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어느 안건입니까?

네, 촉구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헌입니다. 인제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제7조 1항, 제7조 1항 내용은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 사업 및 재산등에 대하여만 군세의 면제 및 불균일 과세하던 규정을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중 농어가 주택정비 사업 및 오지 종합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 이건물을 위해서는 신축.개축 또는 개량이 허가 되기로 했습니다. 공원에 대하여도 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하여 대상 주민에게 세제혜택을 주고자하는데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우선 조례명칭을 인제군 새마을 사업등의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하고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의 범위를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중 농어가 주택 정비사업 및 오지 종합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 신축.개축 및 개량이 포함되서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세면제 및 경감 신청시 조사 결정처리하던 것을 그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토록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개정 조례문안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인제군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중 "새마을 사업지원을"을 "새마을 사업등의 지원"으로 한다 제1조 중 "새마을사업"을 "새마을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이하새마을사등이라한다)"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본문중 "건물로서"를 "건물과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 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 (신축.개축및개량을포함한다)"로 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택개량을"을 "주택개량(신축을포함한다)"로한다. 제3조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경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그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제2조 및 제2조의 2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대상을 알수 있을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문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신.구조문대조표가 첨부되있습니다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발언대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사업 및 재산등에 대하여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하던 것을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에대하여 군세의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하여 대상 주민에게 세제혜택을 주는데 목적으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의문나는 점을 질의 받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앞에 있는 마이크를 확인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내용을 충분히 납득하셨으므로 질의에 대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인제군 새마을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 3. 인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최병헌입니다. 인제군 결산 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결산 검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계법의 체계 및 인용 조문을 정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결산 검사위원 선임은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수 추천에 의해서 의회에서 결정했던 것을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고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수 있다라는 내용이 첨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에서 위원 위촉시 소속해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을 해서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을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치법 제56조는 의결정족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3조에 위원에 대한 일비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2만원 하던 것을 3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개정 조례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인제군 결산 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제3조 제1항의"위원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를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수 있다"로 한다. 제3조의 제2항을"삭제"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 하고자 할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제3조4항중"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자중에서 위원을"를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로 한다. 별표1중 일비"2만원"을"3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조례 문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 문안은 뒷면에 별첨을 해놨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그 별첨 제1호내용이 종전 일비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되는 내용인데 이거는제13조에 첨부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여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결산 검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결산 검사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의 체계 및 인용 조문을 정리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인제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인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안 및 인제군 의용 소방대 자녀장학금 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소방업무가 내무부에서 시도로 이관되어 광역 소방운영체계에 따라 강원도는 4월 10일 소방본부가 발족 됐습니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용 소방대 설치법에 관한 사항이 '91.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의용소방대는 그지역의 주민중 희망하는 자로서 구성하되 그설치, 명칭, 구역, 조직, 정원, 임명, 징계훈련, 복제 및 복무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 전소방법 제63조 제2항에는 시.군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후에는 제86조 2항에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조례가 '92년 3월 6일도 조례 제2289호로 공포되어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및 인제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발언대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으로부터 두 안건에 대한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2가지 안건중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8회 임시회기에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짧은 기간입니다만 회의진 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