줍니다. 그렇다면 뒤쪽을 준다면 최소한 소방도로 이쪽에 10미터를 내야되겠다고 터미날앞에 간선도로가 있어야 되겠고, 진입로가 15미터 여기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여기다 준다면 이 소방도로와 이부지를 주시오. 기부체납하시오. 그랬더니 이것은 안됩니다. 권사장 혼자 소유하면 이것은 물론 주겠습니다만 소유가 둘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안되겠다해서 감정가로해서 사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쪽 이도로부지를 전부한다면 너무 면적이 많으니까, 그러면 제외해버리고 15미터 이간선도로만 이진입로만 내가지고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이에1059평 들어있는 이구역내를 소유자를 지금 파악했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여기에 노란부분입니다. 136평입니다만, 이 노란 부분이 타인소유 토지가 들어있고 또 여기에 빨강부분 입니다만 여기가 국유재산으로 136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서 신한 제분에서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말고 여기에있는 신한제분 이것 820평을 내놨으니까 이쪽에도 바로 반사적 이익을 볼수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부체납 받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렇다면 신한제분 권사장이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중개역할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부근에 대해서는 이토지 지주한테 얘기했습니다. 신한제분도 다하니까 당신도 이번만큼은 기부체납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토지 소유자가 좋다 그런다면 터미날이 들어갈때가 들어가야지 이하천변에다 해가지고 교통체증이 될 뿐아니라 이렇게 해야되겠느냐 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얘기한다고하면 그럼 중개역할을 해주라, 어떤 역할이냐 하면 제일좋은땅 위치에다 103평을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자기땅 옆에있는 3배를 달라. 3배를주고 교환조건으로 말해주라해서 다시 신한제분한테 그제의를 또 했습니다. 이런사항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는 제일좋은 위치에다 103평을 주던지 아니면 3배로 달라고하니 이거 3배를 신한제분에서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권사장이 이 토지소유자와 전화를 수십차례나 한 것 같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결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한제분 권사장께서는 우리는 이것을 해결을 못하겠다 103평하고 국유재산하고 못하겠으니 820평밖에 못하겠으니까 나머지는 다사서 하시오라고 군에다가 최종 통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여기가 들어오는 진입로만 하더라도 최소한 진입로만 하더라도 454평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103평, 136평, 693평입니다. 그렇다고 지금현재 버스터미날 앞에다가 8미터 소방도로를 안낼수가 없습니다. 또 다음에 주민들 통행로를 위해서 10미터 이쪽 간선도로를 내야만이 바로 시내가 가깝기 때문에 이쪽 도로를 내야되는데 이런도로를 제처놓는다 하더라도 이부지를 사고 가운데 103평과 이것을 사야한다면 너무나도 군에 과중하지 않느냐고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현재 여기가 지금하천인데 이것 원활히 할려면 다리를 놔야 합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기때문에 교량은 생각도 못할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존치를 즉, 1안에 신한제분에다 한다면 시내버스라든가 통행하는데 여기보다 훨씬 못해요. 왜냐면 여기 돌아와서 다시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다시 이쪽으로 나와야 하는 이러한 불편, 또 시내로 들어와야 하는 90도 각도해서 교통사고가 아주 위험하고 주민들 통행에도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개 문제점이 아주 노출되어 있고 해서 현재 권병위씨께서 그렇다면 내가 양보를 해야겠다 그런다면 아주 좋은 위치에다 부지를 확보를 해서 군의회에서 시설결정이 된다면 조기에 빨리 착공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주좋게 짓겠다라고 해서 지금현재 함평교 입구 들어오는 동쪽 손씨것입니다만 부지로해서 확보해 계약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후보지는 함평교 입구에서 관문에 들어온 후보지일뿐만 아니라 또 23호선, 24호선 각 지방도 또는 간선도로라든가 연결이 용이하고 차량이 전혀 시내로 들어올 필요없이 여기서 처리가 되는 아주 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의회에서 오늘 두개안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안을 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5월말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서 7월말까지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연말까지 지적고시등 모든 도시계획 업무를 마칠까 합니다.

그 면적이 몇평입니까 ? ○

여기가 1,059평입니다. 이 면적과 이 면적이 똑같습니다. 여기는 이쪽에 커브길을 들어와서 하는것 보다는 여기는 바로 이쪽에서 도로가 앞으로 날것이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주좋은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용 터미날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고 충분한 의원들의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버스정류장 이전과 관련된 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으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조항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전에 설명하신 제2후보지,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후보지에 대해서 위치상으로보나 모든 것으로 봐서 본의원도 이의가 없으며, 그동안 관계 공직자들이 추진과정에서 노고가 많았음도 이자리를 빌어서 치하하는 바입니다. 허나 지금까지 진행 과정이나 또 기부체납하기로한 제 1후보지와 비추어볼때 궁금증이 있어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1후보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하여 주셨는지, 둘째 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를 하여주는 입장에서 신청목적이 무엇이었으며, 기존업자인 권병위씨가 매입한 시기는 언제인가, 또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이전 계획을 지연시킨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터미날 이전시기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고서는 이전이 유야무야 될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군의 확실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섯번째 입니다. 터미날 이전 일정이 지연되거나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군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일곱번째 과장의 보고내용에 기존 터미날부근 상인들의 반발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1후보지와 2후보지중 어느쪽이 더 심하다고 보시는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여덟번째 신한제분 토지는 소유자측에서 과장님의 말대로 문제가 있는데를 전부 제외하고 820평이라는 땅을 조건없이 군에 기부체납 하겠다고 하는데, 2후보지 선정에 타당성을 주장하는 당국의 견해를 확실히 재정적 경제성을 고려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터미날 부지선정에 대하여 의회가 개원된 이후 제1성으로 관심있게 다뤄온 사항임에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와관련되어 대소 민원이 들어온걸로 알고있는데 그민원처리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토지허가 거래를 했는지를 물었습니다만 그분은 토지허가 거래가 안됐습니다. 지금현재 허가가 안됐습니다. 신청목적도 안되었으려니와 그계약을 후보지로 여기서 시설 결정이 아니된다면 계약조건에는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후보지로 만약에 결정이 안될때는 취소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지로 결정이 안될경우 그계약자체가 취소된다는 말씀이세요? ○

예, 특약조건 그래가지고요 위지번의 토지에 터미날시설 고시결정이 안될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취소시점에서 기산하여 90일이내에 매수인 지불한 총금액을 반환하여 취소한다 그렇게 특약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나 여기서 시설결정안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계약이 완전히 성립이 됩니다.

부결이 된다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 ○

만약에 시설결정이 안될 경우는 취소사유가 되어 가지고 양자 쌍방의 계약관계는 상호 무효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물론 터미날을 거기다 할란다 하는 목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틀림없이 여기도 해야 한다는 조건은 안붙였기 때문에 토지허가도 안될뿐만 아니라 목적이라든가 시기는 3월28일날 했습니다. 계약은 3월28일날 했고, 신청목적은 역시 마찬가지로 공용정류장 시설 부지로 했고, 또한 특약조건에 터미날이 고시결정이 안될경우에는 취소한다고 일방적인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특약조건이 말입니다. 우리 의회와 제2후보지를 선정한 업자와의 상당한 위화감 조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이 안될경우 이것은 매입할수가 없다 이럴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될일이지, 제가 생각할때 그것은 안될일입니다. ○

결정이 시설고시 결정이 여기서 안될 경우에는 만약에 계약금을 줬다 할 경우에, 우리군에서 책임져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충분한 고려를 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터미날 고시로 거기가 안될경우에 계약금이 거래가 되었든지, 중간지불이 되었든지 하면 군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키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다 안물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터미날부지 선정 부적격지역이라고 판정이 될 경우에는 제2후보지 선정 업자하고 우리하고는 큰 갈등이 생길것 아닙니까 ? ○

그런 갈등은 군의회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군에서 전체적인 것은 ○

먼저 우리 의회에다 묻는 이유가 거기가 있는것 아니예요?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으니까 행정도 그리 따라간다식의 우리 의회를 앞세워 담보하는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그것은 그렇습니다.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충분히 반영토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에다 보고도하고 시설결정을 할수 있도록 의견 청취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군의회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결정할란다는 그런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지연시키는 이유다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은 일방적으로 지연시키는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공용 정류장 시설 결정 장소만 정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다고 볼때 저희들이 10월 27일날 공청회를 가졌습니다만 아주 단시일내 결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후보지를 결정할때에는 자주 1년이내에 옮기는것이 아니고,몇 십년 계속해서 터미날로 유지할텐데 졸속으로 정할경우에 나중에 많은 행정 착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한 후보지 문제점도 여러가지를 조사하고 예측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일은 몇달 걸렸습니다만 아주빨리 된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버스터미날 이전이 유야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버스터미날이 고시가 되어서 시설 결정이 되면 다른 목적으로 쓸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결정이 되면 곧바로 착수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뿐만 아니라, 지금현재 기존업자께서도 빨리 할란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서류로 언제까지해서 완결하겠하겠다는 그러한 보완서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언제까지 착공하겠다 그러한 서류를 보완해서 확실하게 이전이 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질문하신것이 조금 잘못 적어졌습니다만, 기존 터미날이 적정한가 어느쪽으로 했는가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부분은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

다른것이 아니고요. 기존 터미날 부근에서 과장께서 오전에 보고하셨던 내용이 부근 상인들의 반발에 대한 우려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기존 터미날 부근 상인들의 반발을 걱정하셨는데 그것이 후보지와 그 후보지중 어디가 반발이 더 많겠느냐는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인근의 상가 상권의 반발이라는것은 두군데로 했을때에 비슷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1후보지도 천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상 멈니다. 또한 그후보지도 마찬가지로 거리상 엇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에 대한 반발은 엇비슷하다고 보는데,제 2후보지는 바로 연결도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가하고는 더 유기적인 관련이 있다고 봐서 천변에 있는것이 민원이 더있지 않을거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그다음에 신한제분 소유자측에서 820평을 조건없이 기부체납하는데 2후보지 타당성을 주장하는 견해는 무엇이냐라고 질문 하셨는데 신한제분 소유측이 820평만 기부체납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최소한의 820평, 거기다가 하천변에다가 터미날을 한다고 할 경우에 진입로 15미터와 소방도로를 전부내야 합니다.

진입로 15미터와 소방도로는 도로로 도시계획상 떨어진 부분이 아니예요? ○

도로 계획상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개발할 경우 군에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근거 교량을 또 가설해야 1후보지는 교량을 가설해야만이 버스 터미날 로서의 기능을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하는데도 함평교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봐서 타당한것은 지금 저희들이 군비를 하나도 안들이고 그야말로 할수있는데는 위치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후보지가 좋다고 저희들이 주장한 것이고 교통 처리면에서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조건에서 그쪽 제2후보지가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정적인 면에서 820평이라고 한다면 시가로 얼마나 됩니까 ? ○

820평을 한다면 최소한 693평을 또사야 합니다.

현재 고시가격으로 얼마나 하냐구요 ? ○

최소한 15미터 도로로 한군데만 낸다 하더라도 454평하고 그다음에 소방도로를 안낸다고 하고 도로 하나만 낸다 하더라도 454평을 사야할뿐만 아니라 교량을 낸다고 할경우 계산을 얼른 못하겠습니다만 교량을 4차선으로 낸다할 경우에 굉장히 많이 들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타산을 안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450평과 그다음에 103평, 136평해서 693평하고 교량하고 산다면 군비가 거기다 오히려 많이 투입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됩니다. 또 한가지가 더있는데 잘못들었습니다.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터미날 이전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겁니다. ○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평 버스터미날 이전에 대한 탄원이 들어왔습니다. 탄원이 들어왔는데 제가한번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 요지는 함평읍 여객 자동차 정류장의 시설등이 미흡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초래, 터미날 조속이전요구 하였으나 터미날 입지선정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시설결정에 따른 적법성, 현실성, 실현가능성, 주변토지 이용도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할랍니다. 탄원내용은 함평 터미날 이전을 조속히 요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다면 터미날 이전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조치해주고, 대합실, 화장실, 대기실등 기본적인 시설이 미흡함으로 군에서 조치를 요망한다. 터미날 이전이 조속 결정되기를 원하는데, 주민공청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이유, 여객자동차 정류장 후보지를 도시계획 구역밖으로 의도적으로 선정하여 이전계 획보류, 또는 지연시켜 현상태의 터미날을 계속 유지를 의도하고 있다. 공청회를 재개최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 조속한 시일내에 터미날 이전 결정토록 지역주민 383명의 연서로 탄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내용은 현여객 자동차 정류장 시설등이 미흡하여 도시발전 및 시설 개선을 위해서 여객자동차 시설 조속 결정을 강구하고 있다. 두번째로 주민 공청회를 91년 10월 17일후 92년2월현재까지 군민들에게 최대한 기여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현정류장 사업자, 기부체납자,2인등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다. 공청회는 주민 화합 차원에서 재개최치 않고 군의회에 채택된 최종안을 상정해서 조속한 시일내 시설결정 한다는 내용을 통보 해줬습니다.

한건이에요? 한건만 받으셨습니까 ? ○

그렇습니다. 한건이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중앙내무부감사를 받았고, 또 이번에도 종합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제가 받은것은 불충분한데 이것이 일문 일답식이 되어가지고 동료의원들한테 미안함을 끼치고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서면으로 질의를 할랍니다. 그렇게해도 되시겠어요? ○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화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과장님이 답변한 가운데 비교우위론 이야기가 자꾸 거론되거든요. 1후보지와 2후보지 지금 그렇지요? 어디가 비교우위냐? 저도 현재 함평 도시계획안에서 터미날을 어디다 유치할것이냐 적지를 보자면 오늘 우리가 현지 답사를 했던 지역이 알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미묘하게 왔기때문에 잘못 처리했다가는 군민들한테 상당한 의혹을 받게되어 있다. 나는 이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문제가 비교우위론입니다. 비교우위론이 여기보면 1후보지를 기부체납을 받았을때 군이 필요한 진입로 도로를 만들어 낼라고 하면 군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군이 매립해야할 630평 가운데 기 도시계획선에 도로가 있다면서요. 그럼 도시계획하면 그 도로 안낼랍니까? 또 내야지요? ○

도시계획을 시행 했을때에 공영개발 했을때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할 경우에는 보상차원은 나중 차원입니다. 즉 말하자면 도시계획 도로로해서 전부 도로를 낸다고해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군에서 선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는요 도시계획으로 소방도로가 계획선에 들어있다면서요. 신한제분 땅안에 기도로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군이 도로를 내야할 도로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부체납이 하나마나한것 같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820평에 대한 기부체납이 우리가 기부받으나마나 한 것 같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 820평에 대한 재산도 이사람, 신한제분 사장이 군에 기부체납한다면 영원한 군 재산으로 남는다고 봅니다. 여기서 비교우위를 정확히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제가 질문한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교통망인데요 교통 저기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국도를 이용한 교통량 정리입니다. 그런데 저 1후보지로 갔을때는 교량을 놓아주어야하고, 2후보지로 선정했을때는 신설교량이 필요없다, 그 말씀 했죠? ○

아뇨, 1후보지를 편의상 신한제분을 1후보지로 아까 설명을 드렸고, 함평교 동쪽을 2후보지로 형식상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요. 교량을 1후보지를 택했을때는 새교량을 놔야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국도를 타는 교통량을 줄이는데 불편하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1후보지는 그부담을 안준다 그말씀이죠? 그러면 그차는 거기서 1후보지가 되었을때 차가 어디서 돌아서 빠지죠? 함평교로 나와야 되지요? ○

예 ! 그렇습니다.

그럼 그 후보지는 함평교로 못나옵니까? ○

함평교에서 그처리능력이 완전한 기능을 할때는 아까도 도면 설명을 했습니다만 1후보지할때는 다시 교량을 놔야만이 완전한 그러한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빠져서 나와가지고 다시 또 이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교통 처리상 어렵습니다.

아니 내 이야기는요 2후보지가 되어도 도로 함평교로 뒤돌아서 나오지 않냐 그말씀이에요. ○

바로 거기는 처리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냥 바로나오기 때문에 다리가 필요없습니다.

거리가 좀 가까울 뿐이지 도로 함평교로 나온다 그 말 아닙니까? 나와가지고 외곽도로로 이렇게 하천제방 도로로해서 이를테면 후방도로 나간다 그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은거예요. ○

물론 그렇게 따지면 마찬가지겠죠 !

비교 우위론 차이가 잘못된 말씀을 하고 계신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

그래서요 저희들도 어떠한 820평에대한 기부체납이 전연 쓸데없는것이 아니다 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820평밖에 그저 못주고 103평이란 개인 소유토지가 해결이 안되고,또 국유재산도 안되고, 도로도 다 사줘야하기 때문에 그러한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1,059평을 전체적으로 기부체납 한다할때는 그렇게 어떠한 나쁜 즉 말하자면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거기다가 하려고 저희들도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아니요,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는데요. 820평 기부체납 한다는것은 6백몇십평 우리가 사게되면, 그기부체납 하나마나 똑같은것 아니냐 그런쪽 설명으로 과장님이 하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

아니 그것은 군재정에 큰 도움이 못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820평을 기부체납 받고 694평을 즉 말하자면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을 해야됩니다. 소방도로 빼고,진입로만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다 하천변에다가 할 경우에는 터미날 기능을 살리려면 다리가 또 필요하다, 그런다리까지 계산한다면 엄청나기 때문에 채산성이 전혀 맞지 않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채산성 그러면 저희는 2후보지가 된다할때는 채산성이 있습니까 ? 개인가정 소유로 다 넘어가지요 ? ○

개인적으로 다 넘어갈뿐만 아니라 군에서 예산이 필요없게 됩니다. 군에서 예산투입을 않게 됩니다.

대신 군에 재산권을, 한평도 군땅이 없어지고 그렇죠? ○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떤데를 기부체납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떠한 시설 결정을 맘대로 해준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은 저희 군수가 할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법이나 여러가지 타당성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군수가 한다면 비교우위론으로해서 어떠한 이익타산을 많이 따질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익타산을 애초에 따지기전에 어떤데가 어떤위치에가 그야말로 공용 정류장으로서의 위치가 맞느냐 그러한데를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질문이 뭐 의심나는 부분가지고 오해소지로 질문한다고 오해하시면 안되고 기존 터미날을 확장하는 방법을 연구했다고 저번에 보고하셨죠 ? ○

예 ! 그랬습니다.

그당시 이미 이번에 둘중에 하나 택했던 2후보지를 머리에두고 말씀드린거 아닙니까? ○

머리에 두고 보고드렸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당시에

추진된다고 해서 매입을 할려고 기존 터미날은 확장하기 위해서 인근부지를 매입중에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 알아보니까 그런 사실도 없었고, ○

아니요, 분명하니 매입은 했습니다. 한건은 계약해가지고, 아마 중간지불해서 그걸 샀을것입니다. 지금현재 권병위씨께서 현재 터미날을 확장하기 위해서 분명히 계약을 해가지고 한필지를 산계약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들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현재 터미날로 확장할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서 거기를 터미날을 거기다가 위치에다 존치할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으로 저희들에게 들어와서 검토를 해본 결과 여러가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다하면 새로 소방도로를 개설할곳을 일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현재 터미날을 존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방도로가 필요 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터미날을 존치하기 위해서 나도몰래 소방도로가 그곳에 나버려요. 그런다면 도시계획이 된다면 개인의 재산상 엄청난 손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후보지 예정부지를 확장예정 부지를 산다고 하면 현재있는 693평입니다만 전기통신공사 앞에를 뽀쪽한데 놔두고 그뒤로 확장한다고 하면 지금있는 부지 배를 사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말로만 확장하고 안할것 아니냐해서 그보완 서류를 하기 위해서 지난 3월3일날 보고드릴때 3월15일까지 그 예정부지에 대한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동의서를 받아와야 우리가 인정하겠지, 확장한다고 말만 해놓지만 당신은 당신은 안할것 아니냐라는 의심으로해서 3월15일까지 인감증명을 첨부해가지고 동의서를 가져오시오 라고 저희들이 한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저희가 꼼꼼스럽게 물어보고 있는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맨 처음부터 이번에 우리가 오늘 현지 답사한뒤로 집행부에서 보고 여기가 제일좋은 자리다, 또 여기를 검토해보고 기존터미날 업자한테 여기가 군이 집행부에서 본 견해를 봐서는 여기가 제일 좋으니까 이땅은 매입해서 터미날을 이설할 의향은 없느냐고 타진은 안해보셨죠? ○

그런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현재 터미날에다가 존치할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 다른 후보지로 물색을 해서 사보십시오.즉 말하자면 우리가 공청회때에 제시한 1안하고 6안은 안되니까 그다음에 2안이나 3안부분을 산다하면 그러한대로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산다면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것을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 ! 하셨어요.그런데 우리한테 보고한 사항에는 그런말씀 안했죠? ○

예! 그당시에는 3월3일날 보고할때는 그런 부지가 있다는것만 이야기를 했지 그때는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마찬가지로 3월28일날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왜 이렇게 세밀하게 묻고 따지냐하면 동의를 해줄때는 군민한테 책임의소지가 있거든요. 이것이 상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것 아닙니까? 기존상가하고도 큰 이해관계가 있고, 터미날하나 옮기는데 형평성을 잃어버리면 누가 욕을 먹느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원님 병신되고 욕먹거든요. 병신들이 군의원 하고 있다고, 그래 이것을 면하고자 하여서 자세하게 알고 정확히 판단하고 동의를 해줘도 해주고 반대해도 반대하겠다 그런뜻으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이점은 과장님이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쉽게 결정하고, 그야말로 욕 안얻어먹고 현재 신한제분 토지하고 현터미날하고 2개안을 붙여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확정을 해버렸다면 우리도 간단히 일을할 수 있고, 아니 편히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떠나고 또한 의원님들도 이제 집에 계실때에,그 당시 시설결정을 할때에 어떤 의원님이 계셨으며,그때에 군수가 누구며, 추진했던 공무원들은 누구였드냐 그래가지고 누대에 욕을 먹지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그야말로 함평군의 발전과 전망,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갖은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욕은 얻어먹으면서도 그야말로 터미날이 들어갈곳에다 들어갈수 있도록 실무진에서는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터미날은 이전하는것을 원칙으로 우리가 논의했던 것입니다. 현장소는 도저히 안된다는것은 자타가 공인한 사실이고, 또 이전과정에서 그인접 상인들이 불평을 하는것은 어디나 있을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제2후보지라고 하는데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시죠? ○

네! 그렇습니다.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또 소신을 갖고 일할수 있겠죠? ○

예! 확실한 소신을 가졌습니다.

예! 그러시다면 소신대로 일하실것을 원칙으로 동의 합니다.

저,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의결만은 회기중안에 우리가 의결을 해주기 보다는 유보 시키는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회기중안에 의결해주면 되는것입니다.

제가 제의하는 이유는요, 오늘 2후보지라는 데가 오늘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두고 검토해 보자는 말입니다. 몇일 회기가 있으니까요. 금번 회기안에 우리가 정확한 타당성을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의결하자는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인물 나눠드린 여객 자동차 정류장 시설 결정에 따른 추진 보고서를 저희들이 취합을 할랍니다.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내용을 어떤 아주 친한사람, 부인한테든지 내가 알고있는 사람들 누구한테도 얘기할수 없는 그러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수 하겠습니다. 7.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제안설명)

제안설명;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