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기조입니다. 오늘의 집회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 9일 본군 의회 신맹균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2년 4월 10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1회 임시회가 소집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안과 도법 제3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서포면 의용소방대차고건립승인요구의건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으며, 의원발의 사항으로서 조례심의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와 사천군자치법규제정.개정.폐지권고결의안채택의건이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안으로 발의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1회사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조병곤입니다. 사천군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설치목적은 지방 재정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집행하기 위한 개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설립코저합니다. 조례 설치근거로서는 지방 재정 계획 16조2항 이하 지방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 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제1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조례로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세부 내용은 지방 재정 실무 지침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지방조례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은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지방 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요건으로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 위원은 10인 내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주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관계 실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군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문구조에 대한 조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사천군 재정 계획이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천군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라고 칭한다.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입니다. 위원회 기능은 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첫째,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둘째, 재원 조달에 관한사항. 셋째,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넷째,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의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의원 10인 내지 15인 이내로 구성, 둘째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셋째. 위원회 위원은 관계실과장, 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넷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입니다. 첫째,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둘째,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개최입니다. 첫째,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구분해서 개최한다. 둘째, 정기회의는 정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셋째,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 (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일주일 이내에 위원에게 미리 소우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실비) 변상 위원회를 개최할 시는 공무원이 아닌 위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는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사천군 재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중에 의원의 실비변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없는 살림살이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것보다는 역효과를 나타낼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 재정 계획 수립은 일년에 한번씩 해 나가기 때문에 정기회는 한번하므로써 족하고, 여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임시회가 년간 분기별로 1회 있을까 하는 정도기 때문에 구성 요건중에 위원의수가 10인에서 15인 이내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불과 몇 사람의 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비변상은 그렇게 큰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포면의용소방대차고건립승인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사천군수를 대표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강정웅입니다. 서포면 의용소방대 차고건립의 계획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포면민의 숙원사업의의 해결과 시장 및 비토권 관광 개발에 따라 화재 진압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차고를 설치 소방 차량의 적절한 보관 관리와 아울러 의용 소방 대원이 상시 대기하는 장소로 활용코저 합니다. 신축청사의 위치는 서포면 구평리 1124-1번지 규모는 철근 콘크리트단층 건평 50평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부지비가 1,500만원, 건축비가 6천만원, 기타 경비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92년3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만 차고설치 및 부지매입을 위하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지적측량, 농지전용, 감정의뢰, 소방차고 설계, 건축 허가, 소방공무원 및 소방 차량 배치, 이전 등기 등 본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하여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차고를 설치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서포면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을 장소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소방차고는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여건을 감안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 또 토지가격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과 의용소방대 연합 회장님하고 부지를 물색한 끝에 농지전용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장소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방대 차고를 위시해서 만약 농지 전용을 5백평이나 1천평을 받으면 향후 투기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수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백평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부근에 부지를 더 전용 받을 것입니까?

그 필지가 약 3백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평수는 1백평만 측량을 해서 그것만 농지 전용을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농지 전용을 안할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아직 부지를 매입은 안겠습니다. 의회의 의결이 나야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 부지 1백평을 가지고 만약 서포가 좀더 발전하게되면 지금 이 시설가지고는 10년 후에는 차량이라든가 건물의 규모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사업들은 조금 안목을 내다보는 그러한 취지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도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하면 그 이상 좁은 것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부지 3백평을 다 매입하려면 돈이 4천5백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7천8백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 약 1백평 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응급처치로 부지를 조금만 매입했다가 차후에 그 주위의 부지를 매입할 때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을 감안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왕 시작을 하는 것 같으면 좀더 많이 확보를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참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방공무원 및 소방차 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인가 하고는 상당히 떨어진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방공무원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기에 소방차량이 배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소방공무원이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방공무원은 차량을 운전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T/O를 도에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에 정식 공무원이 배치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의용소방대에서 관리합니다.

조례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맹균 의원입니다. 조례심의 특별 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27일 제10회 사천군 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 위원회 구성이 결의되어 92년 3월 2일 조례심의 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장과 간사 송용규 의원 그리고 위원에 이원식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심의기간은 92년 3월 2일부터 92년 3월 7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각 위원이 분야별로 심사 검토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자치법규 제정 건의 11건 개정건의 4건 폐지건의 3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천군 또는 사천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므로서 사기 앙양 및 의무감을 고취 시킬수 있도록 사천군 소송 우수자 포상금 지급조례 제정과 또한 사천 군수가 당사자로된 소송 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 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한 실비 변상을 규정하기 위한 사천군 소송 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를 제정건의하고 사천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 지급 조례 제정 건의 그리고 사천군의 전통을 계승 발전 하고 수양제 행사등 유서 깊은 날을 택하여 군민의 날로 정하여 이 날을 깊이 새기고 축하하면서 전래의 미풍 양속을 숭상하고 향토 문화 창달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사천군민의날 조례 제정과 군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사천군민상을 수여 하므로서 지역의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한 사천 군민상 조례 제정 건의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 환경 평가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사업등 주민의 이해 관계 발생시 그에 따른 현안 사업을 심의 조정 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천군 환경보호 위원회 조례 제정 건의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법률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되지 않고 있는 사천군 건축조례 제정 건의와 사천군 공무원의 감사 지도 방문을 수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지도 방문을 강력히 억제하여 일선 읍면의 자율성과 능률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사천군 지도 방문 조정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토록 건의하며, 문서 창고에 보존된 문서와 실과 자체에 비치된 보관 문서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위한 사천군 문서 창고 관리 규정을 제정토록 건의하고 공무원 공개 경쟁 임용 시험에 합격한 읍면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하여 본청에서 실무수습 기간동안 읍면 대민 행정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한 후 근무하므로서 행정 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사천군 수습 행정원 수습 규정 제정과 읍면 공무원의 군본청 및 사업소 전입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하므로서 인사 운영에 관한 의욕을 불식시키고 읍면직원의 본청 전입에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사천군 읍면 공무원, 본청 및 사업소 전입 규정을 제정 건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건의입니다. 사천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에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년도 미수액 징수는 세무공무원의 임무이므로 재정 낭비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완벽한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합리성이 있어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토록 개정 건의하고, 사천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원이 참여하므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킬수 있도록 의회 의원을 구성원으로 명시하도록 개정을 건의하고, 사천군 새마을 소득 금고 운영 관리 조례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을 각종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기존 융자 한도액으로는 올바른 사업을 시행할수 없으므로 현실에 맞게 융자 금액 한독을 증액토록 개정건의하며, 현행 사천군 주차장 조례에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규저이 없으므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주차 요금을 면제 할 수 있는 규정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주차 요금을 면제 할 수 있는 규정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불편 해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수 있도록 사천군 주차장 조례 개정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회당 공매 처분으로 조례 존치 가치를 상실한 사천군 공회당 사용 조례와 읍면 보유 농기구 전무와 영농기계화 사업으로 병충해방제용 농기구는 거의가 농가에서 자가 보유하고 있는바 존치 가치를 상실한 사천군 농기구 임대 조례 그리고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존치가치가 없는 범민족 올림픽 추진 사천군 위원회 규저 등 3건을 폐지토록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건의 사항으로서는 현행 자치 법규집 편제를 실과소별 분장업무를 감안하여 재 편제하므로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건의하고, 현행 자치 법규집 내용에 오타가 빈번하므로 법제부서에서 정오표를 제작하여 배부하도록 건의하고, 수시로 개정 및 제정. 폐지되는 자치법규를 즉시 가제 정리 할 수 있도록 가제표를 제작 배부하도록 건의키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천군 자치법규 제정 개정 폐지 권고 결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안건으로서 주요 골자는 조례 제정 건의 7건, 조례개정 4건, 조례폐지 3건 또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규정제정 4건과, 기타건의 3건을 포함하여 건의 되었음을 양지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앞서 조례 심의 특별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시에 충분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건의안 사천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 운영 위원에는 과거에는 보니까 농촌지도소장, 농민대표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나로서 구성한다고 내용이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정비이유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참여하므로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 이라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보니까 저번에 농어촌 개발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안된 부분을 의원이 참석하셨고 이제는 보니까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참석해야겠다는 그 내용이 지금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면 전번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관여 안할것을 갖다가 한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는 아마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지난번 관광 농원 심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조례는 없었지만 그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우리 의원들을 삽입시킨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문화해서 하자는 그러한 개정 내용입니다. 분명히 지난해 조례에서는 명문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문화 시켜서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들었습니다만, 하지만 조례안을 심의한 의원님이 저번에 관광마을 위치 선정에는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6만 사천군민이 알면 우스운일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원이라는 직을 가지고 이렇게 좋지 못한 일을해서 되겠습니까?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법을 지켜야할 의원이 안들어갈 곳에 가서 엉뚱한 소리를 듣고 해서 되겠습니까?

농촌 종합 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 저희 의원님들이 그 당시는 조례안이 개정이 되기 이전에 농어촌 관광 마을을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한 과정에서 본 의원도 심의를 했지만 본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아야 할 곳에 들어가서 심의를 했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할 의원들이 하지 않아야 할 짓을 했다는 데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를 보면 농어민 대표 등 이렇게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로 보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간 것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가 들어간 것으로 뵈지면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김의원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법에도 없는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관광마을을 지정한 것을 사실입니다. 저로서도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참석하라고해서 참석했지 저희들이 억지로 참석을 하자고 했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담당실과장으로부터 한 말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