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서장원 의원입니다.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1/4분기에 대군민홍보 및 간담회 개최 횟수와 예산집행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92년 2월 26일자 강원북부신문에 게재된 동송읍 김철환씨 제언을 참고하면 의결과 집행이 상호존중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각종행사 및 예산집행은 불신이 발생치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30분 일더하기 운동"에 대한 철원군의 계획은 본청 및 읍면 동송읍, 유관기관, 농공단지, 기타 사업체의 근무상태, 세번째, 철원신문 92년 3월 24일자 보도에 의하면 본청 재무과 경리계 모 직원이 공금을 불성실하게 처리하여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것은 본인은 물론 감독관의 지도감독이 소홀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농업진흥지역 설정은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고 또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설정 이전에 전 주민에게 공람함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군의 대체농지조성비 부과 징수실적은? 다섯번째, 91년 옥수수피해농가 보상에 대하여 피해상황의 적정여부 조사와 출장복명서 및 기타 증빙자료는 받았습니다. 갈말과 근남의 재배면적은 비슷하나 보상액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면적이 갈말이 65ha, 근남이 64.6ha인데 보상액이 갈말은 1인당 4백만원씩 융자되었고, 근남은 1인당 백만원씩 융자가 되었는데 융자액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은 축산농가의 증가로 행정지도 및 방역등에 힘써야 하나 예산이 빈약하고 행정인원도 타시군에 비하여 적으므로 본군을 축산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선 축산과의 신설이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정기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우 사육기반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계획은? 여덟번째, 공동묘지 현황 및 향후 증설계획, 영세민 및 산을 보유하지 못한 분의 편의제공과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계획은? 관내 무허가 축사 현황과 이를 양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벌과금 징수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바쁘신 업무중에도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요청한 사항 중에서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환경오염공해방지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로 각종 폐수 및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송 사문안천에서 부터 나오는 일대와 또 서면 자등천에서 나오는 이 지역과 지포리 용화동에서 흘러나오는 삼호APT에 이르는 이런 소지역을 보아도 거기에 하천보다도 유입되는 그 소 구곡간에 보면은 상당한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데 단속이 상당히 부진하고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주택가내에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량으로 축산을 하게 되면은 모든 정화시설이나 많은 심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택가내에 있는 몇백두 또는 몇십두에 의한 가축시설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자가펌프를 이용하여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많고, 또 지금 행정지도로 오물을 수거해서 제거하는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넘어서 흘러 가지고 지금 말씀 드린 식수라든가 또는 여름철 하절기 악취 각종 병충해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가 많습니다. 이 현상을 보면 이웃에서 서로 야박하게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주민간에 불화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와 단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전 지역을 답사는 못해 봤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보면은 야전에 특히 하천주변에 대량으로 군부대 분뇨를 방치해서 두고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적으로 일부 소량을 매몰해 쓰면 어느정도 문제가 안 된다고 보지만 매몰되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양을 방출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전염병, 각종 악취 또는 하천에 오염되는 유수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국·공유대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여러번 말씀드린 사항이지만은, 일부 가정에서 주택을 지어가지고 몇십년씩 또는 몇년씩 살고 있는 이 주택내에 적은 면적 즉 100평미만 또는 100평이상 국·공유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축을 하거나 사용상에도 임대료만 계속 납부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각 방법은 없는지 실지 군에서 일부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각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 생활환경으로 봐서는 반상회보나 또는 공시를 하는 것으로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역시 관에서 행정에 관한 건물을 질 때처럼 최소한도 서신으로라도 해당 번지 내에서 해당자에게 통보해서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수구거나 도로 이런데가 지금 택지로서 사용되어 오랜 시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서 이것도 역시 불편점이 없도록 해소를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내 산불발생 관계입니다. 이것은 매년 크고 작은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보면 이 산불로 인해서 많은 간접, 직접적인 피해를 주민이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국가예산, 지방예산을 투입해서 병충해 방지도 하고 여러 가지 식목도 하고 해서 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보다는 잠시적인 예방활동에 미흡한 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생한 산불만 봐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주민의 간접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철원지방에서 유일하게 산송이나 버섯 또는, 토속적인 도토리를 또는 산채를 채취해서 연간 몇천만원씩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 드리면, 연중 가장 산불이 많이 날수 있는 3월과 4월 특히, 폐산물로 인해서 봄에 불을 놓는다든가 또는 기타 사항으로 인해서 주로 연중 3, 4월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에 보면은 6천만원이란 돈이 산화감시원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연중 계속 단속도 중요하지만, 가장 발생하기 쉬운 계절에 순회를 자주 시키고 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해서 이 시기만큼 강력히 예방활동을 했다 하면 이러한 사항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지금 실시되고 있는 유급 산불감시원의 활동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철원군의회가 2살이 되 가지고 첫날 맞는 첫 의회가 되겠습니다. 2살을 첫날 맞는 첫번째 군정질문에 답변자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장원 의원님께서 내무행정 분야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해주신 사항 중 첫번째, 92년 1/4분기중 대 군민홍보 및 간담회 개최횟수, 예산집행사항 그리고 강원북부신문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4분기 중에 저희 군에서 대군민홍보 및 간담회 개최횟수와 예산집행 사항은 총 39회로서 2천여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참석한 인원은 2,645명으로서 여기에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 4H회원청년층, 반장, 의용소방대원, 농민후계자, 바르게살기협의회위원, 종교인, 자생조직, 노인, 일반주민 등 여러 계층의 인사들이 금년도 군정보고 및 각종 홍보간담회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2년 2월 26일자 강원북부신문에 게재된 광장란에 동송읍 김철환씨 제언과 관련된 본 군에서는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주민 및 각급사회단체를 초청해서 당해년도 군정을 정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반기에도 추진사항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김철환씨의 제언 내용대로 어느 특정인 및 특정단체만을 대상으로 군정홍보 및 간담회를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 91년 의회 정기행정 감사시 의원님들께서 향후 각종 행사시에는 농민, 영세민, 청년층 등을 총망라한 참여계층을 확대해 줄 것을 제언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계층을 좀더 확대해서 초청 범위를 넓혔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철환씨의 제언을 깊이 거울삼아서 각종행사 및 간담회 장소는 가급적 행정관서로 일원화 할것을 강구하겠으며, 또한 군정홍보의 성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예산집행도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서 군민의 불신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30분 일더하기 운동"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0. 13 특별선언이후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사회 지도층의 중간적 위치에서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전 공직자가 몸소 실천하여 위민봉사, 민원행정과 국민이 바라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대민업무에 적극적인 봉사자세로 군민에 신뢰받는 직장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며, 수시 군 본청, 읍면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30분 일 더하기 운동은 시간적 개념이 아닌 열심히 일하자는 정신운동이므로 유관기관, 각급단체, 농공단지, 사업체의 국민운동으로 확산 추진하고 있고 각 업체별로도 업무형편에 따라서 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각 기관단체에서 참여해 주시고 있는 내용은 그 뒤에 첨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세번째, 철원군의 축산농가 증가에 따른 축산과 설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수도작과 축산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선 그동안 저희 군에 축산농가와 가축물의 연도별 증감현황을 비교 한번 살펴 봤습니다. 80년도에 저희 축산농가는 3,669호, 소가 5,919두, 돼지가 5,323두로 소량 이었습니다만, 농가호수가 많고 85년도에는 농가호수도 80년도에 비해서 5년 동안에 887호가 늘어나 가지고 4,186호, 소가 6,527두가 늘어서 12,446두, 돼지가 3,668두가 늘어서 8,991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90년도에는 축산농가 호수가 무려 2,856호가 줄어 1,730호로 줄었었고 소도 85년도에 비해 5천여두가 줄어 가지고 7,000두를 유지해서 사육했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무려 5년 후에 85년도에 8,991두보다 23천여두가 늘어 가지고 32,391두가 사육이 되고 있고, 91년에는 1년 동안에 농가호수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만, 소는 약870두가 늘어났고, 돼지도 9,900여두가 늘어나서 42천 여두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축산농가를 80년대와 비교해 가지고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가축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격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근래에 와서 축산업이 기업화로 대규모 축산업자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대규모 축산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수요가 요구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은 축산 전담 부서의 공무원이 4명으로 대규모 기업축산업자는 물론, 일반 영세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로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 요구하신 축산과 설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서와 도등 관련 상급기관과 긴급한 협조로 기구증설 및 정원의 증원 등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에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게 되면은, 지난번 지사님께서 저희 군에 오셔 가지고 저희 하위직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시는 중에도 저희 공무원이 건의한 중에 도지사님께서 앞으로 철원군의 축산과 설치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하겠다는 궁극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가셨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서장원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승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장원 의원님께서 재무과 경리계 공금을 불성실하게 처리하여 불이익을 초래한 것에 대한 감독관의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신문인 철원신문에 명예스럽지 못한 기사가 나온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께 깊은 사과 드립니다. 저희 직원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하여는 언급하기 곤란하지만, 집안환경에 따른 불안과 업무과중으로 저희 직원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신문기사와 같이 공금횡령이나 유용을 한 것은 아니며, 92년 1월 직원봉급시 재형저축금 공제금인 11,384,150원을 1월중에 투자신탁 춘천지점과 농협군지부에 불입하여야 하나, 이를 2월 27일자로 2월분 공제저축금과 함께 불입 하므로서 1개월 지연 불입한 일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3월 31일자 철원신문에 해명과 함께 정정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봉급에서 공제하는 직원들의 재형저축은 각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바로 입금이 되며, 농협과 투자신탁에 재형저축을 불입할 때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서 인출하여 처리하는데, 이 과정에 92년 1월분을 2월에 한달 늦게 불입한 일이 있어 본청 직원들의 불편을 가져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전철로 삼아 직원봉급에서 공제한 재형저축 등을 당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앞으로 같은 사례 발생시는 어떠한 문책도 감수하겠으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82년, 83년 공고취득 재산현황 및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하면 무주토지는 공고절차를 걸쳐 국유화조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7,787필지 9,663,259㎡를 소유권등기를 필 하였는 바, 그중 1차는 82년 6월 18일 4,495필지에 3,223,150㎡를 2차로서는 83년도 12월 19일에는 3,292필지 6,430,109㎡를 공고 취득하였습니다. 이중 총 1,945필지 2,824,917㎡가 그동안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감소 되었는 바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소송에 의한 말소가 46필지, 특조법에 의한 말소가 669필지, 타부처 즉 국방부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화된 것이 154필지, 경지정리 등으로 합병 등으로 299필지가 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취득 절차를 거쳐 취득한 재산중 감소된 재산을 제외한 국공유보유 재산은 총 5,842필지에 6,838,342㎡로 그중 국유재산은 3,491필지, 도유재산은 1,415필지, 군유재산은 936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공고취득 재산의 필지별 목록은 별첨으로 사전 드렸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석 의원님께서 국공유 대지상에 주택을 소유하며, 장기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현황과 이를 매각하여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따라서 소구거, 도로 등 해소방안도 아울러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국공유대지상에 주택을 소유가혹 장기적으로 대부하고 있는 현황 및 매각계획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대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대부하고 있는 읍면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680필지로 그중 국유지가 394필지, 도유지가 112필지, 군유지가 174필지로서 총 면적이 132,562㎡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에 대한 매각의 요건과 앞으로의 처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지의 관리목적은 7 ~ 80년대의 처분위주의 관리형태에서 보다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보존 관리적 측면의 관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는 세심한 검토와 대체재산의 확보가 전제되고 있으나, 국공유지의 점유관계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경우와 보존가치가 없는 불용 잡종재산은 주민 편익차원에서 매각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매수신청에 의해 매각처분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의 처분요건은 일단의 토지면적이 400㎡이하인 영세규모 토지이거나 좁고 긴 모양으로 최대폭이 5m이하로서 국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그리고 좁고 긴 모양의 폐도, 폐하천, 폐구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경우와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이하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공유지 즉 도와 군유지의 경우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즉 400㎡이하가 되겠습니다. 동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와 좁고 긴 모양의 폐도, 폐하천, 폐구거가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여 토지 경계선 1/2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그리고 좁고 긴 모양의 최대폭 5m이하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소유토지 역시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매각요건에 접한 국·공유지는 실제 점, 사용자의 매수신청에 의해 충분한 검토를 한 후 관리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 매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불편과 불이익이 초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반상회보 게재 및 군정 홍보자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음을 답변해 드리며, 아울러 각종 국공유 대장정리가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드린바대로 대장이라든가, 각 개인별카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일이 다시 전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해당이 되는 개인에게는 매각 신청하라고 하는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주에 발행된 강원북부신문에도 요번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구거, 도로 등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협조해서 이런것도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 행정재산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서 이러한 상황도 매각을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이희석 의원님께서도 철원신문의 보도상에 대해서는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치훈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 및 공해방지대책과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폐수 및 생활오수의 하천유입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각종 폐수 및 생활오수의 하천유입 현황을 말씀 드리면 공장폐수 27개소 1일 84t, 축산폐수 2,208농가에서 1일 182t, 생활오수 52,603명이 1일 7,364t, 총 7,503t의 배출량중 생활오수가 전체에 96.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각종 폐수와 생활오수의 하천유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철원군에서는 예방활동을 강화 계획을 수립 공해배출 업소와 축산업소에 대하여 연 15회에 걸쳐 50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이중 10개소를 적발 시정명령을 지시하였습니다. 또 생활오수의 하천유입 방지를 위한 합성세제 덜쓰기 등 홍보를 철저를 기하였고, 연 5회에 걸쳐 53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교육을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생활오수 하천유입 방지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으며, 또한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금년도에 총 천오백십오억칠천팔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갈말읍 지포리 417번지에 1일 40㎘의 처리용역을 갖는 제2 분뇨처리장 1개소를 93년 11월까지 완료를 하고, 또한 연탄재를 활용한 축산폐수 정화시설 1개소와 농촌 불량변소 155동을 개량하겠으며, 양축업을 하는 83농가에 대하여는 정화시설비를 지원하는 등 환경오염을 적극 예방하여 수질환경 기준 1등급 수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내 축산분뇨 방치로 인한 자가펌프 사용 가정의 식수오염 및 악취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내 소규모 가축사육자에 대하여는 현재 법적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단하게 나가서 완벽한 간이 정화조 설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 권장하도록 하겠으며, 철원군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지역여건에 가장 적합하도록 충분한 기간 검토 정비하여 관계 부서와의 협의 관련 조례를 개정, 강화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사육이 제한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가 주거환경 특히, 식수오염 및 악취방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부대 분뇨 야전 폐기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분뇨 야전 무단폐기에 대하여는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로 앞으로 전 주민에게 홍보하고, 군부대에 통지하여 야전 무단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 하겠으며, 분뇨처리는 본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뇨종말 처리장이 1일 처리용역이 30㎘로 군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1일 32㎘ 분뇨 중 그 군부대 것은 1일 4㎘정도 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8㎘에 분뇨는 현재 군부대에서 설치 운용중에 있는 장기 부숙저장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 운용하고 있는 부속탱크에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군부대 협조를 구하고 저희 과에서도 지도감독에 만전을 해서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속탱크 방법도 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2 분뇨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93년 11월 이후에는 군부대에서 발생되는 분뇨도 전량 처리할 수 있어 제2 분뇨처리장이 완공되면 야적지에 있는 부속탱크도 폐기토록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준임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한 공동묘지 현황 및 향후 증설계획과 영세민들의 편의제공과 자연환경 보존에서 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현재 철원군 공동묘지 현황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화 학사4리 2,260평 국유지, 갈말 지포리 1,220평 군유지, 신철원4리 1,115평 군유지, 문혜1리 350평 국유지, 동송 이평1리 20,000평 국유지, 이평11리 15,000평 국유지, 오덕4리 3,500평 국유지, 관우리 3,500평 군유지, 오지1리 2,000평 국유지, 서면 자등4리 40,000평 이것은 목련공원이며, 근남 사곡2리 2,500평 군유지 이상 11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공원묘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목련공원입니다. 40,000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묘지를 제외한 대부분에 공동묘지는 오래 전부터 분묘는 설치되어 있고 저소득층 및 군민들 위한 묘지수급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공설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91년도 12월 1일부터 공설묘지를 설치코자 군유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에 군유지가 국격화와 암반 및 악산이며, 대부분 군사보호시설로서 화약고, 탄약고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공설묘지 설치 대상지를 군유지가 없을 경우에는 국유지 또는 사유지를 조사하여 대상지를 매입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공설묘지 규모는 30,000평 이상 정도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묘지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토지구입비가 2억, 묘지조성비가 6억, 총 8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군에서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장기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성교입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 설정은 주민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고, 또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설정 이전에 전 주민에게 공람하지 않고 공람함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다음과 군에 대체농지조성 및 부과징수 실적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농지의 집단화 정도, 경사도, 토양의 특성등 기술적인 검토를 실시해서 전문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정한 규정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시에는 군 또는 읍면 직원이 합동으로 현지 답사토록 하였습니다. 과거의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지정시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므로서 산간오지의 급경사 지역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이 지정이 되고, 또한 농지로서 보전되어야 할 지역이 누락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군에서 농어촌 발전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에 지정승인 신청을 현재 하여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반주민에게 열람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시행령 제48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 후에 20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토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 주민에게 열람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본 군에서 대체농지조성 및 부과징수 실적은 총 46건에 13,400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해서 도에 불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옥수수피해농가 보상에 따른 피해상황에 조사 적정여부와 갈말과 근남면의 재배면적은 비슷하나 보상액의 많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와 다음은 융자액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옥수수 재배면적을 보면은 저희가 총 6,640㎏에 보급종을 조사를 공급해서 980농가에서 330ha를 재배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피해상황 조사는 1차 조사를 91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은 재배농가와 이장 등의 현지조사보다는 문답식으로 조사를 함으로서 조사에 정확을 기하지 못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조사는 9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철저히 조사토록 저희도 읍면에 강력히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읍면에서 옥수수 보급종자 공급대상과 또한 농협에서 수매실적을 감안해서 담당공무원, 이장, 부락대표, 피해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농가별 조사는 2차 조사 때는 1차 조사 때보다도 종자공급량과 농협에 수매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조사가 된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피해상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736농가에서 266.4ha의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갈말읍과 근남면의 지원 차이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은 영농자제로서 요소비료 공급과 특별영농자금 융자, 기 융자한 영농자금 상환연기, 대여양곡 지원 등 이러한 부분으로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영농자재로서는 요소비료를 피해 전 농가에 대해서 피해 보상적 차원이 아닌 피해농가의 사기진작과 위로차원에서 도 예비비에서 피해농가에 호당 요소비료 5포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외 특별영농자금은 농가단위로서 30%이상 피해농가 중에서 희망농가에 대해서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호당 4백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융자토록 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외 영농자금 상환연기는 농가단위로서 50%이상 피해농가 중에서 상환연기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정부양곡 지원도 피해농가 희망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농가단위 피해적용은 옥수수 재배면적에 대한 피해율이 아니고 전체 농가단위로 경작면적에 대한 피해를 조사하도록 농작물 재해대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수수만 피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경작면적에 대한 피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소 오해에 소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영농자금은 갈말과 근남면이 1인당 융자한도액 차이도 저희가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이 아니고, 농가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저희가 일률적으로 임의적으로 배정한 것은 아니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농자금 상환연기 신청은 갈말읍에서만 3농가가 8백만원 신청이 있어서 조치되었고, 대여양곡신청도 근남면에서 1농가에서 3가마 신청을 했었습니다만은, 중도에 본인이 신청을 해 놓고 포기를 해서 지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옥수수 피해조사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다소 조사에 미흡함이 있어서 무리를 일으키게 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또한 지난해에 경험을 삼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 감사시에 지적하신 철원군 한우 사육기반이 붕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먼저번 감사때 지적해 주신데 자극을 받아서 지난해 1월달에 저희가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축협에서 3개 분야에서 조를 편성을 해 가지고서 관내에 한우개량단지 조성에 대한 여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산야초가 풍부한 서면과 근남지역이 저희가 적지로 판정이 되어서 92년도 축산발전과 사업계획에 한우개량단지로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축협과 강원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외에 92년도 강원도 축산발전 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라서 2회에 걸쳐서 추가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에 취약한 점은 서면하고 근남하고 1개 면을 조성하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만은, 계속해서 본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협 또는 도와 절충을 해서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사육현황을 보면은 85년도에는 3,661호에 9,662두를 사육해서 저희가 85년도에 연간 통계를 보면은 제일 사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90년 이후에는 한우 가격이 점차 호전되고 있으나 사육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난해 말 보면은 저희 관내 1,139호에서 3,90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사육두수가 줄었습니다만은, 반면에 유우 사육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의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있는 축산여건에 조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축협과 도에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고환용입니다. 먼저 제가 92년도 1월 7일자 철원근무의 명을 받고 임지에 와서 보니까 90년도 91년도 2년간 산불없는 시군으로서 작년도에는 4백만원이라는 시상금을 받아서 금년초에 감시초소 1개소하고 산화진화장비 300점을 구입했었습니다. 이는 군정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주민들, 그리고 읍면, 군청 공무원들의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4월초에 전국적인 이상기온으로 전국에서도 산불이 많이 발생 했었습니다 만은, 저희 지역에서도 산림과장이 부덕한 탓인지 몇건에 산불이 발생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불발생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 92년도 현재까지 산불발생원인은 군부대 사격훈련으로 3건, 민간인 통제선 북방에서 2건, 도합 5건으로서 이의 예방을 위하여 군부에 예광탄 제거, 방화선 설치, 초동진화 등에 대한 군수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군부사격 훈련중 오탄, 유탄, 낙화조명등으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의 진화방법은 현재 사격장 주변은 불발탄 등 위험지로 출입이 불가합니다. 민통선 북방지역은 지뢰매설 및 미확인지대로 진화가 불가하여 군부작전용 헬기를 지원요청, 진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또한 병력과 공무원등 맞불 작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급감시원의 활동사항과 그 실적으로서 유급감시원은 현재 도에서 60명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 예산실정으로 30명은 군비예산, 4명은 도비보조로서 현재 예산은 3,5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4명중 2명은 감시초소 2개소에 배치하고 관내를 사주경계하고 있으며, 32명은 읍면장 지휘체제하에 수시 이동배치, 이동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계수상 실적은 없습니다만은, 기관순시, 지도단속, 주민계도와 산불발생시 출동하여 인원동원 등 초동진화에 임하고 있으며, 감시초소와 읍면 군청 산림과에 산화경방 대책본부를 연계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급감시원은 읍면장 소관하에 배치하고 소요 인건비는 읍면에 재배정하고, 매일매일 읍면에 출근하여 전일근무 상황을 보고하고 그날의 임무를 부여 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주민지도 예방활동 및 실적으로서 저희 군에는 차량 및 마을앰프를 활용하여 순산원등이 수시 방송, 홍보하고 있으며,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반상회를 통한 주민계도와 군청 읍면직원을 마을담당 지명 배치하여 종합행정 출장시 리민, 새마을지도자, 이장과 대화, 홍보등 연계 관리하고 있으며, 군수 읍면장 등 지휘관을 통하여 각종 회의 및 집회시에 간접 홍보계도 및 계몽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겨울철 영농교육 또, 산주교육 등 각종 교육에 산화경방 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6개 지역에 254명의 의용소방대원을 활용 진화에 임하도록 지도계몽 협조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3가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이희석 의원님 여러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금회 질문을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산불없는 철원으로 3개년 목표를 해서 열심히 근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의원님이 도시과 소관의 관내 무허가 축사현황과 이를 양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벌과금을 징수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무허가 축사는 총 481건이 발생되어 326건이 양성화 조치 되었습니다. 미처리된 155건은 농지, 국공유지, 타인소유 등으로 적법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미처리 되었습니다. 89년 5월 1일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계법에 위반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추인허가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본 군에서는 벌과금을 징수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일괄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장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입니다. 옥수수 피해농가 보상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피해농가 보상법이 있는지 있다면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라고, 피해농가 조사가 정확치 못했다고 보는데 갈말읍 600평 농가에도 4백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5,100평을 경작하는 농가에도 4백만원이 융자되었다. 그 복명서에 보며는 신빙성이 결여 되었고, 주소지가 불분명한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근남면은 수매실적과 피해량과의 불일치된 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건 조사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런것 답변을 해 주시고, 단수가 철원군 예산에는 608㎏인데 거기 산출한데 보니까 피해농가 582㎏으로 단수를 획일적으로 잡았던데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91년산 옥수수피해농가 보상은 당초계획이 있었는지 의원들의 의정보고시 나갔을 때는 그 옥수수피해농가에 대해서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그 후에 조사가 된 걸로 아는데 어떤 리에 보면은 수매실적하고 딱 맞춰서 했드라고요. 그 요식행위 밖에 안되는데 그런거 시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재형저축 지연불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형저축 불입금이 1개월 지연됐다고 했는데 가입자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자관계 및 계약자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요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사항에 없었던 사항 입니다만, 철원군 청소년회관 건축공사 중단에 대해서, 현재 청소년회관 건축을 시공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회관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 원인을 규명하시고 현재의 공정과 대책, 공사비 집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 말씀해 드린다면은, 입찰회사가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도피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규명을 분명히 해서 관공사를 하는데 차질이 생겨선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벌과금 부과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떤 곳을 가니까 벌과금을 5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아직까지 몰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지만 잠곡2리 방화동 신철옹이가 밍크사육장을 89년에 시공을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했냐면은 철재에 보온덮개를 덮어서 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50만원을 부과했다고 그러는 사실이 있는걸 아는데 없다면은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구역 설치가 되어서 법에 의해서 물론 공람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 공람 후에는 소유자가 원한다면은 진흥지역에서 삭제가 될 수 있는지 삭제될 수 없다면은 그 공람의 필요성을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에 경작지중 지역고시 비율과 타시군 경기도나 기타 경작면적과 진흥지역 고시비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지역 지정고시 경지정리 지역과 일정면적에 한해서 고시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본군의 중앙부서와 협의가 있는지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용지 손실보상 취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관보 91년 12월 31일자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의 비율로 보상을 한다고 보면은 공공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걸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공설운동장 진입 옆편인 용지도 그렇고 김화농공단지 용지, 김화지역 도서관 건립부지도 그렇고 잠곡댐 수원용지도 이에 해당 된다면은 굉장히 주민과의 대지 문제로 마찰이 오갈 수 있고,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하시고 조사를 해서 주민이 손해가 안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희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산림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중에 산불감시원이 매일 출근해서 보고 후 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면은 시정을 하고 다시는 근무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한 결과로는 매일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는 것은 일부에 속하고 기타는 그렇게 안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예방대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발생 예로 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각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하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근데 금년에는 이 사항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봅니다. 답변 서두에 산불없는 군으로 시상을 타셨다고 하셨는데 아미 그게 시상이 제가 봐서는 좀 잘된 현상이라고 보지만은 과거에 이런 형식으로 해서 단속이 됐기 때문에 산불이 안나서 시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와서 보면은 이런 사항이 미진하다고 보고 주로 산불 원인이 군 사격장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격하는 단계에서 군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비교적 진화에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주고 대형적으로 나는 것을 보면은 지금 논에 밭에 산재된 농업부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3월, 4월에 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감시원이나 앰프를 통해서 단속하면은 이런 일이 예방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당초 군 예산편성시 산불감시원에 6,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500만원이 됐다는 것은 그 감소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예방도 필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분뇨가 야전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고 또 중식시간이 되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장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리계 직원이 재형저축 불입지연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이자발생과 불이익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제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이자발생 그것은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재형저축이라든가 회사에 문의한 결과 월 120,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개월 지원 불입시 부담이 1,200원이 됩니다. 이럴 경우 그 다음해 1회 안에서 1,200원인데 한달 동안에 계약일, 저희들이 계약일 매월 27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불입을 우리가 23일날 합니다. 그러면 4~5일간에 저희들이 미리 불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가 발생하는 걸 준답니다. 그것을 따진 답니다. 그래서 지연될 수 있으면 최종적으로 보험만료, 계약만료일이 되었을 때는 그 이자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자는 실제 배상은 안해 주지만은 거기가면 이자를 쳐서 불입 지연된 것을 상쇄해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계약만료 때는 불이익이 발생치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개인별로 전부 다시 파악을 하여 불이익이 왔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대해서 취들 할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니까 주민이 상당히 불이익을 가져온다 하는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조8항에 보게 되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공인감정사나 감정회사가 행하며, 보상액의 산정은 평가액의 상술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보상방법은 공시지가는 감정사가 다만 참고로 할 뿐이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할 때에는 현 싯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제 그 감정을 하는데 현 싯가에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보통 한 80~90%는 근사치로 지금 감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가하는 거와 감정사가 평가하는 기준 이것이 좀 상이한 때도 더러는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그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것은 불확실하다 하는 이런 기준을 어디다 둘 수 없는 이 상황이고, 또 우리가 이런 그 공공용지로 사용하고자 매입하는 경우는 매수자와 매입자간에 상호 협의하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은 현 시가에 비해서 한 21%로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평균은 공시지가가 현 시가에 한 17%정도, 전국평균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제 현 싯가보다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개인이 주가 그런데 응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 다만, 감정가가 좀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다소 1~20% 낮다고 해서 이런 불이익을 가져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은 토지매입자와 협의하에 이렇게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치훈입니다. 이희석 의원님께서 군부대 분뇨를 야전 장기 부숙조로 시설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할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 공동시설이나 폐수 종말처리장시설 등에서 용량의 부족이라든가 시설이 없어서 처리를 할 수 없을시에는 장기 부숙조에서 충분히 썩혀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부숙조는 주거지역과 상당 한 거리로 주민생활에 악취 등으로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탱크식으로 구축해서 분뇨가 방출되지 않게끔 하고 장기간 부숙시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관내에 있는 그 부숙처리 탱크를 계속적으로 점검하여 정상적인 처리가 되도록 관할 부대와 수시 협조를 구하는 등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서정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옥수수 피해조사에 대해서 농업 재해대책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강원도에서 발생한 옥수수 불임피해는 농업 재해대책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이 안됩니다. 농업 재해대책법에 해당되는 재해는 한해, 수해, 풍해, 병해, 조해, 동해, 병충해 이러한 사항이 농업 재해대책법에 대상이 되겠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군의 옥수수 불임피해는 본 농업 재해대책법에 보상이 되지 않고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 재해대책법에 저촉이 되면은 중앙에서 국고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예비비에서 농가에 보상적 차원이 아니라 농가의 사기진작과 위로적 차원에서 그 비료라든가 농업자재를 일부 지원했고 그 외에 영농자금을 지원한 것입니다. 다음에 지원에 있어서 근남면은 호당 백만원이고, 갈말읍은 4백만원이다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보상금이 아니고 영농자금인데, 앞으로 상황해야 할 것을 의식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할적에 신청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읍면별로 조사자의 견해 차이라든지 농가에서 평가하는 방법에는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지원해 주는 일방적인 보상금이 아니고 영농자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가 상환할 것을 의식해서 신청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수적용 582㎏은 저희가 지난해에 옥수수 단수를 금년도 식량증산계획에 나온것을 보면은 453㎏인데 582㎏로 도에서 본 그 기준을 적용해서 조사해라 하는 지침을 받아서 도에 지침에 의해서 582㎏ 단수를 적용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공람 후에도 과연 그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은, 저희가 공람을 시켜서 농가에 이의신청이 있을 적에는 저희가 재 조사를 해서 과연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에 어긋나면은 다시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농가의 이익만을 전부 받아 드릴 수 없는 것은 지정 기준이 법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고 지정이 현실적으로 불부합하면은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타시군 고시율은 현재까지 지정고시가 안되었고 각군 공히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입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여론과 대책이라는 자료에 의하면은 전국적으로 전체 농지에 54%를 지정하는 것으로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걸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지난 2월 26일 제8회 임시회의 때 의원님께 제정에 따른 설명서를 작성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은 저희 관내 절대농지는 총 지정대상면적이 27,307ha중에서 절대농지의 경우 14,065ha로서 51.3% 였습니다. 근데 진흥지역은 대상면적 27,307ha중에서 절대농지보다 약 한 4%가 감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외 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군에서 자체 저희가 조정 건의한 사항은 전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관내 2회에 걸쳐서 11개지역에 조정을 그 농업진흥공사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11개 지역에서 5개지역이 조정이 되었고, 나머지 6개 지역은 진흥지역지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정 신청할 때에는 조정이 가능하므로 조정이 불가능한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지난번 저희가 진흥지역 설명을 할적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수 불임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매우 각성을 해서 앞으로는 작년도와 같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사라든지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모든 일을 주민 보호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까 지 의원께서 못다한 질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추가 질의에서 못다한 것은, 옥수수 피해농가의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얘기를 하였는데 지원 규모가 평준화가 안되어 있고, 어떤 지역이 더 많은 보상액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한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상금이 아니고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도는 4백만원이고 4백만원 한도로 해서 농가신청에 의해서 농가 희망에 의해서 저희가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상금일 것 같으면 저희가 신경을 쓰고 한 농가도 누락이 됨이 없도록 공평하게 해 드리겠는데 이 자금은 보상금이 아니고 융자금이기 때문에 영농자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에 상환할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농가의 희망에 의해서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을 한 것입니다.

의장님 잠깐 얘기해도 도겠습니까?

이왕 시작을 하셨으니까 한번 해 보시죠.

보충질문을 제가 했는데 갈말읍에 보면 600평 심은 사람이 4백만원을 융자지원을 받았고, 5,100평을 지은 사람도 4백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거야 신청에 의해서 주었겠지 만은 600평이면 평년작으로 봤을 때 옥수수 생산이 얼마나 되는데 수확이 전무하다고 봐도 4백만원을 지원할 수 가 있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5,100평도 4백만원, 600평 지은 사람도 4백만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이런 건 잘못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융자 한도가 4백만원으로 딱 도에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 자체에서 한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도에 지침에 의해서 융자한도도 규정이 되어 있고 융자금도 농가에 4백만원 한도를 해서 4백만원 다 신청한 농가는 4백만원 지원해 드리고, 또 그중에서 자기가 앞으로 상환할 것을 염려해서 백만원 신청한 농가는 또 1백만원 드리고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단수용도 물론 저희 욕심 같아서는 금년도 계획은 630㎏으로 저희가 식량증진계획이 나왔습니다 만은 단수 적용도 좀 높여 가지고 농가한테 흡족하게 해 드리고 싶었었는데 그것도 도에서 582㎏으로 딱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적용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저희가 조사도 잘못한 것을 시인을 하고 농가에게 물의를 끼친 것도 또 의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친 것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성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보충질문의 핵심을 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앞으론 좀 없길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갈말이 5천얼마의 융자금을 받았는데 비해서, 근남면은 4백만원인가 얼마 뿐이 안되요. 이런 부분은 조사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책임 또한 있어야 된다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질문과 답변이 너무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실 때는 계수나 사실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감시원 근무태세중 아침 출근해서 그날에 임무 부여된 실제 근무를 확인해 봤느냐, 못해 봤습니다. 근무일지를 쓰게끔 지시는 됐으나 제 자신은 확인을 못해보고 읍면장이 결재한 사항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읍면에 워키토키 무전기를 지급해서 각 감시초소와 저희의 산불대책본부, 또 수시순찰 중 워키토키 무전기를 지참해서 근무여부를 중간중간 요소요소에서 이동 순찰하면서 확행한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의 무전기를 개방해서 넘버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상유무와 연기관리에 대해서 상호 교신을 수시 본부에서는 듣고 그렇게 해서 근무태세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근무일지, 근무태세강화 등 이런것을 확행을 하겠습니다. 예방대책 일환으로 앰프홍보 활용 미흡건에 대해서도 3월 20일부터 유급감시원을 근무케 되었는데 이상기온으로 4월 2일부터 5건의 산불이 발생하게 되어서 순시원에게 교육을 시켰으나, 어느 부락에 가서 스파트 방송을 하고 이런 것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는 각 읍면 부락에 다니면서 방송을 하면서 직접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도계몽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군부예방대책등 대형화재 건에 대해서 저희 군에는 군부사격훈련이 7~80%를 점령하고 있고, 그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사격도 하지만 또 역시 불의의 화재로 확산될 경우에는 진화에도 즉각 임하고 있습니다. 군부하고 지휘체제를 확립해서 초동진화토록 협조를 더욱 강구하겠습니다. 대형화재 원인중 민간인의 논밭두렁 소각에 대해서 또는 농산폐기물 소각에서 주로 큰 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에 나는 산불보다도 산림과 연접된 농경지 주변 소각과 예방에 적극 주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산불감시원 예산편성이 6천백만원인데 먼저 보고된 3천5백만원건에 대해서는 도비가 3천만원, 군비가 3천일백만원으로 당초 내시가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변경내시에는 도비 4백만원, 군비 5천7백만원을 확보하라는 변경내시가 있습니다. 도 내시에 따라서 군비 50% 확보태세가 미흡하고 또 예산당국에서도 도에 50%, 군비 50% 부담지시가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군비 3천일백만원하고 도비 4백만원 그래서 3천5백만원 밖에 춘기에 약 80%, 추기에 약 20% 읍면장에게 예산재배정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실제 내용액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앞으로 유급감시원 근무태세는 근무지시보다도 독찰과 확인행정을 확행해서 산화경방 태세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이 자리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그냥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에게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5건이 났다는데 5건이 대략 몇정보나 되는 것이며, 김화읍 유곡리에 산불이 대대적으로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도 봤는데 그 산불이 난 원인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그것에 조사하신 자료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화재 5건이 났다면은 아까 그 어떤데 군인들이 사격장에 의해서 불이 났다고 말씀 하셨는데 5건이 대략 몇 정보나 불이 탔으며, 김화읍 유곡리에 대대적인 산불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불이 난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신 것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건에 답변해 올려 드릴까요.

네, 유곡리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오전에 보고 드린 그대로 군부사격훈련에 대해서 3건이고, 민간인 통제선 북방에서 유곡리와 마현리 지구에 2군데가 민통선북방입니다. 마현리건에 대해서는 원인미상으로 되어있고, 현재 유곡리 산불발생은 저희가 읍면하고 같이 진화태세에 임하고 도에서의 지시가 원인자를 색출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 피해자와 피해보상 등 모든 것을 규명 조치코자 현재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서면 답변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실적에 이에 대한 뒷처리를 조사 안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지 의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 산불문제로 어느 면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조사한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서면 답변을 받아 주시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서장원 의원님의 보충질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벌과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셨는데 우선 무허가 건물이 발생된 데에는 이 무허가 건물이 농지위에 발생했을 때에는 농지부서인 산업과에서 행정조치하고 산림위에 있을시는 산림부서에서 각각 그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조치 하게 됩니다. 그래 지금 서의원님이 질의하신 이 지구가 근남면 잠곡리 730번지 농지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47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동법 78조 및 규칙 84조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건축주를 만나 협의한 결과 이것을 고발을 하게 되면은 건축주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되기 때문에 과태료로 부과를 해서 이 건축주에게 불이익 하지 않은 방향으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벌과금은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무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청소년회관 건축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신축공사는 시공사가 주식회사 삼성건설입니다. 그리고 절대공기가 180일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 5일날 착공을 했기 때문에 12월 12일까지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 내릴 때까지 98일의 공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금년도의 공기는 82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기간을 선정한게 3월 20일입니다. 금년, 그래서 3월 20일부터 공사재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부터 공기가 적용이 되어 6월 10일이면 준공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91년도의 추진한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하층 45.8평에 해당하는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1층 부분 269.8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진행을 거푸집 설치하고 철근 조립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공정을 30%로 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성물 지출은 총공사비 도급계약금액이 5억9백인데 집행액이 작년도 시행분 1억천4백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공사금 집행은 작년도 12월 26일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20일 공사재개 명령해 가지고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인부들이 일제 철수를 하고 현장에 인부들이 없는 상태에 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2차에 걸쳐서 발송을 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는 회사 사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문서로도 계약 주무부서에 왔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우려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 5시에 회사대표를 군으로 불러서 청문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앞으로 공기내 완공을 하겠다는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답변을 들은 후에 실지로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공기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법적 지체상환금을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상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절한 계약 위배했다는 제제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공정에 30%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누가 봐서 30%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관리자가 하는 겁니까?

저희 공사감독관이 하는데요 이 30%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겁니다. 일단 공사감독관에 공사진척사항을 받아 보면은 자재를 현장에 가져오고 정지작업을 한 후에 더파기를 시작하면 일단 2%, 3%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고 10%, 그 다음 기초나 1층을 맞췄을 경우에 2~30%로 통상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30%면 30%가 되기 때문에 30%만큼 돈을 주고 하는 공정의 표시는 아닙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철원읍과 동송읍의 경계조정을 위한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본 건은 1945년 대홍수로 인해서 동송읍 이평리 649-1번지외 201필지가 철원읍 쪽으로 편입이 되도록 수로가 변경되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케 되어 화지리 100여 세대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문제로서, 지난 91년 5월 3일 제2회 임시회의시 지방자치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찬성의 의견을 들어서 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한 결과 동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2월 2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구역조정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을 공고하고 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철원읍 화지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구역 조정문제를 별첨 개정안과 같이 91년 5월 3일 제2회 임시회의시 동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리의이름과구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출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4항 검토상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조례안을 제출한 이유는 1945년 대 홍수시 사문안천 수로의 변경으로 현행 공부상 토지 지번과 행정구역이 불일치되어 주민등록관리, 출생, 사망신고, 각종 공부의 지번정리에 문제점이 발생됨은 물론, 재산관행사에도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동송읍 이평리 649-1번지외 201필지 61,900㎡를 철원읍 화지리로 편입시키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91년 5월 3일 제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2항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어 심의 의결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로부터 읍간 경계변경 승인사항이 승인되어 적법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1호 규정에 의한 적법 절차이며,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근거하니 조례 개정인정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철원군리의이름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청사신축 동의안 맨위로

재무과장 안승달입니다. 철원군 청사신축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사는 본군이 수복되면서 갈말읍 신철원리 649번지상의 당시 검찰청 소유였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건물을 사용하였으나,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기구확장 및 행정인력 증가로 사무실과 각종 이용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함에 따라 1964년도에 현재 사회단체 사무실 60평을 신축하였으며, 74년도에는 본 청사 건물 좌우측을 증축한데 이어 현 의회사무실의 신축과 81년도에 문화회관 및 농촌지도소와 현 구내식당을 각각 신축하여 사무실 부족란에 대처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속에서 특히 91년 4월 15일부터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군 의회가 구성되고 이에 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가 확충, 신설됨에 따라 당시 군 의회 청서에서 집무하던 3개과 즉, 재무과, 민방위과, 산림과가 구내식당 1,2층에서 각각 집무하고 있으며, 군 의회 구성이후 증설된 3개과는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도시과등 16개 실과소가 4동의 건물에 각각 분산되어 집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노후화된 4개동 건물에서 분산 집무하게 됨으로 인해 근무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청사관리의 비능률 및 보안상의 취약성이 내재되고 있음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함도 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하게 되는 군청사는 근무환경명이나 경제적인 시설관리에 따른 예산절감적 측면, 그리고 민원편의 제공 등이 복합적으로 충족되고 특히, 2000년대의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구확장 가능성에 대비한 적정규모의 군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신축에 관한 취지는 91년도 1월 14일 지방청서 정비계획에 의거 91년도에는 현 위치와 문혜지구, 그리고 갈말상수도 배수지 부근 일대에 대한 청사신축 가능여부와 소요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검토한 바 현 위치를 제외한 2개 후보지는 현행 법규상 농지보존법,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등 청사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다시 현 위치와 구 자동차학원 일대부지, 그리고 종합운동장 신축부지 부근 일대의 3개 후보지에 대하여 제반여건 및 신축 가능성 여부 등 소요예산등 분석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요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후보지는 제1안 후보지 현위치는 1개필지 3,644평, 그 다음 제2안 후보지는 구 자동차학원일대에 11필지로서 13,313평, 제3안 후보지는 종합운동장 계획부지 주변일대 21필지에 14,504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사항입니다. 제2안 후보지인 구 자동차학원부지는 43번 국도주변에 위치하고 신철원 문혜권의 중심지역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지역간 균형발전을 조성할 수 있고, 그간 계속되어온 문혜지역 내용수락 기준농지와 비농지 비율이 50%가 되겠습니다. 허용기준이 부적합하며, 사유지 및 소유미상 토지의 보상협의가 불투명하고 보상협의시 보상액이 과다 소요됨이 제기되었고, 도시계획 입안시 소요기간이 약 2~3년이 소요된다는 점등이 단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제3안 후보지인 종합운동장 주변일대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검토를 한 바 본 후보지는 43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시 민원편익 및 도시계획 입안시 지역발전 도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등이 장점으로 제기되었으나, 동 후보지 역시 국토이용관리계획변경 및 도시계획 결정 없이는 군청사 신축이 불가하며, 도시계획 기반확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동 후보지역 역시 부적지로 판단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위치는 진입로가 다소 협소하고 신축공사 중 대체 직무장소를 확보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현 위치 편입부지 전체가 군유지이고 특히, 각급 기관이 한 권역내 소재하고 있어 민원편익에 기여될 뿐만 아니라, 타 후보지에 비해 각종 기반시설 및 조경 등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갈말 농협창고 및 부지를 매입함으로서 군청사 신축 기간동안 동 창고를 대체 직무실로 개수 활용함으로 가건물 신축에 따른 예산도 절감되고, 청사 완공 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군청사 신축에 따른 총체적 예산이 절감되는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군청사 신축부지는 현 위치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청사신축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아오니, 제1안 후보지인 현 위치에 신축토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가 끝나면 토론이 있습니다. 토론신청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군청사 신축 건은 지난 91년도가 되겠습니다. 의회 구성이전에 3개 후보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의회 개원이후에 문혜리 지역으로, 그 3안중에 하나인 문혜리 지구로 이전하는 문제가 청원이 되어서 많은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안을 검토했을 적에는 문혜지구는 역시 군작전 모든 상황에서 부적합하고 또 그외 일부지역도 같은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중에서도 현 위치에다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 드려서 현 위치가 아니면 부적합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92년도 계획에도 보면은 구 자동차학원일대, 공설운동장주변 또 현 위치 이 3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나 전부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고 현 위치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타당성이 없는 제2,3후보지를 구태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꼭 이번에 신축을 해야 되냐 다소 해가 걸리더라도 2, 3년 지연이 되더라도 많은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건축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 이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의안이 되어서 재무과장님이 지금 이희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하러 나오시면 그 답이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의원님이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1년도에 저희들이 1차 검토당시에도 문혜지구하고 저희 갈말 배수지옆 지역하고, 그 다음에 2차에 걸쳐서도 저희들이 자동차 학원부지 또 운동장 전면의 부지 2개지역을 타당성 없는 안을 검토한 것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어떤 안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검토사항이라고 그 내용을 올렸습니다 만은, 현재 문혜지구에서 민원제기가 되어 있었고, 또 이전에 의회개원 이전에도 저희들이 배수지 옆에도 검토한 것은 현 청사의 진입로가 다소 협소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좋은 위치에 선정하자 해서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래 검토한 결과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관련 법규에도 상당히 어긋나고 물론 기간이 지나면은 가능합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고시를 받고 하면 가능은 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일이 2~3년 동안 앞으로 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은 부적합하다고 올린 것이지 저희들이 필요없는 걸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어떠한 이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좀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또 민원도 해소되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검토한 결과 이런 여러 가지 관계법에 의해서 제안을 받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또 다음 사항은 당년에 현 위치에 꼭 필요하게 지어야 되겠느냐, 또는 연기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청사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9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91년도에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사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청사를 짓게 되면은 저희 지방공제에서 융자지원이 됩니다. 그런 예산관계 이런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3년 후에 진다라고 할 때 과연 이 예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됩니다. 그것도 정부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다시 3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그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운 문제고, 또 현재도 여기에 대한 분산된 이런 집무를 하다 보니까 겨울에 난방비나 또 여름에 냉방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불필요한 그런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저희 실무자로서는 하루속히 청사를 착공해서 빨리 입주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래서 물론 연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 싯점에서 볼때 작년부터 계획된 사항이고 해서 금년에는 꼭 착공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으로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의안이 좀 심각한 의안이 되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우린 하지 못했는데 위원회에서 다루는 방식 비슷하게 의원님들 편하신 대로 앉으셔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그리고 답변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생기기 전에 군청 짓는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철원군민 만여명에 청원을 받아서 청원심사까지 하고, 문혜리쪽에 군청 이전관계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문혜리 지역에는 현 지역보다도 제가 느낀 바로는 의회에서 질문한 바도 있지만 복명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부동의가 되도록 이렇게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갑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금년의 시한을 넘기게 되면은 군청을 짓기가 어렵다는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 한해동안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흘러 왔습니다. 바로 제가 지적하는 것이 항상 모든 공공사업 이런 것이 추궁을 하고 감독하지 않으면 이월을 할 수 있는 명시이월이 되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해에 이루어져도 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역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어째서 1년이 넘도록 한번도 현위치에 군청을 짓자는 이러한 서류를 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신축청사 계획은 의회개원 이전에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희들이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같이 또 민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결정을 못보고 1년동안에 다시 또 지연된 사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문혜지역에 많은 그 민원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여러 군데를 조사하고 타당성 여부와 관련법규를 조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됐음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까도 제가 잠깐 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 예산이 작년도에 일부 확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지나게 되면 재이월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물론 2~3년 후에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과연 지방공제회에서 지원 융자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의문시 된다고 말씀 드렸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우리나라 속담의 예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귀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1년여 동안에 아직까지 군청에서 청사를 짓는데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었다가 지금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시한이 다된 다음에 오셔 가지고 다시 군청을 짓는다는 여론을 만들어 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현 청사에 다른 지역 2개 후보지는 우리가 봐도 타당성이 없는 2~3년 걸리는 데는 하나의 유보적인 이러한 말씀으로 들러리 형식으로 설정한 것이고 현 위치에 지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그러한 느낌이 갑니다. 그래서 1년여 동안에 예산관계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보기 때문에 그것도 관망해 보시고 턱밑에 와서 다시 군청사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는 이런 뜻으로 전 받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현재 청사가 비좁습니까?

네, 좀 비좁은 형편입니다. 적어도 지금 실정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민원실 자체도 2개과가 들어가 민원실겸 복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지도소 건물에도 현재 환경보호과하고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3개과가 사실상 쓰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협소하고 민원인이 와도 어디 앉으실 장소도 제대로 마련되 있지 못한 이런 실정이고, 구내식당인 2층에도 3개과 산림과, 민방위과, 건설과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볼때 현재 적어도 7~8개 과가 상당히 협소한 지역에서 또는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가건물 또는 일부 칸을 막아 가지고 쓰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집무에도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봐서는 전부 난방을 위해 각과에 유류를 나눠주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렇게 만약에 청사 지어가지고 중앙난방으로 할것 같으면 유류가 얼나마 들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그 사항은 조사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년 연료비가 들어가는 것을 잠시 시간만 주시면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당장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파악을 할 수 있고 우선 난방이 개별난방을 쓰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 아침이면 와서 석유통을 직원들이 들고 다녀야 되고 또는 그 옛날 재래식 난로들을 쓰다 보니까 사무실에 연기도 나오고 연통이 막히면 그것도 청소해야 되고 이런 불편이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더군다나 환경상으로도 상당히 불편을 가져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볼때도 통합 신축건물을 지어놓고 보일러 시설이나 이런걸 한다면 아마 난방비 일부는 절약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 건물 내지 환가액 가건물 철거 및 가건물의 근무여건, 진입로 정비 등 옮길 장소에 대지구입 예산하고와 비교해서 답해주시고, 그 청원삼사위원회에서 문혜리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집행부에 이송을 했는데, 군민 10,199명에 집단민원을 집행부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 다음 3번째로 동송읍 청사부지보다 군청 청사부지가 현 위치에 짓는다고 보면 평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만, 저같은 의견에선 좀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세요.

현 위치부지 환가액 등을 분석을 해 봤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내용 제2안을 보게 되면은 현재 부지를 매각했을 때 약 1평당 50만원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근 부지로 볼 때는 상당히 훗가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이 되지 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실제상 이 군청이 딴데로 이전한다라고 볼 때는 토지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청이 있으므로 군청 주위에 땅값이 올라가는 것이지 군청이 없게 되면 그만큼 땅값도 내릴 수 있는 요건이 생긴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5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머지 부대시설이라든가 가건물신축 이런 것은 제2안에 분석을 해 놓은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문혜 주민들 만여명에 문혜 주민 뿐만 아니겠습니다만, 민원을 제기한 만여명의 민원해소 방안을 질문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입장에선 여기에서 답변할 이런 사항이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회를 가지신다든가 그 다음에 그걸 좀 저희들이 해서 답변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송읍 청사부지 관계입니다. 동송읍 청사부지가 군청부지보다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물론 여건상 넓은 공지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부지를 마련할 때 읍으로서 또는, 앞으로 시의 규모로 확대를 예상할 때 거기에는 많은 부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지를 지역여건상 좀 많은 면적을 매입하게 된 동기입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중앙청보다 도청이 크다고 본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기 바랍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동송읍은 어때요. 그 지역에 그중에 4차선 도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0m 폭 도로까지 포함해서 매입한 겁니다.

가만히 있어요. 저 본 안건은 청사신축 문제이기 때문에 동송부지 문제 건은 별개 문제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질의만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송부지가 너무 크고 여기는 너무 작으니까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부지를 어떻게 되는 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기억을 좀 못하겠습니다. 그건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서장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10,200여명에 상당하는 민원해소책에 대한 답변을 재무과장님 못하신다 했으니까 시간을 좀 드려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이 계신지 모릅니다만 책임있는 분이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장원 의원님이 민원해소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만여명에 청원된 민원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도 많은 기간을 두고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관련법규나 현시점에서 볼 때 모든 것이 불합리한 게 많기 때문에 민원은 해소치 못하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희 공직자로서는 또 한편 많은 사람이 청원을 했다고 해서 관련법규를 어긋나면서 이전을 한다고 또 부적합한 곳에 이전을 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 되는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민원이라고 해서 전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에 어긋나면서 현시점을 벗어나서 이것을 어렵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그건 현재 시점으로 볼 때 그럴 수도 없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만여명이라는 분들이 청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면 벌써 해결이 됐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저희들이 대책방안이라고 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에 또는 청원하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이해와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킬 뿐인 그 방안 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강열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있어서 각 실과장님 또 군민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을 지루하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군수님을 비롯하여 군청의 공직자 여러분 또한 철원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군청 신축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사심이 없이 실제적인 토의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갈말 주민일부와 군수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되시는 분들 일부는 현 위치에 군청을 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원군민 5만3천명 대표인 이장님을 비롯하여 공청회를 갖은 결과 80%이상이 이왕에 새로운 군청을 짓는다 면은 타지역에다 이전해서 짓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1, 2, 3안중 먼저 좌담에서도 말하였지 만은, 의안에 짓기로 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제2안, 제3안은 일종의 들러리 형식으로 이 문서를 작성해서 본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생각이 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청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각 건물마다 여러 부서가 여기저기 흩어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 지역은 현재 여러분이 다 잘알고 계시다시피 전체부지가 3,600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3,600평이라 하면은 동송읍사무소 짓는 데에 약 반정도 밖에 안 되는 이러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000년대를 생각한다는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민원행정 수용과 차량의 급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소 늦더러도 철원군민이 바라는 제2안 지역이라든지, 제3안 지역으로 교통이 원활할 뿐 아니라, 넓은 대지를 이용해서 갖가지 이용시설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되어야 만이 우리 철원군민이 마음놓고 행정일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신축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찬반의 여지는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이 60%가 되도 반대여론이 40%가 된다 했을 적에 반대 여론이 큰 목소리가 크게 되면은 그것이 옳은 양 우리 현사회는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는 청사짓는 이 과정에 있어서 오늘 당장에 이 청사를 꼭 지어야 된다는 이런 타당성 보다는 제가 아까 먼저 질문한 거와 같이 작년도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현재 통 털어 가지고 군청 짓는 신청서류를 들여서 이 자리에서 논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우리 철원군민은 누구나가 다 반대입장이나 찬성입장에 서 있겠지 만은 전체 5만 3천명의 군민의 입장에 서서 바라 군청을 어디다 지어야 되겠는가? 현 위치가 아니면 제2안, 제3안 후보지인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고 또 군청이 갈말권내 불과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이주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갈말 지역주민에게는 하등의 경제성의 불황이나 어떤 불이익을 가져오리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갈말지역의 몇분을 만나 봐도 군청에 관해서는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몇몇 사람은 다 그 지역 위치가 좋다는 분도 대다수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군청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우리 철원군민이 바라는 이러한 자리에다가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김영석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 지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우리 철원군 청사신축 문제가 횟수가 한 2년간 철원군의회가 진출하자 마자 가장 많은 여론과 진통을 안고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게 매우 중요하고 힘든 논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걸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동료의원님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특히 좀 속된 말로 운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제 소재지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저런 간에 어떤 짐을 지고 나가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왈가불가 얘기는 그 동안에 사실 많이 자제해 왔고 표현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만은 분명한걸 여러 우리 주민들께 말씀 드리고 왜 이 현청사신축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현위치에 앉혀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저의 논리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하고 행정관계 분들하고 이 문제 때문에 수십차례에 걸쳐서 대화도 했고, 토의도 해 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두되는 얘기가 일부 의원님들은 또 일부 사람들은 2000년대 통일을 대비해서는 군청사 자리가 현 위치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저 문혜리 저 넓은 들로 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십시다. 현재 문혜리는 저희 철원군 3개군으로 나누어 있어요. 김화권, 동송권, 갈말권 그럼 갈말에 군소재지가 위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6.25라는 그런 난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실 갈말이 우연히 군소재지가 된 것입니다. 원래 38선이 없다면 철원군청은 저 월하리 관전리로 가는 것이 원안일거고 김화 역시 철원군에 귀속될 것이 아니라 김화군이 따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를 내다보고 남북통일이 된다면은 역시 군청소재지는 그때는 나름대로 그 현상태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봤을 때 우리가 먼 2000년을 대비해서 통일을 대비해서 한다는 것은 그런 명분에서 삭감된 명분이 희박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철원이 지역발전이 될려면은 어떤 변형을 주어야겠다. 개혁을 주어야겠다. 이런 일부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혁을 주고 변형을 주면 도시발전이 되고 지역발전이 되고 그런 논리와 어떤 한 국가가 경제성장이나 여러 가지를 이룩하는데 그런 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라든가 어떤 활성화라든가 발전은 꼭 이론상 논리하고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과 논리와 서로 믹서가 되어 가장 적합한 근사치를 뽑아내 그걸 결정하는 것이지 어떤 논리나 이론에만 치우쳐서도 후일 시행착오가 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저희가 그간 국가에서 할 일이나 또 지역행정에서 하는 일을 쭈욱 놓고 봐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논리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사실 저희 철원군을 보십시오. 인구가 옛날 7만이었다가 지금은 6만입니다. 그러면 군청을 지금 어디로 옮긴다 군청을 하나로다 인구가 더 늘을 게 없습니다. 그건 내 주머니 속에 것을 요쪽 주머니로 옮기는 결과뿐이 안돼요. 그러면 이 주머닌 빕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괜히 집안싸움 시키는 지역감정 대립의 시발점이 되는 발생만 시킬 뿐이지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나 지역발전의 활성화가 논리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개혁을 바란다 면은 적어도 내 왼쪽 주머니에 있는 것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길 것이 아니라, 한쪽 빈 주머니 것을 우리 철원군 집안에서 이쪽 동네 것 빼앗아다가 이쪽 동네에 놓는 그런걸 하지말고 아예 경기도쪽 포천군청을 빼앗아 온다든지 그런걸 해서 빈 주머니를 마져 채워 주는 그런 논리와에 양쪽이 말이 없이 다 사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집안에 부모가 자식이 다섯명이 있는데 요자식 줄껄 큰 자식이 예쁘다고 더 많이 줘 보십시오. 그럼 불협화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하지 말고 아예 우리 철원이 정말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고 변혁이 되려면 행정과위원, 군민이 단합이 되어서 저희 중앙에서 따오는 걸로 합시다. 뭐 공장이라든지 뭐든지, 아 그래서 문혜리에 앉혀주고 군탄리 농공단지 옆에 또 공장 하나 큰 것 하나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발생치 않는 그 근본 처방을 해 나가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리위치를 분명히 얘기했는데 문혜리는 물론 교통중심지이지만 현재는 다른 관공서가 다 여기 있습니다. 거기 문혜리에서 내려서 군청일만 보고, 다시 지포리 와서 경찰서 일 보고, 전매서 일보고 이중 시간낭비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아침 TV에서 봤는데 시공산업 뭐라고 나옵디다. 나도 하도 신식이라 모르겠어요. 요금은 시간적 공간을 뛰어넘는 시대래요. 근데 바쁜 이 시대에 군청일 보느냐고 문혜리에서 내렸다가 또 버스 30분 기다렸다가 지포리 나와서 일 보고 이것 나중에 불평 나오면 민원감당 못합니다. 또 모든 장사도 그래요. 서울 가 보세요. 어디 그저 다른 것 없어요. 대포집은 대포집대로 쭈욱 늘어서야 장사가 잘되고, 옷가게는 옷가게대로 쭈욱 늘어서야 잘되는 겁니다. 관공서는 관공서대로 쫙 늘어서야 돼요. 그리고 한가지 이 자리가 얼마나 명당자리 입니까, 아늑한게 뒤에 둘러쳐 있고, 남향이고, 저 명성산이 딱 앞에 내다보이고 이게 명당자리예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농공단지 옆에 4차선 난 것 바깥에다 앉히겠다고 했는데, 군청은 우리 철원군의 가장 안방입니다. 안방을 울타리 안에다 앉혀야지 그 한대 4차선도로 한대에다가 앉혀서 명당자리가 됩니까? 그것은 4차선은 많은 차가 질주하고 달리는데 소음이 나서 여러 가지로 또 그 옆에는 공설운동장이 있지요, 농공단지 있지요. 도시의 조화가 안 이루어져 이건 군청 거기있지, 한쪽에 공장있지, 공설운동장 있지, 차 다니지, 이게 이게 제대로 조화로운 도시규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행장 옆에 구자동차학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어떠냐 거기는 비행장이 있어서 고도제한을 분명히 받습니다. 바로 그건 하나의 구실로다 여기에 꼭 앉힐려고 하는게 아니고, 저희 갈말 구도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적어도 철원군이 접적지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갈말이 발전될 수 있는 통로는 어디냐, 강포리부터 시작해서 지포리간 양도로 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철원이 발전 될려면은 이젠 농사도 안되고, 축산도 UR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잖아요. 그럼 철원군이 경제적 성장을 할려면은 제3차 산업으로 자꾸 탈바꿈하고 외부 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철원군에 어디다 유치시켜야 되느냐, 그럼 봅시다. 강포리에서 지포리로 들어오는 양쪽 도로변 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포리에서 문혜리간 양쪽 도로변 현재 그쪽을 봐도 강포리 들어오는데는 벌써 아스콘공장, 가스주유소, 양계장 어느정도 차 들어오죠. 다음 지포리에서 문혜리간을 봅시다. 좀 지나면 공설운동장 세워지죠, 농공단지 섰죠, 그 앞에는 각종 서어비스센타 있죠, 대양공업사다 그 다음이 축산단지예요. 그 축산단지에다 군청을 세울 수는 없어요. 냄새도 나고 지역에도 안맞고, 그 다음이 축협에서 하는 축협가공단지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사실 그 부분에 군청기관, 주택지가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런 공장유치가 되어서 거기에 외부사람을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는 그런 자리로 거긴 비워둬야 돼 그쪽은.

김 의원님?

네.

저 죄송합니다. 찬성토론에 현청사 짓는 부분에 요점으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문혜리를 발전시키려면,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지포리, 문혜리간 양쪽으로 들어서는 모든 것 산업체에서 나오는 경제적 부수를 문혜리에 어떤 장사라든가 유흥장사 이런 것이 바람직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많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사실 철원군에 지포리 사람들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얘기를 합시다. 술 한잔을 먹어도 운천으로 많이 나가죠. 지포리는 관공서 있고, 교육도시다 보니까 거북스럽거든 근데 앞으로 운천으로 나갈 것 없이 문혜리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잔 얘기지 그럼 왜 타 시군에 돈을 갖다 줍니까? 문혜리 그런 쪽으로 해도 도시형성이 앞으로 얼마든지 해나갈 아주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왜 굳이 있는 자리에걸 뽑아다가 거기다 앉혀 가지고 잡음을 내고 지역간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 까지 이걸 해야 될 전제조건이 명분이 확실하냐 그렇지 않아도 목적은 딱 그겁니다. 서로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잘 살아 보겠다는 취지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니까 갈말구도를 그런 쪽으로 끌어 가는 것이 좀더 불협화음도 없고, 먼 훗날을 봤을 때는 그게 바람직한 어떤 결정이 아니었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내립니다. 만여명이 그 연판장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래요. 우리 철원군 6만인데 만명은 6분의 1이예요. 그래서 사실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따라 가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느 분은 의중에 깊이 생각 안한 부분에서도 따라 가시는 분도 있고, 시일이 시일이 지나가며 생각해 보니까 옮길래니깐 이런 문제도 걸리는구나 이러시는 분도 있고 해서 뒷마무리 여론도 앞으로 행정기관이나 의원님들 여러 주민들이 합심해서 우리 갈말이 잘 발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상을 내놨을 때에는 그렇게 커다랗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저는 판단 됩니다. 그리고 소재지는 분명히 했으나 각 기관이 다 몰려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는 지역적인 도시와 자녀들 교육의 광장이 되고, 문화적인 패턴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재지로다 분명히 키워야 됩니다. 여기서 군청을 쏙 빼가면 이건 장사도시도 아니고, 교육도시도 아니고, 어정쭉이가 됩니다. 저 농공단지 옆에다 군청을 뚝 갖다 앉혀 놓으면 거기가 공장지댄지, 축산지댄지, 문화교육지댄지 이거 구분이 안서요. 분명히 국토이용관리에도 있잖아요, 도시지역, 공업단지지역, 축산지역, 농공지역 그것 다 있잖아요. 그게 왜 있습니까? 그런걸 구상해서 맞춰 나가야 철원군 갈말이 앞으로 전개될 도시계획에 차질이 없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좀 할 얘기는 더 많습니다만 1차로다 이 시점에 간략하겠습니다. 제가 갈말 출신인데 군청을 다른데로 옮기자고 하신 저희 갈말 주민들에겐 제가 당분간은 안좋은 소리를 듣는 대상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뭡니까? 무서워 해서도 안되고, 분명히 저는 갈말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제 소신을 분명히 그런 쪽으로 끌고 가야 먼 훗날에 오히려 불협화음이 안 생기고, 안정된 지역 균형발전이 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 소신을 확실하게 피력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한가지 속기록상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둘려고 합니다. 철원군과 김화군이 있는데 김화군이 철원군에 귀속됐다 하는 말을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철원군과 김화군이 합군이 되었다.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기록해 두고 싶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찬반토론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님 정정 신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석 의원이 문혜리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문혜리가 아니고 현재 들어와 있는 2안, 3안입니다. 2안은 군탄공원 주변 이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항상 문혜리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영석 의원이 말씀하신 문혜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들어온 안건은 공설운동장건립 앞에와 구 자동차학원 옆으로 지금 말씀이 된 것인데 지강열 의원 말씀은 문혜리권 얘기를 한건 아니다.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박계문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 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 좌측부터 호명해 드린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난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난에, 반대 하시는 의원은 부난에 붓뚜껑으로 기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난, 부난 이외에 기명하시거나 가 또는 부난 중앙선에 표시하게 되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명하신 다음 기표소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숙현 부의장님, 이규화 의장님, 김영석 의원님, 김규세 의원님, 지강열 의원님, 서장원 의원님, 이희석 의원님,

투표 안하신 의원님 안계시죠.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7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명중 찬성 4표, 반대 3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의 득표를 얻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4. 92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동의안 맨위로

재무과장 안승달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92년도 변경관리계획으로서 활용가치가 적거나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의 재산 등을 처분하고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대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방침으로서 철원군청 각 실과소 및 읍면의 신청을 받아 관리계획에 계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변경 관리계획 총괄은 취득이 총 106건에 228,850.6㎡ 그중 토지가 102필지, 건물이 4동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총 14건에 4,051.14㎡가 되겠습니다. 그중 토지가 14필지, 건물이 1동이 됩니다. 교환이 총 2건에 1,426㎡로서 취득할 재산의 취득내용은 군청사 신축 1동 2,300평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취득 및 건물취득중 토지매입이 서면 와수리 1172-2번지에 1,983㎡, 신축건물 1동 992㎡(300평)로서 지상2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화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으로서 김화읍 청양리 105-1번지외 57필지 151,467㎡, 동송보건지소 대지매입 동송읍 이평리 712-1번지 883㎡, 동송읍 노인복지회관 신축건물 취득으로 동송읍 이평리 735-1번지외 1필지 782㎡와 신축건물 1동 462㎡ 약 140평에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공설운동장 진입도로 편입부지 매입으로서 갈말읍 군탄리 833번지외 6필지로서 3,910㎡입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매립장 부지 매입으로서 근남면 사곡리 1번지외 20필지 54,313㎡, 주차장 신설부지 매입으로 갈말읍 신철원리 648번지외 2번지 1,901㎡중 429㎡, 철원군 농특산물 집하장 전시판매장 부지로서 갈말읍 지포리 212번지외 12필지로서 6,612.6㎡, 근남면사무소 증축 건물 취득으로서 근남면 육단리 302-6번지 3,226㎡로 증축건물이 1동 231㎡ 약 70평이 되겠습니다. 현 청사에 2층의 증축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의 내용은 구 영농기술사무소 건물 매각으로서 철원읍 화지리 208-1번지내 건물 1동에 쓰는 벽돌스라브 87.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 부적합한 재산매각이 됩니다. 매각재산은 서면 자등리 774-2번지외 12필지로 3,965㎡, 고유재산의 교환내용은 교환취득부지로서 신철원리 648-2번지 1,901㎡중 1,095㎡ 즉 33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환처분은 갈말읍 신철원리 678-1번지외 1필지로서 331㎡ 약 100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당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 간략히 제안사유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석에 나가서 하면 됩니까?

네. 한분 한분 일단 나오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신청을 안 하고도요? 지강열 의원입니다. 철원공설운동장 진입로 편입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설운동장은 우리 철원군에서 청소년 및 주민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예심에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61억 정도면은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사토처리 31억, 건물 및 기타 시설면에서 30억에서 모든 공사가 다 이루어 진다고 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26억 몇천만원에 사토처리는 본 동일회사에서 처리하고 순 공사비 26억정도에 공사를 하겠다고 입찰을 봐서 결정이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진입로 관계라든지 모든것을 다 그 안에 들어온양 모든 얘기가 되었었는데, 현재 공설운동장 건설 함으로 해서 진입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떠한 일이며, 그 진입로 3,910㎡를 사기 위한 돈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방법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요번 지강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하시고 연이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관리계획만 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타 관련부서 과장님들도 배석을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새마을과장이 현 위치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을 잘 알지 못하므로 답변드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새마을과장을 부르러 갔습니다. 곧 오면 답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김화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서면 와수리 1171-2번지에 600평을 구입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지매입비가 1억2천만원 정도인데 현재 지가에 의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600평을 구입할 수 있는지 이 금액가지고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추가 소요되는 것은 어떠한 재원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제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 그 해당 실과소장님들을 이 자리에 배석을 했습니다. 해당되는 실과소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부분은 공보실장님 소관인것 같은데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상로입니다. 김화공공도서관 문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붙이겠습니다. 저희 철원도서관이 81년도에 건립된 후에 김화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군 의회 의원님들과 저희가 공동으로 해서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전국에서 제일 먼저 짓게 된다는 것을 먼저 의원님들이 알아주시고, 이 지역을 담당하시는 지 의원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 때문에 제가 7~8개소를 압축과 압축을 한 다음에 지난 3월 31일날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철원군 교육위원님을 비롯해서 김화권지역에 교장선생님, 육성회장님, 어머니회장님, 서면장님, 기타 김화고등학교 동문회 회장님, 부회장님, 와수지역 이장단 6명 등 28명이 협의와 협의를 한 결과 현 위치가 와수시장 뒤가 되겠습니다. 여건이 상가를 끼고 있고 중심권이고, 또 바로 나가면은 터미널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위치는 상당히 좋은거로 판정이 되었습니다만, 문제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만, 그 지역으로 주민여론이 유도가 되었고, 대부분의 학부형이라든지 또 학교측 위원도 저희가 말씀드린 장소를 고집하는 관계로 이 지역에 당초 계획에는 백여만원이 확보가 되었던 것이 부지매입에 따른 관계, 또 여러 장소가 물색이 되니까는 현재는 금액이 50만원이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이 금액으론 도저히 되지 않는다 해서 600평을 만약 매입을 했을 때는 3억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1억8천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소요예산을 지금 관계부서에 600평을 합의 봤을 때는 부족금을 더 충당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구분해서 말씀 드리면 그 위치가 지금 여기 유인물상에는 서면 와수리 1171-2번지 1필지로 되어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 필지를 연계해서 2필지가 더 있는데 이건 측량을 해서 저희가 네모 반듯하게 600평을 했을 때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건 인근 지주하고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인근토지 편입이 되는 것까지 했을 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의원님께서 알고 계셨으면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지에 관련된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공보실장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공보실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건평 300평 대지 600평 굉장히 공사비가 지금 4억8천2백만원인데요, 당초 예산보다 국고지원이 줄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4억8천2백만원 가지고 대지 600평을 구입하고 건평 300평 정도를 완공할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니면 아까 대지 관계는 1억8천정도가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그 어디 관계부처에 얘기가 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도서관을 지으면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따를 텐데 여기에 대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사업비 4억8천2백 이건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가 3억4천, 토지매입비가 1억2천, 기타 부대경비가 설계측량 또 공고 등 해서 2천2백 해서 4억8천2백인데 그건 비목별로 전용이 안됩니다. 건축비는 건축비대로 하고 토지매입비는 토지매입비대로 상호 전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600평을 팔 때는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확보가 되지 않는 한 우선 대지부터 확보가 되야만 공사가 착수가 되고,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지매입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600평에 소요되는 경비 부족액을 더 충당해 주십사 하고 지금 재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올라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요새 건축비 대지가 준비가 된다 그래도 300평이면 3억4천백만원, 건축비가 그러면 평당 백십만원 이하...

요건 또 이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국비가 3억을 주기로 했는데 1억9천만원을 해서 1억1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저 강원도에 같이 배정된 강릉시는 5억을 주기로 해 놓고 3억2천 거긴 1억8천이 감액이 되었는데 저희도 예산 확보됨에 따라서 그 건축물 면적을 가감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돈이 있어야 거기에 맞는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규모가 축소 도리라고 봅니다.

근데 규모 축소가 300평으로다..

지금 여기는 절대치가 아니고,

취득 아니요. 취득, 네 교육관리 동의안이 되던가

그래서 이건 저희가 대지면적 예산 확보액 기타 다른 시군하고 지금 비교를 해서 조금 가감을 하는데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현대식으로 좀 지을 계획입니다.

그럼 그 공사비로는 건축비로 대지를 구입하는데 전용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국비로는 대지를 구입할 수 없다.

재원이 국비가 1억9천만원이 있고 도비 4천5백만원이 또 내려오고 또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돈으로 토지매입 돈으로 충당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1억8천만원 더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부 단위에서 정부 예산절감시책도 있고 어떤 사유로 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이 다 공익 지원금액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신김에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농지보존관련 법규상 건축시행입니다. 농지편입허용 기준치 농지와 비농지가 50%라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공단지조성에도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고 도서관도 건물입니다. 아울러서 농특산물 건물이 여기 서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농지전용 비율에 관계가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 지역경제과장님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관련법에 의해서 전부 같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도서관도 같은 경우가 됩니까?

거긴 도시계획구역내로 판단이 됩니다. 거긴 도시계획구역내이기 때문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 질문을 드린게 있는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문 내용은 아시고 계십니까?

지강열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공설운동장 시설 사업비 규모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답변 드린대로 저희가 설계나온 총 사업비가 61억천7백만원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토목분야 51억천3백만원, 건축분야 6억5천7백만원, 전기설계 3억4천7백만원이 소요되어 61억천7백만원이고, 부서해 가지고 부지매입 지상물 철거보상금 6억은 별도라고 그때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토 처리비용 31억원을 제외하고 실 공사비는 30억천7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진입도로 편입용지 구입비가 다시 이중으로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진입도로 편입용지 매입관계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별도 6억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 확보예산이 금년으로 연도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가 한번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서 받으면은 받은 때로부터 그 시효는 1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진입도로 편입용지는 의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 의회를 대행하던 지사 승인을 받아서 관리계획이 승인 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여건상 만기일인 4월7일을 부득이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회의에 다시 재승인 받도록 재승인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변동이 없고 시효가 지난 부분에만 보안을 하는 그런 승인요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요구가 된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희석 의원입니다. 동송보건소 대지 매입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건소가 87년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지을 적에 토지매입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안했겠습니다만, 이렇게 공공시설물 지어 놓고 얼마 뒤에 지금에 와서 매입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매입해야 되는 동기와 그때 건물 건축당시 매입을 하지 못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입니다. 현재 그 동송보건지소는 해성학원 소유토지 883㎡하고 동송 이평2리 황익현 소유대지 104평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당초 보건지소를 설치했을 때는 그때 매입을 해야 되었었는데 토지주인 해성학원측에서 분할 매매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임대를 해 가지고 한 겁니다.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초에 이 지역에 건물을 지을 적에는 임대를 하더라도 어느 한 조건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에서는 매입이 가능하다 해서 많은 가격을 지불하고 매입을 해야 되니까 이게 낭비성 문제가 아니냐? 쉽게 말씀 드려서 적은 돈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까지 미뤘다가 많은 금액을 주고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너무 많이 들이는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 매입을 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성학원 측에서는 전체를 매매하면 했지 분할매매는 안 하겠다. 그러나 지금은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동송읍사무소가 다시 옮기게 되고 여건 변화가 되니까 이제는 분할매매를 하겠다고 타협이 되는 겁니다.

그 보건지소가 지금 이 많은 금액을 주고 꼭 그 자리에다만 계속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건물이 거기 있고 또 매입을 해 놓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소를 이전한다 할지라도 그 재산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별로 손해보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92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여러분 그간 애들 많이 쓰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가 우리 기초의회 1년을 맞는 기념식을 맞쳤고 좋은 즐거운 이 날을 갖다가 오늘 무거운 의제를 가지고 의원님들과 실과장님들과 무거운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전부가 종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철원군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의회가 되도록 각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